인도네시아 보세지역 (KAWASAN BERIKAT) 관련 규정집

인 도 네 시 아 보 세 지 역 관 련 규 정 집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인도네시아 보세지역 (KAWASAN BERIKAT)

관련 규정집

2014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 한국 관세청•재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

발 간 사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5천만의 세계 4번째 인구대국이자 자원부국으로서 인구ㆍ면적ㆍGDP면에 서 ASEAN 10개국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는 동남아 지역의 지도적 국가이며 우리와의 협력 잠재 력이 매우 큰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보세구역제도 가운데 보세지역(KAWASAN BERIKAT)은 과거 수출을 장려하던 우 리나라의 보세공장제도와 유사한 시스템으로서, 봉제·신발·가발·전자·완구·타이어 등 다양 한 분야에서 많은 우리 기업들이 보세지역 형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기준 인도 네시아에는 총 1,400여개의 보세지역 업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기업은 약 360여개로서 전체의 25%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세지역과 관련하여 2012년 하청 규제 철회, 2013년 내수판매 제한 완화 등 일부 이 책자의 인도네시아 보세지역관련 법령 한글번역본은 참조용일 뿐이며 법적인 효력은 인도네시아어로 된 관련 법령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IT Inventory 설치 의무화, 사후심사 실시, 위험관리제도 도입 등으로 보세 지역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보세지역관련 규정은 재무부령 과 관세청령을 합하여 총 9개나 되며, 규정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에게는 고액의 벌금이 부과되고 업체 등급 구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우리 기업들이 까다로운 인도네시아 보세지역 관련 법령에 대한 한글 번역본이 없어서 사업 경 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번에 인도네시아 보세지역관련 제반 규정을 한글로 번역하 여 책자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보세지역관련 규정집 한글 번역 책자가 우리 기업 들과 한인동포들에게 유익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대사관은 우리 기업들에 게 필요한 인도네시아 법령을 계속해서 한글 번역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법령을 한글로 잘 번역해주신 박진려 원장님과 번역 기획 및 교정작업에 애쓴 백승래 관세관 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또한 책자 발간에 흔쾌히 협조해주신 백운찬 한국 관세청장님과 송창근 재 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 회장님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14년 3월

주 인도네시아대사

※인도네시아 보세지역 관련 참조자료

Daerah Pabean (관세영역) TLDDP

Kawasan Pabean (보세구역) TPS : 하선(기) 장소

(Tempat Penimbunan Sementara)

TPP : 세관장치장

(Tempat Penimbunan Pabean)

TPB : 특허보세구역

(Tempat Penimbunan Berikat)

(Tempat Lainya Dalam Daera Pabean)

(비보세 국내영역) PIB (BC 2.0)

SPPB

PIB (BC 2.3)

•

Daerah pabean : 관세영역으로서 EEZ(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관련 특정 장소를 포함하는 지역의 내륙, 바다와 하늘 공간을 뜻한다.

• 종가세 : 과세가격 X 세율 • 종량세 : 수량(ℓ,Kg) X 세액

•

Luar daerah pabean : 관세영역 외부, 즉 외국을 뜻한다.

소비세(Cuaki)

•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 (TLDDP) : 비보세 국내영역을 뜻한다.

•

Kantor Wilayah : 지역본부세관으로서 인도네시아 전체에 16개 지역본부세 관이 있으며, 산하에 일선 세관들이 있다. (예를 들어, 반둥에 소재하고 있는 서부자와 지역본부세관인 Kanwil DJBC Jawa Barat의 산하에는 브까시세 관, 보고르세관, 뿌르와까르따세관, 반둥세관, 찌르본세관, 타식말라야세관 등 6개의 일선 세관들이 있다.)

•

Kantor Pelayanan Utama : 관세청 직할세관으로서 딴중쁘리옥세관과 바 탐세관을 말한다.

•

Pemberitahuan Impor Barang (PIB) : 수입신고

•

Surat Persetujuan Pengeluaran Barang (SPPB) : 반출승인서

관세(BM)

• 담배와 주류에 대해서 부과, 종량세

부가세(PPN)

SPPB

• (관세과세가격 + 관세) X 10%

사치세(PPnBM) • 특정물품에 대해서 (관세과세가격 + 관세) X 사치세율

KB : 보세지역 (보세공장) Kawasan Berikat

PIB (BC 2.5)

SPPB

법인세(PPh pasal 22) • (관세과세가격 + 관세) X 2.5% or 7.5 % (Final product 502개 품목)

GB : 보세창고 Gudang Berikat

TPPB : 보세전시장

Tempat Penyelenggaraan Pameran Berikat

TBB : 보세판매장 Tempat Toko Bebas Bea

TBB : 보세경매장 Tempat Lelang Berikat

KB : 보세재활용처리장 Kawasan Daur Ulang Berikat

PIB (BC 4.0)

PIB (BC 4.1)

차 례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No.147/PMK.04/2011

11

제1장 총칙

13

제2장 보세지역 설립

16

제3장 세관 및 세무 처리

23

제4장 의무 및 금지사항

26

제5장 반입 및 반출

28

제6장 물품의 소각 및 파손

40

제7장 하청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No.147/PMK.04/2011 세번째 개정에 관한 인도네시아 재무부장관령 No.120/PMK.04 /2013(재무부 장관령 3차 개정)

76

보세지역에 관한 관세청장령 No. PER - 57 /BC/2011

91

제1장 총칙

93

제2장 보세지역 설립, 변경 및 허가 연장

97

42

제3장 재고조사, 전산 재고정보 시스템, 사무실 조건, 작업 시설 및 세관 공무원을 위한 적정 시설 및 보고서

113

제8장 자본재 대여

43

제4장 보세지역으로의 물품 반입

116

제9장 세관신고

44

제5장 보세지역으로부터의 물품 반출

124

제10장 수출품 통합 및 창고

45

제6장 하청

146

제11장 허가 취소 및 정지

45


150

제12장 감독

47

제8장 물품의 소각 및 폐기

154

제13장 기타 규정

49

제9장 보세지역 허가 정지 및 취소

156

제14장 전환 규정

50


158

제15장 마감규정

50


159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No.147/PMK.04/2011 변경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재무부 장관령 No. 255/PMK.04/2011 (재무부 장관령 1차 개정)

55

보세지역에 관한 관세청장령 No. PER- 57/BC/2011 변경에 관한 관세청장령 No. PER - 2 /BC/2012 (관세청장령 1차 개정)

163

보세지역에 관한 관세청장령 No. PER- 57/BC/2011 제2회 변경에 관한 관세청장령 No. PER - 17/BC/2012 (관세청장령 2차 개정)

172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령 No.147/PMK.04/2011에서 개정된 No. 255/PMK.04/2011의 개정안에 대한 재무부령 No. 44/PMK.04/2012(재무부 장관령 2차 개정)

67

차 례

보세지역에 관한 관세청장령 No. PER- 57/BC/2011 제3회 개정에 관한 관세청장령 No. PER - 35/BC/2013(관세청장령 3차 개정)

「위험도를 활용한 보세구역 세관업무에 대한 규정」

187

237

관세청 규정 No. PER-20/BC/2013 (2013.5.14)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247

NOMOR 255/PMK.04/2011 PERUBAHAN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 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289

NOMOR 44/PMK.04/2012 TENTANG PERUBAHAN KEDUA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SEBAGAIMANA TELAH DIUBAH DENGAN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255/ PMK.04/2011

303

NOMOR 120/PMK.04/2013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315

NOMOR PER - 57 /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331

NOMOR PER-2 /BC/2012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505

NOMOR PER-17 /BC/2012 TENTANG PERUBAHAN KEDUA ATAS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545

NOMOR PER-35 /BC/2013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567

NOMOR PER-20 /BC/2013 TENTANG PENFFUNAAN PROFILE RISIKO DALAM PELAYANAN DI TEMPAT PENIMBUNAN BERIKAT

667

인도네시아 보세지역 (KAWASAN BERIKAT) 관련 규정집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No.147/PMK.04/2011 인도네시아공화국 재무부장관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No. 147/PMK.04/2011

5.

2007년 법령 39호로 개정된(2007년 인도네시아 관보 제105호, 추가관보 제4755호) 소비세 관련 1995년도 법령 11호(1995년 인도네시아 관보 제76호, 추가관보 제3613호)

6.

2007년 법령 44호로 개정된(2007년 인도네시아 관보 제130호, 추가관보 제4775호) 자유무역지역 관 련 2000년도 대체 법령 1호 확정 2000년도 법령 36호(2000년 인도네시아 관보 제251호, 추가관보 제4053호)

7.

보세지역 관련 2009년도 정부령 32호 (2009년 인도네시아 관보 제61호, 추가 관보 제4998호)

8.

2010년 대통령령 No. 56/P;

인도네시아공화국 재무부장관

고려사항 a. 2006년 법령 17호로 개정된 관세에 관한 1995년 10호 법령 제45조 (2)항에 의 거 가공 또는 조립이 완료된 물품, 가공되지 않은 물품 및/또는 기타 물품은 세 관공무원 승인 및 재무부 장관령에 준한 세율 및 과세가격에 의거 수입관세를 징 수한 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될 수 있음 b. 상기 a에 언급된 고려사항 및 보세지역 관련 2009년도 정부령 32호 제15조 (3) 항, 제19조 (9)항 및 제48조의 시행을 위해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을 제 정할 필요가 있음

검토사항 1.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2009년 법령 16호로 최종 개정된(2009년 인도네시아 관보 제 62호, 추가관 보 제 4999호) 세법 총칙 및 절차에 관한 1983년도 법령 제6호( 1983년 인도네시아 관보 제 49호, 추가관보 제 3262호)

2.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2008년 법령 36호로 최종 개정된(2008년 인도네시아 관보 제133호, 추가관 보 제 4893호) 소득세 관련 1983년도 법령 7호(1983년 인도네시아 관보 제50호, 추가관보 제 3263 호)

3.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2009년 법령 42호로 최종 개정된(2009년 인도네시아 관보 제150호, 추가관 보 제 5069호) 부가세 및 특별소비세 관련 1983년도 법령 8호(1983년 인도네시아 관보 제51호, 추가 관보 제3264호)

4.

2006년 법령 17호로 개정된(2006년 인도네시아 관보 제93호, 추가관보 제4661호) 관세법 관련 1995 년도 법령 10호(1995년 인도네시아 관보 제75호, 추가관보 제3612호)

12

제정사항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장관령을 확정함

13



14

c. 몰딩 기계

제1장 총칙

보세지역 건설, 확장 또는 설립을 위한 자재, 연장 및 자본재에 결합되어있지 않 은 부품은 자본재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조 본 재무부장관령에서 의미하는

11.

원자재란 더 높은 부가가치의 생산품으로 가공되어 지는 물품 및 자재를 말한다.

1.

관세법이란 2006년 법령 17호로 개정된 관세에 관한 1995년 10호 법령을 말한다.

12.

2.

소비세법이란 2007년 법령 제39호로 개정된 소비세법관련 1995년 법령 제11호를 의미한다.

부자재란 가공이나 조립에 사용되는 생산공정에 있어서 보조적 성격을 띠는 원자재 이외의 물 품 및 자재를 말한다.

3.

보세구역(TPB)이란 수입관세를 유예 받는 특정목적의 물품을 보관하는데 사용되는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건물, 장소 또는 구역을 의미한다.

13.

잉여자재란 생산공정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잔여 자재를 말한다.

14.

보세지역(KB)이란 수입물품 및/또는 가공 또는 조립을 위해 국내영역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을 보 관하는 보세구역을 말하며 그 생산품은 수출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보세지역 생산품이란 보세지역 허가내용에 부합되는 가공 또는 가공 및 조립의 결과물을 말한 다.

15.

보세지역 운영자(PKB ;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란 보세지역 단지를 관리하고 제공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이다.

이하 자유무역지대로 명명되는 자유무역지대 및 항만이란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할권내에 있으며 관세영역과 분리되어 있어 수입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소비세가 면제된다.

16.

보세지역 사업자(PKB ; Pengusaha Kawasan Berikat)란 보세지역 사업 활동을 하는 법인이 다.

이하 수입제세(PDRI)로 명명되는 수입관련 세금이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또는 소득세법 제22조의 수입법인세를 말한다.

17.

사람은 개인 또는 법인이다.

4.

5.

6.

7.

8.

보세지역 사업장 및 보세지역내 운영자의 역할을 겸하는 이하 PDKB로 명명되는 보세지역 사업 장이란 보세지역 운영자 소유의 보세지역 내에서 보세지역 사업활동을 하는 법인을 말하며 보 세지역 운영자와는 별도 법인이다.

18.

장관은 인도네시아 재무부장관이다.

19.

청장은 관세청장을 의미한다.

가공이란 ;

20.

지역본부세관(Kantor Wilayah) 또는 직할세관(Kantor Pelayanan Utama) 란 관세청장 관할 하에 있는 지역본부세관 또는 직할세관으로서 관세법 및 소비세법에 의거 통관의무를 수행하 는 세관을 말한다.

21.

세관은 관세법 및 소비세법에 의거 통관의무를 수행하는 관세청장 관할하의 사무소를 말한다.

22.

세관공무원이란 특정 임무 수행을 위해 특정 직책에 임명된 관세청 직원을 말한다.

23.

세관직원이란 보세지역에서 근무하는 관세청 직원을 말한다.

24.

자유무역지역 관리기관이란 자유무역 및 자유항만 관리기관이다.

a. 보조자재 없이 또는 보조자재와 함께 물품 및 자재를 가공하여 더 높은 부가가 치를 창출하는 제품(형태 및 기능 변경 포함)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b. 동식물 재배/양식

9.

10.

조립이란 해당 보세지역 주요 생산품과 수입된 완제품, 타 보세지역의 완제품 및/또는 국내영역 으로부터 반입된 완제품과 결합하는 활동을 말한다. 자본재란 보세지역운영자,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이 사용하는 아래 물품을 말 한다 ; a. 보세지역 건설, 확장 또는 설립을 위한 장비 b. 기계

15


제2조


16

제4조

( 1 )

보세지역(KB)은 세관지역이며 전적으로 관세청의 관할에 있다.

( 1 )

보세지역은 공단지역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 2 )

상기 (1)항에 언급된 보세지역 감독을 위해 원활한 물류를 전제로 통관 검사를 수행한다.

( 2 )

상기 (1)항의 예외로서 보세지역은 관련 법규에 의거 토지 계획상 산업활동 지역으로 지

( 3 )

상기 (2)항의 통관 검사는 위험관리에 기초하여 샘플링으로 진행된다.

( 4 )

위험관리에 근거하여 보세지역에 대해 아래와 같은 편의가 제공된다.

b. 마이크로 산업 및 소규모 회사 및/또는

a. 용이한 허가 서비스

c. 산업공단이 없는 군 또는 시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 또는 산업공단은 있

정되어 있으며 해당 단지가 아래의 목적으로 조성 예정인 경작지에 위치할 수 있다. a. 원자재 사용 및/또는 생산공정이 특별 지역을 필요로 하는 회사

으나 입주할 공간이 없는 경우

b. 용이한 운영활동 c. 추가 창구 제공 및/또는

( 3 )

이다.

d. 상기 a, b, c항 외의 통관 및 납세 용이성 ( 4 )

제3조 ( 1 )

보세지역 내에서는 보세지역 운영 및 보세지역 사업이 이루어 진다.

( 2 )

상기 (1)항에 언급된 보세지역 운영은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인도네시아 법인에 의해 시 행된다.

( 3 )

상기 (2)항의 보세지역 운영은 보세사업장을 위한 보세지역 제공 및 운영 서비스 제공이다.

( 4 )

상기 (1)항에 언급된 보세지역 운영은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보세지역사업에 대해 시행 될 수 있다.

( 5 )

( 6 )

상기 (3)항에 언급된 지역은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보세사업장으로 구성될 수 있다.

제2장 보세지역 설립 제5조 ( 1 )

보세지역을 위한 단지 또는 장소는 하기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 (1)항에 언급한 보세지역 사업은 아래에 의해 시행된다.

a. 공용도로에서 바로 들어 갈수 있는 위치와 컨테이너가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a. 보세지역 사업자

b. 타 장소 또는 건물과의 분리 울타리 등 다른 건물들과의 확실한 경계

b. 보세지역 사업장(PDKB)

c. 다른 건물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을 것 d. 교통수단이 통과할 수 있는 물품의 반출입이 가능한 1개의 정문

상기 (5)항에 언급된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수입물품 및/또는 국내영

e. 원자재를 완제품으로 만드는 산업활동을 해야 한다.

역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을 가공 또는 조립을 위해 적재할 수 있으며 해당 생산제품은 수 출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 7 )

상기 (2)항에 언급된 보세지역 설치를 위한 경작지의 최소 면적은 단일지역으로 1,000M2

( 2 )

상기 제4조 (2)항에 언급한 바와 같이 회사가 보세지역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단지 또는

상기 (5)항에 언급된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인

장소가 원자재 사용 및/또는 생산공정이 특별 지역을 필요로 하는 회사의 경우 하기 조

도네시아 법인이어야 한다.

건을 충족 하여야 한다. a. 타 장소 또는 건물과의 분리 울타리 등 다른 건물들과의 확실한 경계

17


b. 다른 건물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을 것


( 3 )

c. 교통수단이 통과할 수 있는 물품의 반출입이 가능한 1개의 정문 및

18

상기 (1)항에 신청서는 아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a. 경계가 분명한 특정 단지, 장소 또는 건물 소유권 증명 및 지도, 보세지역 건 립 계획서

d. 원자재를 완제품으로 만드는 산업활동을 해야 한다.

b. 보세지역 설치 예정장소가 산업공단내에 위치한다는 증빙 또는 관련 법규에 의 거 토지 계획상 산업활동 지역으로 지정된 경작지에 위치한다는 증빙

제6조 ( 1 )

c. 사업허가서, 환경관련 서류 및 기타 관계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및

관세청장은 재무부장관 명의로 보세지역 지정 및 특정기간 동안의 보세지역 운영자 허 가를 부여한다.

( 2 )

d. 납세자 증명서 및 연간 소득세 신고 의무자의 경우 최종 연간소득세 (Sura Pemberitahuan Tahunan) 신고 증명서

관세청장은 재무부장관 명의로 보세지역 지정 및 특정기간 동안의 보세지역 운영자 겸 보 세지역 사업자 허가를 부여한다.

( 3 )

관세청장은 재무부장관 명의로 특정기간 동안의 보세사업장(PDKB)을 허가한다.

( 4 )

보세지역이 산업공단에 위치한 경우 상기 (1), (2) 및 (3)항의 허가는 해당산업 관계기관의

( 4 )

보세지역 운영 허가를 기다리는 자는 관세청으로부터 등록 통지서(SPR)를 수령하거나 또 는 관세청에서 등록 통지서(SPR)가 처리되고 있다는 증빙을 수령하여야 한다.

( 5 )

상기 (1)항의 신청서에 대해 세관장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최장 15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해당 신청서를 아래 서류와 함께 전달한다.

허가기간 유효 시점까지 및/또는 보세지역 허가가 취소될 때까지 유효하다.

a. 검토 의견서 및 ( 5 )

상기 제4조 (2)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보세지역이 경작지역에 위치한 경우 아래 규정이

b. 세관장 추천서

적용된다. a. 상기 제(1)항에 언급된 보세지역 및 보세지역 운영자 허가는 최장 5년까지이며

( 6 )

관세청장에게 연장 신청서 제출을 통해 연장 가능하다. b. 상기 (2)항에 언급된 보세지역 지정 및 보세지역 운영자 겸 보세지역 사업자 허 가 및 (3)항에 언급된 보세사업장 허가는 최장 3년까지이며 관세청장에게 연장

상기 (5)항의 신청서에 대해 관세청장이 신청서류를 완벽하게 접수한 날자로부터 최장 10 일 이내에 관세청장은 장관 명의로 허가 또는 거절 처리한다.

( 7 )

상기 (5)항의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관세청장은 장관 명의로 아래 관련한 승인서를 발행 한다.

신청서 제출을 통해 연장 가능하다.

a. 제(2)항의 a에 언급된 보세지역 설립 허가 신청 승인서 ( 6 )

상기 (5)항 b에 언급된 보세지역 사업 허가 또는 보세사업장 허가 기간은 상기 (5)항 a의

b. 제(2)항의 b에 언급된 신청에 대한 보세지역 지정 및 보세지역 운영 허가 승인서

보세지역 지역 지정 허가 및 보세지역 운영자 허가 기간보다 길 수 없다. ( 8 )

상기 (5)항의 신청이 거부된 경우 관세청장은 거부사유를 포함한 거절 공문을 발행한다.

제7조 ( 1 )

보세지역 지정 허가 및 보세지역 운영자 허가를 위해 후보자들은 관할 세관장을 통해 관 세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 2 )

제8조 ( 1 )

업자 후보는 관할 세관장을 통해 관세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상기 (1)항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제출될 수 있다. a. 공단지역내 위치하는 보세지역은 건물 설립 전에 또는 b. 건물이 설립된 시점 이후

보세지역 지정서 및 보세지역운영자 겸 보세지역 사업자 허가서 획득을 위해 보세지역 사

( 2 )

상기 (1)항의 신청서는 생산을 위한 건물, 창고, 사무실 및 세관 근무자를 위한 시설이 구 비된 경우 신청 가능하다.

19


( 3 )


상기 (1)항의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

20

정지 건립 위치도

a. 경계가 분명한 특정 장소 또는 건물의 소유권 또는 지배 증명서 및 보세지역 예

b. 보세지역 설치 예정 장소가 산업공단내에 위치한다는 증빙 또는 관련 법규에 의

정지 건립 위치도

거 토지 계획상 산업활동 지역으로 지정된 경작지에 위치한다는 증빙

b. 보세지역 설치 예정 장소가 산업공단내에 위치한다는 증빙 또는 관련 법규에 의


거 토지 계획상 산업활동 지역으로 지정된 경작지에 위치한다는 증빙

d. 납세자 증명서 및 연간 소득세 신고 의무자의 경우 최종 연간소득세


(Sura Pemberitahuan Tahunan) 신고 증명서

d. 납세자 증명서 및 연간 소득세 신고 의무자의 경우 최종 연간소득세

e. 보세지역운영자 추천서

(Sura Pemberitahuan Tahunan) 신고 증명서 ( 4 ) ( 4 )

보세지역사업자 허가를 기다리는 자는 관세청으로부터 등록 통지서(SPR)를 수령하거나

보세지역사업장 후보자는 허가를 기다리는 자는 관세청으로부터 등록 통지서(SPR)를 수 령하거나 또는 관세청에서 등록 통지서(SPR)가 처리되고 있다는 증빙을 수령하여야 한다.

또는 관세청에서 등록 통지서(SPR)가 처리되고 있다는 증빙을 수령하여야 한다. ( 5 ) ( 5 )

상기 (1)항의 신청서에 대해 세관장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최장 15일

상기 (1)항의 신청서에 대해 세관장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최장 15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해당 신청서를 아래 서류와 함께 전달한다.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해당 신청서를 아래 서류와 함께 전달한다.

a. 검토 의견서 및

a. 검토 의견서 및

b. 세관장 추천서

b. 세관장 추천서 ( 6 ) ( 6 )

상기 (5)항의 신청서류를 관세청장이 완벽하게 접수한 날짜로부터 최장 10일 이내에 상기

상기 (5)항의 신청서류를 관세청장이 완벽하게 접수한 날짜로부터 최장 10일 이내에 상기 (1)항에 언급된 신청에 대해 관세청장은 장관명의로 허가 또는 거절 처리한다.

(1)항에 언급된 신청에 대해 관세청장은 장관명의로 허가 또는 거절 처리한다. ( 7 ) ( 7 )

상기 (1)항의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관세청장은 장관 명의로 보세지역 지정서 및 보세지역

상기 (1)항의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관세청장은 장관 명의로 보세지역사업장 허가서를 발 행한다.

운영자 겸 보세지역 사업자 허가서를 발행한다. ( 8 ) ( 8 )



제10조 제9조 ( 1 )

( 2 )

( 1 ) 보세지역사업장 승인을 위해 보세지역사업장 후보는 세관장을 통해 관세청장에게 신청

및 세관직원 근무시설을 보세지역 설립허가 및 보세지역운영 허가 취득일로부터 최장 2

서를 제출한다.

년 내에 완공하여야 한다.

상기 (1)항의 신청서는 생산을 위한 건물, 창고, 사무실 및 세관 근무자를 위한 시설이 구

( 2 )

비된 경우 신청 가능하다. ( 3 )

상기 제7조 (7)항 a에 의거하여 보세지역 설립 허가를 취득한 회사는 생산, 창고, 사무실

상기 (1)항의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 a. 경계가 분명한 특정 장소 또는 건물의 소유권 또는 지배 증명서 및 보세지역 예

상기 (1)항에 언급된 기간 내에 보세지역 내에는 보세지역 사업자, 보세지역 사업장, 및/ 또는 보세창고 운영자가 준비가 완료되어야 한다.

( 3 )

보세지역운영자는 건물 건축 완료후 세관장에게 건물 실사 요청서를 서면으로 요청하여 야 한다.

21


( 4 )

상기 (3)항의 통지서에는 보세지역 내에 존재하는 자본재 및 사무용품 기초 재고액 보고


( 2 )

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5 )

22

상기 (1)항에 언급된 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을 통해 관세청장에게 제출시 첨부자료 a. 관련 보세지역 운영허가서, 보세지역 사업자 허가서 및/또는 보세지역사업장 허 가서

세관장은 상기 (3)항에 언급된 건물실사 요청서에 의거 건물 실사를 시행하며 관련 결과 는 실사조서에 반영된다.

b. 경계가 분명한 특정 장소 또는 건물의 소유권 또는 지배 증명서 및 보세지역 예 정지 건립 위치도

( 6 )

상기 (5)항에 언급된 실사조서에 대해 세관장은 상기 (3)항의 통지서 접수일로부터 최장

c. 사업허가서, 환경관련 서류 및 기타 관계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15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한다.

d. 납세자 증명서 및 연간 소득세 신고 의무자의 경우 최종 연간소득세 ( 7 )

상기 (6)항에 언급된 실사조서에 대해 관세청장은 장관명의로 관세청장이 관련 실사조서

(Sura Pemberitahuan Tahunan) 신고 증명서 및

를 완벽하게 접수한 시점으로 부터 최장 1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절 처리 한다.

e. 보세지역사업장이 속한 보세지역 운영자 추천서 ( 8 )

상기 (5)항의 실사조서가 승인된 경우 관세청장은 장관 명의로 보세지역 지정 허가서 및 보세지역 운영 허가서를 발행한다.

( 3 )

세관장은 상기 (1)항에 언급된 연장 신청서를 검토하며 관련 신청서를 신청서 접수일로부 터 최장 7 근무일까지 추천서와 함께 관세청장에게 제출한다.

( 9 )

상기 (5)항의 요청서가 거부된 경우 관세청장은 거부사유를 포함한 거절 공문을 발행한 다.

( 4 )

상기 (1)항에 언급된 신청서에 대해 관세청장은 장관명의로 관세청장이 상기 (3)항에 언 급된 관련 신청서류를 접수한 시점으로 부터 최장 10 근무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절 처 리 한다.

제11조 관세 및/또는 소비세법 관련 형사법을 위반하였고 판결이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법원에 의해

( 5 )

상기 (1)항의 연장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관세청장은 장관 명의로 보세지역 지정 및 보세지

이미 파산 선고가 내려진 회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회사 및/또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판결

역 운영자 허가, 보세지역 사업자 허가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 연장 허가서를 제6조 (5)항

및 파산판결 관련 형벌 이행 후 10년 동안 보세지역 운영자, 보세지역 사업자 및/또는 보세지역

및 (6)항에 언급한 기한 내에 발행한다.

사업장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6 )

다.

제12조 보세지역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관할 세관장에게 보세지역 활동 개시에 대해 아래 사항 을 포함하는 서면 공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a. 자본재 및 사무용품 기초 재고액 및 b. 원자재, 공정재고 및 완재품 기초 재고액

제13조 ( 1 )

상기 (1)항의 요청서가 거부된 경우 관세청장은 거부사유를 포함한 거절 공문을 발행한

보세지역운영자,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제6조 (5)항에 언급된 지정기 간 및/또는 허가가 종료되기 전에 보세지역 지정 및 보세지역 운영자 허가, 보세지역 사업 자 허가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 허가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 7 )

보세지역 지정 및 보세지역 운영자 허가, 보세지역 사업자 허가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 연 장 허가 신청을 상기 (1)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신청하였으나 기존 허가 종료전 연장 허가 를 득하지 못한 경우, 보세지역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관세 유예, 소비세 면 제 및/또는 수입제세(PDRI)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23



으로 반입되는 포장재 및 포장 부자재

제3장 세관 및 세무 처리 ( 3 )

제14조 ( 1 )

24

소비세 면제 혜택은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내 사업자가 소비세 과세물품을 추가 가공을 위해 국내영역(비관세영역)으로부터 보세지역으로 반입한 경우 주어진다.

보세지역으로 반입되는 아래 물품에 대해 수입관세 유예, 소비세 면제, 수입제세(PDRI)

( 4 )

수입관세 유예, 관세 면제, 부가가치세 또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면제, 수입관련 소

면제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득세 PPh22조 비과세 혜택은 보세지역에서 추가가공 및/또는 조립을 위해 면세지역으로

a. 추가 가공을 위해 관세영역 외부로부터 반입되는 원자재 및 부자재

부터 반입한 물품에 부여된다.

b. 보세지역내 사용을 위해 관세영역 외부로부터 반입되는 자본재 및 타보세지역

( 5 )

으로부터 반입되는 자본재 c. 보세지역 사업자 및/또는 보세지역내 사업자가 사용하기 위해 관세영역 외부로 부터 반입하는 사무기기

상기 (4)항의 혜택을 위해 면세지역내 사업자는 자유무역지역관리기관(Badan Pengusahaan Kawasan Bebas)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6 )

상기 (1), (2), (3) 및 (4)항의 물품에는 식품, 음료수, 유류 및 윤활유 등 보세지역내 소비를 위한 물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d. 추가 가공을 위한 또는 생산공정에 필요한 자본재로 사용하기 위한 타 보세지 역의 생산물품 e. 관세영역 외부로부터 보세지역으로 재반입되는 보세지역 생산물품 f. 보세전시장소로부터 보세지역으로 재반입되는 보세지역 생산물품

제15조 상기 제14조 (1) c에 언급된 수입관세 유예, 소비세 면제, 수입제세(PDRI)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 사무기기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

g. 관세영역 외부로부터 수출 목적으로 보세지역내 생산물품과 조립되기 위해 보

a. 물품의 보세지역 반출입관련 행정업무 처리에 사용

세지역으로 반입되는 완제품 및/또는

b. 비소모품

h. 보세지역내 생산물품과 일체품으로 결합되기위해 관세영역 외부 및/또는 타 보

c. 세관직원의 감독이 용이한 물품

세지역으로부터 보세지역으로 반입되는 포장재나 부자재 ( 2 )

d. 합당한 수량 및

아래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세 또는 부가세 및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e. 내수산업 촉진을 우선시 부여된다.

a. 추가 가공을 위한 국내영역(비관세영역) 물품의 보세지역 반입 b. 하청을 위해 보세지역 물품 및 생산품을 타 보세지역 또는 국내영역(비관세영 역)으로부터 보세지역으로 재반입 c. 기계 및/또는 몰딩을 타 보세지역 또는 국내영역(비관세영역)의 회사로부터 대여 하기 위해 보세지역으로 재반입 d. 보세지역에서의 추가가공을 위해 타 보세지역 생산 물품 또는 자재를 국내영 역에서 조달하는 국내영역 (비관세영역) 회사의 생산품을 보세지역으로 반입 e. 수출을 위해 단지 보세지역 생산품과의 조립을 목적으로 타 보세지역 생산 물 품 또는 자재를 국내영역에서 조달하는 국내영역(비관세영역) 회사의 생산품을 보세지역으로 반입 f. 보세지역내 생산물품과 일체품으로 결합되기 위해 국내영역으로부터 보세지역

제16조 ( 1 )

아래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세 또는 부가세 및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a. 자재가 국내영역으로부터 반입된 보세지역 생산품을 타 보세지역으로반출 b. 하청을 위해 보세지역에서 다른 보세지역으로, 또는 국내영역으로의 원자재, 부 자재, 몰딩 또는 기계 반출 c. 국내영역으로부터 반입된 손상된 물품 및/또는 반품을 국내영역으로 반출할 경우, 단 보세지역에서 아직 가공되지 않은 경우 d. 기계 또는 몰딩을 국내영역 및 타 보세지역으로 임대하기 위해 반출할 경우, 단

25


해당 기계 및 몰딩을 이용해 생산된 제품이 원래 보세지역내 해당 기계 및 몰딩 을 임대한 회사로 반입되는 경우에 한한다. ( 2 )

수입된 물품이 보세지역에서 국내영역으로 반출될 경우 관세, 소비세 기타 제세가 부과 된다.

( 3 )


제4장 의무 및 금지사항 제19조 보세지역 운영자는 아래 의무를 갖는다.

국내영역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을 보세지역에서 국내영역으로 반출할 경우 부가세 또는

a. 공개된 잘 보이는 장소에 보세지역 운영자 회사명, 허가번호 및 허가일자를 포

부가세 및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 4 )

26

함하는 명패를 게시한다.

수입관세 유예, 관세 면제, 부가가치세 또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면제, 수입관련 소

b. 세관직원의 감독 및 업무 기능을 위한 사무실, 작업시설 및 충분한 시설

득세 PPh22조 비과세 혜택은 보세지역 생산물품을 포함 보세지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물

c. 통관 서비스를 위한 시설

품을 자유무역지대 관리기관의 사업허가를 득한 자유무역지대 소재 사업자에게 반출한

1 ) 컴퓨터 및/또는

경우 부여된다.

2 ) 관세청 컴퓨터와 연결되어있는 전자데이터 통신 매체 d. 임대용지에 대해 연장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보세지역사업장에 대해 임대기간

제17조 ( 1 )

종료 최장 30일전 관할 세관장에게 서면으로 관련 사항을 보고한다. 보세지역 생산물품이 수입관세 유예 및 소비세면제 혜택을 받는 자에게 전달될 경우 수

e. 관할 감독 세관장에게 운영되지 않는 보세지역사업장 보고

입관세 유예 또는 면제 및 소비세 면제혜택이 부여된다.

f. 인수 또는 합병 이외의 회사명 변경 및 보세지역 면적 변경시 지역본부세관장 ( 2 )

보세지역 생산물품이 수입관세 유예 및 소비세 환불 혜택을 받는 회사에 반출될 경우 수

또는 직할세관장에게 보세지역 지정서 및 보세지역운영 허가 변경 요청서를 제

입물품 및 수출용으로 가공, 조립 또는 타 물품에 추가되는 자재에 대해서는 수입관세 및

출한다.

소비세 면제 혜택이 부여되지 않는다. ( 3 )

g. 회사 주소, 납세자 번호 및 책임자 성명 및 주소 변경 발생시 세관장에게 보세 지역 지정서 및 보세지역운영 허가 변경 요청서를 제출한다.

상기 (1)항에 언급된 바와 같은 수입관련 혜택을 받는 자에게 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 보 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부가가치세 또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

h. 자본재, 건물 설립/건축에 투입된 장비 및 보세지역 사무실 장비에 대해서는 회

소비세를 과세하며 관련 세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작성한다.

계장부 또는 기록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한다. i. 사업관련 장부 및 관련 문서는 사업장에 10년간 보관 및 보전한다.

제18조 ( 1 )

j. 인도네시아 회계기준에 의거하여 회계장부를 작성한다. 보세지역으로 반입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수입관련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k. 현행 법령에 의거 관세청장 및/또는 국세청장이 심사를 시행할 경우 보세지역

현행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2 )

사업활동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사용목적 수입물품을 보세지역에서 국내영역으로의 반출하는 경우 수입 관련 제한규정 이 적용된다. 단, 수입시 관련 규정을 이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0조 보세지역 사업자와 보세지역 사업장은 아래 의무를 갖는다. a. 공개된 잘 보이는 장소에 보세지역 사업자 및 보세지역 사업장 회사명, 허가번 호 및 허가일자를 포함하는 명패를 게시한다.

27



b. 정기적으로 물품, 자재 및 기계 반출입 관련 요약서를 작성하며 관련 요약서를

28

b. 수출 및/또는 재수출

관할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세관장에게 통보한다.

c. 관세 및 소비세 의무를 이행한 사용 목적의 수입

c. 세관장의 관할하에 있으며 전자적자료교환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보세지역

d. 세관장치장(TPP)으로의 반출

내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을 위한 전자적자료교환 장비 및 설

e. 다른 보세구역(TPB)으로의 반출

비 제공

f. 자유무역지역 관리기관으로부터 사업 허가를 득한 보세지역사업장으로 반출

d. 검사를 위해 관세청장의 접속이 가능한 물품 반출입관련 정보기술 활용

및/또는

e. 보세지역 생산물품의 종류가 과세물품인 경우 과세물품 사업자 번호 보유

g. 세관 공무원에 감독하에 파기

f. 인수 또는 합병 이외의 회사명 변경, 생산물품 변경 및 보세지역 면적 변경시 지 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에게 보세지역 사업자 허가 또는 보세지역 사업 장 허가 변경 요청서를 제출한다. g. 회사 주소, 납세자 번호, 책임자 성명 및 주소 변경 발생시 세관장에게 보세지역 사업자 허가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 허가 변경 요청서를 제출한다.

제22조 보세지역 운영자, 보세지역 사업자 및/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행 법규에 준한 아래 규정이 적용된다.

h. 관세 및 소비세 수혜를 받는 물품에 대해서는 최소 1년 1회 관할 세관 감독하

a. 수입금지 물품의 반입 및/또는

에 재고실사를 실시한다.

b. 수출금지 물품의 수출

i. 사업관련 장부 및 관련 문서는 사업장에 10년간 보관 및 보전한다. j. 보세지역내 물품 반출입 물품이동 관련 인도네시아 회계기준에 의거하여 회 계장부를 작성한다. k. 현행 법령에 의거 관세청장 및/또는 국세청장이 감사를 시행할 경우 보세지역 사업활동 관련 서류 제출.

제23조

제21조 ( 1 )

제5장 반입 및 반출

보세지역 운영자, 보세지역 사업자 및/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보세지역에 존재하거나 보 세지역에 존재해야하는 관세영역 외부로 부터의 물품 관련 미납 수입관세 및/또는 소비 세와 수입제세(PDRI)에 대해 책임을 진다.

아래 지역으로부터 보세지역으로의 물품 반입은 가능하다. a. 관세영역 외부 b. 타 보세지역

( 2 )

보세지역 운영자, 보세지역 사업자 및/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보세지역에 존재하거나 보 세지역에 존재해야하는 국내영역으로 부터의 반입 물품 관련 미납 부가가치세 또는 부가 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에 대해 책임을 진다.

( 3 )

세금 미납 물품이 아래와 같은 경우 보세지역 운영자, 보세지역 사업자 및/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상기 (1), (2)항의 책임을 면제 받는다. a. 고의가 아닌 경우의 분실 또는 소실

c. 보세창고 d. 보세전시장 e. 보세경매장 f. 자유무역지역 관리기관으로부터 사업 허가를 득한 보세지역사업장이 시행하는 자유무역지대 및/또는 g. 국내영역

29


제24조 ( 1 )


제26조 관세영역 외부로 부터의 수입물품은 세관공무원 또는 세관 관할하에 있는 전산시스템의

( 1 )

허가를 득한 후 하선지역 또는 하역 항구로부터 보세지역으로 반입할 수 있다. ( 2 )

상기 (1)항에 언급된 승인 전에 보세지역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세관 공무원은 위

b. 타 보세지역 c. 보세전시장

세관공무원은 상기 (1)항에 언급된 물품 반출 승인전 또는 승인후에 위험관리에 기초하

d. 자유무역지역 관리기관으로부터 사업 허가를 득한 보세지역사업장

여 선별적으로 현품검사를 할 수 있다. ( 4 )

상기 (2)항의 서류 검사 및 상기 (3)항의 현품검사를 통해 상이한 점이 발견될 경우 세관 공무원은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보세지역 생산품은 아래를 목적지로 하여 반출된다. a. 관세영역 외부

험관리에 기초하여 선별적으로 서류 검사를 실시한다. ( 3 )

30

e. 국내영역 ( 2 )

상기 (1)항 a에 언급된 보세지역 생산물품 반출은 수출관련 관세규정을 적용 받는다.

( 3 )

제 (1) 항 e 에 언급된 보세지역 생산물품 반출은 수입관련 관세규정을 적용 받는다.

제25조 ( 1 )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생산용 샘플을 특별 수입하여 견본품으로 반 입할 경우 수입관세 유예, 소비세 면제 및 수입제세(PDRI) 비과세 혜택을 부여 받는다.

( 2 )

( 3 )

제27조 ( 1 )

상기 (1)항의 견본품은 아래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a. 해당 보세지역 생산품 및

a. 생산물품 소개 목적 또는 신상품 개발

b. 보세지역 생산품과 아래 지역으로부터의 타 물품 즉 부재자와의 결합품:

b. 1개의 종류, 브랜드, 모델, type에 최대 3가지 물품

1 ) 관세영역 외부

c. 추가가공 목적의 물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단 연구개발용 물품은 제외

2 ) 보세창고

d. 국내영역의 타 장소로 이관, 판매 또는 소비는 금지

3 ) 타 보세지역 4 ) 자유무역지역 관리기관으로부터 사업 허가를 득한 보세지역사업장

상기 (1)항에 언급된 견본품에는 중장비를 포함 모든 종류 및 형태의 차량은 포함되지

5 ) 국내영역

않는다. ( 4 )

제26조 (1)항 a에 언급된 보세지역 생산품의 관세영역 외부로의 반출은:

견본품은 의무적으로 보세지역 반입후 최소 2년 동안 보관된다.

( 2 )

상기 제26조 (1)항 b에 언급된 보세지역 생산품의 타 보세지역으로의 반출은 추가가공, 타 보세지역의 생산품과 조립 또는 생산공정을 위한 자본재를 목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 5 )

목적에 맞게 사용완료되었으며 상기 (4)항의 보관기간을 경과한 견본품에 대해서는 수입 관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 3 )

상기 제26조 (1)항 c에 언급된 보세지역 생산품을 보세전시장(TPPB)으로의 반출할 경우 는 전시 및/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 6 )

상기 (5)항에 언급된 수입관세 의무 면제는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이 해당 보 세지역사업자 또는 보세사업장의 요청에 근거하여 부여한다.

( 4 )

상기 제3조 (3)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보세지역 생산품을 보세전시장(TPPB)으로의 반출 한 경우 전시회 종료 후 최장 30일 이내에 원래 보세지역으로 재반입 하여야 한다.

( 7 )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상기 (6)항에 언급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최장 15 근 무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절 처리한다.

( 5 )

상기 (4)항의 재반입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보세지역사업자는 1년 동안 보세지역 생

31



산품의 보세전시장(TPPB) 반출이 금지된다.

32

3 ) PDRI 수입제세 계산은 수입 물품을 보세지역으로 반입한 시점의 수입가에 근 거하여 계산한다.

( 6 )

보세지역 생산품을 제26조 (1)항 d에 언급된 자유무역지역 관리기관으로부터 사업 허가

b. 훼손된 상태의 경우:

를 득한 보세지역사업장으로 반출할 경우 반드시 자유무역지역 관리기관으로부터 사업 허가를 득한 보세지역사업장을 목적지로 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활동과 연관된 것이어

1 ) 수입관세 계산은

야 한다. ( 7 )

a ) 보세지역에서 국내영역으로 반출시의 물품 거래가격에 근거한 과세가격

보세지역 생산품을 제26조 (1)항 e에 언급된 국내영역으로 반출할 경우 그 한도는 이전년

b ) 수입물품의 보세지역 반입시 적용된 생산품목 분류

도 수출실적 금액 및 이전 년도 타 보세지역 반출금액의 최고 25%까지이다. ( 8 )

c ) 사용목적의 수입 세관신고(적하목록)서 등록시 부과 금액

상기 (7)항에 언급된 타 보세지역으로의 반출 실적은 추가 가공되는 보세지역 생산품에

2 ) 소비세 계산은 소비세관련 법령 기준에 근거한다.

한정된다. ( 9 )

3 ) PDRI 수입제세 계산 계산은 판매가에 근거한다.

상기 (7)항에 언급된 생산품 반출 제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보세지역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에 대해서는 차기년도에 국내영역으로 판매할 수 있는 비율이 감소된다.

( 10 ) 상기 (9)항에 언급된 차기년도에 상기 (7)항의 반출 한도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세지역사 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에 대해서는 3개월간 보세지역 허가가 정지된다. ( 11 ) 국내경제의 안정을 위해 상기 (7)항에 언급된 특정기간 동안의 생산품 반출 한도는 장관 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 3 )

상기 (2)항 b에 언급된 바와 같은 생산품의 훼손이란 상기 생산품이 고장났거나 또는 기 술적으로 수선을 통해 표준 품질/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4 )

상기 (2)항 a 3)에 언급된 수입가는 보세지역 반입시의 과세가격에 수입관세를 더해서 산 정한다.

( 5 )

상기 (2)항에 언급된 수입관세 및/또는 소비세, 수입제세(PDRI) 계산은 지급시점에 적용 되는 장관이 정한 수입관세계산 근거액(Nilai Dasar Perhitungan Bea Masuk (NDPBM)) 을 사용한다.

제28조 ( 1 )

( 6 ) 보세지역 생산품을 위한 원자재 일부 또는 전부를 관세영역 외부로부터 조달한 경우의

는 의무적으로 부가가치세 또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관련 세법

생산품을 국내영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작성한다.

a. 수입관세 및/또는 소비세 부과

( 7 )

b. 수입제세(PDRI) 과세 ( 2 )

보세지역에서 국내영역으로의 물품 반입관련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내 사업자

자재에 대한 수입관세율이 생산품 수입관세율 보다 높은 경우 적용되는 수입관세 부과 기 준 세율은 생산품을 보세지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시점의 수입관세율이다.

상기 (1)항에 언급된 보세지역의 완제품 반출에 대한 수입관세 및/또는 소비세 부과 및 수 입제세(PDRI) 과세 계산 근거는 다음과 같다. a. 훼손된 상태가 아닌 경우:

제29조 ( 1 )

증대를 위해 타 보세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

1 ) 수입관세는 아래에 기초하여 계산 b ) 보세지역으로 수입물품이 반입된 시점의 과세가격 및 품목분류 c ) 사용목적의 수입신고서 등록 시점의 부과금액 2 ) 소비세는 현행 소비세관련 법령 기준에 근거한다.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사업장은 생산품 외의 물품을 생산공정 보완 또는 생산

( 2 )

상기 (1)항에 언급된 타 보세지역으로 이관되는 물품에 대한 허가는 보세지역사업자 또 는 보세지역사업장이 보세지역 허가서에 근거 동일한 이름, 경영진, 법인, 사업분야 및 생 산품을 제조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전을 요청하는 보세지역사업자 또는 보세지역사업 장의 요청에 의거 세관장이 부여한다.

33


( 3 )

( 4 )

상기 (1)항에 언급된 타 보세지역으로의 물품 이전이 동일 보세지역운영자일 경우 허가


( 6 )

관세영역 외부로부터 반입된 자재 및/또는 잉여 자재를 상기 (1)항 c에 언급된 바와 같이

는 물품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보세지역사업자 또는 보세지역사업장의 요청에 의거 세관

국내영역내 회사로 이관할 경우 수입관세 및/또는 소비세 및 수입제세(PDRI) 과세 기준

장이 부여한다.

은 아래와 같다. a. 자재 및/또는 잉여 자재가 훼손되지 않은 경우:

상기 (2)항 및 (3)항에 언급된 이외의 타 보세지역으로의 물품 이전에 대한 허가는 물품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보세지역사업자 또는 보세지역사업장의 요청에 의거 지역본부세관

1 ) 수입관세 계산은:

장 또는 직할세관장이 부여한다. ( 5 )

a ) 자재 및/또는 잉여 자재 보세지역 반입시 과세가격 및 품목분류 및

상기 (2)항 및 (3)항의 물품 이전 신청서에 대해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신청

b ) 사용목적의 수입 세관신고(적하목록)서 등록시 부과 금액

서 접수일로부터 최장 1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절 처리한다. ( 6 )

34

2 ) 소비세계산은 소비세관련 법령 기준에 근거한다.

상기 (4)항의 물품 이전 신청서에 대해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신청서 접수일

3 ) 수입제세(PDRI) 계산은 수입물품의 보세지역 반입시 적용된 수입가에 근거한

로부터 최장 15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절 처리한다.

다. b. 자재 및/또는 잉여 자재가 훼손된 경우:

제30조 ( 1 )

1 ) 수입관세 계산은: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원자재 및 /또는 잉여 자재를 보세지역으로부

a ) 보세지역에서 국내영역으로 반출시의 물품 거래가에 근거한 과세 가격

터 아래 목적지로 반출할 수 있다:


a. 관세영역 외부


b. 他 보세지역 및/또는

2 ) 소비세계산은 소비세관련 법령 기준에 근거한다.

c. 국내영역(비관세 영역) ( 2 )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의 신청 및 세관장의 승인에 의거 자재를 원래 출처인 보세창고로 반출할 수 있다.

( 3 )

항 a에 언급한 바와 같이 관세영역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의 신 청 및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의 승인에 의거 관세영역 외부로부터 반입된 자재 및/또는 잉여 자재를 상기 (1)항 b, c에 언급된 바와 같이 他 보세지역 및/또는 국내영역 내 회사로 반출할 수 있다. ( 5 )

( 7 )

(1)항 c호 규정에 의한 양도를 목적으로 세관구역 밖이 원지인 원자재 또는 잉여 원자재 의 반출은 세관구역 내 다른 장소의 산업체를 목적지로 하여 보세지역내 사업장 및 수입 관세 그리고/또는 소비세를 지불함으로서 적용된다.

상기 (6)항 b에 언급된 바와 같은 자재 및/또는 잉여 자재의 훼손이란 상기 자재 및/또는 잉여 자재가 심각한 품질 미달로 인해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사용하였을 경우 적격 품 질/기준에 미달되는 물품을 생산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의 신청 및 세관장의 승인에 의거 관세영역 외부로부터 반입된 자재 및/또는 잉여 자재를 상기 (1)

( 4 )

3 ) 수입제세(PDRI) 계산은 판매가에 근거한다.

( 8 )

상기 (6)항 a 3)에 언급된 수입가는 보세지역 반입시의 과세가격에 수입관세를 더해서 산 정한다.

( 9 )

상기 (2)항에 언급된 수입관세 및/또는 소비세, 수입제세(PDRI) 계산은 지급시점에 적용 되는 장관이 정한 수입관세계산 근거액(Nilai Dasar Perhitungan Bea Masuk (NDPBM)) 을 사용한다.

( 10 ) 보세지역에서 국내영역으로의 자재 및/또는 잉여 자재 반입관련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부가가치세 또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관련 세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작성한다.

35


( 11 ) 관세영역외부로부터 국내영역으로 반출되는 자재 및/또는 잉여 자재 반출과 관련한 소비


( 5 )

세 납부는 현행 소비세관련 법규에 의거한다.

36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존물/폐기물 및/또는 포장용지 등 잔류물의 국내영역 반출에 대해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부가가치세 또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관련 세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작성한다.

( 12 ) 세관장은 상기 (2)항 및 (3)항의 신청에 대해 세관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최장 10 일 이내에 허가 또는 거절할 수 있다.

( 6 )

(1)항 규정에 의거한 세관구역내 다른 장소로 반출된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잔폐물/폐기 물 그리고/또는 포장용지 등 잔류물은 수입관련 금지 및 제한 규정에서 제외된다.

( 13 )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상기(4)항의 신청에 대해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 세관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최장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거절할 수 있다.

제32조 ( 1 )

제31조 ( 1 )

수 있다.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존물/폐기물 그리고/ 또는 포장용지 등 잔류물을 보세지역으로부터 아래 목적지로 반출할 수 있다. a. 관세영역 외부 b. 他 보세지역 및/또는 c. 국내영역(비관세 영역)

( 2 )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영역 외부가 원산지인 잔존물/폐기물 및/또는 포장용지 등 잔 류물의 상기 (1)항 c에 언급된 국내영역으로의 반출은수입관세 및/또는 소비세 및 수입제

( 3 )

a. 세관장의 승인 아래 재수출; b. 관련 보세지역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고 수입된 지 2년 후에 세관장의 승인하에 다른 보세지역으로 이관 c. 수입된 이후 또는 원래 보세지역에서 사용 기간이 4년 이내인 물품을 지역본 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국내영역으로 이관. 아래 규정 적 용된다. 1 ) 아래를 기준으로 산출된 수입관세 지불한다.

세(PDRI)를 지불함으로써 가능하다.

a ) 수입품이 보세지역으로 반입될 때에 적용된 관세가격과 품목분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영역 외부가 원산지인 잔존물/폐기물 및/또는 포장용지 등 잔


류물의 상기 (1)항 c에 언급된 국내영역으로의 반출에적용되는 수입관세 및/또는 소비세 및 수입제세(PDRI) 계산 기준은 아래와 같다. a. 수입관세 계산은: 1 ) 보세지역에서 국내영역으로 반출시의 물품 거래가에 근거한 과세가격 2 ) 보세지역으로부터 세관구역내 다른 장소로 물품 반출시 적용된 품목 분류 3 ) 사용목적의 수입 세관신고(적하목록)서 등록시 부과 금액

2 ) 수입품이 보세지역으로 반입될 때 적용된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수입품 수입제 세(PDRI) 지불 3 ) 보세지역에서 국내영역으로의 물품 이관에 있어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 역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부가가치세 또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여 야 하며 관련 세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작성한다. d. 수입된 이후 또는 원래 보세지역에서 사용 기간이 4년 이후인 물품을 지역본 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국내영역으로 이관. 아래 규정 적

b. 소비세계산은 소비세관련 법령 기준에 근거한다.

용된다.

c. 수입제세(PDRI) 계산은 수입물품의 보세지역 반입시 적용된 수입가에 근거한

1 )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에게 신청서을 제출함으로서 관세 면제를 받

다. ( 4 )

수입관세 지불 의무가 완료되지 못한 보세지역내 수입 자본재는 아래 목적으로 반출 될

으며

상기 (2)항에 언급된 수입관세 및/또는 소비세, 수입제세(PDRI) 계산은 지급시점에 적용

2 ) 보세지역에서 국내영역으로의 물품 이관에 있어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

되는 장관이 정한 수입관세계산근거액(Nilai Dasar Perhitungan Bea Masuk (NDPBM))

역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부가가치세 또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여

을 사용한다.

야 하며 관련 세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작성한다.

37


( 2 )


상기 (1)항 c (2)에 언급된 수입 가격은 보세지역 반입시의 과세가격에 수입관세를 더해

2 ) 판매가격에 기준한 수입제세(PDRI) 지불

서 산정한다. ( 3 )

38

3 ) 보세지역에서 국내영역으로의 물품 이관에 있어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 역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부가가치세 또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여


야 하며 관련 세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작성한다.

되는 장관이 정한 수입관세 계산근거액(Nilai Dasar Perhitungan Bea Masuk (NDPBM)) 을 사용한다.

( 2 )

상기 (1)항 c (2)에 언급된 수입 가격은 보세지역 반입시의 과세가격에 수입관세를 더해 서 산정한다.

제33조 ( 1 )

( 3 )

상기 (1)항 c, d에 언급된 수입관세 및/또는 소비세, 수입제세(PDRI) 계산은 지급시점에 적

수입관세 지불 의무가 완료되지 못한 수입 사무기기는 보세지역으로부터 아래 목적으

용되는 장관이 정한 수입관세 계산근거액(Nilai Dasar Perhitungan Bea Masuk (NDPBM))

로 반출 될 수 있다.

을 사용한다.

a. 세관장의 승인 아래 재수출; b. 관련 보세지역에서 사용한 후 세관장의 승인 하에 다른 보세지역으로 이관

제34조

c. 수입된 이후 또는 원래 보세지역에서 사용 기간이 4년 이내인 물품을 지역본

보세지역 반입시 수입관세 및 수입제세(PDRI)를 완납한 자본재 및 사무기기의 이관 및 국내영역

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국내영역으로 이관. 아래 규정 적

에서 반입된 자본재의 이관은 세관장의 승인을 득한후 시행된다.

용된다. 1 ) 아래를 기준으로 산출된 수입관세 지불한다. a ) 수입품이 보세지역으로 반입될 때에 적용된 관세가격과 품목분류

제35조 ( 1 )

출할 수 있다.



2 ) 수입품이 보세지역으로 반입될 때 적용된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수입품 수입제 세(PDRI) 지불

b. 국내영역(비관세 영역); 및/또는

3 ) 보세지역에서 국내영역으로의 물품 이관에 있어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

c. 他 보세지역 세관장의 승인을 득함

역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부가가치세 또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여 야 하며 관련 세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작성한다.

( 2 )

적용된다.

( 3 )

수리/개선을 위한 상기 (1)항 b에 언급된 국내영역으로 자본재 반출 및 상기 (1)항 c에 언 급된 타 보세지역으로의 자본재 반출에 있어 보세지역 반출된 이후 최장 3개월 이내에

1 ) 아래를 기준으로 산출된 수입관세 지불한다.

반드시 보세지역으로 재반입되어야 하며 특정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최장 3개월 연장 가능하다.

a ) 물품이 보세지역에서 국내영역으로 반입될때 적용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 과세가격

수리/개선을 목적으로 상기 (1)항 b에 언급된 국내영역으로 자본재를 반출할 경우 보세지 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반드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d. 수입된 이후 또는 원래 보세지역에서 사용 기간이 4년 이후인 물품을 지역본 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국내영역으로 이관. 아래 규정이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자본재를 수리/개선을 위해 아래 목적지로 반

( 4 )

수리/개선을 목적으로 상기 (1)항 b에 언급된 국내영역으로의 자본재 반출에 있어 상기

b ) 수입품이 보세지역으로 반입될 때에 적용된 품목분류

(3)항에 정한 기한내에 보세지역으로 재반입하지 못할 경우 아래 규정이 적용된다.

c ) 수입 세관신고(적하목록)서 등록시 부과 금액

a. 상기 (2)항에 언급된 보증에서 지불해야할 수입관세 및 수입제세(PDRI)를 차

39



감하며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부가가치세 또는

40

a. 상기 (3)항에 언급된 보증에서 지불해야할 수입관세 및 수입제세(PDRI)를 차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징구하며 세금계산서를 작성한다.

감하며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부가가치세 또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징구하며 세금계산서를 작성한다.

b.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에게는 의무 지불 수입 관세의 100%가 행정 벌금으로 부과된다.

b.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에게는 의무 지불 수입 관세의 100%가 행정 벌금으로 부과된다.

( 5 )

수리/개선을 위해 상기(1)항 c의 타 보세지역으로 자본재를 반출하였으나상기 (3)항에 정 한 기한내에 보세지역으로 재반입되지 않은 경우,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

( 7 )

상기 (2)항 c의 타 보세지역을 목적지로 반출되는 견본/샘플 물품이 상기 (5)항에 규정된

은 미납 수입관세 및 수입제세(PDRI)를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의무 지불 수입관세

기한내에 보세지역으로 재반입되지 않을 경우,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의 100%가 행정 벌금으로 부과된다.

미납 수입관세 및 수입제세(PDRI)를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의무 지불 수입관세의 100%가 행정 벌금으로 부과된다.

제36조 ( 1 )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세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보세지역 반제품 및/ 또는 생산품을 견본/샘플 물품으로 반출할 수 있다.

( 2 )

상기 (1)항의 견본/샘플 물품의 반출은 아래를 목적지로 하여 수행될 수 있다.

제6장 물품의 소각 및 파손

a. 관세영역 외부 b. 국내영역(비관세 영역); 및/또는 c. 他 보세지역

제37조 ( 1 )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보세지역내 반입된 물품중 부식된 및/또는 형 태 또는 성격상 소각이 가능한 물품들을 소각할 수 있다.

( 3 )

상기 (2)항 b호에 언급된 국내영역으로 견본/샘플 물품을 반출할 경우,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반드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

상기 (1)항에 언급된 소각을 행함에 있어서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사업장은 반드 시 세관장에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4 )

상기 (1)항에 정한 견본/샘플 물품의 반출은 아래 규정을 충족시켜야 한다. a. 생산물품 소개목적 또는 신상품 개발

( 3 )

상기 (1)항 규정에 의한 소각은 세관 공무원의 감시 아래 보세지역 외부 및 내부 어디서 든 진행될 수 있다.

b. 1개의 종류, 브랜드, 모델, type에 최대 3가지 물품 c. 추가가공 목적의 물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단 연구개발용 물품은 제외

( 4 )

a. 폐기물 처리 장치를 소유하고 있는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 또

d. 중장비를 포함 모든 종류 및 형태의 차량은 제외 ( 5 )

폐기물 형태로 된 물품들의 소각은 아래에 따라 수행된다.

는

상기 (1)항 b의 국내영역을 목적지로 또는 (1)항 c의 타 관세지역을 목적지로 하는 견본/샘

b. 관할 권한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폐기물 처리 회사

플 물품 반출은 반드시 보세지역으로부터 물품의 반출을 세관신고서 등록일로부터 최장

( 6 )

14일 내에 원래 보세지역으로 재반입 되어야 한다.

( 5 )

상기 (1)항 규정에 의한 물품들의 소각은 반드시 공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상기 (2)항 b의 국내영역을 목적지로 하여 견본/샘플 물품이 반출되었으나 상기 (5)항에

( 6 )

상기 (4)항 b에 언급된 폐기물 처리 회사에 의한 소각에 있어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

정한 기한내에 관세지역으로 재반입되지 않을 시 아래의 규정이 적용된다.

지역 사업장은 반드시 세관 공무원에게 폐기물처리 회사가 작성한 소각 완료 보고서를

41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 ( 1 )

42

제7장 하청 제39조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관세영역 외부가 원산지이며 성질 및 형태상 소 각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파손을 한다.

( 2 )


상기 (1)항에 언급된 파손을 위해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반드시 세관 장에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3 )

상기 (1)항 규정에 의한 파손은 공문서로 작성되며 세관 공무원의 감시 아래 수행된다.

( 4 )

파손은 영구적인 기능/유용성 손상 및 파편이 될 때까지 분쇄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 5 )

상기 (4)항 규정에 의한 보세지역으로부터 국내영역으로의 파편 반출은 아래 규정으로 수행된다.

( 1 )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타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 및/ 또는 국내영역 기업/사업체에 핵심공정이 아닌 생산공정의 일부를 하청할 수 있다.

( 2 )

상기 (1)항 규정에 의한 하청업무는 초기검사, 분류, 최종검사 또는 포장업무에 대해서는 행하여 질 수 없다.

( 3 )

상기 (1)항 규정에 의한 하청업무는 반드시 하청계약을 근거로 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 4 )

상기 (1)항 규정에 의한 하청업무는 세관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에 수행될 수 있다.

( 5 )

상기 (1)항 규정에 의한 하청업무 관련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생산기 계나 몰딩을 하청 업체에게 대여할 수 있다.

a. 수입관세 계산은: 1 ) 보세지역에서 국내영역으로 반출시의 물품 거래가에 근거한 과세가격

( 6 )

상기 (1)항 및 (5)항 규정에 의한 국내영역 회사/사업체로 물품 반출에 있어, 보세지역 사 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반드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 보세지역으로부터 세관구역내 다른 장소로 물품 반출시 적용된 품목 분류 3 ) 사용목적의 수입 세관신고(적하목록)서 등록시 부과 금액 b. 판매가격을 근거로 산출된 수입제세(PDRI)는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 ( 6 )

보세지역에서 국내영역으로의 물품 이관에 있어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사업장 은 의무적으로 부가가치세 또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관련 세법

( 7 )

제40조 ( 1 )


상기 제39조에 언급된 하청 시행은 하청 계약일로부터 하청생산품이 보세지역으로 재반 입되기 까지 최장 60일 기간동안 진행된다.

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작성한다. ( 7 )

상기 (6)항에 언급된 보증금액 규모는 상기 (3)항의 하청계약에 근거한다.

( 2 )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원청 업체의 요청에 의거, 신청한 작업의 성질이나 특성상 60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 한에 상기 (1)항에 정한 60일 이상의 하청 기간을 허

되는 장관이 정한 수입관세 계산근거액(Nilai Dasar Perhitungan Bea Masuk (NDPBM))

가 할 수 있다.

을 사용한다. ( 3 )

국내영역 회사로의 하청에 있어 상기 (1), (2)항에 규정한 기간을 엄수하지 못했거나 생산 품이 재반입되지 않은 경우 아래 규정이 적용한다. a. 제39조 (6)항에 언급된 보증에서 지불해야할 수입관세 및 수입제세(PDRI)를 차감하며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부가가치세 또 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징구하며 세금계산서를 작성한다. b. 행정 벌금으로 수입관세 100% 벌금이 부과된다.

43


( 4 )

상기 (3)항에 언급된 하청 완료를 위해 소요되는 물품/원자재가 제한규정이 적용되는 물 품일 경우 해당 보세지역 허가가 취소된다.

( 5 )

44

제42조 ( 1 )

제39조 (5)항 및 제41조 (1)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생산기계 및 금형을 보세지역사업자, 타

하청종료 기간이 상기 (1)항 및 (2)항에 언급된 기한을 초과하였거나 및/또는 생산품이 보

보세지역사업장 및/또는 국내영역 기업/사업체에 대여한 경우 그 기간은 임대계약 기간

세지역으로 재반입되지 않을 경우,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미납 수입관

을 고려하여 최장 6개월로 한다.

세 및 수입제세(PDRI)를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의무 지불 수입관세의 100%가 행 정 벌금으로 부과된다. ( 6 )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이 최근 12개월간 상기 (3)항 및 (5)항의 규정을 3

( 2 )

상기 (1)항에 정한 대여 기간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최장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 3 )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위험관리에 의거 특정 보세지역사업자 또는 보세지 역 사업장에 대해 상기 (1)항 및 (2)항 규정 기간 이상의 기간을 허가할 수 있다.

회 위반한 경우, 해당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에게는 향후 6개월 동안 하 청 허가가 부여되지 않는다.

( 4 )

국내영역으로 대여된 생산기계 및 금형이 반환되지 않았거나 및/또는 상기 (1)항의 기간 을 초과하였으나 연장되지 않은 경우 아래 규정이 적용된다. a. 제41조 (4)항에 언급된 보증에서 지불해야할 수입관세 및 수입제세(PDRI)를 차감하며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부가가치세 또 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징구하며 세금계산서를 작성한다.

제8장 자본재 대여 제41조 ( 1 )

b. 행정 벌금으로 수입관세 100% 벌금이 부과된다. ( 5 )

국내영역으로 대여된 생산기계 및 금형이 반환되지 않았거나 및/또는 상기 (1)항의 기간 을 초과하였으나 연장되지 않은 경우 원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미납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제39조 (5)항 규정에 의한 하청 관련 외에도 생

수입관세 및 수입제세(PDRI)를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의무 지불 수입관세의 100%

산기계 및 금형 등의 자본재를 아래 대상자에 대여 할 수 있다.

가 행정 벌금으로 부과된다.

a. 타 보세지역 사업자 및/또는 보세지역 사업장; 및/또는 b. 국내영역내 기업/사업체 ( 2 )

상기 (1)항 규정에 의한 대여를 행하기 위해 아래 규정이 적용된다. a. 기계 및 금형을 대여해 주는 보세지역으로 재반입될 생산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b. 대여를 받는 회사는 스스로 원자재를 조달하여야 한다.

( 3 )

상기 (1)항 언급된 자본재의 대여를 위해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반드 시 세관장에게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4 )

상기 (1)항 규정에 의한 자본재 대여 관련 국내영역 회사/사업체로의 자본재 반출에 있어,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반드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장 세관신고 제43조 ( 1 )

보세지역 물품 반출입은 세관신고서 작성을 통해 수행된다.

( 2 )

상기 (1)항의 세관신고서는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에 의해 제출된다.

( 3 )

상기 (1)항의 세관신고 반드시 전자적자료교환(PDE)을 통해 제출되야 한다.

( 4 )

상기 (3)항 규정은 아직 전자적자료교환(PDE)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세관에는 적용되 지 않는다.

45


제10장 수출품 통합 및 창고


46

제47조 ( 1 )

보세지역 운영자, 보세지역 사업자 및/또는 보세지역 사업장 허가 정지는 관할 세관장이 장관 명의로 보세지역운영자, 보세지역 사업자 및/또는 보세지역사업장이 아래 행위를

제44조

한 경우 취해진다.

( 1 )

보세지역 운영 장소에는 보세창고 형태의 창고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2 )

상기 (1)항의 보세창고 설립절차는 보세창고에 관한 현행 법령에 의거 시행된다.

a. 충분한 초기 증거에 근거하여 허가된 사업활동에 위배되는 아래와 같은 활동 을 행한다. 1 ) 생산을 위한 원자재와 상이한 종류의 원자재 반입 2 ) 기 부여된 보세지역 허가와 관련 없는 수입품을 반입함.; 또는

제45조 ( 1 )

3 ) 부여된 허가에 배치되는 물품의 생산

세관공무원 감독하에 보세지역 생산품은 수출목적으로 타 보세지역 생산품과 통합될 수 있다.

( 2 )

b. 하기와 같이 보세지역 운영 및/또는 사업에 있어 무능함 노출

상기 (1)항 규정에 의한 통합은 아래와 같은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에 의

1 ) 사업활동 관련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음

해 행해진다.

2 )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않음; 또는

a. 자체적으로 수출물품 통합 실시

3 ) 지정된 기한내에 부채를 상환하지 못함; 및/또는

b. 동일한 관리, 법인, 활동분야 그리고 생산품을 소유함; 또는 c. 동일 보세지역 운영하에 있고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의 동의서 를 통해 증명된 동일한 관리, 법인, 활동분야 그리고 생산품을 소유하고 있음 ( 3 )

c. 27조(7)항의 보세지역 생산품 국내영역 반입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 ( 2 )

정지는 관련된 보세지역 운영자, 보세지역 사업자 및/또는 보세지역내 사업장에 대한 관 세청의 감사 결과의 후속조치이다.

통합을 수행한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1)항 규정에 의한 수출품 통합 이행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상기 (1)항 규정에 의한 보세지역 운영자, 보세지역 사업자 및/또는 보세지역 사업장 허가

( 3 )

보세지역 운영자, 보세지역 사업자 및/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에 대해서는 허가정지기간 동 안 보세지역으로의 물품반입이 허가되지 않는다.

제48조

제11장 허가 취소 및 정지

제46조 (1)항 및 제47조 (1)항에 언급되 바와 같이 정지된 허가는 아래의 경우 재 허가될 수 있다. a. 보세지역 운영자가 제19조 규정에 의한 의무 사항을 이행 b.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이 제20조 규정에 정한 의무 사항을 이

제46조 ( 1 )

보세지역 운영자, 보세지역 사업자 및/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이 상기 제19조 및/또는 제20 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관장은 장관명의로 보세지역운영자 허가, 보세지역사 업자 허가 및/또는 보세지역사업장 허가를 정지 시킨다.

( 2 )

관할 세관장은 상기 (1)항의 허가 정지를 지역본부세관장에게 통보한다.

행 c. 보세지역 운영자, 보세지역 사업자 및/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이 제47조 (1)항 a 에 언급된 위반활동을 했음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또는 d. 보세지역 운영자, 보세지역 사업자 및/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이 보세지역 운영 및/또는 사업을 행할 수 있게 된 경우.

47



제49조 ( 1 )

d. 허가 취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보세지역으로 이관 제47조 (1)항 a 및 제47조 (1)항 b 규정에 의한 허가 정지는 아래와 같이 행할 경우 보세

( 5 )

지역 운영자, 보세지역 사업자 및/또는 보세지역 사업장 관련 허가의 취소로 변경될 수

b. 타 보세지역으로 이관; 그리고/또는

a. 허가에 내용에 위반된 활동을 했음이 증명된 경우 또는

c. 허가 취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내영역으로 반출

b. 세관 공무원 감사 권고에 의거 보세지역 운영 및/또는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 는 경우

( 1 )

( 6 )

(4)항 b 및 (5)항 c의 국내영역 반출에 있어 보세지역 운영자, 보세지역 사업자 및/또는 보 세지역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부가가치세 또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징구하며 세

상기 (1)항의 허가 취소는 장관명의로 관세청장이 집행한다.

제50조

허가가 취소된 보세지역에 잔존하는 국내영역 원산지 물품은 아래와 같이 처리되어야 한다. a. 수출

있다.

( 2 )

48

법관련 현행 법령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작성한다. ( 7 )

보세지역 지정 및 보세지역 운영 허가, 보세지역 사업허가 및/또는 보세지역사업장 허가

상기 (3)항 및 (4)항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의 보세지역에 위치한 물품은 소유권자가 없는 물품으로 간주된다.

는 보세지역 운영자, 보세지역 사업자 및/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이 아래 행위를 한 경우 취소된다. a. 지속적으로 12개월 동안 사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음 b.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사업허가 사용

제51조 보세지역운영 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보세지역 운영권 내에 소재하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아래 와 같이 행할 수 있다.

c. 파산선고;

a. 다른 보세지역 운영자로부터 사전에 권고를 받아 다른 보세지역 운영자로 지역

d. 보세지역 혜택 오용 및 관세관련 형사법 위반 등 진실되지 못한 행동 노출

을 옮기는 요청을 제출한다.

e. 허가 취소 요청을 제출함

b. 이미 허가가 최소된 보세지역 운영자 지역에 제7조 규정에 의한 적합한 규정으 로 보세지역 운영자가 되도록 요청서를 제출한다.

f. 제40조 (4)항의 하청 규정을 충족한지 못함 ( 2 )

상기 (1)항의 허가 취소는 장관명의로 관세청장이 집행한다.

( 3 )

상기 (1)항과 같이 허가가 취소된 경우 보세지역 운영자, 보세지역사업자 및/또는 보세지 역 사업장은 허가 취소일로부터 최장 30일 이내에 감사를 통해 발견된 보세지역으로부터 국내영역으로의 물품 반출로 인한 체납 세금을 포함한 미납 수입관세 및/또는 소비세 및

제12장 감독

수입제세(PDRI)를 납부하여야 한다. ( 4 )

아직 미납된 세금이 있거나 허가가 취소된 보세지역 책임하에 있는 관세영역 외부가 원산 지인 물품은 아래와 같이 처리되어야 한다.

제52조 ( 1 )

세지역 사업자 및/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에 의해 행해진 활동에 대한 감독을 수행한다.

a. 재수출; b. 수입 및 소비세관련 관세규정을 충족할 경우 수입관세 및/또는 소비세 및 c. 수입제세(PDRI)를 납부함고 국내영역을 반출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 및 세관장은 그 관할 내에 위치한 보세지역 운영자, 보

( 2 )

상기 (1)항 규정에 의한 감독은 위험관리를 근거로 수행된다.

49


제53조


( 3 )

50

상기 (1)항에 언급된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으로 전환 시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 허가 획득을 위한 자격요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위험관리에 근거하여 허가취소전 보세지역 운영자, 보세지역 사업자 및/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에 대해 세관 및 세금감사 또는 단순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54조 ( 1 )

보세지역 반출입관련 위반 징후가 있는 경우 세관장은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2 )

상기 (1)항의 조사의 결과 행정적 실수가 발견된 경우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 3 )

제14장 전환 규정

관련 법규에 의거 처리한다.

제56조

상기 (1)항의 조사의 결과 관세 및/또는 세관관련 형사법 위반 초기증거가 발견되었을 경

본 재무부장관령이 적용되는 시점에 있어

우 상기 초기증거는 조속히 관련 법령에 의거 처리한다. ( 4 )

a. 본 재무부장관령 발효 이전 이미 발행된 허가기간을 정하지 않은 보세지역 허 가는 보세구역 관련 2009년 32호 정부령 유효시점부터 3년간 지속 유효하다.

보세지역 운영자, 보세지역 사업자 및/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에 대한 책임을 갖는 자가 이

b. 본 재무부장관령 발효 이전 이미 발행된 기간이 확정된 보세지역 허가에 대해

미 법적 구속력을 갖는 관세 및/또는 세관관련 형사법 위반행위를 하였으며 외국인인 경

서는 해당 허가 종료 시점까지 지속 유효하다.

우 관세청장은 관계기관에 외국인 출입국관련 법령에 근거한 처리를 하도록 통보한다.

c. 본 재무부장관령 발효 이전 이미 발행된 보세지역 허가 중 보세지역 위치가 공 단 외부인 경우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받을 수 있다. d. 본 재무부장관령 발효 이전 이미 발행된 보세지역 허가 중 보세지역 위치가 공 단 외부이며 상기 제4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본 장관령 제13조에 규정된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허가가 연장될 수 있다. e. 본 재무부장관령 발효 이전 이미 발행된 보세지역 허가는 늦어도 2012년 12월 31일 전에 제20조 d에 언급된 정보기술의 활용 관련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55조 ( 1 )

수입물품 및 수출 목적의 가공, 조립 또는 타 물품 부착 자재 수입에 있어 수입관세 면 제 또는 환급 혜택을 받는 회사는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으로 전환가능 하다.

( 2 )

상기 (1)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으로 지정된 기업


에 있어 이미 수입관세 면제 혜택을 받은 물품 및 아직 면제 기간 중이나 마무리 처리가 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아래의 혜택이 주어지는 수입물품으로 간주된다. a. 수입관세 유예 b. 부가 가치세 또는 부가 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비과세 c. 소비세 비과세

제57조 본 재무부장관령 시행에 따라, 재무부장관령 101호/PMK.04/2005로 최종 변경된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291호/KMK.05/1997는 취소되고 더 이상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51


제58조 아래와 관련한 추가 규정은 관세청장령으로 정한다. a. 선별적 세관검사에 있어 위험관리 적용 및 관세 용이성 제공에 있어서의 위험 관리 적용 b. 보세지역 허가 신청 및 발행 절차 c. 보세지역으로의 물품 반입, 보세지역에서의 물품 반출, 고의 없는 파손, 및 보 세지역에서의 물품 소각에 대한 감독 및 서비스 절차 d. 보세지역허가 정지 및 취소 절차 e. 간단한 조사 절차

제59조 본 재무부령은 2012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모든 사람이 인지할 수 있도록 본 법령을 인니국가관보에 게재할 것을 명한다.

• 자카르타에서 승인 2011년 9월 6일 인도네시아공화국 재무부장관, 아구스 D. W. 마르토와르도요

• 자카르타에서 공표 2011년 9월 6일 인도네시아공화국 법무부장관, 파트리알리스 악바르

•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2011년 558호 게재


52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No.147/PMK.04/2011 변경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재무부 장관령

No. 255/PMK.04/2011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No.147/PMK.04/2011 변경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재무부 장관령

No. 255/PMK.04/2011

56

제Ⅰ조 보세지역 관련 재무부장관령 No.147/PMK.04/2011의 일부 규정은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1.

제14조 (2)항과 (3)항 사이에 3개항 즉 (2a), (2b) 및 (2c)항을 삽입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제14조 ( 1 )

보세지역으로 반입되는 아래 물품에 대해 수입관세 유예, 소비세 면제, 수입제세(PDRI) 면 제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a. 추가 가공을 위해 관세영역 외부로부터 반입되는 원자재 및 부자재

위대하신 신의 은총으로

b. 보세지역내 사용을 위해 관세영역 외부로부터 반입되는 자본재 및 타 보세지역

인도네시아 공화국 재무부 장관은

으로부터 반입되는 자본재 c. 보세지역 사업자 및/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이 사용하기 위해 관세영역 외부로부터 반입하는 사무기기

고려사항

d. 추가 가공을 위한 또는 생산공정에 필요한 자본재로 사용하기 위한 타 보세지역 의 생산물품

a. 보세지역 사업자에 대한 법적 확실성 보장을 위해 보세지역 관련 재무부장관령 No.147/PMK.04/2011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e. 관세영역 외부로부터 보세지역으로 재반입되는 보세지역 생산물품.

b. 상기 a항의 고려사항에 근거하여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No.147/

f. 보세전시장소로부터 보세지역으로 재반입되는 보세지역 생산물품

PMK.04/2011 변경에 관한 장관령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g. 관세영역 외부로부터 수출 목적으로 보세지역내 생산물품과 조립되기 위해 보세 지역으로 반입되는 완제품 및/또는 h. 보세지역내 생산물품과 일체품으로 결합되기 위해 관세영역 외부 및/또는 타 보

검토사항 1.

대통령령 No 56/P 2010;

2.

보세지역 관련 재무부장관령 No.147/PMK.04/2011

세지역으로부터 보세지역으로 반입되는 포장 및 포장재나 부자재 ( 2 )

아래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세 또는 부가세 및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a. 추가 가공을 위한 국내영역(비관세영역) 물품의 보세지역 반입 b. 하청을 위해 보세지역 물품 및 생산품을 타 보세지역 또는 국내영역(비관세영역) 으로부터 보세지역으로 재반입

결정사항 보세지역 관련 재무부장관령 No.147/PMK.04/2011 변경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c. 기계 및/또는 몰딩을 타 보세지역 또는 국내영역(비관세영역)의 회사로부터 대여 하기 위해 보세지역으로 재반입 d. 보세지역에서의 추가가공을 위해 타 보세지역 생산 물품 또는 자재를 국내영역에 서 조달하는 국내영역 (비관세영역) 회사의 생산품을 보세지역으로 반입 e. 수출을 위해 단지 보세지역 생산품과의 조립을 목적으로 타 보세지역 생산 물품

57



또는 자재를 국내영역에서 조달하는 국내영역(비관세영역) 회사의 생산품을 보세 지역으로 반입 f. 보세지역내 생산물품과 일체품으로 결합되기 위해 국내영역으로부터 보세지역으 로 반입되는 포장재 및 포장 부자재

58

법에 관한 1983년 법령 8호 제9조 (4c)항 및 관련 시행령

3.

제28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은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제28조

( 2a ) 모든 보세지역 사업자 및/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상기 (2)항에 언급된 부가가치세 또는 부 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비과세 적용 관련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

a. 자재 전체가 관세영역 외부(외국)으로부터 반입된 생산품의 국내영역 반출:

( 2b ) 상기 (2)항에 언급된 부가가치세 또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비과세 적용 반입 물품 관 련 모든 보세지역 사업자 및/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관련세법에 근거한 세금계산서를 작

1 ) 수입관세 및/또는 소비세 부과

성하여야 한다.

2 ) 수입제세(PDRI) 부과 b. 자재 일부가 관세영역 외부(외국)으로부터 반입된 생산품의 국내영역 반출

( 2c ) 상기 (2a)항 및 (2b)항의 규정을 보세지역 사업자 및/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이 준수하지 않 을 경우 비과세되어야 할 부가가치세 또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

1 ) 수입관세 및/또는 소비세 부과

를 받을 수 없다. ( 3 )

2 ) 수입제세(PDRI) 부과 및

소비세 면제 혜택은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내 사업자가 소비세 과세물품을 추가가

3 ) 제14조 (2)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보세지역으로 반입시 비과세 되었던 부가세 또

공을 위해 국내영역(비관세영역)으로부터 보세지역으로 반입한 경우 주어진다. ( 4 )

( 5 )

c. 자재가 국내영역으로부터 반입된 생산품의 국내영역 반출시 제14조 (2)항에 언급

득세 PPh22조 비과세 혜택은 보세지역에서 추가가공 및/또는 조립을 위해 면세지역으로부

된 바와 같이 보세지역으로 반입시 비과세 되었던 부가세 또는 부가세 및 특별소

터 반입한 물품에 부여된다.

비세 납부

상기 (4)항의 혜택을 위해 면세지역내 사업자는 자유무역지역관리기관(Badan Pengusahaan

상기 (1), (2), (3) 및 (4)항의 물품은 식품, 음료수, 유류 및 윤활유 등 보세지역내 소비를 위 한 물품이 아니다.

2.

는 부가세 및 특별소비세 납부

수입관세 유예, 소비세 면제, 부가가치세 또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면제, 수입관련 소

Kawasan Bebas)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6 )

보세지역 생산물품의 국내지역(비관세영역) 반출은 아래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18조와 제19조 사이에 1개 조 즉 18A조를 아래와 같이 삽입한다.

( 2 )

상기 (1)항의 보세지역 생산품 반출에 대한 수입관세 및/또는 소비세, 수입제세(PDRI) 과세 액 결정 근거는 아래와 같다. a. 생산품이 훼손되지 않은 경우: 1 ) 수입관세 계산은: a ) 수입물품의 보세지역 반입시 과세가격 및 품목 분류 및 b ) 사용목적의 수입 세관신고(적하목록)서 등록시 부과 금액

제18A조 보세지역 사업자 및/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아래 규정에 언급된 바와 같은 잉여납부세금 사전 환

2 ) 소비세 계산은 소비세관련 법령 기준에 근거한다.

급혜택을 받지 못한다.

3 ) 수입제세(PDRI) 계산은 수입물품의 보세지역 반입시 적용된 수입가에 근거한다.

a.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2009년 법령 16호로 최종 개정된 세법 총칙 및 절차에 관 한 1983년 법령 6호 제17C 및/또는 17D조 및/또는 b.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2009년 법령 42호로 최종 개정된 부가세법 및 특별소비세

b. 생산품이 훼손된 경우: 1 ) 수입관세 계산은:

59


a ) 보세지역에서 국내영역으로 반출시의 물품 거래가에 근거한 과세가격


( 3 )

60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의 신청 및 세관장의 승인에 의거 관세영역 외부로부터 반입된 자재 및/또는 여분의 자재를 상기 (1)

b ) 사용목적의 수입 세관신고(적하목록)서 등록시 적용된 생산품목 분류

항 a에 언급한 바와 같이 관세영역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c ) 사용목적의 수입 세관신고(적하목록)서 등록시 부과 금액 2 ) 소비세 계산은 소비세관련 법령 기준에 근거한다.

( 4 )

및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의 승인에 의거 관세영역 외부로부터 반입된 자재 및/

3 ) 수입제세(PDRI) 계산은 판매가에 근거한다. ( 3 )

( 4 )

사로 반출할 수 있다. ( 5 )

( 5a )

가가치세 또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는 장관이 정한 수입관세계산 근거액(Nilai Dasar Perhitungan Bea Masuk (NDPBM))을 사용

( 6 )

보세지역에서 국내영역으로의 물품 반입관련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의 무적으로 부가가치세 또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관련 세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작성한다.

( 7 )

자재에 대한 수입관세율이 생산품 수입관세율 보다 높은 경우 적용되는 수입관세 부과 기 준 세율은 생산품을 보세지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시점의 수입관세율이다.

4.

제30조 (5)항과 (6)항 사이에 1개 항 즉 (5a)항을 삽입 제30조는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관세영역 외부로부터 반입된 자재 및/또는 여분의 자재를 상기 (1)항 c에 언급된 바와 같이 국내영역내 회사로 이관할 경우 의무적으로 자재를 보세지역으로 반입시 비과세 되었던 부

상기 (2)항에 언급된 수입관세 및/또는 소비세, 수입제세(PDRI) 계산은 지급시점에 적용되 한다.

관세영역 외부로부터 반입된 자재 및/또는 여분의 자재를 상기 (1)항 c에 언급된 바와 같이 국내영역내 회사로 이관할 경우 수입관세 및/또는 소비세 및 수입제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상기 (2)항 a 3)에 언급된 수입가는 보세지역 반입시의 과세가격에 수입관세를 더해서 산정 한다.

( 5 )

또는 여분의 자재를 상기 (1)항 b, c에 언급된 바와 같이 他 보세지역 및/또는 국내영역내 회

상기 (2)항 b에 언급된 바와 같은 생산품의 훼손이란 상기 생산품이 고장났거나 또는 기술 적으로 수선을 통해 표준 품질/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의 신청

( 6 )

관세영역 외부로부터 반입된 자재 및/또는 여분의 자재를 상기 (1)항 c에 언급된 바와 같이 국내영역내 회사로 이관할 경우 수입관세 및/또는 쇱세 및 수입제세(PDRI) 과세 기준은 아 래와 같다. a. 자재 및/또는 여분의 자재가 훼손되지 않은 경우: 1 ) 수입관세 계산은: a ) 자재 및/또는 여분의 자재 보세지역 반입시 과세가격 및 품목 분류 및 b ) 사용목적의 수입 세관신고(적하목록)서 등록시 부과 금액 2 ) 소비세 계산은 소비세관련 법령 기준에 근거한다.

제30조 ( 1 )

3 ) 수입제세(PDRI) 계산은 수입물품의 보세지역 반입시 적용된 수입가에 근거한다.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자재 및/또는 여분의 자재를 아래 지역으로 반출 할 수 있다.

( 2 )

b. 자재 및/또는 여분의 자재가 훼손된 경우: 1 ) 수입관세 계산은:


a ) 보세지역에서 국내영역으로 반출시의 물품 거래가에 근거한 과세가격

b. 他 보세지역 및/또는


c. 국내영역(비관세 영역)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의 신청 및 세관장의 승인에 의거 자재를 원래 출처인 보세창고로 반출할 수 있다.

2 ) 소비세 계산은 소비세 관련 법령 기준에 근거한다. 3 ) 수입제세(PDRI) 계산은 판매가에 근거한다.

61


( 7 )


상기 (6)항 b에 언급된 바와 같은 자재 및/또는 여분의 자재의 훼손이란 상기 자재 및/또는

a. 선별적 세관검사와 관련한 위험관리 적용 및 통관 및 세관관련 혜택 부여와 관련

여분의 자재가 심각한 품질 미달로 인해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사용하였을 경우 적격 품

한 위험관리 적용

질/기준에 미달되는 물품을 생산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 8 )

b. 보세지역허가 신청 및 발행 절차

상기 (6)항 a 3)에 언급된 수입과세가격은 보세지역 반입시의 과세가격에 수입관세를 더해

c. 보세지역으로의 물품반입, 보세지역으로부터의 물품 반출 및 보세지역내 물품

서 산정한다. ( 9 )

폐기 감독 및 서비스 절차 d. 보세지역 허가 정지 및 취소관련 절차

상기 (2)항에 언급된 수입관세 및/또는 소비세, 수입제세 계산은 지급시점에 적용되는 장관 이 정한 수입관세계산 근거액(Nilai Dasar Perhitungan Bea Masuk (NDPBM))을 사용한다.

( 10 )

62

e. 단순 검사절차; f. 보세지역 허가 연장 및 지정관련 절차 및

보세지역에서 국내영역으로의 자재 및/또는 여분의 자재 반입관련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부가가치세 또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여야

g. 하청 허가 절차는 관세청장령으로 정한다.

하며 관련 세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작성한다. ( 2 ) ( 11 )

관세영역외부로부터 국내영역으로 반출되는 자재 및/또는 여분의 자재 반출과 관련한 세금

아래와 관련된 추가 규정: c. 보세지역으로의 물품반입 및 보세지역으로부터의 물품 반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납부는 현행 세금관련 법규에 의거한다.

발행 절차 및

( 12 ) 세관장은 상기 (2)항 및 (3)항의 신청에 대해 세관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최장 10일

d. 보세지역으로부터 국내영역으로의 물품반출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또는 부가가치

이내에 허가 또는 거절할 수 있다.

세 및 특별소비세 및 수입관련 소득세 제22조 신고 및 지불 절차는 국세청장령 으로 정한다.

( 13 )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상기(4)항의 신청에 대해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 관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최장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거절할 수 있다.

5.

제56조와 제57조 사이에 1개조 즉 56A조를 아래와 같이 삽입한다.

제II조 본 장관령은 2012년 2월 1일부터 유효함 모든 사람이 인지할 수 있도록 본 법령을 인니국가관보에 게재할 것을 명한다.

제56A조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장관령147/PMK.04/2011 이전 보세지역 허가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의 노동 집약도, 법규 준수정도, 위험관리 등을 고려한 관세청의 조사결과에 의거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최 종 재무부 장관령101/PMK.04/2005로 개정된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 291/KMK.05/1997에 준한 위치 및 하청관련 처우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받는다:

• 자카르타 2011년 12월 28일 재무부 장관 서명 AGUS D.W. MARTOWARDOJO

a. 하청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이며 최장 2012년 12월 31일까지임 b. 위치에 대해서는 보세지역 허가가 종료되는 시점까지이며 최장 2016년 12월 31 일까지임

• 2011년 12월 28일 자카르타에서 법으로 제정됨 인니 법무장관

제58조 ( 1 )

아래와 관련된 추가 규정:

63


• 서명 AMIR SYAMSUDIN 2011년 인도네시아 관보 944호


64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No.147/PMK.04/2011에서 개정된 No.255/ PMK.04/2011의 개정안

재무부장관령 No. 44/PMK.04/2012


보세지역에 관한 재부무장관령 No.147/PMK.04/2011에서 개정된 No.255/ PMK.04/2011의 개정안

재부무장관령 No. 44/PMK.04/2012

68

제Ⅰ조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령 147/PMK.04/2011에서 개정된 255/PMK.04/2011의 개정안은 아래와 같다.

1.

1. 제 1조 규정은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 재무부령에 사용된 용어들은 다음과 같다.

고려사항

( 1 )

관세법은 1995년 제정된 관세법 제 10호를 의미하여 동 법은 2006년 관세법 제 17호로 개정

( 2 )

소비세법은 1995년 제정된 소비세법 제 11호를 의미하며 동 법은 2007년에 소비세법 제 39 호로 개정

a. 세계 경제 발전을 고려하여 보세지역에 있는 회사들에게 보세지역 개정에 ( 3 )

보세건물, 지역, 단지는 조건을 갖춘 곳이며 수입관세 면제

( 4 )

보세지역은 수입 또는 다른 보세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가공 혹은 결합을 하는 장소이다

( 5 )

보세지역운영자는 보세지역 단지를 관리 하고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이다.

( 6 )

보세지역 사업자는 보세활동을 하는 법인이다.

근거사항

( 7 )

보세지역 단지 내 사업장은 보세지역운영자의 관리 하에 있는 회사이다.

1.

대통령 결정 번호 56/P Tahun 2010;

( 8 )

관리활동

2.

147/PMK.04/2011에서 개정한 255/PMK.04/2011

따른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조정을 위하여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령 147/ PMK.04/2011에서 개정된 255/PMK.04/2011의 개정이 필요하다.

b. a 항 규정의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147/PMK.04/2011에서 255/ PMK.04/2011로 개정한 새로운 개정안을 발표

a. 물풀과 자재의 관리 또는 부자재 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행위 b. 식물 또는 동물의 경작 및 사육

결정사항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령 제147/PMK.04/2011에서 개정된 제255/PMK.04/2011의 개정안 재무부령 제44/PMK.04/2012

( 9 )

결합이란 보세지역의 완재품과 다른 보세지역에서의 주생산품의 결합을 뜻한다

( 10 )

자본재란 보세지역운영자,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사업장(PDKB)에서 사용하는 물 품으로서 a. 보세지역 건설, 넓이 또는 설립을 위한 장비 b. 기계 c. 공장기계 그리고 d. 몰딩 기계

69


( 11 )

원자재란 제품이나 자재가 가공되어 판매가 가능한 완제품이 되는 것이다.

( 12 ) 부자재란 원자재가 아닌 가공이나 결합 용도로 보조하는 자재이다. ( 13 ) 원자재에서 남은자재는 재가공이 불가능하다. ( 14 )

보세완제품은 보세지역의 승인을 통해 가공이나 결합이 된 것이다.


3.

70

제32조 (1)항과 (3)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 1 )

수입관세 지불의 의무를 아직 완료하지 못한 보세지역 수입 자본재는 아래의 목적으로 반 출 될 수 있다. a. 세관장의 승인 아래 재수출됨;

( 15 ) 자유무역지대 또는 항만은 자유구역이며 인도네시아 관할권내에 있고 관세 대상지역이 아 니므로 수입관세, 부가가치세, 사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b. 아래 규정으로 다른 보세지역으로 양도 1 ) 관련 보세지역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고 수입된 지 2년 후에 세관장의 승인 아래

( 16 )

수입관련 제세(PDRI)에는 수입관세법 제 2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사치세(득소세), 소득세 가 있다

( 17 )

사람은 개인 또는 법인이다

( 18 )


다른 보세지역으로 양도 2 ) 관련 보세지역에서 수입된 이래 2년의 기한 내 그리고/또는 보세지역 내에서 아 직 사용하지 않은 원자본재는 양도의 동기와 관련하여 세관장의 승인아래 다른 보세지역으로 양도

( 19 ) 청장은 관세청장을 의미한다.

c. 관련 보세지역에서 이미 최소 2년 사용되고 있고 원 보세지역에서 사용되기 위해 반입된 이후 또는 수입된 이래 4년의 기한 내에 직할세관장 또는 지역본부세관장 의 승인을 받아 세관구역 내의 다른 장소로 양도됨. 다음 규정과 함께

( 20 ) 지역본부세관(Kantor Wilayah) 또는 직할세관(Kantor Pelayanan Utama)란 관세청장 관 할하에 있는 지역본부세관 또는 직할세관으로서 관세법 및 소비세법에 의거 통관의무를 수행하는 세관을 말한다. ( 21 )

세관은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 책임 하에 있다.

1 ) 아래를 기준으로 산출된 수입관세를 지불한다. a ) 수입품이 보세지역으로 반입될 때에 적용된 관세가격과 분류 b ) 사용하기 위해 수입세관 신고시 등록된 부과치 2 ) 수입품이 보세지역으로 반입될 때 적용된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수입품 수입관련

( 22 ) 관세청공무원은 의무에 따라 직급이 있는 관세청 직원이다. ( 23 ) 세관직원은 보세지역에서 근무한다

제세(PDRI)를 지불한다. 3 ) 보세지역으로부터 세관구역내 다른 장소로 물품 양도에 있어서 보세지역 운영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자는 조세분야에서의 법률 규정에 따라 세금송장을 만들고

( 24 ) 자유무역지대 법인은 자유무역이며 항만이다.

2.

제24조와 제 25조 사이에 제 24A조 조항을 첨가한다.

d. 관련 보세지역에서 이미 최소 2년 사용되고 있고 원 보세지역에서 이미 사용되기 위해 반입된 이래 또는 수입된지 4년 후에 직할세관장 또는 지역본부세관장으로 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 아래 규정으로 다른 보세지역으로 양도된다.

제24A조 ( 1 )

부가가치세 또는 부가가치세와 사치세를 의무적으로 징수한다.

보세지역 사업자 그리고/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의 요청을 근거로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공장기계 그리고/또는 예비 자본재를 반입 할 수 있다.

1 ) 직할세관장 또는 지역본부세관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세 면제를 받는다. 2 ) 보세지역으로부터 세관구역내 다른 장소로 물품 이관에 있어서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내 사업장은 조세분야에서의 법률 규정에 따라 세금송장을 만들

( 2 )

제 (1) 항 규정에 의해 생산을 위한 공장기계 그리고/또는 예비 자본재의 반입승인은 반입 총계에 따라 공정한 회사준수 수준을 정한다.

고 부가가치세 또는 부가가치세와 사치세를 의무적으로 징수한다.

71


( 2 )


(1)항의 c호 (2)번 규정에 의한 수입가격은 보세지역내로 반입될 시 과세가격의 합으로부터

( 1 )

수입관세가 추가되어 얻어진다.

72

동 재무부령이 시행되기 전 부여된 보세지역 허가 중, 제 4조에서 지정한 공업지역에 위치 하지 않거나 경작지역에 위치한 업체에 대한 허가는, 최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할 시, 2016 년 12월 31일 까지로 허가가 연장될 수 있다.

( 3 )

수입관세 그리고/또는 소비세 및 수입관련 제세(PDRI)의 산출은 (1)항 규정에 의한 지불할

a. 회사의(관련규정) 준수도 ;

때 적용되는 장관에 의해 결정된 관세측정기준값(NDPBM)으로 계산한다.

4.

b. 위험 수준이 낮은 회사 ; 그리고

제 39조 (1)항 과 (2) 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c. 미납세금 또는 관세가 없을 것

제39조 ( 1 )

( 2 )

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에 대해서는 아래 규정을 적용한다.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보세지역 내의 법인을 가진 회사)는 :

a. 재무부령 147호가 시행되기 전에 수입된 자본재의 보세지역에서 과세지역으로의

a.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내 사업장은 다른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이전은 최종적으로 101/PMK.04/2005 호로 변경된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장

내 사업장 그리고/또는 관세지역내의 일반지역 기업/사업체에 하청할 수 있다. 그

관 결정 291/PMK.05/1997 호에 의거한다.

리고/또는

b. 다른 부자재 없이는 가공될 수 없거나 최종 소비자가 즉시 사용할 수 없는 생산

b. 하청은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내 사업장 그리고/또는 관세지역내의 일반

품( Intermediate goods), 추가적인 공정이 필요한 생산품의 보세지역에서 과세

지역 기업/사업자부터 받을 수 있다. ( 2 )

구역으로의 반출에 대한 제한은 최종적으로 101/PMK.04/2005 호로 변경된 보 세지역에 관한 재무부장관 결정 291/PMK.05/1997 호에 의거한다.

제(1)항 a 규정에 의한, 초기검사 또는 분류 그리고 최종검사 또는 포장 하청업무에 있어서 는 관련 보세지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3 )

(1)항 규정에 의한 하청업무는 반드시 하청계약을 근거로 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 4 )

(1)항 규정에 의한 하청업무는 세관장(Kepala Kantor Pabean)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에 수 행될 수 있다.

( 5 )

제 (1)항의 하청계약에 의한 제품 그리고/또는 자재의 반출, 그리고/또는 제(5)항의 생산기 계나 몰딩, 보세지역 이외로 반출할 때에 보세지역 운영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자는 보증서 를 제출한다.

( 7 )

5.

( 3 )

(2) 항 a 에서 언급한 자본재의 이전과 (1)항에서 언급한 보세지역 생산품의 과세구역 판매 를 위해서, 보세지역 운영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자는 관세청장에게 요청서를 제출한다.

( 4 )

7.

관세청장은 상기 (3)항의 요청서를 검토 후 승인 및 거부할 수 있다.

제 58조는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1)항 a 규정에 의한 하청업무 관련, 보세지역 운영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자는 생산기계나 몰딩을 하청 업체에게 대여할 수 있다.

( 6 )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령 147/PMK.04/2011가 시행되기 전에 허가를 취득한 보세지역 사

제58조 ( 1 )

추가 조항: a. 선택적 관세조사 계획 내 위험관리 적용 그리고 관세 및 소비세 관리 촉진을 위 한 위험관리 적용

(6)항 규정에 의한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보증 규모는 (3)항 규정에 의한 하청계약을 근거

b. 보세창고 구역 요청 및 공포 신고 절차

로 한다.

c. 보세지역으로의 물품 반입, 보세지역에서의 물품 반출, 고의 없는 파손, 그리고

제 56A조는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보세지역의 물품 소멸에 대한 감독 및 서비스 절차 d. 보세지역 승인의 정지 및 폐지 절차

제56A조

e. 간단한 조사 절차

73


f. 보세지역 연장허가 그리고 위치 결정 절차 g. 하청 방법의 절차

관세청장에 의해 규제된다. ( 2 )

추가 조항 : a. 보세지역으로의 물품 반입 그리고 반출 에 관한 세금 증명서 절차 그리고 b. 보세지역으로부터 관세지역 내의 다른 장소로의 반출 관련 제 22조 규항에 의한 부가 가치세 또는 사치세(득소세), 소득세의 신고 그리고 납세 절차

관세청장에 의해 규제 된다

제II조 본 장관령은 제정일로부터 유효하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에 비치하여 본 재무부령이 제정되었음을 알릴 것 자카르타에서 승인

• 2012년 3월 16일 인도네시아공화국 재무부장관, 아구스 D. W. 마르토와르도요

• 자카르타에서 공포 2012년 3월16일 인도네시아공화국 인권 및 법무부장관, 아미르 삼수딘

•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2012년 317호 게재


74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No.147/PMK.04/2011 세번째 개정에 관한 인도네시아 재무부장관령

No.120/PMK.04/2013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No.147/PMK.04/2011 세번째 개정에 관한 인도네시아 재무부장관령

78

제Ⅰ조 아래 재무부장관령으로 수 차례 변경된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No.147/PMK.04/ 2011(2011 년 인니 관보 558호) a. 재무부장관령 No 255/PMK.04/2011(2011년 인니관보 944호)

No.120/PMK.04/2013

b. 재무부장관령 No 44/PMK.04/2012 (2012년 인니관보 317호)는 아래와 같이 변 경됨

1.

위대하신 신의 은총으로 인도네시아 공화국 재무부 장관은

고려사항

제3조 (6)항 규정은 변경 및 2개 항 즉 (8)항 및 (9)항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제3조 ( 1 )

보세지역 내에서는 보세지역 운영 및 사업 활동을 한다.

( 2 )

상기 (1)항의 보세지역 운영은 인도네시아에 소재하는 인니 법인에 의해 운영된다.

( 3 )

상기 (2)항의 보세지역 운영자는 보세지역 사업활동을 위한 보세지역 제공 및 관리의 활동 을 한다.

a. 직전년도 수출액, 직전년도 보세지역 생산품의 他보세지역으로의 판매액 25%의 보세지역 생산품의 내수판매 쿼터 규정, 중간재 규정, 하청 규정 및 보세지역 허

( 4 )

될 수 있다.

가를 획득한 기업에 대한 장소관련 요건 규정 및 기타 규정은 수차례 개정 및 최 종 재무부장관령 Nomor 44/PMK.04/2012로 개정된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 Nomor 147/PMK.04/2011에 규정되어 있음

( 5 )

상기 (1)항에 언급된 보세지역 사업은 아래에 의해 시행된다. a.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b. 사업환경 변화, 발전에 대처하고 투자, 산업 및 무역 증진을 위해 수차례 개정 및


최종 재무부장관령 Nomor 44/PMK.04/2012로 개정된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 부장관령 Nomor 147/PMK.04/2011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상기 (1)항의 1개 보세지역 운영은 1개 또는 1개 이상의 보세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

( 6 )

c. 상기 a 및 b에 언급된 고려사항에 근거하여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상기 (5)항에 언급된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수입물품 및/또는 수출前 가 공 또는 조립을 위한 국내영역(비관세영역)으로 부터의 물품 또는 사용 목적의 수입 물품을

No.147/PMK.04/2011 세번째 개정에 관한 인니 재무부장관령을 제정할 필요가

보관할 수 있다.

있음 ( 7 )

상기 (5)항에 언급된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인니법인으로서 인니에 소재 하여야 한다.

검토사항 수 차례 조정을 거쳐 재무부장관령 44/PMK.04/2012로 최종 변경된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No.147/PMK.04/2011

( 8 )

제(5)항에 언급된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세지역 또는 보세지 역 사업장 리스크(위험도)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감독이 실시되며 그 구분은 아래와 같다. a. Green 서비스; b. Yellow 서비스 또는

79



c. Red 서비스 ( 9 )

2.

80

a. 관세영역 외부(luar daerah pabean); b. 他 보세지역;

상기 (8)항의 서비스 제공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은 현행 규정에 따른다.

c. 보세전시장소(Tempat Penyelenggaraan Pameran Berikat /TPPB);

제23조 규정은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d. 자유무역지역 관리기관(Badan Pengusahaan Kawasan Bebas)으로부터 허가 를 득한 사업자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제23조

e. 국내영역(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또는

보세지역으로의 물품 반입은 아래 지역으로부터 가능하다.

f. 기타 정부가 정한 경제구역

a. 관세영역 외부(luar daerah pabean); b. 他 보세지역; c. 보세창고; d. 보세전시장소(Tempat Penyelenggaraan Pameran Berikat /TPPB);

5.

( 2 )

상기 (1)항 a에 언급된 보세지역 생산품 반출은 수출분야의 현행 관세규정에 의한다.

( 3 )

상기 (1)항 e에 언급된 보세지역 생산품 반입은 수입분야의 현행 관세규정에 의한다.


e. 보세경매장(Tempat Lelang Berikat/TLB); f. 자유무역지역 관리기관(Badan Pengusahaan Kawasan Bebas)으로부터 허가 를 득한 사업자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제27조 ( 1 )

g. 국내영역(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및/또는

a. 해당 보세지역 생산품 및

h. 기타 정부가 정한 경제구역

3.

상기 제26조 (1)항 a에 언급된 보세지역 생산품의 보세지역 외부로의 반출은 아래와 같다.

b. 보세지역 생산품과 아래지역으로부터의 보완 물품 결합체:

제24A조 (1)항 규정은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1 ) 관세영역 외부(luar daerah pabean) 2 ) 보세창고;

제24A조 ( 1 )

3 ) 他 보세지역; 공장 장비 및/또는 예비부품 형태의 자본재 반입 승인은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

4 ) 자유무역지역 관리기관(Badan Pengusahaan Kawasan Bebas)으로부터 허가를 득

업장의 요청에 의거 세관장이 부여한다. ( 2 )

한 사업자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상기 (1)항의 공장 장비 및/또는 예비부품 형태의 자본재 반입 승인은 해당 회사의 규정 준

5 ) 국내영역(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또는

수 수준, 해당 물품과 생산활동과의 연계성 및 해당 물품의 수량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부

6 ) 기타 정부가 정한 경제구역

여된다.

4.

제26조 (1)항 규정은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 2 )

상기 제26조 (1)항 b에 언급된 보세지역 생산품의 他 보세지역으로의 반출은 반드시 他 보 세지역 생산품과의 추가 가공, 조립 또는 생산 공정을 위한 자본재를 만들기 위한 것이어 야 한다.

제26조 ( 1 )

보세지역 생산품은 아래를 목적지로 하여 반출된다.

( 3 )

상기 제26조 (1)항 c에 언급된 보세지역 생산품의 보세전시장소로의 반출은 반드시 전시 및/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81


( 4 )

( 5 )

( 6 )


82

상기 (3)항에 언급된 보세지역 생산품의 보세전시장소로의 반출은 해당 전시 종료후 30

당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운영자에 대해서는 차기 년도 국내 영역으로의 판매액 축

일內에 초기 보세지역으로 재반입 되어야 한다.

소 조치가 취해진다.

상기 (4)항의 재반입 일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 12 ) 상기 (11)항에 언급된 차기 년도에도 (7)항, (8)항 및 (9)항에 언급된 생산품 반출 제한 관련 규

수입관세 및/또는 소비세, 미납된 PDRI 및 의무납부 수입관세 100%에 해당하는 행정벌금이

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운영자에 대해서는 보세지역

부과되며 1년간 전시장소로의 물품 반출이 금지된다.

허가가 3개월간 정지된다.

보세지역 생산품을 상기 제26조 (1)항 d에 언급된 자유무역지역內 사업자에게 반출하는 경

( 13 ) 상기 제(8)항에 언급된 보세지역 생산품의 국내영역 반출관련 승인은 관련 보세지역 사업자

우 해당 물품 수령 사업자는 반드시 자유무역관리기관(Badan Pengusahaan Kawasan Bebas)

또는 보세지역운영자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주어진다.

로부터 해당물품 관련 사업허가를 득한 사업자이어야 한다. ( 14 ) ( 7 )

상기 제26조 (1)항 e에 언급된 보세지역 생산품의 국내영역 반출은 직전년도 수출액, 보세

상기 제26조 (1)항 f에 언급된 보세지역 생산품의 他경제지역으로의 반출은 해당 물품 수령 사업자가 관련 경제지역 운영기관으로부터 사업허가를 득한 사업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지역 생산품의 他 보세지역으로의 판매액, 보세지역 생산품의 자유무역지역으로의 판매액 및 보세지역 생산품의 정부가 정한 기타 경제지역으로의 판매 합계액의 최대 50%까지로 할

6.

제39조 (5)항, (6)항은 변경, (5)항 및 (6)항 사이에는 (5a)항을 삽입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수 있다. ( 8 )

상기 제26조 (1)항 e에 언급된 보세지역 생산품의 국내영역 반출은 직전년도 수출액, 보세 지역 생산품의 他 보세지역으로의 판매액, 보세지역 생산품의 자유무역지역으로의 판매액

제39조 ( 1 )

및 보세지역 생산품의 정부가 정한 기타 경제지역으로의 판매 합계액의 50%를 초과 할 수

a. 일부 운영을 他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운영자 및/또는 비보세 국내영역 회

있으며 그 승인은 관련 산업과 연관된 정부 기관의 추천을 고려하여 장관명의로 관세청장

사에 하청을 주거나 및/또는

이 승인한다. ( 9 )

b. 일부 운영을 他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운영자 및/또는 비보세 국내영역 회 사로부터 하청을 받음

신규로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 허가를 득한 사업자에 대한 국내영역으로의 보세지역 생산품 반출은 아래 규정을 따른다.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아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 2 )

a. 첫번째 년도는 해당 년도 수출액, 보세지역 생산품의 他보세지역으로의 판매액,

상기 (1)항 a에 건급된 하청 업무의 초기 검사 또는 분류 및 최종 검사, 또는 포장은 해당 보 세지역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보세지역 생산품의 자유무역지역 판매액 및 보세지역 생산품의 정부가 정한 기타 경제지역으로의 판매액 합계 금액에 대해 상기 제(7)항 또는 (8)항에 언급한 비율

( 3 )

상기 (1)항에 언급된 하청업무는 하청계약에 근거하여야 한다.

b. 두번째 년도는 첫번째 년도 수출액, 보세지역 생산품의 他보세지역으로의 판매액,

( 4 )

상기 (1)항에 언급된 하청업무는 세관장의 승인후 시행된다.

( 5 )

상기 (1)항 a에 언급된 하청업무에는 아래 규정이 적용된다.

보세지역 생산품의 자유무역지역 판매액 및 보세지역 생산품의 정부가 정한 기타 경제지역으로의 판매액 합계 금액에 대해 상기 제(7)항 또는 (8)항에 언급한 비율 ( 10 )

a. 보세지역사업자 또는 보세지역운영자는 생산기계 및 금형을 하청자에게 빌려줄

부가세 정산창구 일원화 혜택(pemusatan PPN)을 받는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운영

수 있다 및/또는

자에 대한 보세지역 생산품의 국내영역 반출은 해당 부가세가 일원화되는 모든 사업장(사

b. 하청을 수령하는 他 보세지역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 및/또는 비보세 국내영

업자)의 수출액, 보세지역 생산품의 他보세지역으로의 판매액, 보세지역 생산품의 자유무

역 회사는 하청업무 수행을 위해 물품을 추가할 수 있다.

역지역 판매액 및 보세지역 생산품의 정부가 정한 기타 경제지역으로의 판매액 합계 금액 에 따른다. ( 11 )

상기 (7)항, (8)항 및 (9)항에 언급된 생산품 반출 제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

( 5a )

상기 (5)항 b에 언급된 하청 작업의 물품 추가는 관련 세관신고서를 의무적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하청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83


( 6 )


상기 (1)항에 언급된 하청을 위한 물품 반출 및/또는 (5)항 a에 언급된 생산기계 및 금형의 비

84

하며 의무 납부 수입관세 100%에 상당하는 행정벌금이 부과된다.

보세 국내영역 회사/사업체, 보세지역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에게 반출에 대해서는 보증을 ( 6 )

제출하여야 한다.

보세지역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이 상기 (3)항 및 (5)항에 언급된 규정을 최근 12개월 간 3회 위반한 경우 보세지역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에게는 6개월간 하청계약이 허가

( 7 )

7.

상기 (6)항에 언급된 의무 제출 보증금액은 (3)항에서 언급한 하청계약서에 기초한다.

제40조 (1)항과 (2)항 사이에 1개 항 즉 (1a)항을 삽입하며 (2)항과 (3)항 사이에 1개 항 즉 (2a)항을 삽 입하고 (3)항과 (5)항은 변경되어 제40조는 아래와 같이 조정된다.

되지 않는다.

8.

제47조 (1)항의 규정은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제47조 제40조 ( 1 )

( 1a )

( 1 ) 제39조에서 언급된 하청 업무 수행은 의무적으로 최장 60일 동안 시행되어야 하며 기산일

역사업자 및/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이 아래 행위를 한 경우 장관 명의로 감독업무를 수행하

은 하청 계약체결일로부터 하청 생산물품을 보세지역으로 재반입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는 세관장에 의해 정지될 수 있다. a. 아래와 같은 허가를 위반한 활동이 충분한 증거를 통해 확인된 경우;

Green 서비스 category 및 Yellow 서비스 category를 소지하고 있는 보세지역사업자 또는 보 세지역 사업장은 하청 수령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사업장이 Green 서비스 category 및 Yellow

1 ) 생산용 자재와 상이한 자재 반입

서비스 category를 소지한 경우 제39조 (3)항에 언급된 하청 계약관련 생산 과정에 필요한 하

2 ) 허가된 보세지역 허가와 관계 없는 수입물품의 반입 또는 허가된 생산물품과 상

청을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과 연속하청으로 시행할 수 있다. ( 2 )

보세지역 운영자, 보세지역사업자 및/또는 보세지역 사업장 허가는 보세지역 운영자, 보세지

이한 물품 생산

하청 업무의 형태 및 성격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하청 업무 도급인의 요청에 의거 지역본

b. 아래와 같이 세관지역 운영 및/또는 경영 능력에 있어 문제를 노출한 경우;

부세관장 (Kepala Kantor Wilayah) 또는 직할세관장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은 상

1 ) 사업 활동 관련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음

기 (1)항에 언급된 기간을 초과하는 하청을 허가할 수 있다.

2 ) 6개월간 연속으로 사업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 2a ) (1a)항에 따른 연속하청의 과정에서 마지막 하청 사업자는 하청생산품을 보세지역으로 제1

3 ) 규정된 기간內에 채무를 종결하지 않은 경우 및/또는

항 또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재반입하여야 한다.

c. 제27조 (12)항에 언급된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 3 )

비보세 국내영역 사업회사/사업체의 하청계약 완료가 상기 (1)항 또는 (2)항의 기간을 초과하 ( 2 )

는 경우 아래 규정을 따른다.

는 관세청장이 해당 보세지역 운영자, 보세지역 사업자 및/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을 대상으

a. 제39조 (6)항의 체납된 수입관세 및/또는 관세 및 수입제세(PDRI)를 납부하기 위

로 하여 진행한 검사 및/또는 감사결과의 후속 조치이다.

하여 보증금을 현금화하며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부가세 또는 사치세를 징구하고 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작성한다.

( 3 )

상기 (3)항에 언급된 하청 업무를 위해 필요한 물품/자재가 제한규정이 적용되는 물품인 경 우 보세지역 허가는 취소된다.

( 5 )

他 보세지역에서의 하청업무가 상기 (1)항 또는 (2)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보세지역사업 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체납된 수입관세 및/또는 관세 및 수입제세(PDRI)를 납부하여야

허가 정지 기간 동안 보세지역 운영자, 보세지역사업자 및/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보세지역 내부로 물품을 반입할 수 없다.

b. 의무 납부 수입관세 100%에 상당하는 행정벌금이 부과된다. ( 4 )

상기 (1)항에 언급된 보세지역 운영자, 보세지역사업자 및/또는 보세지역 사업장 허가 정지

9.

제55조 (1)항과 (2)항 사이에 2개 항 즉 (1a)항과 (1b)항을 삽입하며 1개항 즉 (4)항을 추가하여 제55 조는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제55조 ( 1 )

수출을 목적하는 물품 및 가공, 조립 또는 타 물품 부착 자재 수입에 있어 수입관세 면제

85



또는 환불 혜택을 받는 회사는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운영자로 자격(status)을 변경

c. 제39조 (6)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하청을 목적으로 물품을 국내영역으로 반출

을 할 수 있다. ( 1a )

86

d. 제35조 (6)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하청을 위해 생산기계 및 금형등의 자본재를 국 내영역 사업자에게 임대하기 위한 반출 및/또는

상기 (1)항에 언급한 수출을 목적하는 물품 및 가공, 조립 또는 타 물품 부착 자재 수입에 있 어 수입관세 면제 또는 환불 혜택을 받는 회사가 보세지역에 관한 장관령 147/PMK.04/2011

e. 제41조 (4)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생산기계 및 금형 등의 자본재를 하청이 아닌 다

유효 시점에 회사번호 (Nomor Induk Perusahaan (NIPER))를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공단 외

른 목적으로 국내영역 사업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반출

부 소재 보세지역 또는 산업 활동을 위한 Kawasan budidaya 內에 소재하며 아래 사항을 충 족할 경우 제4조에 언급된 규정의 적용 없이 제6조에 언급된 보세지역 사업자 허가를 부여

10.

제56A조는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할 수 있다. a. 우수 또는 매우 우수한 reputation 보유 b. 세관 문서와 연결되어 있으며 필요시 온라인으로 실시간 접속이 가능한 전산 재

제56A조 ( 1 )

재 보세지역 또는 산업 활동을 위한 Kawasan budidaya 內에 소재한 보세지역 허가에 대해

고 시스템 보유

서는 제4조에 언급된 규정의 적용 없이 제6조에 언급된 보세지역 사업자 허가를 연장할 수

c. 통관관련 채무가 없음

있다.

d. 물품 반입 및 반출 관련 현황을 탐색할 수 있도록 세관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접

a. 최근 6개월 기간중 Green 서비스 category 또는 Yellow 서비스 category에 포

속이 가능한 CCTV 및 녹화 자료 보유

함된 경우

( 1b ) 상기 (1a)항에 언급된 보세지역사업자 허가 신청은 본 장관령 시행 후 6개월內까지만 신청

b. 세관 문서와 연결되어 있으며 필요시 온라인으로 실시간 접속이 가능한 전산 재

이 가능하다. ( 2 )

고 시스템(IT Inventory) 보유 c. 통관관련 채무가 없음

상기 (1)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으로 지정된 회사의 경우 기존 수입관세 면제 혜택을 받았으며 아직 면제기간 유효기간 內 물품에 대해서는 아

d. 물품 반입 및 반출 관련 현황을 탐색할 수 있도록 세관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접

래 혜택이 주어지는 수입물품으로 처리된다. a. 수입관세 유예

속이 가능한 CCTV 및 녹화 자료 보유 ( 2 )

제6조 규정에 의거 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

c. 관세 면제 일반사업자가 상기 (1)항에 언급된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으로 전환되기 위

보세지역 허가 발행이후 설립된 군 또는 시 소재 산업공단에 있어, 산업 활동을 위한 Kawasan budidaya 內에 소재한 보세지역에 대해서는 보세지역에 관한 장관령 147/PMK.04/2011

b. 부가세 면제 또는 부가세/사치세 면제 및/또는

( 3 )

보세지역에 관한 장관령 147/PMK.04/2011 유효 시점 이전에 발급되었으며 산업공단 외부 소

( 3 )

한 자격요건 충족은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 허가 규정에 따른다.

상기 (1)항의 규정은 아래의 경우도 적용된다. a. 장관령 147/PMK.04/2011 발효 전 보세지역 허가를 득한 보세지역 운영자, 보세 지역 운영자 겸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운영자가 인수 또는 합병을 한 경

( 4 )

Green 서비스 category를 보유한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아래 사항에 있

우 또는

어 회사의 신용(corporate guarantee)을 보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b. 허가가 취소된 보세지역 운영자 지역 내 소재 보세사업자가 제51조 b에 언급된 바

a. 제35조 (2)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수리/수선 목적으로 자본재를 국내영역으로 반

와 같이 보세지역 운영자 허가 신청을 제출한 경우

출 b. 제36조 (3)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견본/샘플 물품을 국내영역으로 반출

( 4 )

보세지역에 관한 장관령 147/PMK.04/2011 발효 이전 수입관세 유예, 관세 면제 및 수입제세 (PDRI) 면제를 받고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최종 재무부 장관령 Nomor 101/PMK.04/2005

87


로 개정된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 Nomor 291/KMK.05/1997 에 근거한 이관규정 (ketentuan pemindahtanganan)은 지속 적용된다. ( 5 )

제(4)항에 언급된 자본재 이관 승인을 위해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운영자는 관세청 장에게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6 )

상기 (5)항의 요청서 검토 후 관세청장은 요청서에 대해 승인 또는 거절할 수 있다.

( 7 )

기존 보세지역 생산품이 중간재(Intermediate Goods)로 지정된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 역운영자에 대해서는 보세지역 생산품 반출 제한 규정에 부합하는 보세지역 생산품의 국내 영역 반출이 지속 가능하다.

제II조 본 장관령은 제정일로부터 유효하다. 모든 사람이 인지할 수 있도록 본 장관령을 인도네시아 국가관보에 게재할 것을 명한다.

• 자카르타 2013년 8월 26일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 서명 MUHAMAD CHATIB BASRI

• 2013년 8월 26일 자카르타에서 법으로 제정됨 인니 법무장관 서명 AMIR SYAMSUDIN

• 2013년 인도네시아 관보 1057호


88


인도네시아공화국 재무부 관세청 보세지역에 관한 관세청장령

No. PER - 57 /BC/2011


인도네시아공화국 재무부 관세청 보세지역에 관한 관세청장령

No. PER - 57 /BC/2011

제4053호) 7.


8.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장관령147/PMK.04/2011

제정사항 보세지역에 관한 관세청장령

고려사항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장관령147/PMK.04/2011 제58조 시행을 위해 보세지역에 관한 청장령을 제 정할 필요가 있음

검토사항 1.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2009년 법령 16호로 최종 개정된(2009년 인도네시아 관보 제 62호, 추가관 보 제 4999호) 세법 총칙 및 절차에 관한 1983년도 법령 제6호( 1983년 인도네시아 관보 제 49호, 추가관보 제 3262호)

2.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2008년 법령 36호로 최종 개정된(2008년 인도네시아 관보 제133호, 추가관 보 제 4893호) 소득세 관련 1983년도 법령 7호(1983년 인도네시아 관보 제50호, 추가관보 제 3263 호)

3.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2009년 법령 42호로 최종 개정된(2009년 인도네시아 관보 제150호, 추가관 보 제 5069호) 부가세 및 특별소비세 관련 1983년도 법령 8호(1983년 인도네시아 관보 제51호, 추가 관보 제 3264호)

4.


5.


6.

2007년 법령 44호로 개정된(2007년 인도네시아 관보 제130호, 추가관보제4775호) 자유무역지역 관 련 2000년도 대체 법령 1호 확정 2000년도 법령 36호(2000년 인도네시아 관보 제251호, 추가관보

92

93



94

보세지역 건설, 확장 또는 설립을 위한 자재, 연장 및 자본재에 결합되어있지 않

제1장 총칙

은 부품은 자본재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조

11.


본 청장령에서 의미하는 :

12.

부자재란 가공이나 조립에 사용되는 생산공정에 있어서 보조적 성격을 띠는 원자재 이외의 물품 및 자재를 말한다.

13.

여분 자재란 생산공정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잔여 자재를 말한다.

14.

보세지역 생산품이란 보세지역 허가내용에 부합되는 가공 또는 가공 및 조립의 결과물을 말한다.

15.

이하 자유무역지역으로 명명되는 자유무역지역 및 항만이란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할권내에 있으 며 관세영역과 분리되어 있어 수입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소비세가 면제된다.

16.

이하 수입제세(PDRI)로 명명되는 수입관련 세금이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또는 소득세법 제22조의 수입법인세를 말한다.

17.

전자데이터 저장 매체란 컴퓨터 또는 전자데이터 가공 소프트 웨어, 광학 또는 기타 동종 기술로 정보 또는 정보집합체를 특별히 전자적으로 수신, 저장, 송신, 보관, 처리, 재수신 또는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18.

이하 PDE로 명칭되는 전자적자료교환이란 전산망으로 통합된 신청서간, 조직간에 비즈니스 정보 의 흐름이 직접 전자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19.

사람은 개인 또는 법인이다.

20.


21.


1.


2.


3.

보세구역이란 수입관세를 유예 받는 특정목적의 물품을 보관하는데 사용되는 특정 자격요건을 충 족하는 건물, 장소 또는 구역을 의미한다.

4.

보세지역이란 수입물품 및/또는 가공 또는 조립을 위해 국내영역으로부터반입된 물품을 보관하는 보세구역을 말하며 그 생산품은 수출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5.

보세지역 운영자란 보세지역 단지를 관리하고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이다.

6.

보세지역 사업자란 보세지역 사업 활동을 하는 법인이다.

7.

보세지역 사업장 및 보세지역내 운영자의 역할을 겸하는 이하 PDKB로 명명되는 보세지역 사업장 이란 보세지역 운영자 소유의 보세지역 내에서 보세지역 사업활동을 하는 법인을 말하며 보세지 역 운영자와는 별도 법인이다..

8.

가공이란: a. 보조 자재 없이 또는 보조자재와 함께 물품 및 자재를 가공하여 더 높은 부가가 치를 창출하는 제품(형태 및 기능 변경 포함)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b. 동식물 재배/양식

9.

조립이란 해당 보세지역 주요 생산품과 수입된 완제품, 타 보세지역의 완제품 및/또는 국내영역으 로부터 반입된 완제품과 결합하는 활동을 말한다.

22.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이란 관세청장 관할하에 있는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 으로서 관세법 및 세법에 의거 통관의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10.

자본재란 보세지역운영자,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이 사용하는 아래 물품을 말한 다;

23.

세관은 관세법 및 세법에 의거 통관의무를 수행하는 관세청장 관할하의 사무소를 말한다.

a. 보세지역 건설, 확장 또는 설립을 위한 장비

24.

세관공무원이란 특정 임무 수행을 위해 특정 직책에 임명된 관세청 직원을 말한다.

b. 기계

25.

세관직원이란 보세지역에서 근무하는 관세청 직원을 말한다.

26.

자유무역지역 관리기관이란 자유무역 및 자유항만 관리기관이다.

c. 몰딩 기계

95



제2조

96

a. 주요 생산품인 보세지역 생산품을 보완하기 위한 및/또는 특정기간 동안의 홍보 를 위한 물품

( 1 )

보세지역은 세관지역이며 전적으로 관세청의 관할에 있다.

( 2 )

상기 (1)항에 언급된 보세지역 감독을 위해 원활한 물류를 전제로 통관 검사를 수행한다.

c. 조립품은 동일 포장내에 함께 수출됨 및

( 3 )

상기 (2)항의 통관 검사는 위험관리에 기초하여 샘플링으로 진행된다.

d. 조립될 물품 수량 및 종류의 타당성 검토

( 4 )

위험관리에 근거하여 보세지역에 대해 아래와 같은 편의가 제공된다.

b. 조립될 물품 가격이 보세지역 생산품 가격보다 높으면 안됨

( 8 )

시아 법인이어야 한다.

a. 용이한 허가 서비스 b. 용이한 운영활동 c. 추가 창구 제공 및/또는

상기 (5)항에 언급된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인도네

제4조 ( 1 )

보세지역은 공단지역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 2 )

상기 (1)항의 예외로서 보세지역은 관련 법규에 의거 토지 계획상 산업활동 지역으로 지정

d. 상기 a, b, c항 외의 통관 및 납세 용이성 ( 5 )

상기 (3)항의 선별적 세관 검사관련 규정 및 상기 (4)항의 편의제공은 보세지역의 위험관리

되어 있으며 해당 단지가 아래의 목적으로 조성예정인 경작지에 위치할 수 있다.

관련 법령에 부합하여 시행된다.

a. 원자재 사용 및/또는 생산공정이 특별 지역을 필요로 하는 회 b. 마이크로 산업 및 소규모 회사 및/또는

제3조 ( 1 )

보세지역 내에서는 보세지역 운영 및 보세지역 사업이 이루어 진다.

( 2 )

상기 (1)항에 언급된 보세지역 운영은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인도네시아 법인에 의해 시행된

c. 산업공단이 없는 군 또는 시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 또는 산업공단은 있 으나 입주할 공간이 없는 경우

다.

( 3 )

상기 (2)항 b에 언급된 마이크로 산업 및 소규모 회사는 마이크로 산업 및 중소기업 관련 규정에 준한다.

( 3 )

상기 (2)항의 보세지역 운영은 보세사업장을 위한 보세지역 제공 및 운영 서비스 제공이다. ( 4 )

( 4 )

상기 (1)항에 언급된 보세지역운영은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보세지역사업에 대해 시행될 수

상기 (2)항에 언급된 보세지역 설치를 위한 경작지의 최소면적은 단일지역으로 1,000M2이 다.

있다. ( 5 ) ( 5 )

제 (1)항에 언급한 보세지역 사업은 아래에 의해 시행된다. a. 보세지역 사업자 b. 보세지역 사업장(PDKB)

( 6 )

제5조 ( 1 )

보세지역을 위한 단지 또는 장소는 하기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상기 (5)항에 언급된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수입물품 및/또는 국내영역

a. 공용도로에서 바로 들어 갈수 있는 위치와 컨테이너가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을 가공 또는 조립을 위해 보관할 수 있으며 해당 생산제품은 수출

b. 타 장소 또는 건물과의 분리 울타리 등 다른 건물들과의 확실한 경계

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 7 )

상기 (4)항에 언급된 지역은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보세사업장으로 구성될 수 있다.

상기 (6)항에 언급된 조립용 물품 기준은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c. 다른 건물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음 d. 교통수단이 통과할 수 있는 물품의 반출입이 가능한 1개의 정문

97



e. 원자재를 완제품으로 만드는 산업활동을 해야 한다.

98

e. 임대차 계약을 포함, 특정 장소, 건물 또는 명확한 경계선이 있는 공단을 소유 또 는 지배한다는 증명서 사본

( 2 )

상기 (1)항 b에 언급된 분리 울타리는 최소 2m 이상이어야 한다.

( 3 )

상기 제4조 (2)항 a에 언급한 바와 같이 회사가 보세지역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단지 또는

f. 보세지역 예정지 위치/장소 지도 g. 보세지역으로 사용될 위치/장소 계획 도면

장소가 원자재 사용 및/또는 생산공정이 특별지역을 필요로 하는 회사의 경우 하기 조건을

h. 납세자번호(NPWP), 일반납세자(Pengusaha Kena Pajak (PKP)) 및 전년도 법

충족 하여야 한다.

인세 납세신고서(SPT Tahunan PPh Wajib Pajak Badan) 사본

a. 타 장소 또는 건물과의 분리 울타리 등 다른 건물들과의 확실한 경계

i. 등록신고서(SPR)/ 통관번호 사본 또는 등록신고서/통관번호가 처리중임을 증명

b. 다른 건물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음

( 4 )

하는 증명서

c. 교통수단이 통과할 수 있는 물품의 반출입이 가능한 1개의 정문 및

j.

d. 원자재를 완제품으로 만드는 산업활동을 해야 한다.

k. 권한을 갖는 관계기관 공무원의 법인 설립 승인서 사본

상기 (3)항 a에 언급된 확실한 경계란 인조 경계물 및/또는 자연 경계물로서 물류의 통제 또

l. 법인 책임자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관계기관이 발행하는 체류증명서 사본

는 금지를 위해 보세지역을 포위하거나 단절시키는 것을 말한다.

m. 관계기관이 발행하는 환경영향평가서(AMDAL) 또는 UPL/UKL 등 환경관련 서

회사 법인 설립 정관 및 정관 변경 사본

류및 n. 본 관세청장령의 일부인 첨부 II에 정한 목록표 작성 ( 2 )

제2장 보세지역 설립, 변경 및 허가 연장 제1부 보세지역내 건물 건축전 보세지역 설립 허가

상기 (1)항의 신청서류가 완벽하지 못한 경우 세관장은 해당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그 사유 와 함께 반환한다.

( 3 )

상기 (1)항에 언급된 신청서에 의거 세관장은 검토를 실시하며 상기 (1)항의 신청서 softcopy 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한다 :

제6조

a. 본 관세청장령의 일부인 첨부 III의 양식에 의한 입지조사서

공단지역에 위치하는 보세지역 운영자 후보는 건물 건축 전에 관할 세관장에게 보세지역 설립 허가

b. 지정 세관장 또는 세관 공무원이 승인한 입지/장소 위치도면 및 지도

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다.

제7조 ( 1 )

c. 세관장 추천서 ( 4 )

자격요건 충족 현황을 포함한다.

상기 제6조에 언급된 신청서는 본 관세청장령의 일부인 첨부 I에 정한 양식에 의거 아래 서 류를 hardcopy 및 전자데이터보관 장치를 통한 softcopy 형태로 첨부하여 제출한다 :

( 5 )

( 6 )

상기 (1)항에 언급된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관세청장은 장관명의로 본 관세청장령의 일부인 첨부 V에 정한 양식에 의거 보세지역 허가에 관한 결정서를 발행한다.

c. 건축허가서 사본 d. 관련 회사가 해당 공단에 소재한다는 공단운영자의 증명서

상기 (1)항에 언급된 신청서에 대해 관세청장은 장관 명의로 관세청장이 완벽하게 (3)항의 신청서 softcopy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또는거절 처리 한다.

a. 관련 정부기관의 사업허가서 사본 b. 관련 정부기관의 산업공단허가서 사본

상기 (3)항 c에 언급된 세관장의 추천서는 최소한 보세지역 입지예정지의 준비사항 및 관련

( 7 )

상기 (1)항에 언급된 신청서가 거절된 경우 관세청장은 거절 사유가 언급된 거절 공문을 신

99



청인에게 통보한다. ( 8 )

상기 (6)항에 언급된 보세지역 설립허가 결정서는 2년간 유효하다.

100

세지역 운영 허가서를 본 청장령 첨부 VI의 양식에 의거 발행한다. ( 10 )

상기 (3)항의 요청서가 거부된 경우 관세청장은 거부사유를 포함한 거절 공문을 신청인에 게 발행한다.

제8조 ( 1 )

상기 제7조 (6)항 의거하여 보세지역 설립허가를 취득한 회사는 생산, 창고, 사무실 및 세 관직원 근무 시설을 보세지역 설립허가 및 보세지역 운영 허가 취득일로부터 최장 2년 내에 완공하여야 한다.

( 2 )

( 3 )

( 4 )

제2부 보세지역 지정 및 보세지역 운영 허가

상기 (1)항에 언급된 기간 내에 보세지역 내에는 보세지역 사업자, 보세지역 사업장, 및/또 는 보세창고 운영자 준비가 완료되어야 한다.

제9조

상기 제7조 (6)항의 보세지역 설립허가(izin prinsip)를 득하였으며 보세지역운영자 허가를

보세지역 운영자 후보는 보세지역 지정 및 보세지역운영자 허가 획득을 위해 신청서를 관할 세관장

신청할 예정인 자는 서면으로 세관장에게 건물 실사 요청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을 통해 관세청장에게 제출한다.

상기 (3)항의 요청서는 hardcopy 및 전자데이터보관 장치를 통한 softcopy 형태로 아래 서류 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제10조 ( 1 )

a. 등록신고서 (SPR)/ 관세청이 발행 통관번호 사본 또는 등록신고서/통관번호가 관세청에서 처리중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 5 )

상기 제9조에 언급된 신청서는 본 관세청장령의 일부인 첨부 I에 정한 양식에 의거 아래 서 류를 hardcopy 및 전자데이터보관 장치를 통한 softcopy 형태로 첨부하여 제출한다: a. 관련 정부기관의 사업허가서 사본

b. 본 관세청장령의 일부인 첨부 II에 정한 목록표 작성

b. 관련 정부기관의 산업공단 허가서 또는 산업활동을 위한 재배지역 지정서 사본

c. 보세지역내 자본재 및 사무기기 기초재고 보고서

c. 건축허가서 사본

상기 (4)항의 제출 서류가 완벽하지 않을 경우 세관장은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언급하고 신 청서를 반환한다.

d. 관련 회사가 해당 공단에 소재한다는 공단 운영자의 증명서 또는 관계기관이 발 행하는 산업활동을 위한 재배지역 소재지 증명서 e. 신청서가 완벽하게 제출된 시점으로부터 최소 5년간의 임대기간인 임대차 계약

( 6 )

( 7 )

( 8 )

세관장은 상기 (3)항에 언급된 신고서에 의거 자본재 및 사무기기에 대한 현물 실사 및 기

을 포함, 특정 장소, 건물 또는 명확한 경계선이 있는 공단을 소유 또는 지배한다

초 재고 조사를 실시하며 관련 결과는 실사조서에 반영된다.

는 증명서 사본

상기 (4)항의 신고서 및 제(6)항에 언급된 실사조서에 대해 세관장은 상기 신고서를 완벽하

f. 보세지역 예정지 위치/장소 지도

게 접수한 날짜로부터 최장 15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제출한다.

g. 보세지역으로 사용될 위치/장소 계획 도면

상기 (3)항에 언급된 실사조서에 대해 관세청장은 장관명의로 관세청장이 상기 (7)항에 언

h. 납세자번호 (NPWP), 일반납세자[Pengusaha Kena Pajak(PKP)] 및 전년도 법

급된 관련 실사조서를 완벽하게 접수한 시점으로 부터 최장 1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절 처 리 한다. ( 9 )

상기 (3)항의 실사조서가 승인된 경우 관세청장은 장관 명의로 보세지역 지정 허가서 및 보

인세 납세신고서(SPT Tahunan PPh Wajib Pajak Badan) 사본 i. 등록신고서(SPR)/ 통관번호 사본 또는 등록신고서/통관번호가 처리중임을 증명 하는 증명서

101


j. 회사 법인 설립 정관 및 정관 변경 사본


102

제3부 보세지역 지정 및 보세지역 운영자 겸 보세지역 사업자 허가

k. 권한을 갖는 관계기관 공무원의 법인 설립 승인서 사본 l. 법인 책임자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관계기관이 발행하는 체류증명서 사본

제11조

m. 관계기관이 발행하는 환경영향평가서(AMDAL) 또는 UPL/UKL 등 환경관련 서

보세지역 운영자 겸 보세지역 사업자 후보자는 보세지역 지정 허가 및보세지역 운영자 겸 보세지역

류및 n. 본 관세청장령의 일부인 첨부 II에 정한 목록표 작성 ( 2 )

상기 (1)항의 신청서류가 완벽하지 못한 경우 세관장은 해당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그 사유 와 함께 반환한다.

( 3 )

상기 (1)항에 언급된 신청서에 의거 세관장은 검토를 실시하며 상기 (1)항의 신청서 softcopy 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한다 : a. 본 관세청장령의 일부인 첨부 III의 양식에 의한 입지조사서 b. 지정 세관장 또는 세관 공무원이 승인한 입지/장소 위치도면 및 지도 c. 세관장 추천서

( 4 )

상기 (3)항 c에 언급된 세관장의 추천서는 최소한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a. 보세지역 입지 예정지의 준비사항 및 관련 자격요건 충족 현황 b. 보세지역 시설 및 설비 준비 상황

( 5 )

상기 (1)항에 언급된 신청서에 대해 관세청장은 장관명의로 관세청장이 완벽하게 (3)항의 신 청서 softcopy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절 처리 한다.

( 6 )

상기 (1)항에 언급된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관세청장은 장관명의로 본 관세청장령의 일부인 첨부 VI에 정한 양식에 의거 보세지역 지정 및 보세지역 운영자 허가에 관한 결정서를 발행

( 7 )

사업자 허가를 위해 관할 세관장을 통해 관세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제12조 ( 1 )

상기 제11조에 언급된 신청서는 본 관세청장령의 일부인 첨부 I에 정한 양식에 의거 아래 서 류를 hardcopy 및 전자데이터보관 장치를 통한 Softcopy 형태로 첨부하여 제출한다: a. 관련 정부기관의 사업허가서 사본 b. 관련 정부기관의 산업공단 허가서 또는 산업활동을 위한 재배지역 지정서 사본 c. 관련 회사가 해당 공단에 소재한다는 공단 운영자의 증명서 또는 관계기관이 발 행하는 산업활동을 위한 재배지역 소재지 증명서 d. 신청서가 완벽하게 제출된 시점으로부터 최소 3년간의 임대기간인 임대차 계약 을 포함, 특정 장소, 건물 또는 명확한 경계선이 있는 공단을 소유 또는 지배한다 는 증명서 사본 e. 보세지역 예정지 위치/장소 지도 f. 보세지역으로 사용될 위치/장소 계획 도면 g. 납세자번호 (NPWP), 일반납세자[Pengusaha Kena Pajak(PKP)] 및 전년도 법 인세 납세신고서(SPT Tahunan PPh Wajib Pajak Badan) 사본 h. 등록신고서 (SPR)/ 통관번호 사본 또는 등록신고서/통관번호가 처리중임을 증 명하는 증명서

한다.

i. 회사 법인 설립 정관 및 정관 변경 사본


j. 권한을 갖는 관계기관 공무원의 법인 설립 승인서 사본

청인에게 통보한다.

k. 법인 책임자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관계기관이 발행하는 체류증명서 사본 l. 관계기관이 발행하는 환경영향평가서(AMDAL) 또는 UPL/UKL 등 환경관련 서 류및 m. 본 관세청장령의 일부인 첨부 II에 정한 목록표 작성 n. 허가에 부합하는 생산제품 종류에 관한 증명서

103


o. 회사 생산공정도 및 p. 회사 소유 전산시스템에 기초한 재고정보시스템 ( 2 )


제14조 ( 1 )

a. 보세지역 운영자 추천서 b. 관련 정부기관의 사업허가서 사본


c. 관련 정부기관의 산업공단 허가서 또는 산업활동을 위한 재배지역 지정서 사본


d. 신청서가 완벽하게 제출된 시점으로부터 최소 3년간의 임대기간인 임대차 계약 을 포함, 특정 장소, 건물 또는 명확한 경계선이 있는 공단을 소유 또는 지배한다




상기 제13조에 언급된 신청서는 본 관세청장령의 일부인 첨부 I에 정한 양식에 의거 아래 서류를 hardcopy 및 전자데이터보관 장치를 통한 softcopy 형태로 첨부하여 제출한다:

상기 (1)항의 신청서류가 완벽하지 못한 경우 세관장은 본완 필요서류를 언급하며 해당 신 청서를 신청인에게 함께 반환한다.

( 3 )

104

e. 보세지역 예정지 위치/장소 지도

상기 (3)항 c에 언급된 세관장의 추천서는 최소한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f. 보세지역사업장으로 사용될 위치/장소 계획 도면

a. 보세지역 입지 예정지의 준비사항 및 관련 자격요건 충족 현황

g. 납세자번호(NPWP), 일반납세자[Pengusaha Kena Pajak(PKP)] 및 전년도 법 인세 납세신고서(SPT Tahunan PPh Wajib Pajak Badan) 사본

b. 보세지역 시설 및 설비 준비 상황

h. 등록신고서 (SPR)/ 통관번호 사본 또는 등록신고서/통관번호가 처리중임을 증 명하는 증명서 ( 5 )

상기 (1)항에 언급된 신청서에 대해 관세청장은 장관명의로 관세청장이 완벽하게 (3)항의 신

i. 법인 설립 정관 및 정관 변경 사본

청서 softcopy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절 처리 한다.

j. 권한을 갖는 관계기관 공무원의 법인 설립 승인서 사본 ( 6 )

상기 (1)항에 언급된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관세청장은 장관명의로 본 관세청장령의 일부인

k. 법인 책임자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관계기관이 발행하는 체류증명서 사본

첨부 VII에 정한 양식에 의거 보세지역 지정 및 보세지역 운영자 겸 보세지역 사업자 허가

l. 관계기관이 발행하는 환경영향평가서(AMDAL) 또는 UPL/UKL 등 환경관련 서

에 관한 결정서를 발행한다.

류및 ( 7 )


m. 본 관세청장령의 일부인 첨부 II에 정한 목록표 작성


n. 허가에 부합하는 생산제품 종류에 관한 증명서 o. 회사 생산공정도 및 p. 회사 소유 전산시스템에 기초한 재고정보시스템

제4부 보세사업장 허가 부여

( 2 )

상기 (1)항의 신청서류가 완벽하지 못한 경우 세관장은 그 사유를 언급하며 해당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함께 반환한다.

제13조 보세지역장 후보자는 보세지역장 허가를 위해 관할 세관장을 통해 관세청장에게 허가 보세사업장 신청서를 제출한다.

( 3 )


105




b. 관련 정부기관의 사업허가서 사본


c. 관련장소가 타인으로부터 임차한 장소인 경우를 포함 특정 장소, 건물 또는 명확 한 경계선이 있는 공단 소유 또는 지배 증명서 사본, 타인 임차 장소인 경우 아래


106

계약기간;

상기 (3)항 c에 언급된 세관장의 추천서는 최소한 아래 사항을 포함 한다:

1 ) 공단지역외 보세지역 운영은 완벽한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최소 5년간의 임대기 간,


2 ) 보세지역 운영자 겸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인 경우 완벽한 신청


서 제출일로부터최소 3년간의 임대기간, ( 5 )


d. 납세자번호 (NPWP), 일반납세자[Pengusaha Kena Pajak(PKP)] 및 전년도 법

청서 softcopy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절 처리 한다. ( 6 )

인세 납세신고서(SPT Tahunan PPh Wajib Pajak Badan) 사본

상기 (1)항에 언급된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관세청장은 장관명의로 본 관세청장령의 일부인

e. 정관 변경이 있는 경우 법인 정관 변경 사본 및 관계기관 공무원의 승인서 사본

첨부 VIII에 정한 양식에 의거 보세지역장 허가에 관한 결정서를 발행한다. ( 7 )

f. 법인 책임자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관계기관이 발행하는 체류증명서 사본


g. 보세지역이 마이크로 산업 및 소규모 회사인 경우 관계기관의 증명서 첨부


h. 보세지역 운영자 추천서 ( 2 )

상기 (1)항의 신청서류가 완벽하지 못한 경우 세관장은 그 사유를 언급하며 해당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함께 반환한다.

제5부 보세지역 운영 허가, 보세지역 운영 허가 및 보세사업장 허가 연장

( 3 )

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한다: ( 4 )

제15조

상기 (3)항에 언급된 세관장의 추천서는 최소한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a. 보세지역 운영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자가 감사를 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 관세청 장의 검사 결과서

보세지역운영자, 보세지역 사업자 및/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상기 허가기간이 종료되기 전 관할 세 관장을 통해 관세청장에게 보세지역 지정 및 보세지역 운영자 허가, 보세지역 사업자 허가 또는 보

b. 보세지역 프로필(과거 경력 증명) 및 관세규정 위반 경력이 있는 경우 관세규정

세지역 사업장 허가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위반 관련 자료 c. 영업중, 영업정지 또는 폐업예정 등 보세지역활동 내역 및

제16조 ( 1 )

상기 (1)항에 언급된 신청서에 의거 세관장은 검토를 실시하며 상기 (1)항의 신청서 softcopy

d. 전년도 보세지역내 재고조사 증명서 상기 제15조에 언급된 연장신청서는 본 관세청장령의 일부인 첨부 IX에 정한 양식에 의거 아래 서류를 hardcopy 및 전자데이터보관 장치를 통한 softcopy 형태로 첨부하여 제출한다

( 5 )

상기 (1)항에 언급된 신청서에 대해 관세청장은 장관 명의로 관세청장이 완벽하게 (3)항의 신청서 softcopy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또는거절 처리 한다.

: a. 보세지역 지정 및 보세지역 운영자 허가, 보세지역 지정 및 보세지역 운영자 겸 보세지역 사업자 허가 또는 보세사업장 허가서 사본

( 6 )

상기 (1)항에 언급된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관세청장은 장관명의로 본 관세청장령의 일부인 첨부 X에 정한 양식에 의거 보세지역 지정 및 보세지역 운영자 허가, 보세지역 지정 및 보세

107



지역 운영자 겸 보세지역사업자 허가 또는 보세사업장 허가에 관한 결정서를 발행한다. ( 7 )

상기 (1)항에 언급된 신청서가 거절된 경우 관세청장은 거절 사유가 언급된 거절 공문을 본

108

제19조 ( 1 )

상기 제18조에 언급된 변경신청서는 본 관세청장령의 일부인 첨부 IX에 정한 양식에 의거 아래 서류를 hardcopy 및 전자데이터보관 장치를 통한 softcopy 형태로 첨부하여 제출한다.

관세청장령의 일부인 첨부 XI에 정한 양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 2 )

상기 (1)항의 서류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보세지역 지정 및 보세지역 운영자 허가, 보세지역 지정 및 보세지역 운영자 겸 보세지역 사업자 허가 또는 보세사업장 허가서 사본 및

제6부 인수합병 발생시 회사명 변경과 관련한 보세지역 운영자 허가, 보세지역 사업자 허가 및 보세사업장 허가 변경

b. 보세지역사업장 데이터 변경에 관한 보세지역 운영자 추천서 ( 3 )

상기 (1)항 및 (2)항의 의 신청서류가 완벽하지 못한 경우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 은 보완되어야 하는 서류를 언급하며 해당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제17조 ( 1 )

보세지역 운영자, 보세지역 운영자 겸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사업장은 인수합병 발

( 4 )

softcopy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아래서류를 첨부하여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생시 보세지역 운영자 허가, 보세지역 사업자 허가 또는 보세사업장 허가 취소 요청서를 제

직할세관장에게 제출한다 :

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신규 보세지역 운영자 허가, 보세지역 사업자 허가 또는 보세사업장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2 )


보세지역 운영자 허가, 보세지역 사업자 허가 또는 보세사업장 허가 신청 및 승인 절차는 본 청장령에 정한 보세지역 운영자, 보세지역 사업자

상기 (1)항에 언급된 신청서에 의거 세관장은 검토를 실시하며 상기 (1)항 및 (2)항의 신청서

c. 세관장 추천서

허가 또는 보세사업장 허가 신청 및

승인 절차를 따른다.

( 5 )

상기 (4)항 c에 언급된 세관장의 추천서는 최소한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a. 보세지역 운영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자가 감사를 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 관세청 장의 검사 결과서 b. 보세지역 프로필(과거 경력 증명) 및 관세규정 위반 경력이 있는 경우 관세규정

제7부 회사명 변경, 생산품목 변경 또는 보세지역 면적 변경에 따른 보세지역 운 영자 허가, 보세지역 사업자 허가 및 보세사업장 허가 변경 제18조

위반 관련 자료 c. 영업중, 영업정지 또는 폐업예정 등 보세지역활동 내역 및 d. 전년도 보세지역내 재고조사 증명서 ( 6 )

상기 (1)항에 언급된 신청서에 대해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지역본부세관장 또 는 직할세관장이 완벽하게 (4)항의 신청서 softcopy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

보세지역 운영자, 보세지역 운영자 겸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인수합병 이외의 사

절 처리 한다.

유로 인한 회사명 변경, 생산품목 변경 또는 보세지역 면적 변경 발생시 보세지역 운영자 허가, 보세 지역 사업자 허가 또는 보세사업장 허가 변경 요청서를 관할 세관장을 통해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 할세관장에게 제출한다.

( 7 )

상기 (1)항에 언급된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장관 명의 로 본 관세청장령의 일부인 첨부 XII에 정한 양식에 의거 보세지역 지정 및 보세지역 운영 자 허가, 보세지역 지정 및 보세지역 운영자 겸 보세 지역 사업자 허가 또는 보세사업장 허

109


가에 관한 결정서를 발행한다.


( 6 )

110

상기 (1)항에 언급된 신청서가 거절된 경우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거절 사유가 언급된 거절 공문을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 8 )


제9부 보세지역 출입구 추가 승인 제8부 보세지역내 주소 변경, 납세자번호 변경, 책임자 성명 및 주소 변경 및/ 또는 건물 레이아웃 변경에 따른 보세지역 운영자 허가, 보세지역 사업자 허가 및 보세사업장 허가 변경

제22조 ( 1 )

보세지역 운영자, 보세지역 운영자 겸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보세지역내 물품 반출입을 위한 특별 출입구 추가 승인서를 관할 세관장을 통해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에게 제출한다.

제20조 보세지역 운영자, 보세지역 운영자 겸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주소 변경, 납세자

( 2 )

벨트 등이 포함된다.

번호 변경, 책임자 성명 및 주소 변경 및/또는 건물 레이아웃 변경 발생시 보세지역 운영자 허가, 보 세지역 사업자 허가 또는 보세사업장 허가 변경 요청서를 관할 세관장을 통해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 3 )

직할세관장에게 제출한다.

상기 (1)항에 언급된 물품 반출입을 위한 특별 출입구 추가는 아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a. 세관공무원의 진입이 가능한 물품 반출입 감독을 위한 CCTV 및

제21조 ( 1 )

상기 (1)항에 언급된 물품 반출입을 위한 특별 출입구에는 파이프, 전송통로 및 컨베이어

b. 상기 (2)항에 언급된 특별 출입구 관련 회사 정보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전자 측 상기 제20조에 언급된 변경신청서는 본 관세청장령의 일부인 첨부 IX에 정한 양식에 의거

정기

아래 서류를 hardcopy 및 전자데이터보관 장치를 통한 softcopy 형태로 첨부하여 제출한다. ( 4 ) ( 2 )

상기 (1)항의 서류에는 보세지역 지정 및 보세지역 운영자 허가, 보세지역 지정 및 보세지역

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며 아래 서류가 추가된다.

운영자 겸 보세지역 사업자 허가 또는 보세사업장 허가서 사본을 첨부한다. ( 3 )

a. 보세지역 지정 및 보세지역 운영자 허가 또는 보세지역 지정 및 보세지역 운영자 겸 보세지역 사업자 허가서 사본 및 최종 허가변경서 사본

상기 (1)항 및 (2)항의 의 신청서류가 완벽하지 못한 경우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 은 그 사유를 언급하며 해당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 4 )

상기 (1)항에 언급된 신청서에 대해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은 완벽하게 (1)항의

b. 출입구 추가 계획인 보세지역 위치/장소 지도 ( 5 )

신청서 접수후 승인 또는 거절 처리 한다. ( 5 )

상기 (1)항에 언급된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장관명의로 본 관세청장령의 일부인 첨부 XII에 정한 양식에 의거 보세지역 지정 및 보세지역 운영자 허가, 보세지역 지정 및 보세지역 운영자 겸 보세 지역 사업자 허가 또는 보세사업장 허가 에 관한 결정서를 발행한다.

상기 (1)항에 언급된 신청서는 출입구 추가 사유 및 물류관련 교통수단, 물량 및 사원수 등

상기 (4)항의 신청서류가 완벽하지 못한 경우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그 사유 를 언급하며 해당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 6 )

상기 (1)항에 언급된 신청서에 의거 세관장은 검토를 실시하며 상기 (4)항의 신청서를 지역 본부세관장에게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a. 입지조사서 및 b. 세관장 추천서

111


( 7 )

상기 (6)항 b에 언급된 세관장의 추천서는 최소한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 4 )

상기 (3)항의 신청서류가 완벽하지 못한 경우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그 사유 를 언급하며 해당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a. 보세지역 프로필(과거 경력 증명) 및 b. 관세규정 위반 경력이 있는 경우 관세규정 위반 관련 자료

112

( 5 )

상기 (1)항에 언급된 신청서에 의거 세관장은 검토를 실시하며 상기 (3)항의 신청서를 지역 본부세관장에게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

( 8 )

상기 (1)항에 언급된 신청서에 대해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완벽하게 (6)항의 신

a. 입지조사서 및

청서 접수후 승인 또는 거절 처리 한다.

b. 세관장 추천서 ( 9 )

상기 (8)항의 승인에 있어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아래 사항을 고려한다 : a. 건물 상태, 토지 및 보세지역 주변의 지형 및/또는

( 6 )

상기 (5)항 b에 언급된 세관장의 추천서는 최소한 아래 사항을 포함 한다 : a. 보세지역 프로필(과거 경력 증명) 및

b. 보세지역 출입 차량 이동량 및 물품 이동량

b. 관세규정 위반 경력이 있는 경우 관세규정 위반 관련 자료 ( 10 )

상기 (1)항에 언급된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본 관세청장 령의 일부인 첨부 XIII에 정한 양식에 의거 보세지역내 물품 반출입 특별 출입구 추가 승인

( 7 )

결정서를 발행한다. ( 11 )

상기 (1)항에 언급된 신청서가 거절된 경우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거절 사유가

상기 (1)항에 언급된 신청서에 대해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완벽하게 (5)항의 신 청서 접수후 승인 또는 거절 처리 한다.

( 8 )

언급된 거절 공문을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상기 (7)항의 승인에 있어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아래 사항을 고려한다: a. 사원수 및/또는

( 12 ) 보세지역내 물품 반출입 특별 출입구 관련 위반 사항 또는 오용이 발생한 경우 지역본부세

b. 건물 상태, 토지 및 보세지역 주변의 지형

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관할세관장을 통해 해당 출입구 추가 허가를 재검토 한다. ( 9 )

령의 일부인 첨부 XIII에 정한 양식에 의거 보세지역내 사람 통행 특별 출입구 추가 승인 결

제23조 ( 1 )

정서를 발행한다. 보세지역 운영자, 보세지역 운영자 겸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사업장은 보세지역내 사람 출입을 위한 특별 출입구 추가 승인서를 관할 세관장을 통해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

( 10 )

상기 (1)항에 언급된 사람 출입을 위한 특별 출입구 추가는 아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

( 11 )

보세지역내 사람 전용 특별출입구 관련 위반 사항 또는 오용이 발생한 경우 지역본부세관 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관할 세관장을 통해 해당 출입구 추가 허가를 재검토 한다.

다: a. 사람의 통행만 가능하며 차량의 통행이 불가하도록 특별하게 만들어 져야 하며 사람 전용 문으로 사용됨 b. 사람에 대한 통행 감독을 지원하기 위한 CCTV 설치 및 c. 추가 출입구는 사람/사원 출입시에만 사용됨 ( 3 )


할세관장에게 제출한다. ( 2 )

상기 (1)항에 언급된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본 관세청장

상기 (1)항에 언급된 신청서는 관련 사람 출입구 추가 사유 및 사원수, 출입구 추가 계획인 보세지역 위치/장소 지도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113


제3장 재고조사, 전산 재고정보 시스템, 사무실 조건, 작업 시설 및 세관 공무원을 위한 적정 시설 및 보고서


( 1 )

114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조사 목적으로 세관공무원의 진입이 가능한 전 산 재고정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 2 )

상기 (1)항에 언급된 전산재고시스템은 최소한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a. 아래 사항의 기록을 위해 사용됨: 1 ) 물품 반입;

제1부 재고조사

2 ) 물품 반출;

제24조 ( 1 )

3 ) 재공 재고 (work in process);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통관 및 세금혜택을 받는 물품에 대

4 ) 조정 (adjustment); 및

해 관할 세관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 감독하에 최소 1년 1회 재고조사를 실시한

5 ) 재고실사 (stock opname); 해당 보세지역에서 지속적이며 실시간으로 실시

다. ( 2 )

b. 특정 양식에 의거 작성함으로써 아래 결과물을 도출함:

상기 (1)항에 언급된 재고조사 실시전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지역본부

1 ) 본 청장령의 일부인 첨부 XV A의 양식에 의거 작성된 각 통관 서류별 물품 입

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3 )

고보고서 2 ) 본 청장령의 일부인 첨부 XV B의 양식에 의거 작성된 각 통관 서류별 물품 출고

상기 (1)항에 언급된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세관의 감독은 위험관리에 기초한다.

보고서 ( 4 )

상기 (1)항의 재고조사 관련 본 청장령의 일부인 첨부 XIV의 양식에 의거 조서를 작성하며

3 ) 본 청장령의 일부인 첨부 XV C의 양식에 의거 작성된 재공재고 현황 보고서 및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 및 세관공무원이 함께 서명한다.

4 ) 본 청장령의 일부인 첨부 XV D의 양식에 의거 작성된 아래의 물품 이동 보고서:

제25조 ( 1 )

a ) 원자재 및 부자재 재고 보고서; 상기 제24조 (1)항의 재고조사 및 제 24조 (4)항의 조서는 본 청장령의 일부인 첨부 XV의 양

b ) 완제품 이동 보고서i;

식에 의거 작성된 재고 조사 결과조서를 포함하는 해당 기간의 4개월 단위 보고서를 지역

c ) 잔여물 및 스크랩 재고 보고서 및

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에게 제출한다. ( 2 )

d ) 기계 및 사무기기 재고 보고서

상기 제24조 (1)항에 언급된 재고조사 결과는 차기 보세지역 물품 재고 산정의 기초가 된

c. 기록 이력 작성 및 사용자 조사

다.

d. 실시간 및/또는 온라인으로 보세지역 관할 세관 공무원이 접속할 수있도록 하여 야 한다. e. 기록은 접속권한을 갖고 있는 자에 의해서만 실시된다. f. 기록의 변경은 가장 높은 접속 권한을 갖고 있는 자에 의해서만 실시될 수 있다.

제2부 전산 재고정보시스템(IT Inventory) 요건 제26조

( 3 )

상기 (1)항의 관세청 접속은 읽기전용 또는 다운로드하는 것에 한정된다.

115



116

4 ) 기계 및 사무기기 이동 보고서

제3부 사무실 조건, 작업 시설 및 세관 공무원을 위한 적정 시설 제27조 ( 1 )

보세지역 사업자는 세관 공무원이 서비스 및 감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적정 사무실, 작

( 2 )

실시한다. ( 3 )

상기 (2)항에 언급된 조사 결과 차이점이 있을 경우 세관공무원은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 4 )

상기 (3)항의 조사의 결과 관세 및 소비세관련 형사법 위반 징후가 발견되었을 경우 관련 법 령에 의거 수사를 시행한다.

업 시설 및 설비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 2 )

상기 (1)항에 언급된 세관 공무원을 위한 적정 사무실, 작업 시설은 최소 아래 자격요건을

( 5 )

상기 (3)항의 정밀조사 결과 차액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 보세지역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 업장은 미납 수입관세, 소비세 및 수입제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행정벌금으로 의무 납부 수

충족하여야 한다:

입관세 100%의 벌금을 납부한다.

a. 물품 반출입 활동 모니터링을 위한 진입이 가능한 사무실 b. 세관공무원의 감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CCTV 또는 모니터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은 상기 (1)항에 언급된 보고서에 차이가 있는지 조사를

( 6 )

상기 (5)항의 미납 수입관세, 소비세 및 수입제세 납부와 관련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세관공 무원은 관련 법령에 의거 관세 고지서[Surat Penetapan Pabean (SPP)]를 발행한다.

c.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실, 집기 및 기타 시설 ( 7 )

세관장은 매 6개월 1회 제(2)항에 언급된 조사분석 보고서를 지역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한 다.

( 8 )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상기 (7)항의 조사 분석보고서를 매년말 관세청장(참 조: 보세국장)에게 제출한다.

제4부 보고 제28조 ( 1 )

보세지역 사업자 및 보세지역 사업장은 매 4개월 1회 차월 10일까지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에게 아래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4장 보세지역으로의 물품 반입

a. 본 청장령의 일부인 첨부 XV A의 양식에 의거 작성된 각 세관 서류별 물품 입고

제1부 관세영역 외부로부터의 물품 반입

보고서 b. 본 청장령의 일부인 첨부 XV B의 양식에 의거 작성된 각 세관 서류별 물품 출고 보고서 c. 본 청장령의 일부인 첨부 XV C의 양식에 의거 작성된 재공재고 현황보고서 및

제29조 ( 1 )

외부가 원산지인 물품을 세관지역에서 보세지역으로 반입시 보세구역내 적재를 위한 수입

d. 본 청장령의 일부인 첨부 XV D의 양식에 의거 작성된 아래의 물품 이동 보고서: 1 ) 원자재 및 부자재 이동 보고서 2 ) 완제품 이동 보고서 3 ) 잔여물 및 스크랩 이동 보고서 및

보세지역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수입관세 유예 및 수입제세 면세를 받는 관세영역 물품 신고서 작성을 통해 반입할 수 있다.

( 2 )

보세지역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상기 (1)항의 신고서를 전자테이터 저장 매체를 이 용 관할 세관공무원에게 전달한다.

117


( 3 )

보세지역이 전자데이터 저장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세관 관할 하에


118

보세창고로부터 보세지역으로의 물품 반입은 보세창고에 관한 법령에 의거 시행된다.

있는 경우 보세지역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전자데이터 저장시스템을 통해 신고서 서류를 세관에 전달한다. ( 4 )

보세지역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상기 (1)항의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 며 신고서에 기재되는 데이터에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진다.

( 5 )

보세지역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상기 (1)항의 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 며 최소 물품의 종류, 상표, 형태, 치수, 코드 및/또는 기타 과세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양 및/또는 품목분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 6 )

제32조 ( 1 )

보세지역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관세영역 외부가 원산지이며 수입관세 면제 및 수 입제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물품 반입에 있어 수입물품 신고서를 이용하며 상기

보세전시장 또는 보세경매장으로부터 보세지역으로의 물품 반입은 보세구역에서 타 보세 구역으로의 운송용 물품 반출 신고서를 이용한다.

상기 (1)항에 언급된 관세영역 외부로부터 보세지역으로의 물품 반입절차는 수입물품을 관 세영역으로부터 보세구역내 적재를 위해 반출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된다.

( 7 )

제4부 보세전시장 또는 보세경매장으로부터의 물품 반입

( 2 )

상기 (1)항의 물품에 대해서 위험관리에 기초한 선별적 세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3 )

상기 (1)항의 물품반입 절차는 본 청장령의 일부인 첨부 XVII에 따른다.

관세의무를 이행한 물품은 국내영역 물품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보세지역으로의 반입은 국 내지역 원산지 물품의 보세구역 반입신고서 양식을 이용한다.

제5부 자유무역지역으로 부터의 물품 반입 제2부 타 보세지역으로부터의 물품 반입

제33조 ( 1 )

으로 부터 보세지역으로의 물품 반입 신고서를 제출한다.

제30조 ( 1 )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관할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에게 자유무역지역

타 보세지역으로부터 보세지역으로의 물품 반입은 보세구역에서 타 보세구역으로의 운송

( 2 )

울러 승인 또는 거절 처리한다.

용 물품 반출신고서를 이용한다. ( 2 )

상기 (1)항의 물품에 대해서 위험관리에 기초한 선별적 세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3 )

상기 (1)항의 물품 반입절차는 본 청장령의 일부인 첨부 XVII에 따른다.

상기 (1)항의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은 신청서를 완벽하게 접수한 후 심사를 시행하며 아

( 3 )

상기 (2)항의 심사는 보세지역 반입 예정인 물품이 해당 보세지역으로 반입시 유예 혜택이 부여될 수 있는 물품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 등을 말한다.

( 4 )

상기 (1)항의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자유무역지역으로 부터의 물품반입 추천서를 발행한다.

( 5 )

제3부 보세창고로 부터의 물품 반입 제31조

상기 (1)항의 신청서가 거절된 경우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은 그 사유를 언급하는 거절 공 문을 발행한다.

( 6 )

자유무역지역으로 부터 보세지역으로의 물품 반출은 자유무역지역 관리기관으로부터 허

119


가를 득한 사업자가 제출하는 상기 (4)항의 추천서가 첨부된 자유무역지대로부터 보세구역


( 2 )

으로의 물품 반출신고서를 통해 신고된다. ( 7 )

목록

자유무역지역 반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세지역으로 물품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자유무

b. 견적송장 또는 주문서 등의 구매관련 서류

을 요청한다. 상기 (7)항과 같이 확인 결과 자유무역지역 반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세지역으로 물품 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자유무역지역 관할세관 본부세관장 또는 세관장은 미납 수입관세

c. 물품 팸플렛 또는 카탈로그 ( 3 )

상기 (1)항의 물품반입 절차는 본 청장령의 일부인 첨부 XVIII에 따른다.

상기 (2)항의 신청서가 완벽하지 못할 경우 관할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은 그 사유를 언급 하며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및 수입제세를 관련 법령에 의거 청구한다. ( 9 )

상기 (1)항에 언급된 신청서에는 아래 사항을 첨부한다: a. 자본재 수량, 종류, 상태 및 사양을 포함하는 보세지역 반입 예정 자본재 데이터

역지역 관할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은 보세지역 관할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에게 확인

( 8 )

120

( 4 )

상기 (2)항의 신청서를 완벽하게 접수한 후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은 심사를 시행하며 승 인 또는 거절 처리한다.

( 5 )

상기 (4)항의 승인에 있어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은 아래 사항을 고려한다: a. 리싱에 대한 검토/자본재 소유 규정 위반 또는 신청인의 진술서 b. 자본재 수량 및 종류 및/또는

제6부 국내영역으로 부터의 물품 반입

c. 자본재 대체 물품

제34조 ( 1 )

( 6 )

( 2 )

입 승인서를 발행한다.

국내영역으로부터의 물품 반입은 국내영역 원산지 물품의 보세구역 반입 신고서를 이용한 다.

상기 (1)항의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은 보세지역의 자본재 물품반

( 7 )


상기 (1)항의 신고서를 통한 물품 반입은 가공 또는 조립을 위한 물품, 원자재, 부자재, 포장 재 및 포장 도구 및 자본재 반입을 의미한다.

( 3 )

상기 (1)항의 물품반입 절차는 본 청장령의 일부인 첨부 XIX 에 따른다.

제8부 관세영역 외부가 원산지인 물품을 보세지역 주 생산품과 결합시키기 위해 반입 제7부 자본재 반입

( 1 )

제35조 ( 1 )

제36조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관세영역 외부로부터의 물품을관할 세관 본부세 관장 또는 세관장에게 사전 신청을 통해 보세지역 주요 물품과 조립하기 위해 반입할 수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관세영역 외부로부터 또는 타 보세구역으로부터

있다.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에게 사전 신청을 통해 자본재를 반입할 수 있다. ( 2 )

상기 (1)항의 신청서에는 보세지역 주요 생산품과 조립되기 위해 반입되는 관세영역 외부가

121



원산지인 물품의 수량, 종류, 상태 및 사양 등의 물품 데이터를 첨부한다. ( 3 )

상기 (2)항의 신청서가 완벽하지 못할 경우 관할 세관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은 그 사유를

d. 물품 팸플렛 또는 카탈로그 ( 3 )

언급하며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 4 )

상기 (2)항의 신청서를 완벽하게 접수한 후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은 심사를 시행하며 승

상기 (4)항의 승인에 있어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은 아래 사항을 고려한다:

( 4 )

( 5 )

상기 (4)항에 언급된 세관장의 추천서는 최소한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a. 보세지역 프로필(과거 경력 증명) 및 관세규정 위반 경력이 있는 경우 관세규정

의 수량, 종류 적정성

위반 관련 자료

b. 관계기관의 조언에 기초한 국내 산업 발전의 중요성 및

b. 보세지역 물품 반출입에 있어서의 행정관리 지원 기능

c. 관세영역 외부가 원산지인 완제품은 국내영역으로의 반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음

c. 사무기기가 소비재가 아님 및 d. 상기 사무기기의 국내 재고 여부

상기 (1)항의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은 보세지역 주요 생산품과 조 립하기 위해 반입되는 관세영역 외부가 원산지인 완제품 반입 승인서를 본 청장령의 일부인 첨부 XIII의 양식에 의거 발행한다.

( 7 )

상기 (1)항의 신청서에 기초하여 관할 세관장은 심사를 시행하며 상기 (2)항의 신청서 서류 를 지역본부세관장에게 추천서와 함께 제출한다.

a. 보세지역 주요 생산품과 조립되기 위해 반입되는 관세영역 외부가 원산지인 물품

( 6 )

상기 (2)항의 신청서가 완벽하지 못할 경우 관할 세관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은 그 사유를 언급하며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인 또는 거절 처리한다. ( 5 )


122

( 6 )

상기 (2)항 및 (5)항의 신청서를 완벽하게 접수한 후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장은 심사를 시행하며 승인 또는 거절 처리한다.

( 7 )

상기 (1)항의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관세영역 외부로 부 터의 사무기기 반입승인서(관세 유예 혜택을 받음)를 본 청장령의 일부인 첨부 XIII의 양식 에 의거 발행한다.

( 8 )

상기 (1)항의 신청서가 거절된 경우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그 사유를 언급하 는 거절 공문을 발행한다.

제9부 관세영역 외부로 부터의 사무기기 반입 제37조 ( 1 )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관할 세관장을 통해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 세관장에게 사전 신청을 통해 관세영역 외부로 부터의 사무기기를 반입할 수 있다.

( 2 )

상기 (1)항에 언급된 신청서에는 아래 사항을 첨부한다: a. 사무기기 수량, 종류, 상태 및 사양을 포함하는 보세지역 반입 예정 사무기기 데

제10부 견본품 반입 및 견본품 반출시 수입관세 면제 제38조 ( 1 )

야 한다.

이터 목록 b. 관련 사무기기 기능 관련 증명서 및 보세지역내 설치 계획 c. 견적송장 또는 주문서 등의 구매관련 서류

생산용으로 특별 수입된 견본품은 의무적으로 보세지역 반입일로부터 2년 동안 보관되어

( 2 )

상기 (1)항에 언급된 견본품을 국내영역으로 반출하거나 또는 2년 이전에 소진된 경우 보 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미납수입관세 및 수입제세를 납부하여

123



야 한다. ( 3 )

목적에 맞게 사용완료되었으며 상기 (1)항의 보관기간을 경과한 견본품에 대해서는 수입관

c. 견본품 사진 및 상태 ( 3 )

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 1 )


( 4 )

제39조

124

상기 (2)항의 신청서에 대해 신청서를 완벽하게 접수한 후 세관장은 심사를 시행하며 해당 신청 서류를 지역본부세관장에게 전달한다.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관할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에게 관세영역 외부 가 원산지인 생산 견본품에 대한 보세지역 반입을 신청한다.

( 5 )

상기 (2)항의 신청서를 완벽하게 접수한 후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승인 또는 거절 처리한다.

( 2 )

상기 (1)항에 언급된 신청서에는 견본품 사용 목적 설명 및 보세지역내 설치 계획을 포함하 며 아래 사항을 첨부한다:

( 6 )

반출 수입관세 면제 승인서를 본 청장령의 일부인 첨부 XVI에 의거 발급한다.

a. 견본품 수량, 종류, 상태를 포함하는 보세지역 반입 예정인 견본품 데이터 목록 및

( 7 )


( 4 )

상기 (1)항의 신청서가 거절된 경우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그 사유를 언급하 는 거절 공문을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b. 견적송장, 송장 또는 주문서 등의 서류 ( 3 )

상기 (1)항의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장관명의로 견본품

( 8 )

국내영역으로의 견본물품 반출에 대해서는 위험관리에 의거 선별적 통관검사를 실시한다.

( 9 )

상기 (1)항에 언급된 견본품 반출 절차는 사용 목적 수입물품의 보세구역 반출에 관한 법 령에 따른다.


( 5 )

상기 (1)항의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영역 외부로 부터의 견 본품 반입 승인서를 본 청장령의 일부인 첨부 XIII의 양식에 의거 발행한다.

( 6 )

상기 (1)항의 신청서가 거절된 경우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은 그 사유를 언급하는 거절 공

제5장 보세지역으로부터의 물품 반출

문을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1부 관세영역 외부로 생산품 반출

제40조 ( 1 )

제41조 국내영역으로 반출되는 상기 제38조 (3)항의 견본품 수입관세 면제 요청을 위해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관할 세관장을 통해 관할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 1 )

보세지역 생산품의 관세영역 외부 반출은 아래와 같음: a. 해당 보세지역 생산품 및 b. 해당 보세지역 생산품과 아래 지역으로 부터의 기타 물품을 보완재로서 결합:

( 2 )

상기 (1)항의 신청서에는 아래 사항을 첨부한다: a. 관세영역 외부가 원산지인 견본품의 반입시 승인서 b. 견본품 반입 서류 및

1 ) 관세영역 외부; 2 ) 보세창고; 3 ) 타 보세지역;

125


4 ) 자유무역지역관리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득한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 3 )

5 ) 국내영역 ( 2 )

126

상기 (2)항의 신청서에는 아래 사항이 첨부된다: a. 보세전시장으로 부터의 전시회 통보서 및 b. 전시를 위해 보세전시장으로 반출될 생산물품 수량 및 종류 관련데이터

상기 (1)항의 보세지역 생산물품 반출은 수출분야의 관세 규정을 적용받는다. ( 4 )


( 5 )

인 또는 거절 처리한다.

제2부 타 보세지역으로의 생산물품 반출 ( 6 )

제42조 ( 1 )


상기 (2)항의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은 보세지역 생산품의 보세전시 장 반출 승인서를 발급한다.

보세지역 생산품의 타 보세지역 반출은 반드시 아래를 그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 7 )

a. 추가 가공

상기 (2)항의 신청서가 거절된 경우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은 그 사유를 언급하는 거절 공 문을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b. 타 보세지역 생산품과 결합 또는 c. 생산 공정을 위한 자본재로 사용 ( 2 )

상기 (1)항의 보세지역으로부터 타 보세지역으로의 물품 반출은 보세구역에서 타 보세구역

제44조 ( 1 )

품 반출 신고서를 이용한다.

으로의 운송용 물품 반출 신고서를 이용한다. ( 3 )

상기 (1)항의 물품반출 절차는 본 청장령의 일부인 첨부 XX에 따른다.

보세지역 생산품의 보세전시장(TPPB) 반출은 보세구역에서 타 보세구역으로의 운송용 물

( 2 )

상기 (1)항에 언급한 바와 같이 보세지역 생산품을 보세전시장(TPPB)으로의 반출한 경우 전시회 종료 후 최장 30일 이내에 원래 보세지역으로 재반입 하여야 한다.

( 3 )

보세지역 생산품의 보세전시장(TPPB) 반출 절차는 본 청장령의 일부인 첨부 XX에 따른다.

제3부 보세전시장으로의 생산물품 반출 제43조 ( 1 )

보세지역 생산품을 보세전시장(TPPB)으로의 반출할 경우는 전시 및/또는 판매를 목적으

제4부 보세지역 생산품을 자유무역지역관리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득한 자유무역 지역내 사업자에게 반출

로 하여야 한다. ( 2 )

보세지역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사전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함으로써 보세지역 생산물품을 상기 (1)항에 언급한 보세전시장(TPPB)으로의 반출할 수 있다.

제45조 ( 1 )

보세지역 생산품의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출은 반드시 자유무역지역관리기관으로부터 사업 허가를 득한 사업자에게만 반출될 수 있다.

127


( 2 )

보세지역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출은 수입관세 면제 혜택을 받는 보세구역의 수입물품


( 6 )

신고서를 이용하여 신고한다. ( 3 )

보세지역 생산품이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출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유무역지역에 도

128

상기 (5)항에 언급된 차기년도에 상기 (1)항의 반출 한도 규정을 지속 위반한 경우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에 대해서는 3개월간 보세지역 허가가 정지된다.

( 7 )

착하지 않은 경우 보세지역 관할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은 자유무역지역 관할 직할세관

상기 (6)항의 허가 정지기간 동안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a. 국내영역으로 보세지역 생산품을 반출하지 않으며

장 또는 세관장에게 관련 사항 확인을 요청한다.

b. 보세지역 생산품 수출 및/또는 타 보세지역으로 반출을 최소 그 이전년도 금액보 ( 4 )

상기 (3)항과 같이 확인 결과 보세지역 물품이 자유무역지역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보세지

다 4배 높게 시행하여야 한다.

역 관할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은 미납 수입관세 및 수입제세를 관련 법령에 의거 징구한 ( 8 )

다.

상기 (7)항 b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관할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은 보세지역 사업 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이 (7)항 b의 규정을 준수할 때까지 허가를 정지시킨다.

( 5 )

상기 (1)항의 물품반출 절차는 본 청장령의 일부인 첨부 XXI에 따른다. ( 9 )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이 상기 (7)항 b의 보세지역 생산품 수출 및/또는 타 보세지역으로 반출 규정을 준수한 경우 관할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은 보세지역 허가를 재개한다.

( 10 )

제5부 보세지역 생산품의 국내영역 반출

( 1 )

령의 일부인 첨부 XXII에 따른다

상기 (1)항에 언급된 타 보세지역 반출 금액은 추가 가공을 위해 반출되는 보세지역 생산

제47조 ( 1 )

품에 한한다. ( 3 )

또는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당해 연도 초에 이전 년도 수출실적 금액 및 타

b. 생산품이 전부 국내영역 원산지 자재롤 사용한 경우 보세지역으로 부터의 국내영 역 원산지 물품 재반출 신고서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은 아래 사항에 대해 조사한다: a. 당해 연도의 보세지역 생산품의 국내영역으로 반출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이전

( 2 )

단하기 위한 이전 년도 보세지역 생산품의 국내영역 반출실적 금액 ( 5 )

상기 (1)항에 언급된 생산품 반출 제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보세지역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에 대해서는 차기 년도에 국내영역으로판매할 수 있는 비율이 감소된다.

보세지역 생산품의 국내영역 반출에 대해서는 위험관리에 기초한 선별적 통관검사를 실시 한다.

년도 수출실적 및 타 보세지역 반출 금액 및 b. 상기 (1)항에 언급한 보세지역 생산품의 국내영역 반출 한도를 준수하였는지 판

보세지역 생산품의 국내영역 반출은 아래 서류를 통해 신고한다: a. 생산품이 수입자재롤 포함하고 있는 경우 보세구역으로 부터의 수입물품 신고서

보세지역 반출금액 자료를 관할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4 )

상기 (1)항에 언급된 보세지역 생산품의 국내영역으로 반출실적 금액 계산 절차는 본 청장

보세지역 생산품을 국내영역으로 반출할 경우 그 한도는 이전년도 수출실적 금액 및 이전 년도 타 보세지역 반출금액의 최고 25%까지이다.

( 2 )

생산품의 국내영역 반출 금액 비율 산정에는 사용될 수 없다. ( 11 )

제46조

상기 (7)항 b의 보세지역 생산품 수출 및/또는 타 보세지역으로 반출실적 금액은 보세지역

( 3 )

보세지역 생산품의 국내영역 반출 절차는 사용목적 수입물품의 보세구역 반출 관련 법령 에 의거하여 시행된다.

129



제6부 전혀 가공되지 않은 원자재 및/또는 손상 자재 및/또는 반품 자재를 물품 원산지 보세창고로 반출

제7부 전혀 가공되지 않은 원자재 및/또는 손상자재 및/또는 반품자재를 국내영역 원천지로 반출

제48조

제50조

( 1 )

전혀 가공되지 않은 원자재 및/또는 손상자재 및/또는 반품 자재를 물품원산지 보세창고

( 1 )

로 반출하기 위해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관할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

130

전혀 가공되지 않은 원자재 및/또는 손상자재 및/또는 반품 자재는 국내영역으로 반출할 수 있다.

에게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 2 ) ( 2 )

상기 (1)항에 언급된 물품 및/또는 손상자재 및/또는 반품 자재를 물품 원산지 회사로 반출

상기 (1)항에 언급된 원자재 및/또는 손상자재 및/또는 반품 자재 반출 승인은 보세지역 사

할 경우 상기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또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

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이 상기 원자재 및/또는 손상자재 및/또는 반품 자재를 전혀 사

는다.

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경우 부여된다. ( 3 ) ( 3 )

상기 (1)항의 신청서에는 반환 사유가 기재되어야 하며 반입관련 서류 사본을 첨부한다.

( 4 )

상기 (3)항의 신청서가 완벽하지 못할 경우 관할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은 그 사유를 언급

상기 (1)항에 언급된 물품 및/또는 손상자재 및/또는 반품자재를 반출하기 위해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에게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 4 )

상기 (3)항의 신청서에는 반환 사유가 기재되어야 하며 반입관련 서류 사본을 첨부한다.

( 5 )


하며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 5 )


하며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인 또는 거절 처리한다. ( 6 ) ( 6 )

상기 (1)항의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은 원자재 및/또는 손상자재


및/또는 반품 자재반출 승인서를 발급한다. ( 7 ) ( 7 )


또는 반품 자재의 국내영역 원천지로의 반출 승인서를 본 청장령의 일부인 첨부 XIII에 의


거 발급한다. ( 8 )

제49조 ( 1 )


전혀 가공되지 않은 원자재 및/또는 손상자재 및/또는 반품 자재의 물품 원산지 보세창고 로의 반출은 보세구역으로부터 타 보세구역으로의 물품반출 신고서를 통해 시행된다.

( 2 )

상기 (3)항의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은 물품 및/또는 손상자재 및/

전혀 가공되지 않은 원자재 및/또는 손상자재 및/또는 반품 자재를 보세지역으로 부터 물

제51조 ( 1 )

물품 및/또는 손상자재 및/또는 반품 자재의 국내영역 원천지 반출은 보세구역으로부터 국 내영역으로의 물품 재반출 신고서를 통해 시행된다.

품 원산지 보세창고로 반출하는 절차는 본 청장령의 일부인 첨부 XX에 따른다 ( 2 )

전혀 가공되지 않은 국내영역 원산 물품 및/또는 손상자재 및/또는 반품 자재의 반출 절차 는 본 청장령의 일부인 첨부 XXIII에 따른다.

131


제8부 관세영역 외부 원산지 원자재 및/또는 잔여 자재의 관세영역 외부로 반출


132

제53조 ( 1 )

관세영역 외부 원산지 원자재 및/또는 잔여 자재의 타 보세지역 및/또는 국내영역의 회사로 반출하기 위해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관할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에 게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제52조 ( 1 )

관세영역 외부 원산지 원자재 및/또는 잔여 자재의 관세영역 외부 반출은 아래를 목적지로

( 2 )

할 수 있다:

( 2 )

( 3 )

a. 관련 보세지역 지정 및 보세지역 운영자 겸 보세지역 사업자 허가 또는 보세 사

a. 물품 원산지 국가 또는

업장 허가서 및 최종 변경서 사본 및 목적지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

b. 물품 원산지 공급자의 요청에 의거하여 원산지 국가 이외의 국가

업장 b. 사업허가서, 납세자번호 및 국내영역 회사의 회사등록증(상공부)

상기 (1)항에 언급된 관세영역 외부 원산지 원자재 및/또는 잔여 자재의 관세영역 외부로 반출을 위해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관할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에게

c. 반출될 원자재 및/또는 잔여 자재 수량 및 종류 관련 목록, 원자재 반입서류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d. 해당 원자재를 사용하는 생산품에 대한 주문이 종료되었다는 증명서 또는 해당 원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생산품에 대한 이전 이후의 자재 목록표

상기 (2)항의 신청서에는 반출 사유가 기재되어야 하며 반출 예정인 원자재 및/또는 잔여

e. 원자재 사용 요약서 및

자재의 수량 및 종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또한 반입관련 서류 사본을 첨부한다. ( 4 )

( 3 )

( 4 )

( 5 )

거 발급한다. ( 7 )



상기 (2)항의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영역 외부 원산지 원자 재 및/또는 잔여 자재의 관세영역 외부 반출 승인서를 본 청장령의 일부인 첨부 XIII에 의

국내영역으로의 반출이 제한을 받는 경우 상기 (1)항 및 (2)항의 신청서에는 제한 규정과 관 련된 서류를 첨부한다.


( 6 )

f. 최소한 자재 종류, 수량, 상태 및 거래 금액이 명시된 쌍방이 서명한 거래계약서


( 5 )

상기 (1)항의 신청서에는 아래 사항을 첨부한다.

상기 (1)항의 신청서를 완벽하게 접수한 후 세관장은 심사를 시행하며 해당 신청 서류를 지 역본부세관장에게 전달한다.

( 6 )


상기 (2)항의 신청서를 완벽하게 접수한 후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승인 또는 거절 처리한다.

( 7 )

상기 (1)항의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관세영역 외부 원산 지 원자재 및/또는 잔여 자재의 타 보세지역 및/또는 국내영역의 회사로의 반출 승인서를 본 청장령의 일부인 첨부 XIII에 의거 발급한다.

제9부 관세영역 외부 원산지 원자재 및/또는 잔여 자재의 타 보세지역 및/또는 국내영역의 회사로 반출

( 8 )


133


제54조 ( 1 )


제56조 관세영역 외부 원산지 원자재 및/또는 잔여 자재의 반출 신고는 아래 사항을 첨부한다:

( 1 )

출 신고서 또는

보세지역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상기 제55조 (3)항 a 및 b의 물품이관 신청서를 관 할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한다.

a. 목적지가 타 보세지역인 경우 보세구역에서 타 보세구역으로의 운송용 물품 반 ( 2 )

b. 목적지가 국내영역내 회사인 경우 보세구역으로 부터의 물품 수입 신고서 ( 2 )

134

상기 (1)항의 신청서에는 아래 사항을 첨부한다: a. 반입서류 사본 및

관세영역 외부 원산지 원자재 및/또는 잔여 자재의 타 보세지역 반출 신고는 본 청장령의

b. 최소한 자재 종류, 수량, 상태 및 거래 금액이 명시된 쌍방이 서명한거래계약서

일부인 첨부 XX에 따른다. ( 3 ) ( 3 )

관세영역 외부 원산지 원자재 및/또는 잔여 자재의 국내영역 회사로의 반출절차는 사용목


적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것과 관련한 법령에 의거하여 시행 된다. ( 4 )

상기 (1)항의 신청서에 대해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은 심사를 시행하며 신청서를 완벽하게 접수한 후 최장 1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절 처리한다.

( 5 )

상기 (1)항의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은 생산품 이외의 물품 타 보세 지역 이관 승인서를 발행한다.

제10부 생산공정 보완 또는 생산 증대를 위해 타 보세지역으로 이관 제55조 ( 1 )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사업장은 생산품 외의 물품을 생산공정 완 또는 생산 증대 를 위해 타 보세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

( 2 )

상기 (1)항의 물품이관에는 자본재 및 사무기기 이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 3 )

상기 (1)항의 물품이관은 아래를 목적지로 할 수 있다:

( 6 )

거절 공문을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57조 ( 1 )

( 2 )

역 사업자 허가서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 허가서 사본 b. 물품 반입 서류 및

b. 동일 보세지역 운영자 범위내의 타 보세지역 또는

( 5 )

c. 최소한 물품 종류, 수량 및 거래 금액이 명시된 쌍방이 서명한 거래계약서 ( 3 )

상기 (1)항의 타 보세지역으로의 물품이관 절차는 본 청장령의 일부인 부 XX에 따른다.


상기 (1)항의 타 보세지역으로의 물품이관은 보세구역에서 타보세구역으로의 운송용 물품 반출 신고서를 이용한다.

상기 (1)항의 신청서에는 아래 사항을 첨부한다: a. 해당지역 및 목적지의 보세지역 지정 허가서 및 보세지역 운영자 허가 겸 보세지

보세지역

( 4 )

보세지역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상기 제55조 (3)항 c의 물품 이관 신청서를 관할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에게 제출한다.

a. 보세지역 허가서에 포함된 이름, 경영진, 법인, 사업분야 및 생산품이 동일한 타

c. 타 보세지역

상기 (1)항의 신청서가 거절된 경우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그 사유를 언급하는

( 4 )

신청서를 완벽하게 접수한 후 세관장은 심사를 시행하며 해당 신청 서류를 지역본부세관 장에게 전달한다.

135


( 5 )

상기 (1)항의 신청서에 대해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은 심사를 시행하며 신청서를 완벽하게 접수한 후 최장 15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절 처리한다.

( 6 )

( 7 )


136

제59조 ( 1 )

수입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으며 해당 보제지역에서 사용된 수입관세 의무 미이행 수

상기 (1)항의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은 생산품 이외의 물품 타 보세

입 자본재의 타 보세지역 반출은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함

지역 이관 승인서를 발행한다.

으로써 시행한다.


( 2 )


상기 (1)항의 신청서에는 아래 사항을 첨부한다: a. 목적지의 보세지역 지정 허가서 및 보세지역 운영자 허가 겸 보세지역 사업자 허 가서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 허가서 사본 b. 수입통관 서류 및 기타 세관 관련 보완 서류

( 3 )

제11부 수입관세 의무 미이행 수입 자본재 반출

( 1 )

보세지역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수입관세 의무 미이행 수입 자본재 반출 신청서를

상기 (1)항의 재수출 목적의 수입관세 의무 미이행 수입 자본재 반출은 원산지 국가를 목적 지로 하여 시행될 수 있다.

( 3 )


관할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한다. ( 2 )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 4 )

제58조

상기 (2)항의 신청서가 완벽하지 못할 경우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은 그 사유를 언급하며

( 5 )

상기 (1)항의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은 수입관세 의무 미이행 수입 자본재의 타 보세지역 반출 승인서를 본 청장령의 일부인 첨부 XIII에 의거 발행한다.

( 6 )


위험관리를 고려하여 해외의 동일 회사로 반출되는 경우는 상기 (2)항의 규정에서 예외로 한다.

제60조 ( 1 )

(1) 수입시점으로부터 또는 보세지역에서의 사용을 위해 반입된 시점으로부터 4년 경과하

( 4 )

상기 (1)항의 신청서에는 수입통관 서류 및 기타 세관 관련 보완 서류를 첨부한다.

( 5 )


반출은 승인 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을 통해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에게 제출함으

하며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로써 시행한다.

지 않았으며 해당 보세지역에서 사용이 된 수입관세 의무 미이행 수입자본재의 국내영역

( 6 )


( 2 )


상기 (1)항의 신청서에는 아래 사항을 첨부한다: a. 해당 보세지역 지정 허가서 및 보세지역 운영자 허가 겸 보세지역 사업자 허가서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 허가서 사본

상기 (1)항의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은 재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 입관세 의무 미이행 수입 자본재 반출 승인서를 본 청장령의 일부인 첨부 XIII에 의거 발행

b. 수입통관 서류 및 기타 세관 관련 보완 서류

한다. ( 3 ) ( 8 )

상기 (1)항의 신청서가 거절된 경우 세관장은 그 사유를 언급하는 거절 공문을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상기 (2)항의 신청서가 완벽하지 못할 경우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은 그 사유를 언급하며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137


( 4 )

상기 (2)항의 신청서에 대해 신청서를 완벽하게 접수한 후 세관장은 심사를시행하며 해당


138

제12부 수입관세 의무 미이행 수입 사무기기 반출

신청 서류를 지역본부세관장에게 전달한다. ( 5 )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이 상기 (2)항의 신청서를 완벽하게 접수한 후 지역본부세 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승인 또는 거절 처리한다.

( 6 )

( 7 )

제62조 ( 1 )

적 반출 신청서를 관할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에게 제출한다.

상기 (1)항의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수입관세 의무 미이 행 수입 자본재의 국내영역 반출 승인서를 본 청장령의 일부인 첨부 XIII에 의거 발행한다.

( 2 )


상기 (1)항의 신청서가 거절된 경우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그 사유를 언급하

( 3 )


는 거절 공문을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상기 (2)항의 신청서에 대해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은 심사를 시행하며 신청서를 완벽하게 접수한 후 승인 또는 거절 처리한다.

수입시점으로부터 또는 보세지역에서의 사용을 위해 반입된 시점으로부터 4년 경과하였으 며 해당 보세지역에서 사용이 된 수입관세 의무 미이행 수입자본재의 국내영역 반출은 수

( 2 )


제61조 ( 1 )

보세지역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수입관세 의무 미이행 수입 사무기기의 재수출 목

( 5 )

상기 (1)항의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세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은 수입관세 의무 미이행 수

입관세 면제 요청서를 관할 세관장을 통해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에게 제출함으

입 사무기기의 관세영역 외부 이관 승인서를 본 청장령의 일부인 첨부 XIII에 의거 발행한

로써 시행한다.

다.

상기 (1)항의 신청서에는 아래 사항을 첨부한다:

( 6 )


a. 해당 보세지역 지정 허가서 및 보세지역 운영자 허가 겸 보세지역 사업자 허가서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 허가서 사본 b. 수입통관 서류 및 기타 세관 관련 보완 서류

제63조 ( 1 )

( 3 )


수입관세 의무 미이행 수입 사무기기의 해당 보세지역내 사용후 타 보세지역 반출은 관할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에게 승인서 제출을 통해 시행한다.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 2 ) ( 4 )

상기 (2)항의 신청서에 대해 신청서를 완벽하게 접수한 후 세관장은 심사를시행하며 해당

a. 목적지의 보세지역 지정 허가서 및 보세지역 운영자 허가 겸 보세지역 사업자 허



가서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 허가서 사본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상기 (2)항의 신청서를 완벽하게 접수한 후 지역본부세

b. 수입통관 서류 및 기타 세관 관련 보완 서류

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승인 또는 거절 처리한다. ( 3 ) ( 6 )

상기 (1)항의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장관 명의로 수입관


세 의무 미이행 수입 자본재의 국내영역 반출 수입관세 면제승인서를 본 청장령의 일부인 첨부 XVI에 의거 발행한다.

( 4 )


( 7 )


( 5 )

상기 (1)항의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은 수입관세 의무 미이행 수입

139



사무기기의 타 보세지역 이관 승인서를 본 청장령의 일부인 첨부 XIII에 의거 발행한다. ( 6 )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 허가서 사본 b. 수입통관 서류 및 기타 세관 관련 보완 서류


140

( 3 )


제64조 ( 1 )

수입시점으로부터 또는 보세지역에서의 사용을 위해 반입된 시점으로부터 4년 경과 이전

( 4 )

신청 서류를 지역본부세관장에게 전달한다.

이며 해당 보세지역에서 사용이 된 수입관세 의무 미이행 수입 사무기기의 국내영역 반출 은 요청서를 관할 세관장을 통해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시행

( 5 )

한다. ( 2 )


( 3 )


상기 (2)항의 신청서에 대해 신청서를 완벽하게 접수한 후 세관장은 심사를 시행하며 해당

( 6 )

상기 (1)항의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수입관세 의무 미이 행 수입 사무기기의 국내영역 이관 승인서를 본 청장령의 일부인 첨부 XIII에 의거 발행한 다.

( 7 )


신청 서류를 직할세관장에게 전달한다. ( 5 )

상기 (2)항의 신청서를 완벽하게 접수한 후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는 승인 또는 거 절 처리한다.



상기 (2)항의 신청서를 완벽하게 접수한 후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는 승인 또는 거절 처리한다.

( 6 )

상기 (1)항의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수입관세 의무 미이 행 수입 사무기기의 국내영역 이관 승인서를 본 청장령의 일부인 첨부 XIII에 의거 발행한 다.

( 7 )


제13부 보세지역 반입시 수입관세 및 수입제세를 완납한 자본재 및 사무기기의 이관 제66조 ( 1 )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보세지역 반입시 수입관세 및 수입제세를 완납한 자본재 및 사무기기의 이관을 위해 승인 신청서를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한다.

제65조 ( 1 )

수입시점으로부터 또는 보세지역에서의 사용을 위해 반입된 시점으로부터 4년이 경과하였

( 2 )

으며 해당 보세지역에서 사용이 된 수입관세 의무 미이행 수입사무기기의 국내영역 반출은


요청서를 관할 세관장을 통해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시행한

b. 타 보세지역 또는

다. ( 2 )

상기 (1)항의 자본재 및/또는 사무기기 이관은 아래를 목적지로 하여 진행된다.

상기 (1)항의 신청서에는 아래 사항을 첨부한다: a. 해당 보세지역 지정 허가서 및 보세지역 운영자 허가 겸 보세지역 사업자 허가서

c. 국내영역 ( 3 )


141


( 4 )



142

제19부 자본재 수리/개선



( 6 )

( 7 )

제68조 ( 1 )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승인 신청서를 사전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리/개선을 위해 자본재를 아래 목적지로 반출 할 수 있다.

상기 (1)항의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은 보세지역 반입시 수입관세 및 수입제세를 완납한 자본재 및 사무기기의 이관 승인서를 본 청장령의 일부인 첨부 XIII


에 의거 발행한다.

b. 국내영역 및/또는


c. 타 보세지역


( 2 )

상기 (1)항의 신청서에는 아래 사항을 첨부한다: a. 물품 수량, 종류 및 사양을 포함하는 자본재 내역서 b. 수입통관 서류 및 기타 세관 관련 보완 서류 및 c. 자본재 수리/개선 계약서

제14부 국내영역 원산지 자본재 이관 ( 3 )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제67조 ( 1 )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국내영역 원산지 자본재 이관을 위해 승인 신청

( 4 )

접수한 후 승인 또는 거절 처리한다.

서를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한다. ( 2 )


( 3 )


상기 (2)항의 신청서에 대해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은 심사를 시행하며 신청서를 완벽하게

( 5 )

상기 (1)항의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은 자본재 수리/개선을 위한 이 관 승인서를 본 청장령의 일부인 첨부 XIII에 의거 발행한다.


( 6 )


( 4 )


( 5 )

상기 (1)항의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은 국내영역 원산지 자본재 이

제69조 ( 1 )

관 승인서를 본 청장령의 일부인 첨부 XIII에 의거 발행한다. ( 6 )

수리/개선을 위한 상기 제68조 (1)항 b에 언급된 국내영역으로 자본재 반출 및 상기 제68 조 (1)항 c에 언급된 타 보세지역으로의 자본재 반출에 있어 보세지역 반출된 이후 최장 3 개월 이내에 반드시 보세지역으로 재반입되어야 하며 특정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최


장 3개월 연장 가능하다.

문을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 2 )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상기 (1)항에 언급된 자본재 수리/개선 기간 연장 신청서를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한다.

143


( 3 )



( 5 )

144

수리/개선 목적으로 상기 제68조 (1)항 c에 언급된 타 보세지역으로의/에서의 반출/재반입 은 보세구역에서 타 보세구역으로의 운송용 물품 반출 신고서를 통해 시행된다.

a. 수리/개선 기간 연장 예정인 자본재의 반출 승인서 b. 자본재 수선 계약을 위한 자본재 반출 승인서 변경 및 c. 수리/개선 기간 연장 사유서 ( 4 )


( 5 )


( 6 )

( 7 )

제16부 보세지역 반제품 및/또는 생산품 형태의 견본/샘플 반출

상기 (2)항의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은 자본재 수리/개선을 위한 반

제72조 ( 1 )

견본/샘플로 반출 가능하기 위해 보세지역 반제품 및/또는 생산품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

출 기간 연장 승인서를 발행한다.

여야 한다.


a. 생산물품 소개목적 또는 신상품 개발

문을 통보한다.

b. 1개의 종류, 브랜드, 모델, type에 최대 3가지 물품 c. 추가가공 목적의 물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단 연구개발용 물품은 제외

제70조 ( 1 )

d. 중장비를 포함 모든 종류 및 형태의 차량은 포함되지 않음. 수리/개선을 목적으로 상기 제68조 (1)항 b에 언급된 국내영역으로 자본재를 반출할 경우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반드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

상기 (1)항에 언급된 보세지역 반제품 및/또는 생산품의 견본/샘플로써 반출은 아래 목적지 로 반출될 수 있다.

( 2 )

상기 (1)항의 보증서 형태 및 제출 절차는 관세분야의 보증서 관련 법령에 준하여 시행한다.

a. 관세영역 외부 b. 국내영역 및/또는

제71조 ( 1 )

우 수출 시행 절차관련 법령에 따른다. ( 2 )

c. 타 보세지역

수리/개선을 목적으로 상기 제68조 (1)항 a에 언급된 관세영역 외부로 자본재를 반출할 경 ( 3 )

반출 또는 (2)항 c의 타 보세지역으로의 반출은 보세지역으로 부터의 물품반출 신고서 등

수리/개선을 목적으로 상기 제68조 (1)항 a에 언급된 관세영역 외부로 반출되었던 자본재의

록일로부터 최장 14일 이내에 원래 보세지역으로 재반입되어야 한다.

재반입은 보세구역내 적재를 목적으로 수입되었던 세관지역 물품의 반출관련 시행 법령 에 따른다. ( 3 )

( 4 )

( 4 )

수리/개선 목적으로 상기 제68조 (1)항 b에 언급된 국내영역으로 반출되었던 자본재의 재반 입은 보증서가 첨부된 보세지역 물품 재반입 신고서를 통해 시행된다.

상기 (1)항에 언급된 견본/샘플로써 반출되는 보세지역 반제품 및/또는 생산품은 견본품으 로써 쉽게 전시될 수 있는 장소에 영구적으로 표식되어야한다.

수리/개선 목적의 상기 제68조 (1)항 b에 언급된 국내영역으로의 자본재반출은 보증서를 첨 부한 보세지역으로 부터의 물품반출 신고서를 통해 시행된다.

상기 (2)항 b에 언급된 보세지역 반제품 및/또는 생산품의 견본/샘플로써 국내영역으로의

( 5 )

상기 (1)항의 견본/샘플 물품이 상기 (3)항의 기한내에 재반입되지 않은 경우 그 이후의 견 본/샘플 반출 신청은 서비스되지 않는다.

145


제73조 ( 1 )


146

제6장 하청 보세지역 사용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관할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에게 보세지역 반

제1부 하청 규정

제품 및/또는 생산품의 견본/샘플 반출 신청서를제출한다. ( 2 )

상기 (1)항의 신청서에는 관련 반출 예정 견본/샘플 물품의 용도, 목적지 및 수량, 종류, 사 양 및 상태등의 설명을 포함한다.

( 3 )

제76조 ( 1 )

청할 수 있다.


a. 타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 및/또는


( 5 )

상기 (1)항 규정에 의한 하청업무는 초기검사, 분류, 최종검사 또는 포장업무에 대해서는 행 하여 질 수 없다.

( 3 )

상기 (2)항의 초기검사, 분류, 최종검사 또는 포장업무는 반드시 보세지역에서 행해져야 한 다.

상기 (1)항의 신청서가 거절된 경우 세관장은 그 사유를 언급하는 거절 공문을 통보한다.

제74조 ( 1 )

( 2 )

상기 (1)항의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직할세관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견본/샘플 물품 반출 승인서를 발행한다.

( 6 )

b. 국내영역 기업/사업체에

상기 (2)항의 신청서가 완벽하게 접수되면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은 심사를 시행하며 승 인 또는 거절 처리한다.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핵심공정이 아닌 생산공정의 일부를 아래에 하

( 4 )

상기 (2)항의 초기검사 업무는 초기 물품 도착 또는 수령시의 품질 및 수량검사를 말한다.

( 5 )

상기 (2)항의 분류 업무는 생산공정 투입전 자재창고에 보관하기 위해 물품을 분류하는 것

견본/샘플을 상기 72조 (2)항 b에 언급된 국내영역으로 반출할 경우 보세지역사업자 또는

을 말한다.

보세지역 사업장은 반드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6 ) ( 2 )

상기 (1)항의 보증서 형태 및 제출 절차는 관세분야의 보증서 관련 법령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75조 ( 1 )

견본/샘플을 상기 72조 (2)항 a에 언급된 관세영역 외부로 반출할 경우 수출시행에 관한 법

관리 활동을 포함한다. ( 7 )

상기 (2)항에 언급된 포장업무에는 보세지역 생산품의 포장 활동을 포함한다.

( 8 )

물품/자재 여분 및/또는 자재조각을 포함한 하청 결과물은 보세지역으로 반드시 재반입되 어야 한다.

령에 준하여 시행된다. ( 2 )

상기 (2)항에 언급된 최종검사 업무에는 보세지역 생산의 수출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품질

견본/샘플을 상기 72조 (2)항 b에 언급된 국내영역으로 반출할 경우 보세구역에서 타 보세 구역으로의 운송용 물품 반출 신고서를 이용한다.

( 3 )

상기 제72조 (2)항 b에 언급된 국내영역으로 반출되었던 견본/샘플의 재반입은 보증서가 첨 부된 보세구역 반출 물품 재반입 신고서를 통해 시행된다.

( 4 )

상기 제72조 (2)항 c에 언급된 타 보세지역을 목적지로하는 견본/샘플의 반출 및 재반입은 보세구역에서 타 보세구역으로의 운송용 물품 반출 신고서를 통해 시행된다.

제2부 하청 신청 제77조 ( 1 )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직할세관장 또는 관할세관장의 승인을 득한후 하

147


청 계약일로부터 하청생산품이 보세지역으로 재반입되기까지 최장 60일 기간 동안 하청을


( 1 )

실시할 수 있다.

148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작업의 성질이나 특성상 60일 이상이 필요한 경 우 상기 77조 (1)항에 언급된 기간 이상의 하청기간 허가 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을 통해 지역 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2 )

상기 (1)항의 기간 연장은 허가될 수 없다.

( 3 )

상기 (1)항의 승인을 받기위해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아래 사항을 포함 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

상기 (1)항의 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

( 3 )

상기 (1)항의 승인을 받기위해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아래 사항을 포함 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 허가서 사본 또는 국내영역 하청업무 수 행 회사의 회사/법인 허가서 사본 및

a. 관련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 허가서 사본 또는

b. 하청 계약서

b. 국내영역의 하청업무 수행 회사/법인의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 허가서 사본 및

( 4 )


c. 하청 계약서


상기 (3)항 b의 하청 계약서에는 최소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 4 )

상기 (3)항 c의 하청 계약서에는 최소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a. 수행예정 업무;

a. 수행예정 업무;

b. 하청업무 기간;


c. 하청업무 형태 및 성격

c. 물품 및/또는 자재 관련 데이터:

d. 물품 및/또는 자재 관련 데이터:

1 ) 하청예정인 물품 및/또는 자재 수량


2 ) 하청 결과물 수량 및


3 ) 여분 및/또는 토막 물품/자재 수량

3 ) 여분 및/또는 토막 물품/자재 수량 ( 6 )

상기 (3)항의 신청서가 완벽하게 접수되면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은 심사를 시행하며 승인 또는 거절 처리한다.

( 5 )


( 7 )

상기 (3)항의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세관장은 하청 승인서를 발행한다.

( 8 )


( 6 )

상기 (3)항의 신청서가 완벽하게 접수되면 세관장은 심사를 시행하며 지역본부세관장에게 전달한다.

( 7 )

신청서가 완벽하게 접수된 후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심사를 시행하며 승인 또는 거절 처리한다.

제3부 60일을 초과하는 하청기간 승인 신청 제78조

( 8 )

상기 (1)항의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하청기간 60일을 초 과하는 하청승인서를 발행한다.

( 9 )


149


제4부 하청을 위한 보증서 제출 및 반환


( 5 )

150

여분 및/또는 토막 물품/자재를 포함하는 하청물품 반출 및 재반입 절차는 본청장령의 일 부인 첨부 XXIV에 의거 시행한다.

제79조 ( 1 )

상기 제76조 (1)항 b에 언급된 국내영역 기업/사업체로의 업무 하청을 위한 물품 반출을 위 해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보증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2 )

상기 (1)항의 보증서 제출 형태 및 절차는 관세 관련 보증서 제출 법령에 의거하여 시행된


다.

제1부 하청 또는 非 하청용 자본재 대여 신청서 제출 제81조 ( 1 )

非 하청용으로 타 보세지역 및/또는 국내영역으로 대여를 위해 신청서를 제출한다.

제5부 하청을 위한 물품 반출입 서류 제80조 ( 1 )

하청을 위한 물품 및/또는 원자재 반출에 있어:

( 2 )

상기 (1)항의 대여 기간은 임대계약 기간을 고려하여 최장 6개월로 한다.

( 3 )

상기 (1)항의 신청서에는 아래 사항을 첨부한다: a. 기계 및/또는 금형을 임차하는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허가서 사

a. 하청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76조 (1)항 a에 언급된 타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

본 또는 기계 및/또는 금형을 임차하는 국내영역의 회사/법인의 사업허가서 사본

세지역 사업장인 경우 보세구역에서 타 보세구역으로의 운송용 물품 반출신고서

b. 물품 반입 서류 및 기타 세관신고 보완 서류 사본

를 이용한다.

c. 하청을 위해 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하청 계약서 및

b. 하청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76조 (1)항 b에 언급된 타 국내영역 기업/사업체인 경우 보증서가 첨부된 보세지역 물품 반출 신고서를 이용한다. ( 2 )

상기 (1)항에 언급된 물품 및/또는 자재 반출용 서류는 하청을 위한 매회의 물품 및/또는

d. 기계 및/또는 금형 임대 계약서 ( 4 )

자재 반출시 작성된다. ( 3 )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생산기계 및/또는 금형 등의 자본재를 하청 또는

상기 (3)항 d의 기계 및/또는 금형임대 계약서에는 최소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a. 수행예정 업무;

여분 및/또는 토막 물품/자재를 포함하는 하청물품 재반입에 있어:

b. 임대 기간 및;

a. 하청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76조 (1)항 a에 언급된 타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

c. 非하청용으로 기계 및 금형을 임대할 경우 기계 및 금형을 임대하는보세지역으

세지역 사업장인 경우 보세구역에서 타 보세구역으로의 운송용 물품 반출신고서

로 반입될 결과물 관련 자료

를 이용한다. b. 하청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76조 (1)항 b에 언급된 타 국내영역 기업/사업체인 경

( 5 )

서를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우 보증서가 첨부된 보세지역 반출 물품 재반입 신고서를 이용한다. ( 4 )

상기 (3)항에 언급된 여분 및/또는 토막 물품/자재를 포함하는 하청물품재반입용 서류는 매회의 여분 및/또는 토막 물품/자재를 포함하는 하청물품 재반입시 마다 작성된다.

( )항의 신청서가 완벽하지 못할 경우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은 그 사유를 언급하며 신청

( 6 )


151


( 7 )

상기 (1)항의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은 하청용 또는 非 하청용 자본


( 8 )

재 임대 승인서를 발행한다. ( 8 )


152

상기 (1)항의 신청서가 거절된 경우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은 그 사유를 언급하는 거절 공 문을 통보한다.

제83조 ( 1 )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위험관리에 의거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 장에게 상기 제81조 (2)항 및 제82조 (2)항의 생산기계 및/또는 금형의 대여 승인 또는 대여 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제2부 하청 또는 非 하청용 자본재 대여기간 연장 신청서 제출

( 2 )

제82조

( 3 )

( 1 )

상기 (1)항에 언급된 생산기계 및/또는 금형의 대여 승인 또는 대여기간 연장 승인을 위해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관할 세관장을 통해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 세관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생산기계 및/또는 금형 등의 자본재를 하청 또는

상기 (2)항의 신청서에는 아래 사항을 첨부한다: a. 해당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 허가서 사본

非 하청용으로 타 보세지역 및/또는 국내영역으로의 대여 기간 연장을 위해 직할세관장 또

b. 기계 및/또는 금형을 임차하는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 허가서 사

는 세관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본 또는 기계 및/또는 금형을 임차하는 국내영역의 회사/법인의 사업허가서 사본

( 2 )

상기 (1)항의 임대기간 연장은 임대계약 기간을 고려하여 최장 6개월로 한다.

c. 상기 기계 및/또는 금형 등의 자본재가 해당 보세지역에 존재한다는 증명서

( 3 )

상기 (1)항의 연장 신청서에는 아래 사항을 첨부한다:

d. 기계 및/또는 금형 등의 자본재를 대여하는 서면 사유서

a. 하청을 위해 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하청 계약서

e. 물품 반입 서류 및 기타 세관신고 보완 서류 사본

b.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기계 및/또는 금형 임대 계약서

f. 하청을 위해 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하청 계약서 사본 및

c. 계 및/또는 금형을 임대하는 보세지역으로 임대 결과 물품이 반입된 데이터

g. 기계 및/또는 금형 임대 계약서

( 4 )

( 5 )

상기 (3)항 b의 기계 및/또는 금형임대 계약서에는 최소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 4 )

a. 수행예정 업무; 및


b. 임대기간;

b. 임대기간; 및 c. 非하청용으로 기계 및 금형을 임대할 경우 기계 및 금형을 임대하는 보세지역으


로 반입될 결과물 관련 자료


상기 (3)항의 신청서가 완벽하게 접수되면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은 심사를 시행하며 승

( 5 )

상기 (1)항의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은 하청용 또는 非 하청용 자본 재 임대기간 연장 승인서를 발행한다.



상기 (3)항 g의 기계 및/또는 금형 임대계약서에는 최소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 6 )

상기 (3)항의 신청서가 완벽하게 접수되면 관할 세관장은 심사를 실시하며 신청서류를 지역 본부세관장에게 전달한다.

153


( 7 )


상기 (3)항의 신청서가 완벽하게 접수되면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심사를 시행

타 보세구역으로의 운송용 물품반출 신고서를 이용한다.; 및/또는

하며 승인 또는 거절처리한다. ( 8 )

( 9 )

b. 국내영역내 기업/사업체로부터 재반입되는 경우 보증서가 첨부된 보세구역 반출 물품 재반입 신고서.

상기 (2)항의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하청용 또는 非 하 청용 자본재 임대 승인서를 발행한다.

154

( 3 )

하청용 또는 非 하청용 생산기계 및/또는 금형 등의 자본재 반출 및 재반입절차는 본 청장 령의 일부인 첨부 XXV에 따른다

상기 (2)항의 신청서가 거절된 경우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그 사유를 언급하 는 거절 공문을 통보한다.

제8장 물품의 소각 및 폐기 제3부 자본재 대여를 위한 보증서 제출

제1부 물품의 소각

제84조

제86조

( 1 )

하청용 또는 非 하청용으로 수입관세 및 수입제세가 미납된 생산기계 및/또는 금형을 국내

( 1 )

영역 회사/사업체로 반출할 경우,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반드시 보증서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보세지역내 반입된 물품중 부식된 및/또는 형태 또는 성격상 소각이 가능한 물품들을 소각할 수 있다.

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 ( 2 )

상기 (1)항의 보증서 제출 형태 및 절차는 관세 관련 보증서 제출 법령에 의거하여 시행된

상기 (1)항의 소각을 위해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 장에게 아래 서류를 첨부하는 서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a. 세관신고 서류 및 기타 세관신고 보완 서류 사본 b. 소각 예정 물품 내역서 및

제4부 자본재 대여를 위한 물품 반출입 서류 제85조

c. 보세지역내 소각 시행을 위한 관련 기관의 허가서 사본 ( 3 )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상기 (2)항의 신청서에 소각 사유, 소각 방법 및 소각 장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1 )

하청용 또는 非 하청용 생산기계 및/또는 금형 등의 자본재 반출 신고 서류는 아래와 같다: a. 반출 목적지가 타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인 경우 보세구역 에서

( 4 )


타 보세구역으로의 운송용 물품반출 신고서를 이용한다.; 및/또는 b. 반출 목적지가 국내영역내 기업/사업체인 경우 보증서가 첨부된 보세구역 물품

( 5 )

반출 신고서 ( 2 )

하청용 또는 非 하청용 생산기계 및/또는 금형 등의 자본재 재반입 신고서류는 아래와 같 다: a.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으로부터 재반입 되는 경우 보세구역에서



( 6 )

상기 (2)항의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은 본 청장령의 일부인 첨부 XXVIII에 정한 양식에 의거 물품 소각 승인서를 발행한다.

155


( 7 )



a. 세관신고 서류 및 기타 세관신고 보완 서류 사본; 및


제87조 ( 1 )

상기 제86조에 언급된 물품 소각 시행은 아래 물품에 대해 시행된다:

156

b. 폐기 예정 물품 내역서 ( 3 )

상기 (1)항의 신청서에는 폐기 사유 및 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 4 )


a. 사용/활용 불가 물품 b. 소유권 이전 불가 물품 및

( 5 )


c. 금형, 볼트, 너트, 기계, 중장비 및 기타 등과 같이 금속으로 제작되지 않은 물품 ( 6 ) ( 2 )

상기 (1)항의 소각은 일정 방식으로 진행하여 관련 물품이 확실히 초기 기능할 수 없도록

상기 (1)항의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은 물품 폐기 승인서를 발행한 다.

하여야 하며 경제가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7 ) ( 3 )

상기 (2)항의 소각은 공문서로 작성되며 세관 공무원의 감시 아래 수행된다.

( 4 )

상기 (2)항의 소각이 보세지역 외부에서 시행될 경우 소각예정인 물품의 소각 목적지 반출 은 세관 공무원 감독하에 실시된다.

( 5 )

상기 (4)항과 같이 소각이 보세지역 외부에서 시행될 경우 소각은 관할정부기관으로부터 허


제89조 ( 1 )

소각이 상기 (5)항과 같이 폐기물 처리 회사를 통해 시행된 경우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 세지역 사업장은 폐기물 처리회사가 작성한 물품 소각 증명서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상기 제88조에 언급된 폐기는 영구적인 기능/유용성 손상 및 파편이 될 때까지 분쇄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가를 받은 폐기물 처리 회사를 통해 시행된다. ( 6 )


( 2 )

상기 (1)항의 폐기는 공문서로 작성되며 세관 공무원의 감시 아래 수행된다.

( 3 )

상기 (1)항의 잔존 고철(scrap)을 보세지역에서 국내영역으로 반출할 경우 수입관세 및 수입 제세를 납부한다.

( 4 )

상기 (1)항에 언급된 폐기 물품의 반출은 관련 법령에 따른 보세구역으로부터의 물품수입 신고서를 통해 시행된다.

제2부 물품 폐기 제88조 ( 1 )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관세영역 외부가 원산지이며 성질 및 형태상 소각 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해서 직할세관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폐기신청서를 제출 한다.

( 2 )


제9장 보세지역 허가 정지 및 취소 제1부 허가 정지 절차 제90조

157


( 1 )


직할세관장 또는 모든 관할 세관장은 장관 명의로 보세지역 지정 허가 및 보세지역 운영자

a. 보세지역 운영자 또는 사업자가 감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관세청의 감사 결

허가, 보세지역 지정 허가 및 보세지역운영자 겸보세지역사업자 허가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

과

허가를 정지시킨다. ( 2 )

관할 세관장은 상기 (1)항의 허가정지를 지역본부세관장에게 통보한다.

( 3 )

상기 (1)항의 허가 정지는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이 장관명의로 본 청장령의 일부인 첨부

158

b. 관세 및 소비세 규정을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 보세지역의 과거 이력 및 위반 관련 자료 c. 해당 보세지역 운영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자가 정부 공과금을 체납한 경우

XXVI에 정한 양식에 의거 허가정지 결정서를 발행한다.

( 3 )

위험관리에 근거하여 허가취소전 보세지역 운영자, 보세지역 사업자 및/또는 보세지역 사업 장에 대해 세관 및 세금감사 또는 단순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 4 )

상기 (3)항의 허가정지 결정서는 해당 보세지역 운영자, 보세지역 사업자 및/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에게 통보된다.

( 4 )

상기 (3)항의 단순조사는 재고실사 자료와 세관 공무원이 관리하는 물품데이터 및 물품 반 출입 정기 요약표를 비교하여 실시된다.

( 5 )

허가 정지 기간동안 보세지역 운영자, 보세지역 사업자 및/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보세지 역으로의 물품 반입에 있어 보세지역 혜택을 이용이 금지된다.

제92조 ( 1 )

보세지역 지정 허가 및 보세지역 운영자 허가, 보세지역 지정 허가 및 보세지역 운영자 겸 보세지역 사업자 허가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 허가 취소는 장관 명의로 관세청장이 본 청장 령의 일부인 첨부 XXVII에 정한 양식에 의거 허가취소 결정서를 발행한다.

제2부 허가 취소

( 2 )

상기 (1)항의 취소 결정서는 즉시 관련 보세지역 운영자, 보세지역 사업자 및/또는 보세지역 사업장 및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에게 통보된다.

제91조 ( 1 )

보세지역 사업자 및/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이 보세지역 운영에 있어 아래와 같이 행한 경우 보세지역 지정 허가 및 보세지역 운영자 허가, 보세지역사업자 및/또는 보세지역 사업장 허 가가 취소된다. a. 지속적으로 12개월 동안 통관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b. 유효하지 않은 사업허가서를 사용한 경우 c. 파산한 경우

제10장 기타 규정 제93조 ( 1 )

d. 보세지역 혜택 오용 및 관세 및/또는 소비세 관련 형사법 위반 등 사업활동에 있

지역이 공단 지역 외부에 위치하며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147/PMK.04/2011 제4조

어 부정을 행한 경우

규정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장관령147/PMK.04/2011 제13조에 언급 된 신청서 제출을 통해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e. 취소 요청을 한 경우 또는 f. 하청 처리를 위한 물품/원자재가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물품인 경우 ( 2 )

세관장은 상기 제(1)항에 언급된 지정 허가 및 보세지역 운영자 허가, 보세지역 지정 허가 및 보세지역운영자 겸 보세지역사업자 허가 취소를 위해 관세청장에게 아래와 같은 추가 정보 제출과 함께 허가 취소를 권고 하여야 한다.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장관령147/PMK.04/2011 이전 보세지역 허가를 받았고 해당 보세

( 2 )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장관령147/PMK.04/2011 이전 보세지역 허가를 받았고 해당 보세 지역이 공단 지역 외부에 위치하며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 147/PMK.04/2011 제4조 규정을 충족할 경우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장관령147/PMK.04/2011 제13조에 언급된 연장 신청서 제출을 통해 2014년 12월 31일 이후까지 연장될 수 있다.

159


제94조 ( 1 )


• 자카르타에서 수출이 취소된 경우, 수출 또는 재수출을 위해 보세지역으로부터 반출된 물품은 즉시 원

2011년 12월 28일에 제정됨

래 보세지역으로 재반입되어야 한다. ( 2 )

선적항 세관과 보세지역 관할 세관이 상이한 경우 상기 (1)항에 언급된 수출 취소의 신고는 수출 취소 승인일로부터 최장 3일 이내에 보세지역 관할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5조 ( 1 )

수입물품 및 수출 목적의 가공, 조립 또는 타 물품 부착 자재 수입에 있어 수입관세 면제 또는 환급 혜택을 받는 회사는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으로 전환가능하다.

( 2 )

수입물품 및 수출 목적의 가공, 조립 또는 타 물품 부착 자재 수입에 있어 수입관세 면제 또는 환급 혜택을 받는 회사에 의해 시행되는 수출 및 보세지역으로의 반출에 있어 보세지 역으로 전환되기 이전의 반출은 보세지역 생산품의 국내영역 판매 한도 규정을 적용 받는 다.

제11장 마감규정 제96조 본 청장령 발효 이전에 접수되었으나 아직 승인되지 않은 신청서의 마무리는 수차례 변경을 통해 청 장령 P-10/BC/2011로 개정된 보세지역 물품 반출입 절차에 관한 청장령 KEP-63/BC/1997에 의해 시행된다.

제97조 본 청장령의 발효로 인해 수차례 변경을 통해 청장령 P-10/BC/2011로 개정된 보세지역 물품 반출입 절차에 관한 청장령 KEP-63/BC/1997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제98조 본 청장령은 2012년 1월 1일부터 유효하다.

• 청장 서명 AGUNG KUSWANDONO

160


재무부 관세청 보세지역에 관한 관세청장령 PER- 57/BC/2011 변경에 관한 관세청장령

No. PER - 2 /BC/2012


재무부 관세청 보세지역에 관한 관세청장령 PER- 57/BC/2011 변경에 관한 관세청장령

5.


6.


7.


8.

재무부 장관령 255/PMK.04/2011로 변경된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장관령147/PMK.04/2011

9.

보세지역에 관한 관세청장령 NOMOR - 57 /BC/2011

No. PER - 2 /BC/2012

관세청장은

제정사항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 관세청장령 PER- 57/BC/2011 변경에 관한 관세청장령

고려사항 a.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No.147/PMK.04/2011 변경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재무부 장관령 255/PMK.04/2011 공표와 관련 보세지역에 관한 관세청 장령 PER- 57/BC/2011를 완벽하게 할 필요가 있음 b. 상기 a에 언급된 고려사항에 근거하여 보세지역에 관한 관세청장령 PER- 57/ BC/2011 개정령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검토사항 1.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2009년 법령 16호로 최종 개정된(2009년 인도네시아 관보 제 62호, 추가관 보 제 4999호) 세법 총칙 및 절차에 관한 1983년도 법령제6호( 1983년 인도네시아 관보 제 49호, 추 가관보 제 3262호)

2.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2008년 법령 36호로 최종 개정된(2008년 인도네시아 관보 제133호, 추가관 보 제 4893호) 소득세 관련 1983년도 법령 7호 (1983년 인도네시아 관보 제50호, 추가관보 제 3263 호)

3.


4.


164

165


제I조


166

제93조

보세지역에 관한 청장령 PER-57/BC/2011의 일부 규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 1 )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장관령147/PMK.04/2011 이전 보세지역 허가를 받았고 해당 보세지 역이 공단 지역 외부에 위치할 경우 아래 규정이 적용된다.

1.

제28조 (1)항은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a.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해줄 수 있거나 또는 b.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 147/PMK.04/2011 제4조 규정을 충족할 경우

제28조 ( 1 )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147/PMK.04/2011 제13조에 언급된 연장 신청서 보세지역 사업자 및 보세지역 사업장은 매 4개월 1회 차월 10일까지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

제출을 통해 2014년 12월 31일 이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장에게 본 청장령의 일부인 첨부 I, D에 의거 물품 이동관련 아래 보고서를 제출한다. ( 2 )

b. 원자재 및 부자재 이동 보고서

a. 해당 산업이 노동집약 산업 즉 자본 또는 기계 대비 인력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

c. 완제품 이동 보고서

우

d. 잔여물 및 스크랩 이동 보고서 및

b. 해당 회사가 최근 2년간 보세지역 혜택의 오용이 없는 경우

e. 기계 및 사무기기 이동 보고서 ( 2 )

c. 해당 회사의 수입관세, 소비세 채납 및/또는 미납된 행정벌금이 없는 경우.

지역본부세관 공무원 또는 세관공무원은 상기 (1)항에 언급된 보고서에 차이가 있는지 조

d. 해당 회사가 파산처리 중이 아닌 경우 및

사를 실시한다. ( 3 )

상기 (2)항에 언급된 조사 결과 차이점이 있을 경우 세관공무원은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 4 )

상기 (3)항의 조사의 결과 관세 및 소비세관련 형사법 위반 징후가 발견되었을 경우 관련 법

상기 (1)항 a에 언급된 연장은 아래 규정으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e. 해당 회사는 재무부 장관령 147/PMK.04/2011 제4조에 언급된 보세지역 관련 규정을 충족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

3.

제93조 와 제94조 사이에 1개 조 즉 제93A조를 삽입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령에 의거 수사를 시행한다. ( 5 )

상기 (3)항의 정밀조사 결과 차액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 보세지역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 업장은 미납 수입관세, 소비세 및 수입제세(PDRI)를 납부하여야 하며 행정벌금으로 의무

제93A조 ( 1 )

아래와 같은 하청 규정이 적용된다.

납부 수입관세 100%의 벌금을 납부한다. ( 6 )

a. 초기검사, 분류, 최종검사 또는 포장업무를 제외한 일부 가공 업무를 아래에 하

상기 (5)항의 미납 수입관세, 소비세 및 수입제세(PDRI) 납부와 관련 세관 본부 사무소 공

청할 수 있다.

무원 또는 세관공무원은 관련 법령에 의거 관세 고지서(Surat Penetapan Pabean (SPP))를 발

1 ) 타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 및/또는

행한다. ( 7 )

2 ) 국내영역 회사/법인

세관장은 매 6개월 1회 제(2)항에 언급된 조사분석 보고서를 지역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한

b. 국내영역으로 부터의 하청업무 수용 가능함

다. ( 8 )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상기 (7)항의 조사 분석보고서를 매년말 관세청장(참

( 2 )

제93조는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상기 (1)항에 언급된 하청업무 발주 및 수주를 하기위해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 업장은 직할세관장, 세관장 또는 지정된 공무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 보세국장)에게 제출한다.

2.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장관령147/PMK.04/2011 이전에 발급된 보세지역 허가에 대해서는

( 3 )

하청되는 업무의 형태 및 성격이 60일 이상의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 보세지역 사업자

167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지역본부세관장, 세관장 또는 지정된 공무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


7.

보세지역에 관한 청장령 PER-57/BC/2011 첨부 XXV를 변경 본 청장령의 첨부 IV로 한다.

8.

보세지역에 관한 청장령 PER-57/BC/2011 첨부 XXVI를 변경 본 청장령의 첨부 V로 한다.

여야 한다. ( 4 )

( 5 )

상기(2)항 및 (3)항의 신청서가 완벽하게 접수되면 지역본부세관장, 직할세관장, 세관장 또 는 지정된 공무원은 승인 또는 거절 처리한다.

제II조

상기 (1)항 a의 하청 발주 허가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시행된다.

본 청장령은 2012년 2월 1일부터 유효하다.

a. 회사의 생산 용량 및 수주되는 주문량 b. 해당 산업이 노동집약 산업 즉 자본 또는 기계 대비 인력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우 c. 해당 회사가 최근 2년간 보세지역 혜택의 오용이 없는 경우

• 자카르타에서 2012년 1월 27일에 제정됨

d. 해당 회사의 수입관세, 소비세 체납 및/또는 미납된 행정벌금이 없는 경우 e. 해당 회사가 파산처리 중이 아닌 경우 및 f. 해당 회사는 재무부 장관령 147/PMK.04/2011 제39조 (1)항에 언급된 보세지역 관련 규정을 충족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 ( 6 )

상기 (5)항의 승인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주어지며 최장 2012년 12월 31일까지이다.

( 7 )

상기 (1)항 b의 하청 수주 허가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시행된다. a.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이 수출목적 및/또는 보세지역간의 주요 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하며 상기 수주 하청 업무가 부대 업무인 경우 b. 해당 산업이 노동집약 산업 즉 자본 또는 기계 대비 인력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우 c. 해당 회사가 최근 2년간 보세지역 혜택의 오용이 없는 경우 d. 해당 회사의 수입관세, 소비세 체납 및/또는 미납된 행정벌금이 없는 경우 e. 해당 회사가 파산처리 중이 아닌 경우 및 f. 해당 회사가 국내영역의 타 회사에 하청을 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

( 8 )

상기 (7)항의 하청 결과물 반출은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 147/PMK.04 /2011 제27 조 (7)항에 정한 국내영역으로의 생산품 반출로 계산되지 않는다.

4.

보세지역에 관한 청장령 PER-57/BC/2011 첨부 XV를 변경 본 청장령의 첨부 I로 한다.

5.

보세지역에 관한 청장령 PER-57/BC/2011 첨부 XXIII를 변경 본 청장령의 첨부 II로 한다.

6.

보세지역에 관한 청장령 PER-57/BC/2011 첨부 XXIV를 변경 본 청장령의 첨부 III으로 한다.


168


재무부 관세청 보세지역에 관한 관세청장령 No. PER- 57/BC/2011 제2회 변경에 관한 관세청장령

No. PER - 17/BC/2012

171


재무부 관세청 보세지역에 관한 관세청장령 No. PER- 57/BC/2011 제2회 변경에 관한 관세청장령


172

4.


5.


6.


7.


관세청장은

8.

수차례 개정을 거쳐 최종 재무부 장관령 Nomor 44/PMK.04/2012로 개정된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 부장관령147/PMK.04/2011

고려사항

제정사항

No. PER - 17/BC/2012

a. 재무부 장관령 Nomor 255/PMK.04/2011로 개정된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 No.147/PMK.04/2011 제2차 개정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재무부 장 관령 Nomor 44/PMK.04/2012 공표와 관련 관세청장령 PER - 2 /BC/2012 로 개정된 보세지역에 관한 관세청장령 PER- 57/BC/2011를 완벽하게 할 필요 가 있음 b. 상기 a에 언급된 고려사항에 근거하여 보세지역에 관한 관세청장령 PER- 57/ BC/2011 제2차 개정령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검토사항 1.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2009년 법령 16호로 최종 개정된(2009년 인도네시아 관보 제 62호, 추가관 보 제 4999호) 세법 총칙 및 절차에 관한 1983년도 법령제6호( 1983년 인도네시아 관보 제 49호, 추 가관보 제 3262호)

2.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2008년 법령 36호로 최종 개정된(2008년 인도네시아 관보 제133호, 추가관 보 제 4893호) 소득세 관련 1983년도 법령 7호 (1983년 인도네시아 관보 제50호, 추가관보 제 3263 호)

3.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 관세청장령 PER- 57/BC/2011 제2회 변경에 관한 관세청장령

173



제I조

a. 보세지역 건설, 확장 또는 설립을 위한 장비

관세청장령 PER - 2/BC/2012로 개정된 보세지역에 관한 청장령 PER-57/BC/2011의 일부 규정을 아

b. 기계

래와 같이 변경한다:

c. 몰딩 기계

1.

174

보세지역 건설, 확장 또는 설립을 위한 자재, 연장 및 자본재에 결합되어있지 않

제1조 10항의 규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은 부품은 자본재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조

( 11 )

본 청장령에서 의미하는 :


( 12 ) 부자재란 가공이나 조립에 사용되는 생산공정에 있어서 보조적 성격을 띠는 원자재 이외의 물품 및 자재를 말한다.

( 1 )


( 2 )


( 13 ) 잉여자재란 생산공정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잔여 자재를 말한다.

( 3 )

보세구역이란 수입관세를 유예 받는 특정목적의 물품을 보관하는데 사용되는 특정 자격요

( 14 )

말한다.

건을 충족하는 건물, 장소 또는 구역을 의미한다. ( 4 )

보세지역이란 수입물품 및/또는 가공 또는 조립을 위해 국내영역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을 보

보세지역 생산품이란 보세지역 허가내용에 부합되는 가공 또는 가공 및 조립의 결과물을

( 15 )

이하 자유무역지역으로 명명되는 자유무역지역 및 항만이란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할권 내에 있으며 관세영역과 분리되어 있어 수입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소비세가 면제된다.

관하는 보세구역을 말하며 그 생산품은 수출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 16 )

이하 수입제세(PDRI)로 명명되는 수입관련 세금이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또는 소득

( 5 )

보세지역 운영자란 보세지역 단지를 관리하고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이다.

( 6 )

보세지역 사업자란 보세지역 사업 활동을 하는 법인이다.

( 7 )

보세지역 사업장 및 보세지역내 운영자의 역할을 겸하는 이하 PDKB로 명명되는 보세지역

기술로 정보 또는 정보집합체를 특별히 전자적으로 수신, 저장, 송신, 보관, 처리, 재수신 또

사업장이란 보세지역 운영자 소유의 보세지역 내에서 보세지역 사업활동을 하는 법인을 말

는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 제22조의 수입법인세를 말한다. ( 17 )

전자데이터 저장 매체란 컴퓨터 또는 전자데이터 가공 소프트 웨어, 광학 또는 기타 동종

하며 보세지역 운영자와는 별도 법인이다. ( 18 ) ( 8 )

가공이란: a. 보조 자재 없이 또는 보조자재와 함께 물품 및 자재를 가공하여 더 높은 부가가치 를 창출하는 제품(형태 및 기능 변경 포함)을 생산하는 것 을 말한다.

( 9 )

정보의 흐름이 직접 전자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 19 ) 사람은 개인 또는 법인이다.

b. 동식물 재배/양식

( 20 ) 장관은 인도네시아 재무부장관이다.

조립이란 해당 보세지역 주요 생산품과 수입된 완제품, 타 보세지역의 완제품 및/또는 국내

( 21 )

영역으로부터 반입된 완제품과 결합하는 활동을 말한다. ( 10 )

이하 PDE로 명칭되는 전자적자료교환이란 전산망으로 통합된 신청서간, 조직간에 비즈니스

자본재란 보세지역운영자,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이 사용하는 아래 물품 을 말한다.


( 22 ) Kantor Wilayah 또는 Kantor Pelayanan Utama 란 관세청장 관할하에 있는 지역본부세관 또 는 직할세관으로서 관세법 및 세법에 의거 통관의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 23 ) 세관은 관세법 및 세법에 의거 통관의무를 수행하는 관세청장 관할하의 사무소를 말한다.

175



( 24 ) 세관공무원이란 특정 임무 수행을 위해 특정 직책에 임명된 관세청 직원을 말한다.

( 5 )

176

세관장을 통해 신청한 상기 (2)항의 신청서가 완벽하며 상기 (2)항의 심사 결과 해당 회사가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관장은 신청서를 추천서와 함께 지역본부세관장에게 전달한다.

( 25 ) 세관직원이란 보세지역에서 근무하는 관세청 직원을 말한다. ( 6 )

2.

세관장이 전달한 신청서에 대해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아래와 같은 심사를 한

( 26 ) 자유무역지역 관리기관이란 자유무역 및 자유항만 관리기관이다.

다:

제35조와 제36조 사이에 1개 조 즉 제35A조를 삽입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a. 해당 물품이 생산 공정 및/또는 생산용량 증설을 위해 정말 필요한 지 여부 b. 관련 보세지역의 필요 수량 대비 반입되는 물품 수량의 적정성 및

제35A조 ( 1 )

c. 공장 기계 및/또는 자본재 부품 교체 세관장을 통해 관할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에게 사전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보

( 7 )

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관세영역 외부로부터 또는 타보세구역으로부터 공

해 승인 또는 거절 처리한다.

장기계 및/또는 해당 자본재와 함께 수입되지 않은 자본재의 부품 등 자본재를 반입할 수 있다. ( 2 )

상기 (6)항의 심사 결과에 의거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상기 (1)항의 신청서에 대

3.

제58조와 제59조 사이에 1개 조 즉 제58A조를 삽입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상기 (1)항에 언급된 신청서에는 최소 아래 사항을 첨부한다: a. 수량, 종류, 상태 및 사양을 포함하는 보세지역 반입 예정 공장기계 및/또는 자본 재 부품 데이터 목록

제58A조 ( 1 )

지 않았거나 또는 해당 보세지역에서 사용이 되지 않은 수입관세 의무 미이행 수입 자본재

b. 반입신청 물품의 기능 설명

의 타 보세지역 반출은 사유를 언급한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

c. 아래 사항에 대한 설명: 1 ) 신청 물품이 공장기계일 경우 기존 소유하고 있는 동종 공장 기계 수량 및 관련 추가 소요 공장 기계 상세내역 또는

수입 시점으로부터 또는 보세지역에서의 사용을 위해 반입된 시점으로 부터 2년이 경과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시행한다. ( 2 )

상기 (1)항의 신청서에는 아래 사항을 첨부한다. a. 목적지의 보세지역 지정 허가서 및 보세지역 운영자 허가 겸 보세지역 사업자 허가

2 ) 신청 물품이 자본재의 부품인 경우 보세지역으로 반입될 부품을 필요로 하는 자

서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 허가서 사본

본재 수량 및

b. 수입통관 서류 및 기타 세관 관련 보완 서류 및

d. 견적송장 또는 주문서 등의 구매관련 서류

c. 이관 사유를 보충할 서류 ( 3 )

세관장은 상기 (1)항의 신청서에 대해 (2)항에 언급된 신청서류의 완벽성 및 아래와 같은 해 당 회사의 법규준수 수준을 심사한다.

( 3 )

하며 승인 또는 거절 처리한다.

a. 해당 회사는 관세 및/또는 소비세 관련 형사소송중이 아니고, b. 해당 회사의 수입관세, 소비세 체납 및/또는 미납된 행정벌금이 없으며,

( 4 )

세관장을 통해 신청한 상기 (2)항의 신청서가 완벽하지 못함 및/또는 상기 (2)항의 심사 결 과 해당 회사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세관장은 그 사유를 언급하며 신청서를 신 청인에게 반환한다.

상기 (1)항의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수입관세 의무 미이 행 수입 자본재의 타 보세지역 이관 승인서를 본 청장령의 일부인 첨부 XIII에 의거 신청인

c. 해당 회사는 파산처리 중이 아니어야 한다. ( 4 )

상기 (2)항의 신청서를 완벽하게 접수한 후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심사를 시행

에게 발급한다. ( 5 )

상기 (1)항의 신청서가 거절된 경우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그 사유를 언급하는 거절 공문을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177

4.




제61조 ( 1 )

제60조 ( 1 )

수입시점으로부터 또는 보세지역에서의 사용을 위해 반입된 시점으로 부터 4년 경과하지 않

내영역 반출은 수입관세 면제 요청서를 관할 세관장을 통해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

았으며 해당 보세지역에서 최소한 2년간 사용이 된 수입관세 의무 미이행 수입 자본재의 국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시행한다. ( 2 )

출함으로써 시행한다.

상기 (1)항에 언급된 수입시점으로부터 또는 보세지역에서의 사용을 위해 반입된 시점으로 부터 4년이란 보세구역내 보관을 위한 수입물품 신고일로부터 계산된다.

상기 (1)항에 언급된 수입시점으로부터 또는 보세지역에서의 사용을 위해 반입된 시점으로

( 3 )

부터 4년이란 보세구역내 보관을 위한 수입물품 신고일로부터 계산된다. ( 3 )

수입시점으로부터 또는 보세지역에서의 사용을 위해 반입된 시점으로 부터 4년 경과하였으 며 해당 보세지역에서 사용된지 최소 2년이 경과된 수입관세 의무 미이행 수입자본재의 국

내영역 반출은 승인 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을 통해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에게 제

( 2 )

178

상기 (1)항에 언급된 보세지역에서 최소한 2년간 사용은 보세지역에서 자본재를 사용한 시 점부터 계산된다.

상기 (1)항에 언급된 보세지역에서 최소한 2년간 사용은 보세지역에서 자본재를 사용한 시

( 4 )

점부터 계산된다.

상기 (1)항의 신청서에는 아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a. 해당 보세지역 지정 허가서 및 보세지역 운영자 허가 겸 보세지역 사업자 허가서

( 4 )

상기 (1)항의 신청서에는 아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 허가서 사본

a. 해당 보세지역 지정 허가서 및 보세지역 운영자 허가 겸 보세지역 사업자 허가서

b. 보세구역내 보관을 위한 수입물품 신고서 사본 및 기타 세관 관련 보완 서류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 허가서 사본 ( 5 )

b. 보세구역내 보관을 위한 수입물품 신고서 사본 및 기타 세관 관련 보완 서류 ( 5 )

급하며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 6 )



( 7 )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이 상기 (2)항의 신청서를 완벽하게 접수한 후 지역본부세

( 8 )

첨부 XVI에 의거 발행한다.

상기 (1)항의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수입관세 의무 미이

5.

( 9 )



상기 (1)항의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장관 명의로 수입관 세 의무 미이행 수입 자본재의 국내영역 반출 수입관세 면제 승인서를 본 청장령의 일부인

행 수입 자본재의 국내영역 반출 승인서를 본 청장령의 일부인 첨부 XIII에 의거 발행한다. ( 9 )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이 상기 (2)항의 신청서를 완벽하게 접수한 후 지역본부세 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승인 또는 거절 처리한다.

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승인 또는 거절 처리한다. ( 8 )



상기 (2)항의 신청서가 완벽하지 못할 경우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그 사유를 언

6.



제76조 ( 1 )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아래와 같이 할 수 있다.

179




a. 일부 가공업무를 하청 업무로서 타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 및/또 는 국내영역 기업에게 하청할 수 있다.


b. 타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 및/또는 국내영역 기업으로 부터 하청


업무를 수주할 수 있다. ( 2 )

( 5 )

상기 (1)항 a 규정에 의한 하청업무는 초기검사, 분류, 최종검사 또는 포장업무는 반드시 해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상기 (3)항의 신청서를 완벽하게 접수한 후 심사를 시행 하며 승인 또는 거절 처리한다.

당 공단에서 행해져야한다. ( 3 )

180

( 6 )


신청서 승인에 있어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아래 사항을 고려한다: a.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이 수출목적 및/또는 보세지역간의 주요 생

( 4 )


산공정 업무를 수행하며 상기 수주 하청 업무가 부대 업무인 경우

을 말한다. ( 5 )

b. 해당 회사는 관세 및/또는 소비세 관련 형사소송중이 아닐 것

상기 (2)항에 언급된 최종검사 업무에는 보세지역 생산의 수출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품질

c. 해당 회사의 수입관세, 소비세 체납 및/또는 미납된 행정벌금이 없으며,

관리 활동을 포함한다. ( 6 )


( 7 )

물품/자재 여분 및/또는 자재조각을 포함한 하청 결과물은 보세지역으로 반드시 재반입되

d. 해당 회사는 파산처리 중이 아님 및 e. 해당 회사가 동일/유사 업무에 대해 국내영역의 타 회사 및/또는 타 보세지역에 하 청을 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

어야 한다.

7.


( 7 )

상기 (3)항의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승인서를 발행한다.

( 8 )


제76A조 ( 1 )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직할세관장 또는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통해 국내 영역 회사로부터 하청업무를 수주할 수 있다.

( 2 )

상기 (1)항에 언급된 승인을 위해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하청계약서가 첨 부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


제77조 ( 1 )

상기 (3)항의 하청 계약서에는 최소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직할세관장 또는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득한후 하청 계약일로부터 하청생산품이 보세지역으로 재반입되기 까지 최장 60일 기간 동안 하청 을 실시할 수 있다.


( 4 )

8.

( 2 )


( 3 )

상기 (1)항의 승인을 받기위해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아래 사항을 포함


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 허가서 사본 또는 국내영역 하청업무 수행

c. 물품 및/또는 자재 관련 데이터:

회사의 회사/법인 허가서 사본 및

181



182

b. 하청 계약서 ( 4 )

상기 (3)항의 신청서가 완벽하지 못할 경우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그 사유를 언

제92A조 ( 1 )

급하며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 5 )

역 책임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아래와 같이 조치 하여야 한다.

상기 (3)항 b의 하청 계약서에는 최소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a. 재수출;


b. 수입 및 관세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을 경우 수입관세 및/또는 소비세 및 수입 제세(PDRI) 납부후 국내영역으로 반출 및/또는


c. 허가 취소 30일 이내에 타 보세지역으로 이관

c. 물품 및/또는 자재 관련 데이터: 1 ) 하청예정인 물품 및/또는 자재 수량

( 2 )

성을 통해 시행된다.


상기 (3)항의 신청서가 완벽하게 접수되면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은 심사를 시행하며 승인

장관령147/PMK.04/2011에 정한 수입관세, 소비세 및/또는 수입제세(PDRI) 기준에 따른다.

상기 (3)항의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직할세관장, 세관장 또는 지정된 공무원은 하청승인서

( 4 )

를 발행한다. ( 8 )

상기 (3)항의 신청서가 거절된 경우 직할세관장, 세관장 또는 지정된 공무원은 그 사유를 언

( 5 )

위임할 수 있다: a. 업무 부하 분석 ; b. 위험관리 ; 및

될 수 있다.

10.


제93조 ( 1 )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장관령147/PMK.04/2011 이전 보세지역 허가를 받았고 해당 보세지

c. 정부 재정권 안전

역이 공단 지역 외부에 위치한 경우 아래 규정이 적용됨:

( 10 )

상기 (7)항의 권한 위임은 세관장의 결정서 발행을 통해 이루어 진다.

a.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주거나 또는

( 11 )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은 하청이 국내영역내 회사를 대상으로 이루어 질 경우 하청 수주

b.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 147/PMK.04/2011 제4조 규정을 충족할 경우 보 세지역에 관한 재무부장관령147/PMK.04/2011 제13조에 언급된 신청서 제출을

회사의 위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9.

보세지역 허가가 취소되기전 발급된 수입관세 면제 승인은 관세영역 외부가 원산지인 관세 미납 물품 또는 허가가 취소된 보세지역 책임하의 물품 관세 프로세스 마무리를 위해 이용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할세관장 또 는 세관장은 상기 (1)항에 언급된 하청 승인권한을 최소 아래 사항을 고려 부하 공무원에게

허가가 취소된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관세영역 외부로부터 반입되었으며 아직 해당 보세지역에 소재하는 자본재에 대해 수입관세 면제 신청을 할 수 없다.

급하는 거절 공문을 통보한다. ( 9 )

상기 (1)항 b의 수입관세, 소비세 및/또는 수입제세(PDRI) 납부를 위한 과세가격은 수차례 개 정을 거쳐 최종 재무부 장관령 Nomor 44/PMK.04/2012로 개정된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

또는 거절 처리한다. ( 7 )

상기 (1)항의 재수출, 국내영역으로 반출 및/또는 타 보세지역 이관 시행은 허가가 취소된 보 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 명의로 세관신고서류 관련 법령에 준한 세관신고서 작


( 6 )

관세영역 외부 원산지인 물품중 수입관세 및 소비세 미납 물품 또는 허가가 취소된 보세지


통해 2014년 12월 31일 이후까지 연장될 수 있다. ( 2 )

상기 (1)항 a의 허가는 아래 규정에 의거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183



a. 해당 회사는 관세 및/또는 소비세 관련 형사소송중이 아니며, b. 해당 회사의 수입관세, 소비세 체납 및/또는 미납된 행정벌금이 없으며,

184

c. 생산 품목 설명 및 해당 물품 용도 ( 5 )

상기 (4)항 b의 당해년도 생산금액은 해당 신청서가 제출된 해당 연도 1월1일부터 계산된다.

( 6 )

상기 (2)항 및 (4)항의 신청서가 완벽하게 접수되면 보세국은 심사를 시행하며 승인 또는 거

c. 해당 회사는 파산처리 중이 아닐 것

11.

제93A조 규정은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제93A조 ( 1 )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장관령147/PMK.04/2011 이전에 발급된 보세지역 허가를 보유하고

절 처리한다. ( 7 )

상기 (2)항 및 (4)항의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보세국은 승인서를 발행한다.

( 8 )

상기 (2)항 및 (4)항의 신청서가 거절된 경우 보세국은 그 사유를 언급하는 거절 공문을 통 보한다.

있는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에 대해서는 아래 규정이 적용된다: a.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 147/PMK.04/2011 발효 이전에 수입된 자본 재를 보세지역에서 국내영역으로 이관할 경우 수차례 개정을 거쳐 최종 101/ PMK.04/2005로 변경된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 291/KMK.05/1997이 적용된다.

제II조 본 청장령은 제정일로부터 유효하다.

b. 추가 가공을 필요로 하는, 추가 물품의 부착 없이는 기능을 할 수 없는 및/또는 최종 소비자가 바로 사용할 수 없는(중간재) 보세지역 생산품의 국내영역으로 반 출에 대해서는 수차례 개정을 거쳐 최종 101/PMK.04/2005로 변경된 보세지역 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 291/KMK.05/1997에 따른 제한 규정이 2014년 12월 31

• 자카르타에서 2012년 1월 27일에 제정됨

일까지 적용된다. ( 2 )

4년을 초과하지 않은 상기 (1)항 a의 자본재 이관 승인을 위해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 역 사업장은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보세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해당 보세지역 지정 허가서 및 보세지역 운영자 허가 겸 보세지역 사업자 허가서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 허가서 사본 및 b. 보세구역내 보관을 위한 수입물품 신고서 사본 및 기타 세관 관련 보완 서류

( 3 )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 147/PMK.04/2011 발효 이전에 수입되었으며 수입시점 또는 보세지역 반입시점으로부터 4년이 경과된 자본재를 보세지역에서 국내영역으로 이관할 경 우 관련 자본재 이관 승인 요청은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에게 제출한다.

( 4 )

상기 (1)항 b의 국내영역으로의 생산품 판매 승인을 위해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 업장은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보세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해당 보세지역 지정 허가서 및 보세지역 운영자 허가 겸 보세지역 사업자 허가서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 허가서 사본 및 b. 당해년도 생산금액 요약표 및



인도네시아 공화국 재무부 관세청 보세지역에 관한 관세청장령 No. PER- 57/BC/2011 제3회 개정에 관한 관세청장령

No. PER - 35/BC/2013


인도네시아 공화국 재무부 관세청 보세지역에 관한 관세청장령 No. PER- 57/BC/2011 제3회 개정에 관한 관세청장령

No. PER - 35/BC/2013

188

제I조 아래의 관세청장령으로 수차례 개정을 거친 보세지역에 관한 관세청장령 PER- 57/BC/2011; a. Nomor PER-02/BC/2012; b. Nomor PER-17/BC/2012; 아래와 같이 변경됨

1.

제3조 (6)항 및 (7)항 규정 변경 및 2개 항 즉 (9), (10)항 추가 제3조는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제3조 관세청장은

( 1 )

보세지역내에서는 보세지역 운영 및 보세지역 사업이 이루어 진다.

( 2 )

상기 (1)항에 언급된 보세지역 운영은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인도네시아 법인에 의해 시행된

고려사항

다. a.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No.147/PMK.04/2011 제3회 개정에 관한 인도

( 3 )

상기 (2)항의 보세지역 운영은 보세사업장을 위한 보세지역 제공 및 운영 서비스 제공이다.

( 4 )

상기 (1)항에 언급된 보세지역 운영은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보세지역 사업에 대해 시행될

네시아 공화국 재무부 장관령 Nomor 120/PMK.04/2013 공포와 관련 수차례 개정을 거쳐 최종 관세청장령 PER-17/BC/2012로 개정된 보세지역에 관한 관세 청장령 PER- 57/BC/2011를 완벽하게 할 필요가 있음 b. 수차례 개정을 거쳐 최종 관세청장령 PER-17/BC/2012로 개정된 보세지역에 관 한 관세청장령 PER- 57/BC/2011 시행 평가결과에 의거 허가 간결화, 허가 승

수 있다. ( 5 )

인관련 권한 위임, 허가 서비스 약속, IT Inventory 및 자재/물품 이관에 관한

a. 보세지역 사업자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c. 상기 a, b에 언급된 고려사항에 근거하여 보세지역에 관한 관세청장령 PER57/BC/2011 제3회 개정령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6 )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No.147/PMK.04/2011 제3회 개정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재무 부 장관령 Nomor 120/PMK.04/2013.

상기 (5)항에 언급된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수입 물품 및/또는 국내영역 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을 수출 또는 사용을 위한 수입 前 가공 또는 조립을 위해 장치할 수 있다.

검토사항 1.

제 (1)항에 언급한 보세지역 사업은 아래에 의해 시행된다.

( 7 )

상기 (6)항에 언급된 조립용 물품 기준은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a. 주요 생산품인 보세지역 생산품을 보완하기 위한 및/또는 특정기간 동안의 홍보 를 위한 물품

2.

수차례 개정을 거쳐 최종 관세청장령 PER-17/BC/2012로 개정된 보세지역에 관한 관세청장령 PER- 57/BC/2011;

b. 조립될 물품 가격이 보세지역 생산품 가격보다 높으면 않되며, c. 수출용 조립물품 또는 사용 목적으로 수입된 조립 물품은 동일 포장내에 존재해

제정사항 보세지역에 관한 관세청장령 PER- 57/BC/2011 제3회 변경에 관한 관세청장령

야 한다. ( 8 )

상기 (5)항에 언급된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인도네

189



시아 법인이어야 한다.

190

해당 데이터를 제시하여야 하며 세관등록 부호 변경 신청 등록 증빙을 제출하여 야 한다.

( 9 )

상기 (5)항에 언급된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에 대해서는 아래 범주와 같은 위험 프로파일에 의거 차별화된 서비스 및 감독이 실시된다.

( 2 )

와 함께 반환한다.

a. Green 서비스 카테고리; b. Yellow 서비스 카테고리 또는

( 3 )

c. Red 서비스 카테고리 ( 10 )

2.

상기 (1)항에 언급된 신청서에 의거 세관장은 a. 서류 검토를 실시하며 b. hardcopy와 softcopy간의 일치성을 확인한다.

상기 (9)항의 서비스 및 감독 관련 규정은 별도의 청장령으로 정한다.

c. 관세청장령 PER-57/BC/2011의 일부인 첨부 III의 양식에 의한 입지조사서를

제7조 (1)항 및 (3)항 변경 및 (1)항과 (2)항 사이에 1개항 즉 (1a)항을 삽입 제7조는 아래와 같이 변경 된다.

softcopy 형태로 작성하며 지정 세관장 또는 세관 공무원이 승인한 입지/장소 위 치도면 및 지도를 첨부한다. d. 본 관세청장령 첨부 II 양식에 의거 세관장 추천서를 softcopy 형태로 작성한다.

제7조 ( 1 )

상기 (1)항의 신청서류가 완벽하지 못한 경우 세관장은 해당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그 사유

e. 상기 (1), (3) c 및 (3) d의 softcopy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첨부서류 세관 등록 부호를 소지한 회사는 상기 제6조에 언급된 신청서를 보세지역에 관한 관세청장

목록을 포함하는 첨부공문과 함께 관세청장에게 제출한다.

령 PER-57/BC/2011의 일부인 첨부 I에 정한 양식에 의거 아래 서류를 hardcopy 및 scan형태 의 softcopy로 전자데이터보관 장치 또는 기타 전자매체로 제출한다.

( 4 )

상기 (3)항 d에 언급된 세관장의 추천서는 최소한 보세지역 입지 예정지의 준비사항 및 관련 자격요건 충족 현황을 포함한다.

a. 관련 정부기관의 사업허가서 사본 b. 공단 운영자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공단 사업허가서 사본

( 5 )

상기 (1)항에 언급된 신청서에 대해 관세청장은 장관 명의로 관세청장이 완벽하게 (3)항의 신 청서 softcopy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절 처리 한다.

c. 관련 회사가 해당 공단에 소재한다는 공단 운영자의 증명서 d. 관련 장소가 임차 장소인 경우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최소 5년 이상을 임차 기간으

( 6 )

로하는 임대차 계약을 포함, 특정 장소, 건물 또는 명확한 경계선이 있는 공단을

상기 (1)항에 언급된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관세청장은 장관 명의로 관세청장령 Nomor PER57/BC/2011 첨부 V에 정한 양식에 의거 보세지역 허가에 관한 결정서를 발행한다.

소유 또는 지배한다는 증명서 사본 ( 7 )


상기 (1)항에 언급된 신청서가 거절된 경우 관세청장은 거절 사유가 언급된 거절 공문을 신 청인에게 통보한다.

f. 보세지역으로 사용될 위치/장소 계획 도면 ( 8 )

g. 전년도 법인세납세신고서(SPT Tahunan PPh Wajib Pajak Badan) 사본

( 1a )

h. 본 관세청장령의 일부인 첨부 I에 정한 목록표 작성

3.

세관 등록 부호가 없는 경우

제8조

a. 법인정관 및 최종 변경서; b. 권한을 갖는 관계기관 공무원의 법인 설립 승인서 c. 법인 책임자 주민등록증 또는 관계기관이 발행하는 체류증명서 신청서에는 우선

상기 (6)항에 언급된 보세지역 설립허가 결정서는 2년간 유효하다.


( 1 )

상기 제7조 (6)항 의거하여 보세지역 설립허가를 취득한 보세지역 운영 예정자는 생산, 창고, 사무실 및 세관직원 근무 시설을 보세지역 설립허가 및 보세지역 운영허가 취득일로부터 최 장 2년 내에 완공하여야 한다.

191


( 2 )


상기 (1)항에 언급된 기간 내에 보세지역 내에는 보세지역 사업자, 보세지역 사업장, 및/또는

b. 건축허가서 사본

보세창고 운영자가 완비되어야 한다. ( 3 )

c. 보세지역 예정지가 아래에 위치한다는 증명

상기 제7조 (6)항의 보세지역 설립허가(izin prinsip)를 득하였으며 보세 지역운영자 허가를 신

1 ) 공단

청할 예정인 자는 서면으로 세관장에게 건물 실사 요청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 4 )

a ) 공단 운영자가 발행하는 상기 회사가 공단에 소재한다는 서면 증명서 및

상기 (3)항의 요청서는 hardcopy 및 전자데이터보관 장치를 통한 softcopy 형태의 보세지역내

b ) 공단 운영자가 소지한 공단 사업허가서 사본

자본재 및 사무기기 기초재고 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 5 )

2 ) 관련 법규에 의거 토지 계획상 산업활동 지역으로 지정된 경작지

상기 (4)항의 제출 서류가 완벽하지 않을 경우 세관장은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언급하고 신

a ) 해당회사가 관련 법규에 의거 토지 계획상 산업활동 지역으로 지정된 경작지

청서를 반환한다. ( 6 )

내에 위치한다는 관계 기관의 증명서 b ) 아래 사항을 증명하는 관계기관 또는 당사자 증명서

세관장은 상기 (3)항에 언급된 신고서에 의거 자본재 및 사무기기에 대한 현물 실사 및 기초 재고 조사를 실시하며 관련 결과는 실사조서에 반영된다.

( 7 )

192

01 상기 회사의 원자재 사용 및/또는 생산공정이 특별 지역을 필요로 한다. 02 상기 회사가 마이크로 산업 또는

상기 (4)항의 신고서 및 제(6)항에 언급된 실사조서에 대해 세관장은 상기 신고서를 완벽하게 접수한 날짜로부터 최장 15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제출한다.

03 산업공단이 없는 군 또는 시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 또는 산업공 단은 있으나 입주할 공간이 없는 경우

( 8 )

상기 (3)항에 언급된 실사조서에 대해 관세청장은 장관명의로 관세청장이 상기 (7)항에 언

d. 신청서가 완벽하게 제출된 시점으로부터 최소 5년간의 임대기간인 임대차 계약

급된 관련 실사조서를 완벽하게 접수한 시점으로 부터 최장 1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절 처


리 한다. ( 9 )


상기 (3)항의 실사조서가 승인된 경우 관세청장은 장관 명의로 보세지역 지정 허가서 및 보


세지역 운영 허가서를 보세지역에 관한 청장령 Nomor PER-57/BC/2011 첨부 VI의 양식에

f. 보세지역으로 사용될 위치/장소 계획 도면

의거 발행한다.

g. 전년도 법인세 납세신고서(SPT Tahunan PPh Wajib Pajak Badan) 사본 ( 10 )

상기 (3)항의 요청서가 거부된 경우 관세청장은 거부사유를 포함한 거절 공문을 신청인에

h. 관계기관이 발행하는 환경영향평가서(AMDAL) 또는 UPL/UKL 등 환경관련 서

게 발행한다.

4.

류및

제10조 (1)항, (3)항, (4)항 변경 및 (1)항과 (2)항 사이에 (1a)항을 삽입하여 제10조는 아래와 같이 변 경된다.

i. 본 관세청장령의 일부인 첨부 I에 정한 목록표 작성 ( 1a )

제10조 ( 1 )

세관 등록 부호가 없는 경우 a. 법인정관 및 최종 변경서

세관 등록 부호를 소지한 회사는 상기 제9조에 언급된 신청서를 보세지역에 관한 관세청장 령 PER-57/BC/2011 첨부 I에 정한 양식에 의거 아래 서류를 hardcopy 및 원본 서류 scan형 태의 softcopy 또는 원본대조필된 사본을 전자데이터보관 장치 또는 기타 전자매체로 제출 한다. a. 관련 정부기관의 투자허가서 또는 공단 운영허가 사본

b. 권한을 갖는 관계기관 공무원의 법인 설립 승인서 c. 법인 책임자 주민등록증 또는 관계기관이 발행하는 체류증명서 신청서에는 우선 해당 데이터를 제시하여야 하며 세관등록 부호 변경 신청 등록 증빙을 제출하여 야 한다.

193


( 2 )


상기 (1)항의 신청서류가 완벽하지 못한 경우 세관장은 해당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그 사유

a. 관련 정부기관의 투자허가서 또는 공단 운영허가 사본

와 함께 반환한다. ( 3 )

194

b. 보세지역 예정지가 아래에 위치한다는 증명

상기 (1)항에 언급된 신청서에 의거 세관장은

1 ) 공단

a. 서류 검토를 실시하며

a ) 공단 운영자가 발행하는 상기 회사가 공단에 소재한다는 서면 증명서 및

b. hardcopy와 softcopy간의 일치성을 확인한다.

b ) 공단 운영자가 소지한 공단 사업허가서 사본 또는

c. 관세청장령 PER-57/BC/2011 의 일부인 첨부 III의 양식에 의한 입지조사서를

2 ) 관련 법규에 의거 토지 계획상 산업활동 지역으로 지정된 경작지

softcopy 형태로 작성하며 지정 세관장 또는 세관 공무원이 승인한 입지/장소 위

a ) 해당회사가 관련 법규에 의거 토지 계획상 산업활동 지역으로 지정된 경작지

치도면 및 지도를 첨부한다.

내에 위치한다는 관계 기관의 증명서 및

d. 본 관세청장령 첨부 II 양식에 의거 세관장 추천서를 softcopy 형태로 작성 및

b ) 아래 사항을 증명하는 관계기관 또는 당사자 증명서

e. 상기 (1), (3) c 및 (3) d의 softcopy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첨부서류

01 상기 회사의 원자재 사용 및/또는 생산공정이 특별 지역을 필요로 함


02 상기 회사가 마이크로 산업 또는 ( 4 )

상기 (3)항 d에 언급된 세관장의 추천서는 최소한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03 산업공단이 없는 군 또는 시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 또는 산업공


단은 있으나 입주할 공간이 없는 경우


c. 신청서가 완벽하게 제출된 시점으로부터 최소 3년간의 임대기간인 임대차 계약 을 포함, 특정 장소, 건물 또는 명확한 경계선이 있는 공단을 소유 또는 지배한다

( 5 )




d. 보세지역 예정지 위치/장소 지도

상기 (1)항에 언급된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관세청장은 장관명의로 보세지역에 관한 관세청

e. 보세지역으로 사용될 위치/장소 계획 도면

장령 PER-57/BC/2011 첨부 VI에 정한 양식에 의거 보세지역 지정 및 보세지역 운영자 허가

f. 전년도 법인세납세신고서(SPT Tahunan PPh Wajib Pajak Badan) 사본

에 관한 결정서를 발행한다.

g. 본 관세청장령의 일부인 첨부 I에 정한 목록표 작성 ( 7 )


h. 회사의 생산품이 사업 허가 내역 물품에 부합한다는 증명서


5.

i. 회사 생산공정도 및

제12조 (1)항, (3)항, (4)항 변경 및 (1)항과 (4)항 사이에 2개항 즉 (1a)항 및 (3a)항을 삽입하여 제12조 는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j. 세관신고 서류와 연관된 재고 정보시스템을 설명하는 회사 소유 전산시스템 ( 1a )

제12조 ( 1 )

세관 등록 부호가 없는 경우 a. 법인정관 및 최종 변경서;

세관 등록 부호를 소지한 회사는 상기 제11조에 언급된 신청서를 보세지역에 관한 관세청 장령 PER-57/BC/2011 첨부 I에 정한 양식에 의거 아래 서류를 hardcopy 및 원본 서류 scan 형태의 softcopy 또는 원본대조필된 사본을 전자데이터보관 장치 또는 기타 전자매체로 제 출한다.

b. 권한을 갖는 관계기관 공무원의 법인 설립 승인서 c. 법인 책임자 주민등록증 또는 관계기관이 발행하는 체류증명서 신청서에는 우선 해당 데이터를 제시하여야 하며 세관등록 부호 변경 신청 등록 증빙을 제출하여

195


야 한다. ( 2 )

상기 (1)항의 신청서류가 완벽하지 못한 경우 세관장은 본완 필요서류를 언급하며 해당 신청 서를 신청인에게 함께 반환한다.

( 3 )



6.

196

제14조 (1)항, (3)항, (4)항 변경 및 (1)항과 (4)항 사이에 2개항 즉 (1a)항 및 (3a)항을 삽입하여 제14조 는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제14조 ( 1 )

세관 등록 부호를 소지한 회사는 상기 제13조에 언급된 신청서를 보세지역에 관한 관세청 장령 PER-57/BC/2011 첨부 I에 정한 양식에 의거 아래 서류를 hardcopy 및 원본 서류 scan


형태의 softcopy 또는 원본대조필된 사본을 전자데이터보관 장치 또는 기타 전자매체로 제


출한다.


a. 보세지역 운영자 추천서

softcopy 형태로 작성하며 지정 세관장 또는 세관 공무원이 승인한 입지/장소 위

b. 관련 정부기관의 사업허가서 사본

치도면 및 지도를 첨부한다.

c. 신청서가 완벽하게 제출된 시점으로부터 최소 3년간의 임대기간인 임대차 계약






d. 전년도 법인세납세신고서(SPT Tahunan PPh Wajib Pajak Badan) 사본 ( 3a )

상기 (1)항의 신청서에 의거 세관장은 신청인에게 해당회사의 프로필, 생산 활동, IT Inven-


tory 및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f. 보세지역 사업장으로 사용될 위치/장소 계획 도면 ( 4 )

상기 (3)항 d에 언급된 세관장의 추천서는 최소한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g. 본 관세청장령의 일부인 첨부 I에 정한 목록표 작성


h. 회사의 생산품이 사업 허가 내역 물품에 부합한다는 증명서;


i. 회사 생산공정도 및

c. 전산시스템에 기초한 재고 정보시스템 활용 및

j. 세관신고 서류와 연관된 재고 정보시스템을 설명하는 회사 소유 전산시스템

d. 물품 반출입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세관에서 실시간 및 온라인으로 접속 할 수 있는 최소 이전 7일간의 데이터 저장이 가능한 CCTV ( 5 )

( 1a )

a. 법인정관 및 최종 변경서;


b. 권한을 갖는 관계기관 공무원의 법인 설립 승인서


c. 법인 책임자 주민등록증 또는 관계기관이 발행하는 체류증명서 신청서에는 우선


해당 데이터를 제시하여야 하며 세관등록 부호 변경 신청 등록 증빙을 제출하여

장령 PER-57/BC/2011 첨부 VII에 정한 양식에 의거 보세지역 지정 및 보세지역 운영자 겸 보

야 한다.

세지역 사업자 허가에 관한 결정서를 발행한다. ( 7 )


세관 등록 부호가 없는 경우

( 2 )

상기 (1)항의 신청서류가 완벽하지 못한 경우 세관장은 본완 필요서류를 언급하며 해당 신청 서를 신청인에게 함께 반환한다.

청인에게 통보한다. ( 3 )


197



198


필된 사본을 전자데이터보관 장치 또는 기타 전자매체로 제출한다.


a. 관련 정부기관의 사업허가서 사본


b. 임대차 계약을 포함, 특정 장소, 건물 또는 명확한 경계선이 있는 공단을 소유 또 는 지배한다는 증명서 사본, 관련 장소가 임차 장소인 경우

softcopy 형태로 작성하며 지정 세관장 또는 세관 공무원이 승인한 입지/장소 위 치도면 및 지도를 첨부한다.

1 ) 공단지역 외부의 보세지역 운영자는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최소 5년 이상의 임차 기간 또는


2 ) 보세지역 운영자 겸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인 경우 신청서 제출일


로부터 최소 3년 이상의 임차 기간


c. 세관등록 부호(NIK) 사본

( 3a ) 상기 (1)항의 신청서에 의거 세관장은 신청인에게 해당회사의 프로필, 생산 활동, IT Inventory 및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d. 전년도 법인세 납세신고서(SPT Tahunan PPh Wajib Pajak Badan) 사본 e. 보세지역 사업장인 경우 보세지역 운영자 추천서

( 4 ) 기 (3)항 d에 언급된 세관장의 추천서는 최소한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a. 보세지역 입지 예정지의 준비사항 및 관련 자격요건 충족 현황

( 1a )

상기 (1)항 c의 세관 등록 부호가 없는 경우 법인 책임자 주민등록증 또는 관계기관이 발행 하는 체류증명서를 제출하며 신청인은 우선 해당 데이터를 제시하여야 하며 세관등록 부호


변경 신청 등록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c. 전산시스템에 기초한 재고 정보시스템 활용 및 d. 물품 반출입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세관에서 실시간 및 온라인으로 접속

( 2 )

서를 신청인에게 함께 반환한다.

할 수 있는 최소 이전 7일간의 데이터 저장이 가능한 CCTV ( 5 )


( 3 )




c. 세관장 추천서를 softcopy 형태로 작성 및

발행한다.

7.

d. 상기 (1), (3) c 및 (3) d의 softcopy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첨부서류 목록을 포함하는 첨부공문과 함께 관세청장에게 제출한다.

상기 (1)항에 언급된 신청서가 거절된 경우 관세청장은 거절 사유가 언급된 거절 공문을 신 청인에게 통보한다.

제16조 (1)항, (3)항, (4)항 변경 및 (1)항과 (2)항 사이에 1개항 즉 (1a)항 삽입 및 (3)항과 (4)항 사이에 1 개항 즉 (3a)항을 삽입하여 제16조는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상기 (1)항에 언급된 신청서에 의거 세관장은 a. 서류 검토를 실시하며

장령 PER-57/BC/2011 첨부 VIII에 정한 양식에 의거 보세지역사업장 허가에 관한 결정서를

( 7 )

상기 (1)항의 신청서류가 완벽하지 못한 경우 세관장은 본완 필요서류를 언급하며 해당 신청

( 3a )

상기 (1)항의 신청서에 의거 세관장은 신청인에게 해당회사의 프로필, 생산 활동, IT Inventory 및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4 )

상기 (3)항에 언급된 세관장의 추천서는 본 관세청장령의 일부인 첨부 III에 근거하며 최소 한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제16조 ( 1 )

a.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의 최근 6개월간 서비스 카테고리 상기 제15조에 언급된 연장신청서는 보세지역에 관한 관세청장령 PER-57/BC/2011 첨부 IX 에 정한 양식에 의거 아래 서류를 hardcopy 및 원본 서류 scan형태의 softcopy 또는 원본대조

b. 세관신고 서류와 연관된 재고 정보시스템을 설명하는 회사 소유 전산 시스템

199



c. 세관 체납금 및

200

a. 보세지역이 他 보세지역과 M&A를 시행하였으며 M&A 시행 회사중 1개 회사명으 로 변경된 경우 회사명이 유지되는 회사는 반드시 green 또는 yellow 서비스 카

d. 물품 반출입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세관에서 실시간 및 온라인으로 접속

테고리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할 수 있는 최소 이전 7일간의 데이터 저장이 가능한 CCTV

b. 보세지역이 국내영역의 他 회사와 M&A를 시행하였으며 M&A 시행한 보세지역은 ( 5 )

상기 (1)항에 언급된 신청서에 대해 관세청장은 장관명의로 관세청장이 벽하게 (3)항의 신청

반드시 green 또는 yellow 서비스 카테고리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서 softcopy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또는 절 처리 한다. ( 6 )

c. 보세지역이 他 보세지역과 M&A를 시행하였으며 새로운 회사명으로 변경된 경우


green 또는 yellow 서비스 카테고리 기준관련 아래 기준이 적용된다.

장령 PER-57/BC/2011 첨부 X에 정한 양식에 의거 보세지역 지정 및 보세지역 운영자 겸 보

1 ) M&A 시행 회사중 1개 회사가 green 서비스 카테고리 보유 또는

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 허가에 관한 결정서를 발행한다. ( 7 )

2 ) M&A 시행 모든 회사가 green 또는 yellow 서비스 카테고리 보유

상기 (1)항에 언급된 신청서가 거절된 경우 관세청장은 보세지역에 관한 관세청장령 PER-57/

( 2 )

BC/2011 첨부 XI에 정한 양식에 의거한 거절 공문을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8.

제17조 (1)항 변경 및 (1)항과 (2)항 사이에 3개항 즉 (1a), (1b) 및 (1c)항 삽입 제17조는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제17조 ( 1 )

보세지역 운영자, 보세지역 운영자 겸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M&A로 인 한 회사명 변경 발생시 보세지역 운영자 허가, 보세지역 사업자 허가 또는 보세사업장 허가

보세지역 운영자,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 허가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절차는 본 청장령의 보세지역 운영자,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 허가 신청 및 승인 절 차 규정에 따른다.

9.


제18조 ( 1 )

보세지역 운영자, 보세지역 운영자 겸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아래사항 발 생시 보세지역 운영자 허가, 보세지역 운영자 겸 보세지역 사업자 허가 또는 보세지역 사업

취소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신규 보세지역 운영자 허가, 보세지역 사업자 허가

장 허가 변경 요청서를 관할 세관장을 통해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에게 제출한다.

또는 보세사업장 허가를 신규회사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a. M&A 이외의 사유로 인한 회사명 변경 ( 1a )

보세지역에 관한 장관령 147/PMK.04/2011 이전에 보세지역 운영자, 보세지역 운영자 겸 보

b. 생산품목 변경

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 허가를 받은 자가 M&A로 인한 회사명 변경 발생시 아래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기 4항에 언급된 자격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보세지역 허가

c. 보세지역 면적 변경 및/또는

를 부여할 수 있다.

d. 동일 보세지역 운영자에 속하지 않은 보세지역 사업장 면적 변경

a. 최근 6개월간 서비스 카테고리가 green 또는 yellow b. 필요시 실시간 및 온라인으로 접속이 가능한 세관신고 서류와 연관된 전산 재고

( 2 )

장 신청서를 세관장을 통해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정보시스템 보유 c. 세관 체납금이 없음 및 d. 물품 반출입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세관에서 실시간 및 온라인으로 접속 할 수 있는 최소 이전 7일간의 데이터 저장이 가능한 CCTV

보세지역 운영자 겸 보세지역 사업자는 원자재 및/또는 생산품 장치 장소 등의 보세지역 확

( 3 )

상기 (2)항의 신청서에 대해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아래 사항 검토를 통해 보 세지역 확장을 승인할 수 있다. a. 해당 보세지역 운영자 겸 보세지역 사업자가 green 또는 yellow 서비스 카테고 리를 보유

( 1b ) 상기 (1a)항의 서비스 카테고리 자격 충족 기준은 아래와 같이 시행된다.

b. 해당 보세지역내의 원자재 및/또는 생산품 장치 장소 용적이 관련 보세지역 생산

201


물품 장치에 충분하지 않거나 또는 생산 물품 성격상 보세지역 외에 특별한 장치


( 2 )

장소를 필요로 함 및

상기 (1)항의 신청 서류는 신청되는 데이터 변경과 관련한 아래 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a. M&A 이외의 사유로 인한 회사명 변경 신청

c. 확장을 신청한 장치 장소가

1 ) 신규 회사명이 포함된 회사정관 변경;

1 ) 해당 보세지역을 보세지역 운영자 겸 보세지역 사업자가 소유 또는 지배;

2 ) 납세자번호(NPWP), 신규회사 명의의 일반납세자 지정서(Surat Pengukuhan Pengusaha Kena Pajak) 및

2 ) 공용 도로에서 직접 진입이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으며 컨테이너 차량이 통 과할 수 있으며,

3 ) 신규 회사 명의의 사업허가서

3 ) 타 장소 또는 건물과 최소 높이 2 미터 이상의 분리 벽 형태의 명확한 경계를 갖

b. 생산품목 변경 신청서

추고 있을 것

1 ) 최종 사업허가서

4 ) 타 건물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음;

2 ) 신청 품목의 생산공정 설명

5 )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물품 반출입을 위한 1개의 정문 보유

c. 동일 지역내 보세지역 면적 변경 신청서

6 ) 단지 해당 보세지역의 원자재 및/또는 생산품 장치를 위해 사용됨;

1 ) 위치 소유권 또는 지배권 증명 및

7 ) 세관 공무원 감독을 위한 장소

2 ) 면적 변경 이전 및 이후의 보세지역 설계도 또는 레이아웃

8 ) 물품 반출입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세관에서 실시간 및 온라인으로 접속

d. 동일 보세지역 운영자에 속하지 않은 보세지역 사업장 면적 변경 신청

할 수 있는 최소 이전 7일간의 데이터 저장이 가능한 CCTV

1 ) 위치 소유권 또는 지배권 증명 및

9 ) 해당 장치 장소에 장치되는 물품을 별도로 기록할 수 있는 전산 재고 정보시스템 또는 IT Inventory ( 4 )

202

2 ) 관한 보세지역 운영자 추천서

아래 지역으로 부터의 물품 이동은

3 ) 면적 변경 이전 및 이후의 보세지역 설계도 또는 레이아웃

a. 보세지역 사업장에서 상기 (1)항 d에 언급된 동일 보세지역 운영자에 속하지 않은

4 ) 동일 보세지역 운영자에 속하지 않은 보세지역 사업장 면적 확장 필요 증명

보세지역 사업장 면적 확장지로의 이동 및

e. 제18조 (2)항에 언급된 동일지역에 위치하지 않는 원자재 및/또는 생산품 장치 장 소 등의 보세지역 확장 신청서

b. 보세지역에서 상기 (2)항에 언급된 동일 지역에 위치하지 않은 보세지역 원자재 및/또는 생산품 장치 확장지로의 이동 본 청장령의 일부인 첨부 IV의 양식에 근거

1 ) 위치 소유권 또는 지배권 증명

한 동일 보세지역내 장치장소간의 물품 이동 신고서를 이용하며 밀봉 및/또는 에

2 ) 보세지역 확장 요청 장치장소의 지도 및 설계도

스코트 한다.

3 ) 해당 장치 장소에 장치되는 물품을 별도로 기록할 수 있는 전산 재고 정보시스템

10.

제19조 (1), (2), (4)항 변경 제19조는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또는 IT Inventory 4 ) 아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제19조 ( 1 )

a ) 해당 보세지역내의 원자재 및/또는 생산품 장치 장소 용적이 관련 보세지역 상기 제18조에 언급된 변경신청서는 보세지역에 관한 관세청장령 PER-57/BC/2011 첨부 IX

생산물품 장치에 충분하지 않거나 또는

에 정한 양식에 의거 아래 서류를 hardcopy 및 원본 서류 scan형태의 softcopy 또는 원본대조

b ) 생산 물품 성격상 보세지역 외에 특별한 장치 장소를 필요로 함

필된 사본을 전자데이터보관 장치 또는 기타 전자매체로 제출한다. ( 3 )

상기 (1)항 및 (2)항의 신청서류가 완벽하지 못한 경우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보

203


완되어야 하는 서류를 언급하며 해당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 4 )

상기 (1)항에 언급된 신청서에 의거 세관장은 검토를 실시하며 상기 (1)항 및 (2)항의 신청서


제22조 ( 1 )

보세지역 운영자, 보세지역 운영자 겸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보세지역내

softcopy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아래서류를 첨부하여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

물품 반출입을 위한 특별 출입구 추가 승인서를 관할 세관장을 통해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할세관장에게 제출한다.

직할세관장에게 제출한다.

a. 보세지역 확장 신청서인 경우 보세지역에 관한 관세청장령 Nomor PER-57/

( 2 )

BC/2011 첨부 III의 양식에 의한 입지조사서; b. 보세지역 확장 신청서인 경우 지정 세관장 또는 세관 공무원이 승인한 입지/장소 위치도면 및 지도

상기 (1)항에 언급된 물품 반출입을 위한 특별 출입구에는 파이프, 전송통로 및 컨베이어 벨 트 등이 포함된다.

( 3 )

상기 (1)항에 언급된 물품 반출입을 위한 특별 출입구 추가는 아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04

a. 물품 반출입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세관에서 실시간 및 온라인으로 접속 할 수 있는 최소 이전 7일간의 데이터 저장이 가능한 CCTV

상기 (4)항 c에 언급된 세관장의 추천서는 최소한 아래 사항을 포함 한다.

b. 상기 (2)항에 언급된 특별 출입구 관련 회사 정보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전자 측

a. 보세지역 운영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자가 감사를 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

정기

의 검사 결과서; b. 보세지역 프로필(과거 경력 증명) 및 관세규정 위반 경력이 있는 경우 관세규정 위

( 4 )

반 관련 자료 c. 영업중, 영업정지 또는 폐업예정 등 보세지역활동 내역 및

상기 (1)항에 언급된 신청서는 출입구 추가 사유 및 물류관련 교통수단, 물량 및 사원수 등 의 자료 및 출입구 추가 계획인 보세지역 설계도 및 레이아웃

( 5 )

삭제

( 6 )

삭제

( 7 )

삭제

( 8 )

상기 (1)항에 언급된 신청서에 대해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완벽하게 (4)항의 신

d. 최종 보세지역내 재고조사 증명서 ( 6 )

상기 (1)항에 언급된 신청서에 대해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지역본부세관장 또 는 직할세관장이 완벽하게 (4)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절 처리 한다.

( 7 )

청서 접수후 승인 또는 거절 처리 한다.

상기 (1)항에 언급된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장관명의로 보세지역에 관한 관세청장령 Nomor PER-57/BC/2011 첨부 XII에 정한 양식에 의거 보세지역 지역 지정 및 보세지역 운영자 허가, 보세지역지역 지정 및 보세지역 운영자 겸 보세 지역 사

( 9 )

a. 건물 상태, 토지 및 보세지역 주변의 지형 및/또는

업자 허가 또는 보세사업장 허가에 관한 결정서를 발행한다. ( 8 )

11.

b. 보세지역 출입 차량 이동량 및 물품 이동량


상기 (8)항의 승인에 있어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아래 사항을 고려한다.

( 10 )

상기 (1)항에 언급된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보세지역에 관한 관세청장령 Nomor PER-57/BC/2011 첨부 XIII에 정한 양식에 의거 보세지역지역내 물

제22조 (1), (3), (4), (8), (9), (10), (11) 및 (12)항 변경 및 (5), (6), (7)항 삭제하여 제22조는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품 반출입 특별 출입구 추가 승인 결정서를 발행한다. ( 11 )

상기 (1)항에 언급된 신청서가 거절된 경우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거절 사유가 언급된 거절 공문을 신청인에게 통보 한다.

205



( 12 ) 보세지역지역내 물품 반출입 특별 출입구 관련 위반 사항 또는 오용이 발생한 경우 지역본

관한 관세청장령 Nomor PER-57/BC/2011 첨부 XIII에 정한 양식에 의거 보세지역지역내 사

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관할 세관장을 통해 해당 출입구 추가 허가를 재검토 한다.

12.

람 통행 특별 출입구 추가 승인 결정서를 발행한다.

제23조 (1), (2), (7), (8), (9), (10), (11) 항 변경 및 (4), (5), (6)항 삭제하여 제23조는 아래와 같이 변경 된다.

( 10 )

( 11 )

보세지역지역내 사람 전용 특별출입구 관련 위반 사항 또는 오용이 발생한 경우 지역본부세 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관할 세관장을 통해 해당 출입구 추가 허가를 재검토 한다.

보세지역 운영자, 보세지역 운영자 겸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보세지역내 사람 출입을 위한 특별 출입구 추가 승인서를 관할 세관장을 통해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 할세관장에게 제출한다.

( 2 )


제23조 ( 1 )

상기 (1)항에 언급된 사람 출입을 위한 특별 출입구 추가는 아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 다. a. 사람의 통행만 가능하며 차량의 통행이 불가하도록 특별하게 만들어 져야 하며 사

13.

제26조 (2), (3)항 변경 및 (2)항과 (3)항 사이에 1개항 즉 (2a)항을 삽입 제26조는 아래와 같이 변경 된다.

제26조 ( 1 )

b. 세관에서 실시간 및 온라인으로 접속할 수 있는 최소 이전 7일간의 데이터 저장 이 가능한 CCTV 설치 및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관세청의 조사 목적으로 세관공무원의 접속이 가 능한 물품 관리용 전산재고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람 전용 문으로 사용됨 ( 2 )

상기 (1)항에 언급된 전산재고시스템은 최소한 아래 자격요건을 충족한다. a. 아래 사항의 기록을 위해 사용된다.

c. 추가 출입구는 사람/사원 출입시에만 사용됨

1 ) 물품 반입;

에 언급된 신청서는 관련 사람 출입구 추가 사유 및 사원수, 출입구 추가 계획인 보세지역 설

2 ) 물품 반출;

계도 및 레이아웃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3 ) 재공 재고 (workinprocess);

( 4 )

삭제

4 ) 조정 (adjustment);및

( 5 )

삭제

( 3 )

206

5 ) 재고실사 (stockopname); 해당 보세지역에서 지속적이며 실시간으로 실시 b. 특정 양식에 의거 작성함으로써 아래 보고서를 도출한다.

( 6 )

삭제

( 7 )

상기 (1)항에 언급된 신청서에 대해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완벽하게 (3)항의 신 청서 접수후 승인 또는 거절 처리 한다.

1 ) 보세지역에 관한 관세청장령 Nomor PER-57/BC/2011 변경에 관한 청장령 Nomor PER-2/BC/2012 첨부 I A의 양식에 의거 작성된 각 세관 서류별 물품 입고보고서; 2 ) 보세지역에 관한 관세청장령 Nomor PER-57/BC/2011 변경에 관한 청장령 Nomor PER-2/BC/2012 첨부 I B의 양식에 의거 작성된 각 세관 서류별 물품 출고보고서;

( 8 )

상기 (7)항의 승인에 있어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아래 사항을 고려한다. a. 사원수 및 b. 건물 상태, 토지 및 보세지역 주변의 지형

( 9 )

상기 (1)항에 언급된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보세지역에

3 ) 보세지역에 관한 관세청장령 Nomor PER-57/BC/2011 변경에 관한 청장령 Nomor PER-2/BC/2012 첨부 I C의 양식에 의거 작성된 재공재고 현황 보고서 및 4 ) 보세지역에 관한 관세청장령 Nomor PER-57/BC/2011 변경에 관한 청장령 Nomor PER-2/BC/2012 첨부 I D의 양식에 의거 작성된 아래의 물품 이동 보고서, 즉 a ) 원자재 및 부자재 이동 보고서;

207



208

b ) 완제품 이동 보고서;

a. 물품 반출입 활동 모니터링을 위한 진입이 가능한 사무실

c ) 잔여물 및 스크랩 이동 보고서 및

b. 물품 반출입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세관에서 실시간 및 온라인으로 접속 할 수 있는 최소 이전 7일간의 데이터 저장이 가능한 CCTV

d ) 기계 및 사무기기 이동 보고서

c.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실, 집기 및 기타 시설 및

c. 녹화 이력 작성 및 사용자 조사;

d. 회사의 전산제고 시스템에 접속된 컴퓨터 기기 및 인터넷 네트워크

d. 세관에서 온라인으로 접속이 가능하여야 하며 세관 공무원이 접속했을 때 실시간 으로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함; e. 기록은 접속권한을 갖고 있는 자에 의해서만 실시된다.

15.

제29조 (1), (2), (3), (4), (5)항 변경 및 (1)항과 (2)항 사이에 1개항 즉 (1a)항을 삽입 제29조는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f. 기록의 변경 및/또는 데이터의 변경은 해당 권한을 갖고 있는 자에 의해서만 실시 될 수 있다. 및 g. 세관 서류와 데이터 종류, 번호 및 세관신고서 날짜와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

제29조 ( 1 )

보세지역 운영자, 보세지역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수입관세 유예 및 수입제세(PDRI) 면세를 받는 관세영역 외부가 원산지인 물품을 세관지역에서 보세지역 으로 반입시 보세구

어야 한다.

역내 장치를 위한 수입물품 신고서 작성을 통해 반입할 수 있다. ( 2a ) 아래 사항을 포함하는 상기 (2)항에 언급된 기계 및 기기 이동 보고서 a. 보세지역 건설, 확장 또는 건축 기계

( 1a )

상기 (1)항에 언급된 보세지역 운영자에 의해 실시되는 보세구역 장치를 위한 수입물품 신 고는 자본재에 한한다.

b. 금형; c. 공장기계; 및

( 2 )

보세지역 운영자, 보세지역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상기 (1)항의 신고서를 전자 테이 터 저장 매체를 이용 관할 세관공무원에게 전달한다.

d. 예비부품(spareparts) ( 3 ) ( 3 )

보세지역이 전자데이터 저장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본부세관 또는 세관 관할하에 있

상기 (1)항의 지역본부세관 또는 직할세관장에 의한 관세청 접속은 아래에 한정된다.

는 경우 보세지역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전자데이터 저장시스템을 통

a. 보세지역사업자 또는 보세지역사업장이 부여한 특별 접속권한을 통한 세관공무원

해 신고서 서류를 세관에 전달한다.

의 상기 (2)항 보고서 열람 및

( 4 )

b. 보세지역사업자 또는 보세지역사업장의 허락를 통한 세관공무원의 상기 (2)항 보

보세지역 운영자, 보세지역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상기 (1)항의 신고서 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고서에 기재되는 데이터에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진다.

고서 데이터 다운로드 ( 5 )

14.

제27조 (2)항 변경 제27조는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보세지역 운영자, 보세지역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상기 (1)항의 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최소 물품의 종류, 상표, 형태, 치수, 코드 및/또는 기타 과세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양 및/또는 품목분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7조 ( 1 )

( 6 ) 보세지역 운영은 세관 공무원이 서비스 및 감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적정 사무실, 작업 시

상기 (1)항에 언급된 관세영역 외부로부터 보세지역으로의 물품 반입 절차는 수입물품을 관 세영역으로부터 보세구역내 장치를 위해 반출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된다.

설 및 설비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 7 ) ( 2 )

보세지역 운영자, 보세지역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관세영역 외부가 원산지이며 수입

상기 (1)항에 언급된 세관 공무원을 위한 적정 사무실, 작업 시설은 최소 아래 자격요건을

관세 면제 및 수입제세(PDRI)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물품 반입에 있어 수입물품 신고

충족하여야 한다.

서를 이용하며 상기 관세의무를 이행한 물품은 국내영역 물품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보세지

209



역으로의 반입은 국내지역 원산지 물품의 보세구역 반입 신고서 양식을 이용한다.

16.

210

b. 아래 사항 설명 1 ) 신청 물품이 공장 기계인 경우 기존 소유 동종 기계 수량 및 해당 기계 추가 소


요 내역 또는 2 ) 신청 물품이 자본재 부품인 경우 보세지역으로 반입되는 부품의 교체를 필요로

제29A조

하는 자본재 수량.

( 1 )

보세지역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기 수출된 보세지역 생산품을 재수입할 수 있다.

( 2 )

상기 (1)항의 보세지역 생산품 재수입을 위해 보세지역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직할

( 3 )


세관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4 )

a. 수출서비스 공문(Nota Pelayanan Ekspor (NPE))을 획득한 수출세관신고서; 및


b. 재수입 사유 및 해외 바이어의 수입취소 또는 거부 증명서 등의 증빙문서 ( 5 ) ( 3 )

상기 (1)항에 언급된 보세지역 생산품의 재수입은 상기 (2)항에 언급된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a. 리싱에 대한 노력/자본재 소유 규정 위반 또는 신청인의 진술서에 대한 주의

세관장의 승인서가 첨부된 보세구역내 장치 물품 수입신고서를 이용한다.

17.

b. 해당 물품이 원활한 생산 공정 및/또는 생산 능력 증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지

제35조 (1), (2), (3), (4), (5), (6), (7)항 변경 및 (1)항과 (2)항 사이에 1개항 즉 (1a)항을 삽입 및 (2)항과 (3)항 사이에 1개항 즉 (2a)항을 삽입 제35조는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여부 c. 자본재 수량 및 종류의 타당성 및/또는 d. 자본재 대체 물품

제35조 ( 1 )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관세영역 외부로부터 또는 타 보세구역으로부터

( 6 )

자본재를 반입할 수 있다. ( 1a )

상기 (1)항에 언급된 자본재가 관세영역 외부로부터 반입되는 경우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

상기 (1a)의 신청서에는 아래 사항을 첨부한다. a. 자본재 수량, 종류, 상태 및 사양을 포함하는 보세지역 반입 예정 자본재 데이터 목록 b. 견적송장 또는 주문서 등의 구매관련 서류 c. 물품 팸플렛, 카탈로그 또는 동종류

( 7 )

a. 신청 물품의 기능에 대한 설명;

상기 (1a)항의 신청서가 거절된 경우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은 그 사유를 언급하는 거절 공 문을 발행한다.

18.

제35A조 삭제

19.

제37조 (1), (4), (5), (6), (7), (8)항 수정 제37조는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제37조 ( 1 )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직할세관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관세영역 외부 로부터의 사무기기 반입신청서를 제출한다.

( 2a ) 보세지역으로 반입되는 자본재가 공장 기계 및/또는 부품인 경우, 상기 (2)항의 서류 첨부 외 에 (1a)항의 신청서에는 아래 서류를 첨부한다.

상기 (1a)항의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은 보세지역의 자본재 물품반 입 승인서를 발행한다.

세지역 사업장은 직할세관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의무적으로 반입 신청서를 제출한다. ( 2 )

상기 (4)항의 승인에 있어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은 아래 사항을 고려한다.

( 2 )

상기 (1)항에 언급된 신청서에는 아래 사항을 첨부한다. a. 사무기기 수량, 종류, 상태 및 사양을 포함하는 보세지역 반입 예정 사무기기 데

211



1 ) 관세영역 외부;

이터 목록

( 3 )

b. 관련 사무기기 기능 관련 증명서 및 보세지역내 설치 계획

2 ) 보세창고;

c. 견적송장 또는 주문서 등의 구매관련 서류

3 ) 타 보세지역;

d. 물품 팸플렛, 카탈로그 또는 동종류

4 ) 자유무역지역관리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득한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5 ) 국내영역 또는


6 ) 정부가 지정한 타 경제구역


212

( 2 )

상기 (1)항의 신청서에 기초하여 직할세관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심사를 시행하며 상기 (2)항

상기 (1)항의 보세지역 생산물품 반출은 수출분야의 관세 규정을 적용받는다.

의 신청서를 완벽하게 접수한후 승인 또는 거절 처리한다.

21. ( 5 )

제44조 (2)항과 (3)항 사이에 3개항 즉 (2a), (2b) 및 (2c)항을 삽입 제44조는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상기 (4)항에 언급된 승인에 있어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은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a. 사무기기가 사무실 행정활동 지원을 위해 사용

제44조 ( 1 )

b. 사무기기가 소비재가 아님 및

품 반출 신고서를 이용한다.

c. 감독을 위한 사무기기의 식별이 가능 ( 2 )

d. 사무기기 수량의 타당성

( 2a ) 보세전시장으로 운송되는 물품이 보세전시장관련 법령에 의거 이미 판매가 된 물품인 경우


상기 (2)항의 기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2b ) 상기 (2)항의 시한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의

상기 (1)항의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영역 외부로 부터의 사

무적으로 미납 수입관세 및/또는 소비세 및 수입제세(PDRI)를 납부하여야 하며 의무 지급

무기기 반입 승인서(관세 유예 혜택을 받음)를 보세지역에 관한 청장령 Nomor PER-57/

수입관세 100%의 행정벌금이 부과되며 또한 생산물품의 보세지역 반출이 1년간 금지된다.

BC/2011 첨부 XIII의 양식에 의거 발행한다. ( 8 )

( 2c ) 보세전시장으로 운송된 물품이 (2a)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관계 법령에 의거 이미 판매된 경


우, 보세전시장 사업자는 보세지역 사업자에게 보세구역으로부터의 물품 수입 신고서류 사

문을 신청인에게 발행한다.

20.

본 송부를 통해 통지한다.

제41조 (1)항 수정 제41조는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 3 )

보세지역 생산품의 보세전시장(TPPB) 반출 절차는 보세지역에 관한 청장령 Nomor PER-57/ BC/2011 첨부 XX에 따른다.

제41조 ( 1 )

상기 (1)항에 언급한 바와 같이 보세지역 생산품을 보세전시장(TPPB)으로의 반출한 경우 전 시회 종료 후 최장 30일 이내에 원래 보세지역으로 재반입 하여야 한다.

e. 내수산업 발전 ( 6 )

보세지역 생산품의 보세전시장(TPPB) 반출은 보세구역에서 타 보세 구역으로의 운송용 물

보세지역 생산품의 관세영역 외부 반출은 아래와 같다. a. 해당 보세지역 생산품 및 b. 해당 보세지역 생산품과 아래 지역으로 부터의 기타 물품을 보완재로써 결합

22.

제46조는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213



제46조 ( 1 )

( 8 )

상기 (7)항의 허가 정지기간 동안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보세지역 생산품을 국내영역으로 반출할 경우 그 한도는 이전년도의 수출실적 금액, 타 보

a. 국내영역으로 보세지역 생산품을 반출하지 않으며

세지역으로의 판매 금액, 자유무역지대로의 판매 금액 및 정부가 정한 타 경제지역으로의

b. 보세지역 생산품의 수출, 타 보세지역으로의 판매, 자유무역지대로의 판매 및 정

판매액 합계 금액의 최고 50%까지이다. ( 2 )

214

부가 정한 타 경제지역으로의 판매액을 최소 그 이전년도 금액보다 2배 높게 시 행하여야 한다.

보세지역 생산품의 국내영역 반출에 있어 이전년도의 수출실적 금액, 타 보세지역으로의 판 매 금액, 자유무역지대로의 판매 금액 및 정부가 정한 타 경제지역으로의 판매액 합계 금액

( 9 )

50% 이상의 반출은 산업분야 관련 관계기관의 추천을 고려하여 장관 명의로 관세청장 승인

상기 (8)항 b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관할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은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이 (8)항 b의 규정을 준수할 때까지 허가를 정지시킨다.

에 의해 실시될 수 있다. ( 10 ) ( 3 )

보세지역으로 반출 규정을 준수한 경우 관할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은 보세지역 허가를

물품 반출은 아래 규정이 적용된다.

재개한다.

a. 첫번째 년도, 당해년도 수출실적 금액, 타 보세지역으로의 판매 금액, 자유무역지

( 11 )

대로의 판매 금액 및 정부가 정한 타 경제지역으로의 판매액 합계 금액에 대한 상

( 12 ) 상기 (1)항에 언급된 보세지역 생산품의 국내영역으로 반출실적 금액 계산 절차는 본 청장

b. 두번째 년도, 전년도 및 당해년도 수출실적 금액, 타 보세지역으로의 판매 금액,

령의 일부인 첨부 V에 따른다

자유무역지대로의 판매 금액 및 정부가 정한 타 경제지역으로의 판매액 합계 금액 에 대한 상기 (1)항 또는 (2)항의 퍼센트;

매액 자료를 관할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 아래 사항에 대해 조사한다. a. 당해 연도의 보세지역 생산품의 국내영역으로 반출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이전 년 도 수출실적 금액, 타 보세지역으로의 판매 금액, 자유무역지대로의 판매 금액 및 정부가 정한 타 경제지역으로의 판매액 및 b. 상기 (1)항에 언급한 보세지역 생산품의 국내영역 반출 한도를 준수하였는지 판단 하기 위한 이전 년도 보세지역 생산품의 국내영역 반출실적 금액 ( 6 )

상기 (1)항에 언급된 생산품 반출 제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보세 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에 대해서는 차기년도에 국내영역으로 판매할 수 있는 비율이 감소된다.

( 7 )

23.

제46조와 제47조 사이에 2개 조 즉 46A조 및 46B조를 아래와 삽입한다.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당해 연도 초에 이전 년도 수출실적 금액, 타 보세 지역으로의 판매 금액, 자유무역지대로의 판매 금액 및 정부가 정한 타 경제지역으로의 판

( 5 )

상기 (8)항 b의 보세지역 생산품 수출 및/또는 타 보세지역으로 반출 실적 금액은 보세지역 생산품의 국내영역 반출 금액 비율 산정에는 사용될 수 없다.

기 (1)항 또는 (2)항의 퍼센트;

( 4 )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이 상기 (8)항 b의 보세지역 생산품 수출 및/또는 타

신규로 보세지역허가를 득한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사업장에 대한 국내영역으로의

상기 (6)항에 언급된 차기년도에 상기 (1)항의 반출 한도 규정을 지속 위반한 경우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에 대해서는 3개월간 보세지역 허가가 정지된다.

제46A조 ( 1 )

상기 46조 (2)항에 언급된 보세지역 생산품의 반출 한도 승인을 위해 보세지역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관세청장에게(보세국장 참조) 아래 자료의 hardcopy 및 전자데이터 저장 매체 또는 기타 전자 매체를 통한 softcopy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한다. a. 아래 사항에 대한 최근 2년간의 실적 1 ) 생산품 수출 실적; 2 ) 타 보세지역으로의 판매 금액; 3 ) 자유무역지대로의 판매 금액; 4 ) 정부가 정한 타 경제지역으로의 판매액; 및 5 ) 세관장이 검증한 본 청장령의 일부인 첨부 VI에 정한 양식에 의거 작성된 국내영 역으로의 판매액 b. 회사 생산 Capacity 관련 정보 및 c. 보세지역 생산품 반출 추천 비율이 명시된 산업부 장관 추천서

215


( 2 )


장관명의로 청장을 대신하여 보세국장은 상기 (1)항의 신청서를 완벽하게 접수한 후 working

216

결정서는 직할세관장 또는 타 세관장에게 통보된다.

day 1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절 처리 한다.

24. ( 3 )

상기 (1)항의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보세국장은 장관명의로 청장을 대신하여 국내영역으로 의 보세지역 생산품 반출 비율 결정서를 발행한다.

( 4 )

제53조 (2)항은 수정, 제53조는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상기 (1), (2)항에 언급된 신청서가 거절된 경우 보세국장은 거절 사유가 언급된 거절 공문

제53조 ( 1 )

관세영역 외부 원산지 원자재 및/또는 잔여 자재의 타 보세지역 및/또는 국내영역 회사로 반 출하기 위해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관할 세관장을 통해 지역본부세관장

을 통보한다.

또는 직할세관장에게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 5 )

상기 (4)항의 국내영역으로의 보세지역 생산품 반출 비율 결정서는 제정일로부터 최장 2년 간 적용된다.

( 6 )

( 2 )

a. 국내영역 회사의 사업허가서, 납세자번호 및 회사등록증(상공부)

상기 (6)항의 적용기간 이후 보세지역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보세지역 생산품의 반

b. 반출될 원자재 및/또는 잔여 자재 수량 및 종류 관련 목록 및 원자재 반입 서류;

출 한도 승인을 위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한다. ( 7 )


c. 원자재 및/또는 잔여 자재의 반출 요청 사유

보세지역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이 상기 (1)항의 보세지역 생산품의 반출 한도 승인 신

1 ) 구입자의 설명서로 증명되는 해당 물품 사용 생산제품의 주문 취소 증명서; 또는

청서를 제출한 경우, 세관장은 상기 (1)항의 신청서에 대한 답변서 발행시점까지 보세지역사 업자 또는 보세지역사업장이 2년간 국내영역으로의 반출 쿼터를 위반하여 받게된 허가 정

2 ) 생산품 모델 변경으로 인해 관련 원자재를 생산공정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음.

지 프로세스를 연기할 수 있다.

d. 원자재 사용 요약서 및 e. 최소한 자재 종류, 수량, 상태 및 거래 금액이 명시된 쌍방이 서명한 거래계약서

제46B조 ( 1 )

보세지역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이 부가세 단일보고 혜택(fasilitas pemusatan PPN)을

( 3 )

받는 경우 보세지역 생산품의 국내영역 반출 한도 관련 근거는, 부가세를 단일 보고하는 모

국내영역으로의 반출이 제한을 받는 경우 상기 (1)항 및 (2)항의 신청서에는 제한 규정과 관 련된 서류를 첨부한다.

든 보세지역 사업자 및/또는 보세지역사업장의 수출액, 타 보세지역으로의 판매 금액, 자유 무역지대로의 판매 금액 및 정부가 정한 타 경제지역으로의 판매액 합계금액에 기초한다.

( 4 )


( 2 )

상기 (1)항과 같이 부가세 단일보고 혜택(fasilitas pemusatan PPN)을 받는 보세지역사업자 또 는 보세지역 사업장이 각각 상이한 세관 관할하에 있는 경우 상기 제46조 (4)항에 언급된 당

( 5 )

역본부세관장에게 전달한다.

해 년도 초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직할세관장 또는 가장 높은 수출액을 가지고 있는 보세지역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며 사본 수신 부서는 직할세관장 및 타 세관장으로 한다. ( 3 )

( 4 )

( 6 )

상기 (2)항의 신청서를 완벽하게 접수한 후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승인 또는 거 절 처리한다.

직할세관장 또는 가장 높은 수출액을 가지고 있는 보세지역 관할 세관장은 아래 사항을 위 한 심사를 실시한다.

상기 (1)항의 신청서를 완벽하게 접수한 후 세관장은 심사를 시행하며 해당 신청 서류를 지

( 7 )

상기 (1)항의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직할세관장 또는 지역본부세관장는 관세영역 외부 원산

a. 보세지역 생산품의 국내영역 반출 한도를 준수하였는지 및

지 원자재 및/또는 잔여 자재의 타 보세지역 및/또는 국내영역의 회사로의 반출 승인서를 보

b. 당해년도 보세지역 생산품의 국내영역 반출 비율 결정

세지역에 관한 청장령 Nomor PER-57/BC/2011첨부 XIII에 의거 발급한다.

보세지역 생산품의 국내영역 반출 한도 준수여부 및 보세지역 생산품의 국내영역 반출 비율

( 8 )

상기 (1)항의 신청서가 거절된 경우 직할세관장 또는 지역본부세관장은 그 사유를 언급하는

217




( 7 )

218


25.


제54A조 ( 1 )

( 8 )

상기 (2)항의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은 승인서를 발행한다.

( 9 )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관세영역 외부가 원산지인 부품 형태의 원자재를

문을 발행한다.

관련 보세지역 생산품의 애프터 서비스 차원에서 아래 지역으로 반출할 수 있다. a. 관세영역 외부; b. 타 보세지역;

26.

제55조

c. 자유무역지역관리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득한 보세지역 사업자

( 2 )

제55조와 (1), (2) 및 (3)항 수정, 제55조는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 1 )

d. 정부가 지정한 타 경제구역

위해 또는 생산성 제고를 위해 타 보세지역으로 이관할 수 있다.

e. 국내영역

a. 원자재; b. 반제품 또는 재공품;

상기 (1)항의 부품 반출을 위해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직할세관장 또는

c. 포장재 및/또는 포장 보조 기구 및/또는

세관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 3 )

d. 자본재

상기 (1)항의 부품 반출은 관련 보세지역의 당해년도 생산품 반출 총금액의 최고 5%까지 로 한정된다.

( 4 )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사업장은 생산품 외의 아래 물품을 생산공정의 상호 보완을

( 2 )

상기 (1)항 d의 자본재 이관 허가는 보세지역 허가서에 포함된 이름, 경영진, 법인, 사업분야 및 생산품과 동일한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에게만 허가된다.

상기 (1)항 e의 국내영역으로의 부품 반출에 대해서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 은 아래 사항을 완납하여야 한다.

( 3 )

상기 (1)항 a의 원자재, (1)항 b의 반제품 또는 재공품, (1)항 c의 포장재 및/또는 포장 보조 기 구 이관은 아래를 목적지로 할 수 있다.

a. 아래 계산에 근거한 수입관세

a. 보세지역 허가서에 포함된 이름, 경영진, 법인, 사업분야 및 생산품이 동일한 타

1 ) 해당 부품의 보세지역 반입시 적용된 과세가격 및 품목 분류 및

보세지역

2 ) 사용목적의 수입품 세관신고서 등록시의 과세 항목

b. 동일 보세지역 운영자 관할 내의 타 보세지역 또는

b. 수입물품 보세지역 반입시 적용된 수입가액에 근거한 수입제세(PDRI)

c. 타 보세지역 ( 5 )

상기 (2)항의 신청서에는 아래 사항을 첨부한다. ( 4 )

a. 애프터 서비스 차원으로 요청되는 부품 수량 및 종류;

상기 (1)항의 타 보세지역으로의 물품이관은 보세구역에서 타 보세구역으로의 운송용 물품 반출 신고서를 이용한다.

b. 당해년도 생산품 반출액 내역 및 ( 5 )

c. 국내영역 구매자와의 매매계약서 또는 계약서 ( 6 )


상기 (1)항의 타 보세지역으로의 물품이관 절차는 보세지역에 관한 청장령 Nomor PER-57/ BC/2011 첨부 XX에 따른다

27.

제56조 (1), (2) 및 (5)항 수정, 제56조는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219



제56조 ( 1 )

완벽하게 접수한 후 최장 15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절 처리한다. 보세지역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상기 제55조 (2)항 및 제55조 (3)항a 및 b의 물품이

( 6 )

관 신청서를 직할세관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한다. ( 2 )


b. 최소한 자재 종류, 수량, 상태 및 거래 금액이 명시된 쌍방이 서명한 거래계약서 상기 (2)항의 신청서가 완벽하지 못할 경우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은 그 사유를 언급하며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 4 )

( 7 )

( 6 )

상기 (1)항의 신청서가 거절된 경우 직할세관장 또는 지역본부세관장은 그 사유를 언급하는 거절 공문을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29.

제58조 (2), (3)항 삭제, 제58조는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제58조 ( 1 )

상기 (1)항의 신청서에 대해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은 심사를 시행하며 신청서를 완벽하게

보세지역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재수출을 위해 수입관세 의무 미이행 수입 자본재 반출 신청서를 직할세관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한다.

접수한 후 최장 1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절 처리한다. ( 5 )

상기 (1)항의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직할세관장 또는 지역본부세관장은 생산품 이외의 물품 타 보세지역 이관 승인서를 발행한다.

a. 반입 서류 사본 및

( 3 )

220

( 2 )

삭제

보세지역 생산품 外 물품의 타 보세지역 이관 승인서를 발행한다.

( 3 )

삭제

상기 (1)항의 신청서가 거절된 경우 직할세관장 또는 지역본부세관장은 그 사유를 언급하는

( 4 )


( 5 )


상기 (1)항의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은 주기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28.

제57조 (1), (2)항 수정, 제57조는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제57조 ( 1 )


보세지역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상기 제55조 (3)항 c의 물품 이관 신청서를 관할 세 ( 7 )

관장을 통해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에게 제출한다.

상기 (1)항의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은 재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 입관세 의무 미이행 수입 자본재 반출 승인서를 보세지역에 관한 청장령 Nomor PER-57/

( 2 )


BC/2011 첨부 XIII에 의거 발행한다.

a. 물품 반입 서류 및

( 8 )

b. 최소한 물품 종류, 수량 및 거래 금액이 명시된 쌍방이 서명한 거래계약서 ( 3 )

상기 (2)항의 신청서가 완벽하지 못할 경우 직할세관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그 사유를 언급

상기 (1)항의 신청서가 거절된 경우 세관장은 그 사유를 언급하는 거절 공문을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30.

제60조 (3)항 수정, 제60조는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신청서를 완벽하게 접수한 후 세관장은 심사를 시행하며 해당 신청 서류를 지역본부세관장 에게 전달한다.

( 5 )

상기 (1)항의 신청서에 대해 직할세관장 또는 지역본부세관장은 심사를 시행하며 신청서를

제60조 ( 1 )

수입시점으로부터 또는 보세지역에서의 사용을 위해 반입된 시점으로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해당 보세지역에서 최소 2년 이상 사용한 경우의 해당 보세지역에서 사용이 된 수

221



입관세 의무 미이행 수입 자본재의 국내영역 반출은 승인 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을 통해 지

( 4 )

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시행한다. ( 2 )

상기 (1)항의 신청서에는 아래 사항을 첨부한다. a. 해당 보세지역 지정 허가서 및 보세지역 운영자 허가 겸 보세지역 사업자 허가서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 허가서 사본 및

상기 (1)항에 언급된 수입시점으로부터 또는 보세지역에서의 사용을 위해 반입된 시점으로 부터 4년은 보세구역 장치를 위한 수입물품 신고일로부터 계산된다.

( 3 )

보세지역에서 최소 2년 이상 사용은 해당 보세지역에서의 총 사용시간을 의미한다.

( 4 )

상기 (1)항의 신청서에는 보세구역 장치를 위한 물품수입신고서 및 기타 세관 관련 보완 서

222

b. 보세지역 장치용 수입물품 신고서 사본 서류 및 기타 세관 관련 보완 서류 ( 5 )


류를 첨부한다.

( 6 )

상기 (2)항의 신청서에 대해 신청서를 완벽하게 접수한 후 세관장은 심사를 시행하며 해당 신청 서류를 지역본부세관장에게 전달한다

( 5 )


( 7 )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상기 (2)항의 신청서를 완벽하게 접수한 승인 또는 거 절 처리한다.

( 6 )


( 8 )

상기 (1)항의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장관명의로 수입관 세 의무 미이행 수입 자본재의 국내영역 반출 수입관세 면제 승인서를 보세지역에 관한 청

( 7 )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상기 (2)항의 신청서를 완벽하게 접수한 후 승인 또는 거

장령 Nomor PER-57/BC/2011 첨부 XVI에 의거 발행한다.

절 처리한다. ( 9 ) ( 8 )

상기 (1)항의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수입관세 의무 미이


행 수입 자본재의 국내영역 회사로의 이관 승인서를 보세지역에 관한 청장령 Nomor PER57/BC/2011 첨부 XIII에 의거 발행한다.

( 10 )

상기 (1)항에 언급된 이관에 있어 보세지역 운영자,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수입제세(PDRI)를 납세할 의무가 없으나 상기 물품 이관에 대한 부가세 징구 의무가 있다.

( 9 )


31.

제61조 (3)항 수정, 제61조는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제71조 및 제72조 사이에 1개 조 즉 71A조를 아래와 같이 삽입한다.

제71A조 ( 1 )

제61조 ( 1 )

32.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아래로부터 물품 수리/개선 작업을 접수할 수 있 다.

수입시점으로부터 또는 보세지역에서의 사용을 위해 반입된 점으로부터 4년 경과하였으며

a. 제68조 (1)항 c에 언급된 타 보세지역; 또는

해당 보세지역에서 최소한 2년 이상 사용이 된 수입관세 의무 미이행 수입 자본재의 국내영 역 반출은 수입관세 면제 요청서를 관할 세관장을 통해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에

b. 국내영역으로 부터 관련 보세지역 생산품의 애프터 서비스 차원

게 제출함으로써 시행한다. ( 2 ) ( 2 )

( 3 )

상기 (1)항 b에 언급된 바와 같이 국내영역으로 부터 물품 수리/개선 작업을 접수하기 위해

상기 (1)항에 언급된 수입시점으로부터 또는 보세지역에서의 사용을 위해 반입된 시점으로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부터 4년은 보세구역 장치를 위한 수입물품 신고일로부터 계산된다.

야 한다.

보세지역에서 최소 2년 이상 사용은 해당 보세지역에서의 총 사용시간을 의미한다.

( 3 )


223


( 4 )


a. 수리/개선 대상 물품의 수량 및 종류 내역; 및

1 ) 보증을 통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물품의 재반입 신고서 또는

b. 수리/개선 계약서

2 ) 보세구역에서 타 보세구역으로의 물품운송을 위한 물품반출 신고서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은 수리/개선 대상 물품이 해당 보세지역의 생산품인지의 여부를 고

( 2 )

려하여 상기 (2)항의 신청서를 심사한다. ( 5 )

224

상기 (1)항 a에 언급된 하청 업무중 초기검사, 분류, 최종검사 또는 포장업무는 해당 보세지 역에서 행해져야 한다.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상기 (1)항에 언급된 수리/개선 목적으로 자재 또

( 3 )


( 4 )


는 물품을 추가할 수 있다. ( 6 )

상기 (5)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추가되는 자재 또는 물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신고한다.

을 말한다.

a. 보세구역에서 타 보세구역으로의 물품운송을 위한 물품반출 신고서; 또는

( 5 )

b. 보세구역으로 부터의 물품 수입 신고서 ( 7 )

상기 (2)항에 언급된 최종검사 업무에는 보세지역 생산의 수출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품질 관리 활동을 포함한다.

수리/개선을 위한 자재 또는 물품 추가중 상기 (1)항 b에 해당하는 경우 보세지역 사업자 또

( 6 )


( 7 )

물품/자재 여분 및/또는 자재조각을 포함한 하청 결과물은 보세지역으로 반드시 재반입되

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미납 수입관세 및 수입제세(PDRI)를 납부하여야 한다.

33.

제76조 (1)항 수정 (1)항과 (2)항 사이에 2개항 즉 (1a) 및 (1b)를 삽입 제76조는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34.

제76조 ( 1 )

어야 한다.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아래와 같이 할 수 있다. a. 생산 공정의 일부를 타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 및/또는 국내영역 사업체에 하청 및/또는

제76A조 (1), (6)항 수정 및 (1)항과 (2)항 사이에 1개항 즉 (1a)을 삽입 제76A조는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제76A조 ( 1 )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직할세관장 또는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통해 국내 영역 회사로부터 하청업무를 수주할 수 있다.

b. 타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 및/또는 국내영역 사업체로부터 하청 업무 접수

( 1a )

상기 (1)항에 언급된 국내영역 회사로부터 하청업무를 수주하는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 지역 사업장은 하청업무 수행을 위한 물품 추가가 금지된다.

( 1a )

상기 (1)항 a에 언급된 하청업무 수행을 위해 하청업무 수령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 및/또는 국내영역 사업체는 하청업무 수행을 위해 물품을 추가할 수 있다.

( 2 )

상기 (1)항에 언급된 승인을 위해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하청계약서가 첨 부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b ) 상기 (1a)에 언급된 하청업무 수행시의 물품 추가에는 아래 규정이 적용된다. a.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추가되는 물품의 수량 및 종류에 대해

( 3 )


하청업무 승인 신청시 신고해야 함; b. 추가되는 물품의 수량 및 종류관련 데이터는 하청 계약서에 포함됨; 및 c. 하청 업무에 추가되는 물품의 수량 및 종류관련 데이터는 아래 첨부 서류를 통 해 신고한다.


( 4 )

상기 (3)항의 하청 계약서에는 최소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a. 수행예정 업무; b. 하청업무 기간;

225



c. 물품 및/또는 자재 관련 데이터

a. 하청업무 수행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 허가서 사본 또는 국내영역 회사의 회사/법인 허가서 사본 및


b. 하청 계약서 및


c. 수입관세, 소비세 및 수입제세(PDRI) 징구 내역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은 상기 (3)항의 신청서를 완벽하게 접수한 후 심사를 시행하며 승

( 4 )

신청서 승인에 있어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은 아래 사항을 고려한다.

( 5 )

지역 및/또는 정부가 정한 타 경제지역을 목적지로 지속적으로 주요 생산공정 업


무를 수행

c. 물품 및/또는 자재 관련 데이터

b. 해당 회사는 관세 및/또는 소비세 관련 형사소송중이 아님

1 ) 하청예정인 물품 및/또는 자재 수량;

c. 해당 회사의 수입관세, 소비세 체납 및/또는 미납된 행정벌금이 없음

2 ) 하청 수주업체가 추가할 물품 및/또는 자재 수량;

d. 해당 회사는 파산처리 중이 아님 및


e. 해당 회사가 동일/유사 업무에 대해 국내영역의 타 회사 및/또는 타 보세지역에 하


청을 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 상기 (3)항의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은 승인서를 발행한다.

( 8 )


35.

제77조 (3), (5)항 수정 및 (2)항 즉 (11), (12)항 추가 제77조는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상기 (3)항 b의 하청 계약서에는 최소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a. 수행예정 업무;

a.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이 수출목적, 사용목적의 수입, 타 보세

( 7 )



226

( 6 )

상기 (3)항의 신청서가 완벽하게 접수되면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은 심사를 시행하며 승인 또는 거절 처리한다.

( 7 )

상기 (3)항의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직할세관장, 세관장 또는 지정 공무원은 하청 승인서를 발행한다.

( 8 )

상기 (3)항의 신청서가 거절된 경우 직할세관장, 세관장 또는 지정 공무원은 그 사유를 언급 하는 거절 공문을 통보한다.

제77조 ( 1 )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직할세관장 또는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 9 )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할세관장 또 는 세관장은 상기 (1)항에 언급된 하청 승인을 최소 아래 사항을 고려 하급 사원에게 위임

하청 계약일로부터 하청생산품이 보세지역으로 재반입되기 까지 최장 60일 기간 동안 하청

할 수 있다.

을 실시할 수 있다.

a. 업무 하중도 분석; ( 2 )


( 3 )


b. 위험관리 ; 및 c. 국가 재정권 보호

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0 )

상기 (9)항의 권한위임은 세관장 결정서를 통해 발급된다.

227


( 11 )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은 하청업무 수주 회사가 국내영역에 위치한 경우 현장실사를 시행

228


할 수 있다. ( 5 ) ( 12 ) 직할세관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하청업무 수주 회사가 타 직할세관장 또는 세관장 관할하


에 있는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한 현장실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6 ) ( 13 ) 상기 (3)항의 수입관세, 소비세 및 수입제세(PDRI) 내역 명세표 및 (5)항의 물품 및/또는 자재

상기 (3)항의 신청서가 완벽하게 접수되면 세관장은 심사를 시행하며 지역본부세관장에게 전달한다.

관련 데이터 양식은 본 청장령의 일부인 첨부 VII에 의거한다. ( 7 )

36.

제78조 (3), (4)항 수정 및 (1)항 즉 (10)항 추가 제78조는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는 거절 처리한다. ( 8 )

제78조 ( 1 )

신청서가 완벽하게 접수된 후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심사를 시행하며 승인 또

상기 (1)항의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하청기간 60일을 초 과하는 하청승인서를 발행한다.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작업의 성질이나 특성상 60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 상기 77조 (1)항에 언급된 기간 이상의 하청기간 허가 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을 통해 지역본 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2 )

상기 (1)항의 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

( 3 )


( 9 )


( 10 )

상기 (3)항의 수입관세, 소비세 및 수입제세(PDRI) 내역 명세표 및 (4)항의 물품 및/또는 자재 관련 데이터 양식은 본 청장령의 일부인 첨부 VII에 의거한다.

37.

제78조와 제79조 사이에 1개 조 즉 제78A조를 아래와 같이 삽입한다.

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관련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 허가서 사본 또는 국내영역의 하청업 무 수행 회사/법인 사업 허가서 사본;

제78A조 ( 1 )

장은 Green 또는 Yellow 서비스 카테고리를 소유하고 있는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b. 하청 계약서 및

사업장에게 연결 하청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c. 수입관세, 소비세 및 수입제세(PDRI) 징구 내역 ( 4 )

상기 (3)항 c의 하청 계약서에는 최소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Green 또는 Yellow 서비스 카테고리를 소유하고 있는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

( 2 )

상기 (1)항에 언급된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으로의 연결 하청 업무는 하청 계약서내에 포함되어 있는 생산공정에 절차에 부합하여 실시된다.

a. 수행예정 업무; b. 하청업무 기간;

( 3 )

첫번째 하청을 부여하는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을 관할하는 직할세관장 또 는 세관장이 부여하며 하청 업무를 수주하는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 목록

c. 하청업무 형태 및 성격

을 첨부한다.

d. 물품 및/또는 자재 관련 데이터 1 ) 하청예정인 물품 및/또는 자재 수량; 2 ) 하청 수주업체가 추가할 물품 및/또는 자재 수량; 3 ) 하청 결과물 수량 및

연결 하청 승인 절차는 본 청장령 제77조 또는 제78조에 언급된 하청 승인 절차를 따르며

( 4 )

하청 수주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이 상이한 직할세관 또는 세관장 관할하 에 있는 경우 하청을 부여하는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을 관할하는 직할세 관장 또는 세관장이 하청 수주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의 서비스 카테고리 를 확인한다.

229


( 5 )


상기 (1)항에 언급된 연결 하청 업무 수행에 따른 하청 결과물을 하청 업무 수령자가 하청

230

c. 허가 취소 30일 이내에 타 보세지역으로 이관

부여자에게 반환은 반드시 제77조 및 제78조에 언급된 하청 허가서에 포함된 기한 내에 실 ( 2 )

시되어야 한다.

상기 (1)항의 재수출, 국내영역으로 반출 및/또는 타 보세지역 이관 시행은 허가가 취소된 보 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 명의로 세관신고서류 관련 법령에 준한 세관신고서 작

38.

제79조 (1)항 수정 및 (1)항과 (2)항 사이에 5개항 즉 (1a), (1b), (1c), (1d) 및 (1e)를 추가 제79조는 아 래와 같이 변경된다.

성을 통해 시행된다. ( 3 )

정을 거쳐 최종 재무부 장관령 120/PMK.04/2013로 개정된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제79조 ( 1 )

상기 (1)항 b의 수입관세, 소비세 및/또는 수입제세(PDRI) 납부를 위한 과세가격은 수차례 개 147/PMK.04/2011에 정한 수입관세, 소비세 및/또는 수입제세(PDRI) 기준에 따른다.

상기 제76조 (1)항 b에 언급된 국내영역 기업/사업체로의 업무 하청을 위한 물품 반출을 위해 ( 3a )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보증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보세지역 허가 취소전 보세지역에 존재하는 관 세영역 외부 원산지 자본재의 정리를 위해 아래에 수입관세 면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1a )

상기 (1)항의 보증은 최소한 하청 대상 수입물품의 미납 수입관세, 소비세 및 수입제세(PDRI)

a. 면제를 신청하는 자본재가 수입시점으로부터 4년을 경과한 경우 세관장을 통해 지

금액 이상 이어야 한다.

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

( 1b ) 지정된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은 상기 (1a)항에 언급된 제출 보증금액에 대한 심의를 실시

b. 면제를 신청하는 자본재가 아래와 같은 경우 세관장의 추천을 득한 후 보세국장

하며 승인시점의 보증금액 예상액을 기재한다. ( 1c )

에게 신청 1 ) 수입시점으로부터 2년을 경과하였으나 4년 미만인 경우; 및

하청 실시를 위해 보세지역에서 국내영역으로 반출되는 각각의 물품에 대해 상기 (1b)항에 언급된 제출 보증금액에서 차감한다.

2 ) 보세지역에 관한 장관령 Nomor 147/PMK.04/2011 발효 이전에 수입

( 1d ) 제출된 잔여 보증금이 하청을 위해 반출되는 물품의 미납 세금보다 적을 경우 보세지역 사

( 4 )

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보증금을 추가하여야 한다. ( 1e )

허가가 취소된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관세영역 외부로부터 반입되었으며 아직 해당 보세지역에 소재하는 자본재에 대해 수입관세 면제 신청을 할 수 없다.

제출되는 보증서가 회사보증(corporate guarantee)인 경우 상기 (1c)에 언급된 보증금을 차감

( 5 )

할 필요가 없다.

보세지역 허가가 취소되기전 발급된 수입관세 면제 승인은 관세영역 외부가 원산지인 관세 미납 물품 또는 허가가 취소된 보세지역 책임하의 물품 관세 프로세스 마무리를 위해 이용 될 수 있다.

( 2 )

39.

상기 (1)항의 보증서 제출 형태 및 절차는 관세 관련 보증서 제출 법령에 의거하여 시행된다.

제92A조 (2), (3)항 수정 및 (3)항과 (4)항 사이에 1개항 즉 (3a)항 삽입 제92A조는 아래와 같이 변경 된다.

제93A조는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제93A조 ( 1 )

제92A조 ( 1 )

40.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장관령147/PMK.04/2011 발효 이전에 수입관세 유예, 소비세 면제 및 수입제세(PDRI) 비과세 혜택을 받고 수입된 자본재 이관에 대해서는 수차례 개정을 거

관세영역 외부 원산지인 물품중 수입관세 및 소비세 미납 물품 또는 허가가 취소된 보세지

쳐 최종 101/PMK.04/2005로 변경된 보세지역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 291/KMK.05/1997이 적

역 책임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용된다.

a. 재수출; b. 수입 및 관세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을 경우 수입관세 및/또는 소비세 및 수입 제세(PDRI) 납부후 국내영역으로 반출 및/또는

( 2 )

보세지역내 장치를 위해 수입된 시점으로부터 4년을 초과하지 않은 상기 (1)항의 자본재 이 관 승인을 위해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보세국에

231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

( 2 )

b. 보세구역에서 타 보세구역으로의 운송을 위한 물품반출 신고서 사본 및 세관 관

리한다.

제93D조 ( 1 )

( 4 )

상기 (2)항의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보세국은 승인서를 발행한다.

( 5 )

상기 (2)항의 신청서가 거절된 경우 보세국은 그 사유를 언급하는 거절 공문을 통보한다.

( 6 )

보세지역내 장치를 위해 수입된 시점으로부터 4년을 경과한 상기 (1)항의 자본재 이관 승인

상기 (1)항의 회사보증(corporate guarantee) 사용 허가 절차는 통관분야의 보증에 관한 법령 이 적용된다.

련 보완 서류 보세국장은 상기 (2)항의 신청서가 완벽하게 접수되면 심사를 시행하며 승인 또는 거절 처

Green 서비스 카테고리를 소지하고 있는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보세지 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물품의 보증을 위해 회사보증(corporate guarantee)을 사용할 수 있다.

a. 보세구역내 보관을 위한 수입물품 신고서 사본 및 기타 세관 관련 보완 서류 또는

( 3 )

232

관세청내 단위 부서간의 추천서 또는 확인서는 전자 미디어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시행될 수 있다.

( 2 )

보세허가와 관련하여 부여되는 승인서 또는 거절서는 신청인에게 전자 미디어 또는 전자메 일을 통해 전달될 수 있다.

을 위해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보세국에 신청서

( 3 )

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사용하는 전자메일 주소는 본 청장령 첨부 I의 기재 양식에 의거 회사가 정식으로 신고 전자메일 주소로 한다.

a. 보세구역내 보관을 위한 수입물품 신고서 사본 및 기타 세관 관련 보완 서류 또는

( 4 )

b. 보세구역에서 타 보세구역으로의 운송을 위한 물품반출 신고서 사본 및 세관 관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이 제출하는 보고서는 제28조에 언급된 전자 미디어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전달되는 hardcopy 및/또는 softcopy 를 말한다.

련 보완 서류 ( 7 )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상기 (6)항의 신청서가 완벽하게 접수되면 심사를 시행 하며 승인 또는 거절 처리한다.

( 8 )

상기 (6)항의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자본재 이관 승인서

42.

제95조 (1)항과 (2)항 사이에 2개항 즉 (1a) 및 (1b)항을 삽입 제95조는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제95조 ( 1 )

를 발행한다. ( 9 )

상기 (6)항의 신청서가 거절된 경우 지역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그 사유를 언급하는 거절 공문을 통보한다.

41.

제93A조 및 94조 사이에 3개조 즉 제93B조, 제 93C조 및 제93D조를 아래와 같이 삽입한다.

제93B조 보세지역 생산품이 생산재로 지정된 경우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보세지역 생산품 을 국내영역으로 반출할 수 있으며, 해당 물품의 반출 제한 규정을 적용 받는다.

제93C조

수입물품 및 수출 목적의 가공, 조립 또는 타 물품 부착 자재 수입에 있어 수입관세 면제 또는 환급 혜택을 받는 회사는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으로 전환가능하다.

( 1a )

상기 (1)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수입물품 및 수출 목적의 가공, 조립 또는 타 물품 부착 자재 수입에 있어 수입관세 면제 또는 환급 혜택을 받는 회사가 보세지역에 관한 장관령 Nomor 147/PMK.04/2011 유효시점에 유효한 회사고유번호 (NIPER)를 소지하고 있으며 공단지역 외 부 또는 산업활동 지역으로 지정된 경작지에 위치한 경우 장관령 Nomor 147/PMK.04/2011 제6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보세지역 사업자 허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아래 자격요건을 충족 할 경우 제4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a. 양호 또는 매우 양호한 reputation 보유; b. 세관신고 서류와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간 및 온라인으로 접속할 수 있는 전산 재고 정보시스템(IT Inventory) 보유; c. 체납된 관세가 없음 및

233


d. 물품 반출입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세관에서 실시간 및 온라인으로 접속 할 수 있는 최소 이전 7일간의 데이터 저장이 가능한 CCTV ( 1b ) 상기 (1a)항에 언급된 규정에 의거한 보세지역사업자 허가 신청은 보세지역에 관한 장관령 Nomor 147/PMK.04/2011 제3회 개정에 관한 장관령 120/PMK.04/2013 발행 시점으로부터 최

( 2 )

제95E조 본 청장령 발효 이전에 허가를 받았으며 수 차례 변경을 거쳐 최종 PER-17/BC/2012로 개정된 청장 령 Nomor PER-57/BC/2011에 부합하는 IT Inventory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보세지역 사업자 또는 보세지역 사업장은 아래와 같은 IT Inventory 활용 규정을 2014.10.1일까지 준수하여야 한다. a. 제26조 (2)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온라인으로 접속 가능 및

수입물품 및 수출 목적의 가공, 조립 또는 타 물품 부착 자재 수입에 있어 수입관세 면제 또

b. 제26조 (2)항 g에 언급된 바와 같이 통관관련 서류와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음

으로 전환되기 이전의 반출은 보세지역 생산품의 국내영역 판매 한도 규정을 적용 받는다.

44.

보세지역에 관한 청장령 PER-57/BC/2011 첨부 II, IV 및 XXII를 수정 본 청장령 첨부 I, II 및 V로 변경함

제95조와 96조 사이에 5개조 즉 제95A조, 제95B조, 제95C조, 제95D조 및 제95E조를 아래와 같이 삽입한다.

제II조

제95A조

본 청장령은 제정일로부터 유효함

보세지역에서 또는 보세지역으로 과세 물품 반출입에 대해서는 과세물품 반입, 반출 및 운송 관련 법령이 적용된다. • 자카르타에서

제95B조 ( 1 )

2013년 12월 24일에 제정됨 수입물품 및 수출 목적의 가공, 조립 또는 타 물품 부착 자재 수입에 있어 수입관세 면제 혜 택을 받는 회사로 향하는 보세지역 생산 물품반출에 대해서는 아래 혜택이 부여된다. a. 수입관세 면제 및/또는 b. 부가세 또는 특별소비세

( 2 )

234

장 6개월 이내에 신청될 수 있다.

는 환급 혜택을 받는 회사에 의해 시행되는 수출 및 보세지역으로의 반출에 있어 보세지역

43.


상기 (1)항에 언급된 보세지역 물품반출에 대해서는 제46조에 언급된 보세지역 생산품의 국 내영역 판매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제95C조 자동허가 제도가 시행된 경우 보세지역 관련 허가 프로세스는 별도로 정한다.

제95D조 본 청장령에 의거 부여된 허가에 대해서는 본 청장령 첨부 VIII에 정한 표준 서비스 시간이 부여된다.

• 관세청장 서명 AGUNG KUSWANDONO


위험도를 활용한 보세구역 세관업무에 대한 규정

관세청 규정 No. Per-20/BC/2013 (2013.5.14)


위험도를 활용한 보세구역 세관업무에 대한 규정

관세청 규정 No. Per-20/BC/2013 (2013.5.14)

238

4.

「보세장치장에 대한 재무부령」(No.143/PMK.04/2011)

5.

「보세지역에 대한 재무부령」(No.147/PMK.04/2011, 여러차례 개정되었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규정 은 재무부령 No.44/PMK.04/2012)

6.

「면세점에 대한 재무부령」(No.37/PMK.04/2013)

제정사항 위 배경과 고려를 바탕으로 「위험도를 활용한 보세구역 세관업무에 대한 관세청 규정」이 제정되어 졌음

배경 a. 보세구역의 관리감독에 있어서 위험관리의 이행을 규정한 「보세지역에 대한 재무 부령」(No.147/PMK.04/2011,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가장 최근 개정 규정은 재 무부령 No.44/PMK.04/2012) 제58조, 「보세장치장에 대한 재무부령」(No.143/ PMK.04/2011) 제 35조, 「면세점에 대한 재무부령」(No.37/PMK.04/2013) 제 38조의 이행을 위하여 b. 세관설비에 대한 규정의 준수와 이행을 독려하고, 보세구역에 제공되는 세관서비 스의 적절한 조절을 위하여 c. 보세구역에 대한 업무를 최적화하고, 보세구역에서 필요한 업무에 대한 위험도의 활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d. 위 a, b, c에 규정된 내용을 고려하여 「위험도를 활용한 보세구역 세관업무에 대 한 관세청 규정」이 제정되어져아만 함

고려 1.

1995년 제10호 법률 「관세법」(1995년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제75호 및 부록 제3612호)과 개정된 2006년 제17호 법률 「관세법」(2006년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제93호 및 부록 제4,661호)

2.

1995년 제11호 법률 「소비세법」(1995년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제76호 및 부록 제3613호)과 개정된 2007년 제39호 법률 「관세법」「면세점에 대한 재무부령」(No.37/PMK.04/2013)(2007년 인도네시아공 화국 관보 제105호 및 부록 제4,755호)

3.

2009년 대통령령 제32호 「보세구역에 대한 대통령령」(2009년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제61호 및 부 록 제4,998호)

239


제1장 총칙

( 4 )

240

(2)항에 규정된 위험도의 결정절차는 추가적인 관세청의 훈령에 따라 결정된다.

제3조

제1조 이 규정에서

1.


제2조 1항에 규정된 위험도는 아래의 조치를 결정함에 활용된다.

보세구역이라 함은 수입관세의 부과 보류를 목적으로 화물을 장치하기 위한 건물, 장소, 또는 지 역을 말한다.

a. 허가업무

2.

청장이라 함은 관세청장을 말한다.

c. 위 a와 b에 포함되지 않는 관세와 소비세 업무

3.

세관이라 함은 관련 법규정에 의거하여 관세업무를 수행하는 관세청에 소속된 조직을 말한다.

4.

공무원이라 함은 관세법에 의거하여 특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특정 지위에 보직된 세관공무원을 말 한다.

5.

이 규정에서 전산서비스시스템(SKP)라 함은 세관이 세관업무를 수행하고 감독하기 위한 전산시스 템을 말한다.

b. 운영활동업무

제3장 허가업무에서 위험도의 활용 제4조 제3조의 a항에서의 허가업무에서의 위험도 활용은 아래 내역을 포함한다. a. 허가신청 제출절차 b. 제출서류 구성

제2장 위험도

c. 허가제출 심사 d. 승인 또는 기각의 통지절차

제2조 ( 1 )

보세구역에서의 세관업무는 아래와 같이 분류되어지는 보세구역업체의 위험도에 근거하여 수행되어진다.

( 2 )

( 1 )

제2조 1항 a에 규정된 녹색 업무 등급에 해당되는 보세구역업체는 아래 규정에 따른 허가

a. 녹색 업무 등급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b. 황색 업무 등급

a. 아래 방법에 의한 허가신청과 첨부서류의 제출

c. 적색 업무 등급

1 ) e메일 또는

보세구역업체 등의 위험도는 세관등록 내역, 규정위반 내역, 의무이행 내역, 전산재고관리

2 ) 전자자료저장매체

(IT-inventory)시스템의 활용, 장치 화물이나 생산물의 유형, 보세구역업체의 소재 위치 등 에 따라 결정된다. ( 3 )

제5조

(1)항에 규정된 보세구역업체의 위험도는 변동 가능하며 공표될 수 있다.

a. 제출자료의 적합 여부와 유효성 심사는 전산서비스시스템(SKP)에 의해 이루어지 고, 규정에 따라 필요시에는 물품검사와 현장심사 이행 b. 보세구역업체에게 전자적 승인 또는 기각의 통지는 e메일 또는 다른 전자매체의 방법으로 이행

241


( 2 )


1항 C에 규정된 전자적 승인 또는 기각은 세관공무원의 서명과 유효한 스탬프가 없는 채

242

a. 수입되는 화물의 감독

로 전산서비스시스템(SKP)에 의해 출력되어지며, 이는 공문서로서 유효한 증빙자료로 사용

b. 봉인의 제거

될 수 있다.

c. 잉여물품의 감독 d. 화물 장치의 감독

제6조 ( 1 )

제2조 1항 b에 규정된 황색 업무 등급에 해당되는 보세구역업체는 아래 규정에 따른 허가

e. 물품검사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f. 화물적재 감독

a. 전자자료저장매체에 의한 허가신청과 첨부서류의 제출

g. 봉인의 부착

b. 승인 전에 물품검사 또는 물품검사 생략에 따른 신청내역 심사

h. 수출되는 화물의 감독

c. 승인 또는 기각의 통지는 팩시밀리 또는 수작업으로 이행

i. 담보 종류 j. 세관서류에 대한 주기적인 통지

제7조 제2조 1항 c에 규정된 적색 업무 등급에 해당되는 보세구역업체는 아래 규정에 따른 허가업무 수행

( 2 )

보세구역 업무수행에서 위험도 활용을 의한 (1)항 a목 ~ j목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추가적 인 관세청 훈령으로 규정된다.

이 가능하다 a. 전자자료저장매체에 의한 허가신청과 첨부서류의 제출, 그리고 원본서류 제출 b. 승인 전에 물품검사 또는 물품검사 생략에 따른 신청내역 심사 c. 승인 또는 기각의 통지는 수작업으로 이행

제8조 ( 1 )

( 2 )

제5장 보세구역에서 관세소비세업무 외의 사항에 대한 위험도 활용

세관장은 주기적으로 제 5조의 규정에 따른 녹색 업무 등급의 보세구역업체 허가내역을 심 사하여야 한다.

제10조

1항에 따른 심사의 결과는 보세구역업체의 위험도를 재분류함에 사용되어진다.

보세구역에서 제3조 (c)항에 규정된 관세소비세 이외의 업무에서 위험도를 활용함에 있어서는 적색 업무등급의 보세구역을 우선적으로 감독하는 것에 기초하여 해당 보세구역에 세관공무원을 적절히 배치한다.

제4장 보세구역 업무수행에서 위험도 활용 제6장 결어

제9조

이 관세청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1 )

제3조 (b)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에서 위험도 활용은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243


• 자카르타에서 제정 2013. 5. 24.

• 관세청장 아궁 꾸스완도노


244

인도네시아 보세지역 (KAWASAN BERIKAT) 관련 규정집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247



4.

5.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DENGAN RAHMAT TUHAN YANG MAHA ESA

6.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Menimbang

Mengingat

:

:

a. bahwa berdasarkan ketentuan Pasal 45 ayat (2) Undang-Undang Nomor 10 Tahun 1995 tentang Kepabeanan sebagaimana telah diubah dengan Undang-Undang Nomor 17 Tahun 2006, barang yang telah diolah atau digabungkan, barang yang tidak diolah dan/atau barang lainnya dapat dikeluarkan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untuk diimpor untuk dipakai atas persetujuan Pejabat Bea dan Cukai dan dipungut Bea Masuk berdasarkan tarif dan nilai pabean yang ditetapkan dengan Peraturan Menteri Keuangan; b. bahwa berdasarkan pertimbangan sebagaimana dimaksud pada huruf a di atas, dan dalam rangka melaksanakan ketentuan Pasal 15 ayat (3), Pasal 19 ayat (9) dan Pasal 48 Peraturan Pemerintah Nomor 32 Tahun 2009 tentang Tempat Penimbunan Berikat, perlu menetapkan Peraturan Menteri Keuangan tentang Kawasan Berikat; 1. Undang-Undang Nomor 6 Tahun 1983 tentang Ketentuan Umum dan Tata Cara Perpajak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1983 Nomor 49, Tambah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3262), sebagaimana telah beberapa kali diubah terakhir dengan Undang-Undang Nomor 16 Tahun 2009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2009 Nomor 62, Tambah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4999); 2. Undang-Undang Nomor 7 Tahun 1983 tentang Pajak Penghasil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1983 Nomor 50, Tambah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3263) sebagaimana telah beberapa kali diubah terakhir dengan UndangUndang Nomor 36 Tahun 2008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2008 Nomor 133, Tambah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4893); 3. Undang-Undang Nomor 8 Tahun 1983 tentang Pajak Pertambahan Nilai da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1983 Nomor 51, Tambah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3264), sebagaimana telah beberapa kali diubah terakhir dengan Undang-Undang Nomor 42 Tahun 2009

7.

8.

248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2009 Nomor 150, Tambah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5069); Undang-Undang Nomor 10 Tahun 1995 tentang Kepabean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1995 Nomor 75, Tambah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3612) sebagaimana telah diubah dengan Undang-Undang Nomor 17 Tahun 2006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2006 Nomor 93, Tambah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4661); Undang-Undang Nomor 11 Tahun 1995 tentang Cukai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1995 Nomor 76, Tambah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3613) sebagaimana telah diubah dengan Undang-Undang Nomor 39 Tahun 2007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2007 Nomor 105, Tambah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4755); Undang-Undang Nomor 36 Tahun 2000 tentang Penetapan Peraturan Pemerintah Pengganti Undang-Undang Nomor 1 Tahun 2000 tentang Kawasan Perdagangan Bebas dan Pelabuhan Bebas menjadi UndangUndang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2000 Nomor 251, Tambah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4053) sebagaimana telah diubah dengan Undang-Undang Nomor 44 Tahun 2007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2007 Nomor 130, Tambah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4775); Peraturan Pemerintah Nomor 32 Tahun 2009 tentang Tempat Penimbunan Berikat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2009 Nomor 61, Tambah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4998); Keputusan Presiden Nomor 56/P Tahun 2010; MEMUTUSKAN:

Menetapkan

:

PERATURAN BERIKAT.

MENTERI

KEUANGAN TENTANG

KAWASAN

BAB I KETENTUAN UMUM Pasal 1 Dalam Peraturan Menteri Keuangan ini yang dimaksud dengan: 1. Undang-Undang Kepabeanan adalah Undang-Undang Nomor 10 Tahun 1995 tentang Kepabeanan sebagaimana telah diubah dengan Undang-Undang Nomor 17 Tahun 2006. 2. Undang-Undang Cukai adalah Undang-Undang Nomor 11 Tahun 1995 tentang Cukai sebagaimana telah diubah dengan Undang-Undang Nomor 39 Tahun 2007. 3. Tempat Penimbunan Berikat adalah bangunan, tempat, atau kawasan yang memenuhi persyaratan tertentu yang digunakan untuk menimbun barang dengan tujuan tertentu dengan mendapatkan penangguhan Bea Masuk. 4. Kawasan Berikat adalah Tempat Penimbunan Berikat untuk menimbun barang impor dan/atau barang yang berasal dari tempat lain

249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dalam daerah pabean guna diolah atau digabungkan, yang hasilnya terutama untuk diekspor.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adalah badan hukum yang melakukan kegiatan menyediakan dan mengelola kawasan untuk kegiatan pengusahaan Kawasan Berikat. Pengusaha Kawasan Berikat adalah badan hukum yang melakukan kegiatan pengusahaan Kawasan Berikat. Pengusaha di Kawasan Berikat merangkap Penyelenggara di Kawasan Berikat, yang selanjutnya disingkat PDKB, adalah badan hukum yang melakukan kegiatan pengusahaan Kawasan Berikat yang berada di dalam Kawasan Berikat milik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yang statusnya sebagai badan hukum yang berbeda. Kegiatan Pengolahan adalah kegiatan: a. mengolah barang dan bahan dengan atau tanpa Bahan Penolong menjadi barang hasil produksi dengan nilai tambah yang lebih tinggi, termasuk perubahan sifat dan fungsinya; dan/atau b. budidaya flora dan fauna. Kegiatan Penggabungan adalah menggabungkan barang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yang bersangkutan sebagai produk utama dengan barang jadi yang berasal dari impor, dari Kawasan Berikat lain, dan/atau dar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Barang Modal adalah barang yang digunakan oleh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berupa: a. peralatan untuk pembangunan, perluasan, atau konstruksi Kawasan Berikat; b. mesin; dan c. cetakan (moulding), tidak meliputi bahan dan perkakas untuk pembangunan, perluasan, atau kontruksi Kawasan Berikat serta suku cadang yang dimasukkan tidak bersamaan dengan Barang Modal yang bersangkutan. Bahan Baku adalah barang dan bahan yang akan diolah menjadi barang hasil produksi yang mempunyai nilai guna yang lebih tinggi. Bahan Penolong adalah barang dan bahan selain Bahan Baku yang digunakan dalam Kegiatan Pengolahan atau Kegiatan Penggabungan yang berfungsi membantu dalam proses produksi. Sisa Bahan Baku adalah Bahan Baku yang masih tersisa yang tidak digunakan lagi dalam proses produksi.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adalah hasil dari Kegiatan Pengolahan atau Kegiatan Pengolahan dan Kegiatan Penggabungan sesuai yang tercantum dalam keputusan mengenai penetapan izin sebagai Kawasan Berikat. Kawasan Perdagangan Bebas dan Pelabuhan Bebas, yang selanjutnya disebut Kawasan Bebas, adalah suatu kawasan yang berada dalam wilayah hukum Negara Kesatuan Republik Indonesia yang terpisah dari daerah pabean, sehingga bebas dari pengenaan Bea Masuk, Pajak Pertambahan Nilai (PP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PPnBM), dan Cukai. Pajak Dalam Rangka Impor yang selanjutnya disingkat PDRI adalah Pajak Pertambahan Nilai (PP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PPnBM), dan/atau Pajak Penghasilan (PPh) Pasal 22 Impor.


17. 18. 19. 20.

21. 22. 23. 24.

250

Orang adalah orang perseorangan atau badan hukum. Menteri adalah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Direktur Jenderal adalah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Kantor Wilayah atau Kantor Pelayanan Utama adalah Kantor Wilayah atau Kantor Pelayanan Utama di lingkungan 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 tempat dipenuhinya kewajiban pabean sesuai dengan Undang-Undang Kepabeanan dan Undang-Undang Cukai. Kantor Pabean adalah kantor dalam lingkungan 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 tempat dipenuhinya kewajiban pabean sesuai dengan Undang-Undang Kepabeanan dan Undang-Undang Cukai. Pejabat Bea dan Cukai adalah pegawai 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 yang ditunjuk dalam jabatan tertentu untuk melaksanakan tugas tertentu. Petugas Bea dan Cukai adalah pegawai 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 yang bertugas di Kawasan Berikat. Badan Pengusahaan Kawasan Bebas adalah Badan Pengusahaan Kawasan Perdagangan Bebas dan Pelabuhan Bebas.

Pasal 2 (1) Kawasan Berikat merupakan kawasan pabean dan sepenuhnya berada di bawah pengawasan 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 (2) Dalam rangka pengawasan terhadap Kawasan Berikat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apat dilakukan pemeriksaan pabean dengan tetap menjamin kelancaran arus barang. (3) Pemeriksaan pabe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ilakukan secara selektif berdasarkan manajemen risiko. (4) Berdasarkan manajemen risiko, terhadap Kawasan Berikat dapat diberikan kemudahan kepabeanan dan cukai berupa: a. kemudahan pelayanan perijinan; b. kemudahan pelayanan kegiatan operasional; c. pemberian pintu tambahan; dan/atau d. kemudahan kepabeanan dan cukai selain sebagaimana dimaksud pada huruf a, huruf b, dan huruf c. Pasal 3 (1) Di dalam Kawasan Berikat dilakukan penyelenggaraan dan pengusahaan Kawasan Berikat. (2) Penyelenggaraan Kawasan Berikat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lakukan oleh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yang berbadan hukum Indonesia dan berkedudukan di Indonesia. (3)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melakukan kegiatan menyediakan dan mengelola kawasan untuk kegiatan pengusahaan Kawasan Berikat. (4) Dalam 1 (satu) penyelenggaraan Kawasan Berikat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apat dilakukan 1 (satu) atau lebih pengusahaan Kawasan Berikat. (5) Pengusahaan Kawasan Berikat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lakukan oleh: 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b. PDKB.

251



(6)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5) melakukan kegiatan menimbun barang impor dan/atau barang yang berasal dar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guna diolah atau digabungkan, yang hasilnya terutama untuk diekspor. (7)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5) harus berbadan hukum Indonesia dan berkedudukan di Indonesia. Pasal 4 (1) Kawasan Berikat harus berlokasi di kawasan industri. (2) Dikecualikan dari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Kawasan Berikat dapat berlokasi di kawasan budidaya yang diperuntukkan bagi kegiatan industri berdasarkan rencana tata ruang wilayah yang ditetapkan sesuai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sepanjang Kawasan Berikat tersebut diperuntukkan bagi: a. perusahaan yang menggunakan Bahan Baku dan/atau proses produksinya memerlukan lokasi khusus; b. perusahaan industri mikro dan kecil; dan/atau c. perusahaan industri yang akan menjalankan industri di daerah kabupaten atau kota yang belum memiliki kawasan industri atau yang telah memiliki kawasan industri namun seluruh kavling industrinya telah habis. (3) Luas lokasi untuk Kawasan Berikat di kawasan budidaya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paling sedikit 10.000 m2 (sepuluh ribu meter persegi) dalam satu hamparan. (4) Di dalam lokasi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dapat terdiri dari 1 (satu) atau lebih PDKB. BAB II PENDIRIAN KAWASAN BERIKAT Pasal 5

(1) Kawasan atau tempat yang akan dijadikan sebagai Kawasan Berikat

harus memenuhi persyaratan sebagai berikut: a. terletak di lokasi yang dapat langsung dimasuki dari jalan umum dan dapat dilalui oleh kendaraan pengangkut peti kemas; b. mempunyai batas-batas yang jelas berupa pagar pemisah dengan tempat atau bangunan lain; c. tidak berhubungan langsung dengan bangunan lain; d. mempunyai satu pintu utama untuk pemasukan dan pengeluaran barang yang dapat dilalui kendaraan; dan e. digunakan untuk melakukan kegiatan industri pengolahan Bahan Baku menjadi barang hasil produksi. (2) Dalam hal kawasan atau tempat yang akan dijadikan sebagai Kawasan Berikat diajukan oleh perusahaan yang menggunakan Bahan Baku dan/atau proses produksinya memerlukan lokasi khusus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4 ayat (2) huruf a, harus memenuhi persyaratan sebagai berikut: a. mempunyai batas-batas yang jelas dengan tempat atau bangunan lain;

b. c. d.

252

tidak berhubungan langsung dengan tempat atau bangunan lain; mempunyai satu pintu utama untuk pemasukan dan pengeluaran barang; dan digunakan untuk melakukan kegiatan industri pengolahan Bahan Baku menjadi barang hasil produksi.

Pasal 6 (1)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pemberi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untuk jangka waktu tertentu ditetapkan oleh Direktur Jenderal atas nama Menteri. (2)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pemberi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kaligus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untuk jangka waktu tertentu ditetapkan oleh Direktur Jenderal atas nama Menteri. (3) Pemberian izin PDKB untuk jangka waktu tertentu ditetapkan oleh Direktur Jenderal atas nama Menteri. (4) Dalam hal Kawasan Berikat berada di kawasan industri, izi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ayat (2), dan ayat (3), berlaku sampai dengan izin usaha industri dari instansi terkait dan/atau izin Kawasan Berikat dicabut. (5) Dalam hal Kawasan Berikat berada di kawasan budidaya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4 ayat (2), berlaku ketentuan sebagai berikut: a.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berikan untuk jangka waktu paling lama 5 (lima) tahun dan dapat diperpanjang dengan mengajukan permohonan kepada Direktur Jenderal; b.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kaligus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an izin PDKB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diberikan untuk jangka waktu paling lama 3 (tiga) tahun dan dapat diperpanjang dengan mengajukan permohonan kepada Direktur Jenderal. (6) Jangka waktu pemberlakuan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izin PDKB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5) huruf b, tidak dapat melebihi jangka waktu pemberlakuan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5) huruf a. Pasal 7

(1) Untuk mendapatkan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ihak yang akan menjadi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mengajukan permohonan kepada Direktur Jenderal melalui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2)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apat diajukan: a. sebelum fisik bangunan berdiri khusus untuk Kawasan Berikat yang berlokasi di kawasan industri; atau b. sesudah fisik bangunan berdiri.

253


(3)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arus dilampiri

(4)

(5)

(6)

(7)

(8)

dengan: a. bukti kepemilikan atau penguasaan suatu kawasan, tempat, atau bangunan yang mempunyai batas-batas yang jelas berikut peta lokasi/tempat dan rencana tata letak/denah yang akan dijadikan Kawasan Berikat; b. bukti-bukti bahwa lokasi yang akan dijadikan Kawasan Berikat terletak di kawasan industri atau kawasan budidaya yang diperuntukkan bagi kegiatan industri berdasarkan rencana tata ruang wilayah yang ditetapkan sesuai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c. surat izin tempat usaha, dokumen lingkungan hidup, dan izin lainnya yang diperlukan dari instansi teknis terkait; dan d. pengukuhan sebagai Pengusaha Kena Pajak dan bukti telah menyampaikan Surat Pemberitahuan Tahunan Pajak Penghasilan tahun pajak terakhir bagi yang sudah wajib menyampaikan Surat Pemberitahuan Tahunan. Pihak yang akan menjadi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harus sudah mendapatkan Surat Pemberitahuan Registrasi (SPR) dari 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 atau sedang dalam proses pengurusan untuk mendapatkan Surat Pemberitahuan Registrasi (SPR) di 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 Berdasarkan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Kepala Kantor Pabean melakukan penelitian dan meneruskan berkas permohonan kepada Direktur Jenderal dalam jangka waktu paling lama 15 (lima belas) hari kerja sejak permohonan diterima dengan disertai: a. berita acara pemeriksaan; dan b. rekomendasi dari Kepala Kantor Pabean. Direktur Jenderal atas nama Menteri memberikan persetujuan atau penolakan atas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5), dalam jangka waktu paling lama 10 (sepuluh) hari kerja sejak permohonan diterima secara lengkap oleh Direktur Jenderal.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5) disetujui, Direktur Jenderal atas nama Menteri menerbitkan keputusan mengenai: a. izin prinsip pendirian Kawasan Berikat at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huruf a; atau b.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pemberi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at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huruf b.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5) ditolak, Direktur Jenderal menyampaikan surat penolaka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olakan.

Pasal 8 (1) Untuk mendapatkan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kaligus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pihak yang akan menjadi Pengusaha Kawasan Berikat mengajukan permohonan kepada Direktur Jenderal melalui


254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2)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anya dapat (3)

(4)

(5)

(6)

(7)

(8)

diajukan setelah fisik bangunan berdiri untuk produksi, gudang, ruangan dan sarana kerja bagi Petugas Bea dan Cukai.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arus dilampiri dengan: a. bukti kepemilikan atau penguasaan suatu tempat atau bangunan yang mempunyai batas-batas yang jelas berikut peta lokasi/tempat dan rencana tata letak/denah yang akan dijadikan Kawasan Berikat; b. bukti-bukti bahwa lokasi yang akan dijadikan Kawasan Berikat terletak di kawasan industri atau kawasan budidaya yang diperuntukkan bagi kegiatan industri berdasarkan rencana tata ruang wilayah yang ditetapkan sesuai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di bidang rencana tata ruang wilayah; c. surat izin tempat usaha, surat izin usaha industri, dokumen lingkungan hidup, dan izin lainnya yang diperlukan dari instansi teknis terkait; dan d. pengukuhan sebagai Pengusaha Kena Pajak dan bukti telah menyampaikan Surat Pemberitahuan Tahunan Pajak Penghasilan tahun pajak terakhir bagi yang sudah wajib menyampaikan Surat Pemberitahuan Tahunan. Pihak yang akan menjadi Pengusaha Kawasan Berikat harus sudah mendapatkan Surat Pemberitahuan Registrasi (SPR) dari 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 atau sedang dalam proses pengurusan untuk mendapatkan Surat Pemberitahuan Registrasi (SPR) di 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 Berdasarkan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Kepala Kantor Pabean melakukan penelitian dan meneruskan berkas permohonan kepada Direktur Jenderal dalam jangka waktu paling lama 15 (lima belas) hari kerja sejak permohonan diterima dengan disertai: a. berita acara pemeriksaan; dan b. rekomendasi dari Kepala Kantor Pabean. Direktur Jenderal atas nama Menteri memberikan persetujuan atau penolakan at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alam jangka waktu paling lama 10 (sepuluh) hari kerja sejak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5) diterima secara lengkap oleh Direktur Jenderal.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setujui, Direktur Jenderal atas nama Menteri menerbitkan keputusan mengenai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pemberi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kaligus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tolak, Direktur Jenderal menyampaikan surat penolaka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olakan.

Pasal 9 (1) Untuk mendapatkan izin PDKB, pihak yang akan menjadi PDKB

255


(2) (3)

(4)

(5)

(6)

(7) (8)

mengajukan permohonan kepada Direktur Jenderal melalui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anya dapat diajukan setelah fisik bangunan untuk produksi, gudang, ruangan, dan sarana kerja bagi Petugas Bea dan Cukai berdiri.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arus dilampiri dengan: a. bukti kepemilikan atau penguasaan suatu tempat atau bangunan yang mempunyai batas-batas yang jelas berikut peta lokasi/tempat dan rencana tata letak/denah PDKB; b. bukti-bukti bahwa lokasi yang diajukan terletak di kawasan industri atau kawasan budidaya yang diperuntukkan bagi kegiatan industri berdasarkan rencana tata ruang wilayah yang ditetapkan sesuai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di bidang rencana tata ruang wilayah; c. surat izin usaha industri, dokumen lingkungan hidup, dan izin lainnya yang diperlukan dari instansi teknis terkait; d. pengukuhan sebagai Pengusaha Kena Pajak dan bukti telah menyampaikan Surat Pemberitahuan Tahunan Pajak Penghasilan tahun pajak terakhir bagi yang sudah wajib menyampaikan Surat Pemberitahuan Tahunan; dan e. rekomendasi dari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ihak yang akan menjadi PDKB harus sudah mendapatkan Surat Pemberitahuan Registrasi (SPR) dari 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 atau sedang dalam proses pengurusan untuk mendapatkan Surat Pemberitahuan Registrasi (SPR) di 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 Berdasarkan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Kepala Kantor Pabean melakukan penelitian dan meneruskan berkas permohonan kepada Direktur Jenderal dalam jangka waktu paling lama 15 (lima belas) hari kerja sejak permohonan diterima dengan disertai: a. berita acara pemeriksaan; dan b. rekomendasi dari Kepala Kantor Pabean. Direktur Jenderal atas nama Menteri memberikan persetujuan atau penolakan at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alam jangka waktu paling lama 10 (sepuluh) hari kerja sejak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5) diterima secara lengkap oleh Direktur Jenderal.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setujui, Direktur Jenderal atas nama Menteri menerbitkan keputusan mengenai pemberian izin PDKB.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tolak, Direktur Jenderal menyampaikan surat penolaka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olakan.

Pasal 10 (1) Perusahaan yang telah memperoleh izin prinsip pendirian Kawasan Berikat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7 ayat (7) huruf a, harus menyelesaikan pembangunan fisik paling sedikit bangunan untuk produksi, gudang, ruangan dan sarana kerja bagi Petugas Bea dan


(2) (3) (4) (5) (6)

(7)

(8)

(9)

256

Cukai, dalam jangka waktu paling lama 2 (dua) tahun terhitung sejak tanggal izin prinsip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Dalam jangka waktu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 dalam Kawasan Berikat harus sudah terdapat Pengusaha Kawasan Berikat, PDKB, dan/atau Penyelenggara Gudang Berikat.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harus menyampaikan pemberitahuan secara tertulis kepada Kepala Kantor Pabean untuk dilakukan pemeriksaan fisik bangunan, setelah fisik bangunan berdiri. Pemberitah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harus dilampiri dengan laporan saldo awal atas Barang Modal dan peralatan perkantoran yang berada di Kawasan Berikat. Berdasarkan pemberitah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Kepala Kantor Pabean melakukan pemeriksaan fisik bangunan yang kemudian dituangkan dalam berita acara pemeriksaan. Kepala Kantor Pabean meneruskan berita acara pemeriksa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5) kepada Direktur Jenderal untuk dimintakan persetujuan, dalam jangka waktu paling lama 15 (lima belas) hari kerja terhitung sejak pemberitah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Atas penerusan berita acara pemeriksa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6), Direktur Jenderal atas nama Menteri memberikan persetujuan atau penolakan dalam jangka waktu paling lama 10 (sepuluh) hari kerja terhitung sejak berita acara pemeriksaan diterima secara lengkap oleh Direktur Jenderal. Dalam hal pemberitah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5) disetujui, Direktur Jenderal atas nama Menteri menerbitkan keputusan mengenai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pemberi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Dalam hal pemberitah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5) ditolak, Direktur Jenderal menyampaikan surat penolaka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olakan.

Pasal 11 Perusahaan dan/atau orang yang bertanggungjawab terhadap perusahaan yang pernah melakukan tindak pidana kepabeanan dan/atau cukai yang telah mempunyai kekuatan hukum yang tetap dan/atau yang telah dinyatakan pailit oleh pengadilan, tidak dapat diberikan persetujuan sebagai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engusaha Kawasan Berikat, dan/atau PDKB selama 10 (sepuluh) tahun terhitung sejak selesai menjalani hukuman pidana dan/atau penetapan pailit. Pasal 12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harus menyampaikan pemberitahuan secara tertulis kepada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tentang saat akan dimulainya kegiatan Kawasan Berikat dengan melampirkan: a. saldo awal Barang Modal dan peralatan perkantoran; dan b. saldo awal persediaan Bahan Baku, bahan dalam proses, dan barang jadi.

257


Pasal 13 (1)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apat mengajukan permohonan perpanjangan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izin PDKB sebelum jangka waktu penetapan dan/atau izi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6 ayat (5) berakhir . (2) Permohonan perpanjang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ajukan kepada Direktur Jenderal melalui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yang dilampiri dengan: a.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engusaha Kawasan Berikat, dan/atau PDKB yang bersangkutan; b. bukti kepemilikan atau penguasaan suatu tempat atau bangunan yang mempunyai batas-batas yang jelas berikut peta lokasi/tempat dan tata letak/denah Kawasan Berikat; c. surat izin usaha industri dan izin lainnya yang diperlukan dari instansi teknis terkait; d. pengukuhan sebagai Pengusaha Kena Pajak dan bukti telah menyampaikan Surat Pemberitahuan Tahunan Pajak Penghasilan tahun pajak terakhir; dan e. rekomendasi dari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bagi PDKB. (3) Berdasarkan permohonan perpanjang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Kepala Kantor Pabean melakukan penelitian dan meneruskan berkas permohonan kepada Direktur Jenderal dalam jangka waktu paling lama 7 (tujuh) hari kerja sejak permohonan diterima dengan disertai rekomendasi. (4) Direktur Jenderal atas nama Menteri memberikan persetujuan atau penolakan at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alam jangka waktu paling lama 10 (sepuluh) hari kerja sejak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diterima secara lengkap oleh Direktur Jenderal. (5) Dalam hal permohonan perpanjang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setujui, Direktur Jenderal atas nama Menteri menerbitkan keputusan mengenai perpanjangan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izin PDKB dalam jangka waktu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6 ayat (5) dan ayat (6). (6) Dalam hal permohonan perpanjang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tolak, Direktur Jenderal menyampaikan surat penolaka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olakan. (7) Dalam hal permohonan perpanjangan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izin PDKB, diajukan sebelum melewati batas waktu untuk melakukan perpanjang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an belum mendapat persetujuan perpanjangan sampai dengan izin tersebut berakhir, terhadap pemasukan barang ke Kawasan Berikat tidak mendapatkan fasilitas penangguhan Bea Masuk, pembebasan Cukai, dan/atau tidak dipungut PDRI.


258

BAB III PERLAKUAN KEPABEANAN, CUKAI, DAN PERPAJAKAN Pasal 14 (1) Penangguhan Bea Masuk, pembebasan Cukai, dan tidak dipungut PDRI diberikan terhadap barang yang dimasukkan ke Kawasan Berikat berupa: a. Bahan Baku dan Bahan Penolong asal luar daerah pabean untuk diolah lebih lanjut; b. Barang Modal asal luar daerah pabean dan Barang Modal dari Kawasan Berikat lain yang dipergunakan di Kawasan Berikat; c. peralatan perkantoran asal luar daerah pabean yang dipergunakan oleh Pengusaha Kawasan Berikat dan/atau PDKB; d. barang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lain untuk diolah lebih lanjut atau dijadikan Barang Modal untuk proses produksi; e. barang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yang dimasukkan kembali dari luar daerah pabean ke Kawasan Berikat; f. barang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yang dimasukkan kembali dari Tempat Penyelenggaraan Pameran Berikat (TPPB) ke Kawasan Berikat; g. barang jadi asal luar daerah pabean yang dimasukkan ke Kawasan Berikat untuk digabungkan dengan barang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yang semata-mata untuk diekspor; dan/atau h. pengemas dan alat bantu pengemas asal luar daerah pabean dan/atau Kawasan Berikat lainnya yang dimasukkan ke Kawasan Berikat untuk menjadi satu kesatuan dengan barang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2) Pajak Pertambahan Nilai (PPN) atau Pajak Pertambahan Nilai (PPN) da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PPnBM) tidak dipungut atas: a. pemasukan barang dar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ke Kawasan Berikat untuk diolah lebih lanjut; b. pemasukan kembali barang d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dalam rangka subkontrak dari Kawasan Berikat lain atau perusahaan industri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ke Kawasan Berikat; c. pemasukan kembali mesin dan/atau cetakan (moulding) dalam rangka peminjaman dari Kawasan Berikat lain atau perusahaan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ke Kawasan Berikat; d. pemasuk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lain, atau perusahaan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yang Bahan Baku untuk menghasilkan hasil produksi berasal dar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untuk diolah lebih lanjut oleh Kawasan Berikat; e. pemasukan hasil produksi yang berasal dari Kawasan Berikat lain, atau perusahaan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yang Bahan Baku untuk menghasilkan hasil produksi tersebut berasal dar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yang semata-mata akan digabungkan dengan barang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untuk diekspor; atau f. pemasukan pengemas dan alat bantu pengemas dar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ke Kawasan Berikat untuk menjadi satu

259


kesatuan deng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3) Pembebasan Cukai diberikan atas Barang Kena Cukai (BKC) yang dimasukkan dar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ke Kawasan Berikat untuk diolah lebih lanjut oleh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4) Penangguhan Bea Masuk, pembebasan Cukai, pembebasan Pajak Pertambahan Nilai (PPN) atau Pajak Pertambahan Nilai (PPN) da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PPnBM), tidak dipungut Pajak Penghasilan (PPh) Pasal 22 Impor, diberikan atas pemasukan barang dari Kawasan Bebas yang akan diolah lebih lanjut dan/atau digabungkan dengan hasil produksi di Kawasan Berikat. (5) Untuk mendapatkan fasilitas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4) pengusaha di Kawasan Bebas harus mendapat izin dari Badan Pengusahaan Kawasan Bebas. (6) Barang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ayat (2), ayat (3), dan ayat (4), bukan merupakan barang untuk dikonsumsi di Kawasan Berikat, seperti makanan, minuman, bahan bakar minyak, dan pelumas. Pasal 15 Peralatan perkantoran yang dapat diberikan penangguhan Bea Masuk, pembebasan Cukai, dan tidak dipungut PDRI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14 ayat (1) huruf c adalah peralatan perkantoran yang memenuhi kriteria sebagai berikut : a. digunakan untuk menunjang administrasi pengelolaan pemasukan dan pengeluaran barang ke dan dari Kawasan Berikat; b. tidak bersifat habis pakai; c. mudah dilakukan pengawasan oleh Petugas Bea dan Cukai; d. dalam jumlah yang wajar; dan e. diberikan dengan mengutamakan kepentingan pengembangan industri dalam negeri. Pasal 16 (1) Pajak Pertambahan Nilai (PPN) atau Pajak Pertambahan Nilai (PPN) da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PPnBM) tidak dipungut atas: a. pengeluar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yang Bahan Baku untuk menghasilkan hasil produksi berasal dar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ke Kawasan Berikat lainnya; b. pengeluaran Bahan Baku dan Bahan Penolong, cetakan (moulding), dan/atau mesin, dalam rangka subkontrak dari Kawasan Berikat kepada Kawasan Berikat lainnya atau perusahaan industri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c. pengeluaran barang yang rusak dan/atau apkir (reject) asal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yang sama sekali tidak diproses d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panjang barang tersebut dikembalikan ke perusahaan tempat asal barang; dan d. pengeluaran mesin dan/atau cetakan (moulding) dalam rangka peminjaman ke perusahaan industri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dan Kawasan Berikat lainnya, sepanjang mesin dan/atau


260

cetakan (moulding) tersebut digunakan untuk memproduksi barang hasil produksi yang akan diserahkan kepada pemberi pinjaman dari Kawasan Berikat asal. (2) Bea Masuk, Cukai, dan/atau PDRI dipungut atas barang serta hasil produksi asal impor yang dikeluarkan dar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3) Pajak Pertambahan Nilai (PPN) atau Pajak Pertambahan Nilai (PPN) da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PPnBM), dan Cukai, dipungut atas barang asal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yang dikeluarkan dar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4) Pembebasan Bea Masuk, pembebasan Cukai, tidak dipungut Pajak Pertambahan Nilai (PPN) atau Pajak Pertambahan Nilai (PPN) da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PPnBM), dan/atau tidak dipungut Pajak Penghasilan (PPh) Pasal 22 Impor, diberikan atas pengeluaran barang dari Kawasan Berikat termasuk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pada pengusaha di Kawasan Bebas yang telah mendapat izin usaha dari Badan Pengusahaan Kawasan Bebas. Pasal 17 (1) Pengeluaran barang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yang ditujukan kepada Orang yang memperoleh fasilitas penangguhan atau pembebasan Bea Masuk dan pembebasan Cukai, diberikan penangguhan atau pembebasan Bea Masuk dan pembebasan Cukai. (2) Pengeluaran barang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yang ditujukan kepada perusahaan penerima fasilitas pembebasan atau fasilitas pengembalian Bea Masuk atas impor barang dan bahan untuk diolah, dirakit, atau dipasang pada barang lain dengan tujuan untuk diekspor, tidak diberikan pembebasan Bea Masuk dan pembebasan Cukai. (3) Atas pengeluaran barang yang ditujukan kepada Orang yang memperoleh fasilitas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wajib memungut Pajak Pertambahan Nilai (PPN) atau Pajak Pertambahan Nilai (PPN) da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PPnBM), dan membuat faktur pajak sesuai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di bidang perpajakan. Pasal 18

(1) Pemasukan barang impor ke Kawasan Berikat belum diberlakukan

ketentuan pembatasan di bidang impor kecuali ditentukan lain berdasarkan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2) Pengeluaran barang impor untuk dipakai dar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berlaku ketentuan pembatasan di bidang impor, kecuali sudah dipenuhi pada saat pemasukannya. BAB IV KEWAJIBAN DAN LARANGAN Pasal 19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berkewajiban: a. memasang tanda nama perusahaan serta nomor dan tanggal izin

261


b. c.

d.

e. f.

g.

h. i. j. k.

sebagai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ada tempat yang dapat dilihat dengan jelas oleh umum; menyediakan ruangan, sarana kerja, dan fasilitas yang layak bagi Petugas Bea dan Cukai untuk menjalankan fungsi pelayanan dan pengawasan; menyediakan sarana/prasarana dalam rangka pelayanan kepabeanan, berupa: 1) komputer; dan/atau 2) media komunikasi data elektronik yang terhubung dengan sistem komputer pelayanan 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 menyampaikan laporan tertulis kepada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dalam hal terdapat PDKB yang belum memperpanjang jangka waktu sewa lokasi paling lama 30 (tiga puluh) hari sebelum berakhirnya jangka waktu sewa; melaporkan kepada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apabila terdapat PDKB yang tidak beroperasi; mengajukan permohonan perubahan keputusan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kepada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pabila terdapat perubahan nama perusahaan yang bukan dikarenakan merger atau diakuisisi, dan luas Kawasan Berikat; mengajukan permohonan perubahan keputusan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kepada Kepala Kantor Pabean apabila terdapat perubahan alamat, Nomor Pokok Wajib Pajak (NPWP), nama dan alamat penanggung jawab; membuat pembukuan atau catatan serta menyimpan dokumen atas Barang Modal dan peralatan yang dimasukkan untuk keperluan pembangunan/konstruksi dan peralatan perkantoran Kawasan Berikat; menyimpan dan memelihara dengan baik pada tempat usahanya buku dan catatan serta dokumen yang berkaitan dengan kegiatan usahanya selama 10 (sepuluh) tahun; menyelenggarakan pembukuan berdasarkan prinsip-prinsip akuntansi yang berlaku umum di Indonesia; dan menyerahkan dokumen yang berkaitan dengan kegiatan Kawasan Berikat apabila dilakukan audit oleh 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 dan/atau Direktorat Jenderal Pajak sesuai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Pasal 20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berkewajiban: a. memasang tanda nama perusahaan serta nomor dan tanggal izin sebagai Pengusaha Kawasan Berikat dan PDKB pada tempat yang dapat dilihat dengan jelas oleh umum; b. membuat rekapitulasi secara periodik atas pemasukan dan pengeluaran barang, bahan, dan mesin, serta menyampaikan rekapitulasi dimaksud kepad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c. menyediakan sarana dan prasarana untuk penyelenggaraan pertukaran data secara elektronik untuk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 e. f.

g.

h.

i. j.

k.

262

yang diawasi oleh kantor pabean yang menerapkan sistem Pertukaran Data Elektronik (PDE) untuk Kawasan Berikat; mendayagunakan teknologi informasi untuk pengelolaan pemasukan dan pengeluaran barang yang dapat diakses untuk kepentingan pemeriksaan oleh 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 memiliki Nomor Pokok Pengusaha Barang Kena Cukai (NPPBKC) dalam hal jenis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adalah Barang Kena Cukai (BKC); mengajukan permohonan perubahan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kepada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pabila terdapat perubahan nama perusahaan yang bukan dikarenakan merger atau diakuisisi, jenis hasil produksi, dan luas Kawasan Berikat; mengajukan permohonan perubahan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kepada Kepala Kantor Pabean apabila terdapat perubahan alamat, Nomor Pokok Wajib Pajak (NPWP), nama dan alamat penanggung jawab; melakukan pencacahan (stock opname) terhadap barang-barang yang mendapat fasilitas kepabeanan, cukai, dan perpajakan, dengan mendapatkan pengawasan dari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paling kurang 1 (satu) kali dalam kurun waktu 1 (satu) tahun; menyimpan dan memelihara dengan baik pada tempat usahanya buku dan catatan serta dokumen yang berkaitan dengan kegiatan usahanya selama 10 (sepuluh) tahun; menyelenggarakan pembukuan mengenai pemasukan dan pengeluaran barang ke dan dari Kawasan Berikat serta pemindahan barang dalam Kawasan Berikat berdasarkan prinsip-prinsip akuntansi yang berlaku umum di Indonesia; menyerahkan dokumen yang berkaitan dengan kegiatan Kawasan Berikat apabila dilakukan audit oleh 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 dan/atau Direktorat Jenderal Pajak sesuai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Pasal 21 (1)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engusaha Kawasan Berikat, dan/atau PDKB bertanggung jawab terhadap Bea Masuk dan/atau Cukai, dan PDRI yang terutang atas barang asal luar daerah pabean yang berada atau seharusnya berada di Kawasan Berikat. (2)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engusaha Kawasan Berikat, dan/atau PDKB bertanggung jawab terhadap Cukai dan Pajak Pertambahan Nilai (PPN) atau Pajak Pertambahan Nilai (PPN) da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PPnBM) yang terutang atas barang asal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yang berada atau seharusnya berada di Kawasan Berikat. (3)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engusaha Kawasan Berikat, dan/atau PDKB dibebaskan dari tanggung jawab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an ayat (2), dalam hal barang yang terutang: a. musnah tanpa sengaja; b. diekspor dan/atau diekspor kembali; c. diimpor untuk dipakai dengan menyelesaikan kewajiban pabean,

263


cukai, dan perpajakan; d. dikeluarkan ke Tempat Penimbunan Pabean (TPP); e. dikeluarkan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TPB) lainnya; f. dikeluarkan ke pengusaha di Kawasan Bebas yang telah mendapat izin usaha dari Badan Pengusahaan Kawasan Bebas; dan/atau g. dimusnahkan dibawah pengawasan Pejabat Bea dan Cukai. Pasal 22 Terhadap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berlaku ketentuan mengenai: a. pemasukan barang yang dilarang untuk diimpor; dan/atau b. ekspor barang yang dilarang ekspornya, sesuai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BAB V PEMASUKAN DAN PENGELUARAN Pasal 23 Pemasukan barang ke Kawasan Berikat dapat dilakukan dari: a. luar daerah pabean; b. Kawasan Berikat lainnya; c. Gudang Berikat; d. Tempat Penyelenggaraan Pameran Berikat (TPPB); e. Tempat Lelang Berikat (TLB); f. Kawasan Bebas yang dilakukan oleh pengusaha di Kawasan Bebas yang telah mendapat izin usaha dari Badan Pengusahaan Kawasan Bebas; dan/atau g.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Pasal 24 (1) Barang impor dari luar daerah pabean dapat dimasukkan ke Kawasan Berikat setelah diberikan persetujuan pengeluaran barang dari tempat penimbunan sementara atau pelabuhan pembongkaran oleh Pejabat Bea dan Cukai atau sistem komputer pelayanan di Kantor Pabean yang melakukan pengawasan terhadap Kawasan Berikat. (2) Sebelum diberikan persetujuan pengeluaran barang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Pejabat Bea dan Cukai di Kantor Pabean yang melakukan pengawasan terhadap Kawasan Berikat dapat melakukan penelitian dokumen secara selektif berdasarkan manajemen risiko. (3) Pejabat Bea dan Cukai dapat melakukan pemeriksaan fisik terhadap barang sebelum atau setelah diberikan persetujuan pengeluaran barang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secara selektif berdasarkan manajemen risiko. (4) Dalam hal berdasarkan penelitian dokume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an pemeriksaan fisik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ditemukan ketidaksesuaian, Pejabat Bea dan Cukai melakukan penelitian secara mendalam.


264

- 24 Pasal 25 (1)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apat memasukkan barang contoh yang diimpor secara khusus sebagai contoh untuk produksi dengan mendapat penangguhan Bea Masuk, pembebasan Cukai, dan tidak dipungut PDRI. (2) Barang contoh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arus memenuhi ketentuan sebagai berikut: a. diperuntukkan bagi pengenalan hasil produksi atau untuk pengembangan produk baru; b. paling banyak 3 (tiga) barang untuk 1 (satu) jenis, merek, model, dan tipe; c. bukan merupakan barang untuk diolah lebih lanjut kecuali untuk penelitian dan pengembangan kualitas; dan d. tidak untuk dipindahtangankan, dijual, atau dikonsumsi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3) Barang contoh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tidak meliputi kendaraan bermotor termasuk alat berat dalam jenis dan/atau kondisi apapun. (4) Barang contoh wajib disimpan untuk jangka waktu 2 (dua) tahun sejak tanggal dimasukkan ke Kawasan Berikat. (5) Barang contoh yang telah digunakan sesuai peruntukannya dan telah melampaui jangka waktu penyimpa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4), dibebaskan dari kewajiban membayar Bea Masuk. (6) Pembebasan dari kewajiban membayar Bea Masuk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5) diberikan oleh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s permohona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yang bersangkutan. (7)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memberikan persetujuan atau penolakan at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6) dalam jangka waktu paling lama 15 (lima belas) hari kerja sejak permohonan diterima secara lengkap oleh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Pasal 26

(1) Pengeluar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dilakukan dengan tujuan

ke: a. luar daerah pabean; b. Kawasan Berikat lainnya; c. Tempat Penyelenggaraan Pameran Berikat (TPPB); d. pengusaha di Kawasan Bebas yang telah mendapat izin usaha dari Badan Pengusahaan Kawasan Bebas; atau 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2) Pengeluar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uruf a berlaku ketentuan kepabeanan di bidang ekspor. (3) Pengeluar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uruf e berlaku ketentuan kepabeanan di bidang impor.

265



Pasal 27

(1) Pengeluar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luar daerah pabean

(2)

(3)

(4)

(5)

(6)

(7)

(8) (9)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6 ayat (1) huruf a dapat berupa: a.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yang bersangkutan; dan b. gabung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dengan barang lain sebagai pelengkap yang berasal dari: 1) luar daerah pabean; 2) Gudang Berikat; 3) Kawasan Berikat lainnya; 4) Pengusaha di Kawasan Berikat yang telah mendapat izin usaha dari Badan Pengusahaan Kawasan Bebas; atau 5)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Pengeluar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Kawasan Berikat lainnya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6 ayat (1) huruf b harus ditujukan untuk diolah lebih lanjut, digabungkan deng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lain, atau dijadikan Barang Modal untuk proses produksi. Pengeluar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Tempat Penyelenggaraan Pameran Berikat (TPPB)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6 ayat (1) huruf c harus ditujukan untuk dipamerkan dan/atau dijual.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yang dikeluarkan ke Tempat Penyelenggaraan Pameran Berikat (TPPB)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harus dimasukkan kembali ke Kawasan Berikat asal dalam jangka waktu paling lama 30 (tiga puluh) hari setelah pameran selesai. Dalam hal ketentuan mengenai jangka waktu pemasukan kembali ke Kawasan Berikat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4) tidak dipenuhi, Pengusaha Kawasan Berikat tidak diperkenankan mengeluarkan hasil produksi untuk tujuan ke Tempat Penyelenggaraan Pameran Berikat (TPPB) selama 1 (satu) tahun. Pengeluar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pengusaha di Kawasan Bebas yang telah mendapat izin usaha dari Badan Pengusahaan Kawasan Bebas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6 ayat (1) huruf d, harus ditujukan untuk pengusaha di Kawasan Bebas yang telah mendapat izin dari Badan Pengusahaan Kawasan Bebas terhadap barang yang berhubungan dengan kegiatan usahanya. Pengeluar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6 ayat (1) huruf e, dapat dilakukan dalam jumlah paling banyak 25% (dua puluh lima persen) dari nilai realisasi ekspor tahun sebelumnya dan nilai realisasi penyerahan ke Kawasan Berikat lainnya tahun sebelumnya. Nilai realisasi penyerahan ke Kawasan Berikat lainnya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7) terbatas untuk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yang akan diolah lebih lanjut. Dalam hal ketentuan mengenai batasan pengeluaran hasil produksi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7) tidak terpenuhi, terhadap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iberlakukan pengurangan jumlah persentase penjualan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untuk periode tahun berikutnya.

266

(10) Dalam hal pada periode tahun berikutnya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9), ketentuan mengenai batasan pengeluaran hasil produksi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7) tetap tidak dipenuhi, terhadap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ilakukan pembekuan izin Kawasan Berikat untuk jangka waktu 3 (tiga) bulan. (11) Dalam rangka menjaga stabilitas perekonomian nasional, batasan jumlah pengeluaran hasil produksi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7) untuk jangka waktu tertentu dapat diubah dengan Peraturan Menteri. Pasal 28 Produksi Kawasan Berikat yang Bahan Baku untuk menghasilkan hasil produksi baik seluruh maupun sebagian berasal dari luar daerah pabean yang dikeluarkan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berlaku ketentuan sebagai berikut: a. dikenakan Bea Masuk dan/atau Cukai, dan b. dipungut PDRI. (2) Dasar yang digunakan untuk menghitung besarnya pengenaan Bea Masuk dan/atau Cukai, dan PDRI atas pengeluar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adalah sebagai berikut: a. Dalam hal hasil produksi tidak dalam kondisi rusak: 1) Bea Masuk dihitung berdasarkan: a) nilai pabean dan klasifikasi yang berlaku pada saat barang impor dimasukkan ke Kawasan Berikat; dan b) pembebanan pada saat pemberitahuan pabean impor untuk dipakai didaftarkan; 2) Cukai dihitung berdasarkan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di bidang cukai; 3) PDRI dihitung berdasarkan nilai impor yang berlaku pada saat barang impor dimasukkan ke Kawasan Berikat. b. Dalam hal hasil produksi dalam kondisi rusak: 1) Bea Masuk dihitung berdasarkan: a) nilai pabean berdasarkan harga transaksi pada saat pengeluaran barang dar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b) klasifikasi yang berlaku pada saat barang impor dimasukkan ke Kawasan Berikat; dan c) pembebanan pada saat pemberitahuan pabean impor untuk dipakai didaftarkan; 2) Cukai dihitung berdasarkan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di bidang cukai; 3) PDRI dihitung berdasarkan harga jual. (3) Hasil produksi dalam kondisi rusak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huruf b, dalam hal hasil produksi tersebut mengalami kerusakan ataupun penurunan kualitas/standar mutu yang secara teknis tidak dapat diperbaiki untuk menyamai kualitas/standar mutu yang diharapkan. (4) Nilai impor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huruf a angka 3) diperoleh dari penjumlahan nilai pabean pada saat dimasukkan ke (1) Hasil

267



dalam Kawasan Berikat ditambah Bea Masuk.

(5) Penghitungan Bea Masuk dan/atau Cukai, dan PDRI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menggunakan Nilai Dasar Perhitungan Bea Masuk (NDPBM) yang ditetapkan oleh Menteri yang berlaku pada saat pembayaran. (6) Atas penyerahan barang dar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wajib memungut Pajak Pertambahan Nilai (PPN) atau Pajak Pertambahan Nilai (PPN) da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PPnBM), dan membuat faktur pajak sesuai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di bidang perpajakan. (7) Dalam hal pembebanan tarif Bea Masuk untuk Bahan Baku lebih tinggi dari pembebanan tarif Bea Masuk untuk barang hasil produksi, dasar yang digunakan untuk menghitung besarnya pengenaan Bea Masuk adalah pembebanan tarif Bea Masuk barang hasil produksi yang berlaku pada saat dikeluarkan dari Kawasan Berikat. Pasal 29

(1)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apat memindahtangankan

(2)

(3)

(4)

(5)

(6)

barang selain hasil produksi ke Kawasan Berikat lainnya untuk saling melengkapi kebutuhan dalam proses produksi atau peningkatan produksi. Izin pemindahtanganan barang yang ditujukan untuk Kawasan Berikat lainnya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yang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memiliki kesamaan nama, manajemen, badan hukum, bidang kegiatan, dan hasil produksi, sesuai yang tercantum dalam surat izin Kawasan Berikat, diberikan oleh Kepala Kantor Pabean atas permohona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yang akan melakukan pemindahtanganan. Izin pemindahtanganan barang ditujukan untuk Kawasan Berikat lainnya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alam satu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diberikan oleh Kepala Kantor Pabean atas permohona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yang akan melakukan pemindahtanganan. Izin pemindahtanganan barang ditujukan kepada Kawasan Berikat lainnya selai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an ayat (3), diberikan oleh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s permohona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yang akan melakukan pemindahtanganan. Kepala Kantor Pabean memberikan persetujuan atau penolakan atas permohonan pemindahtanganan barang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an ayat (3) dalam jangka waktu paling lama 10 (sepuluh) hari kerja sejak permohonan diterima secara lengkap oleh Kepala Kantor Pabean.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memberikan persetujuan atau penolakan atas permohonan pemindahtanganan barang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4) dalam jangka waktu paling lama 15 (lima belas) hari kerja sejak permohonan diterima secara lengkap oleh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268

Pasal 30

(1)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apat mengeluarkan Bahan

(2)

(3)

(4)

(5)

(6)

Baku dan/atau Sisa Bahan Baku, dari Kawasan Berikat dengan tujuan ke: a. luar daerah pabean; b. Kawasan Berikat lain; dan/atau c.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apat mengeluarkan Bahan Baku dengan tujuan Gudang Berikat tempat asal Bahan Baku dengan persetujuan Kepala Kantor Pabean berdasarkan permohona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apat mengeluarkan Bahan Baku dan/atau Sisa Bahan Baku, asal luar daerah pabean dengan tujuan luar daerah pabe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uruf a, dengan persetujuan Kepala Kantor Pabean berdasarkan permohona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apat mengeluarkan Bahan Baku dan/atau Sisa Bahan Baku, asal luar daerah pabean dengan tujuan ke Kawasan Berikat lain dan/atau ke perusahaan industri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uruf b dan huruf c, dengan persetujuan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berdasarkan permohona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Pengeluaran Bahan Baku dan/atau Sisa Bahan Baku, asal luar daerah pabean dengan tujuan dipindahtangankan ke perusahaan industri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uruf c dilakukan dengan membayar Bea Masuk dan/atau Cukai, dan PDRI. Dasar yang digunakan untuk menghitung besarnya pengenaan Bea Masuk dan/atau Cukai, dan PDRI atas pengeluaran Bahan Baku dan/atau Sisa Bahan Baku, dengan tujuan dipindahtangankan ke perusahaan industri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uruf c, adalah sebagai berikut: a. Dalam hal Bahan Baku dan/atau Sisa Bahan Baku tidak dalam kondisi rusak: 1) Bea Masuk dihitung berdasarkan: a) nilai pabean dan klasifikasi yang berlaku pada saat Bahan Baku dan/atau Sisa Bahan Baku dimasukkan ke Kawasan Berikat; dan b) pembebanan pada saat pemberitahuan pabean impor untuk dipakai didaftarkan; 2) Cukai dihitung berdasarkan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di bidang cukai; 3) PDRI dihitung berdasarkan nilai impor yang berlaku pada saat barang impor dimasukkan ke Kawasan Berikat. b. Dalam hal Bahan Baku dan/atau Sisa Bahan Baku dalam kondisi rusak: 1) Bea Masuk dihitung berdasarkan: a) nilai pabean berdasarkan harga transaksi pada saat

269


pengeluaran barang dar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b) klasifikasi yang berlaku pada saat barang impor dimasukkan ke Kawasan Berikat; dan c) pembebanan pada saat pemberitahuan pabean impor untuk dipakai didaftarkan; 2) Cukai dihitung berdasarkan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di bidang cukai; 3) PDRI dihitung berdasarkan harga jual. (7) Bahan Baku dan/atau Sisa Bahan Baku dalam kondisi rusak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6) huruf b, dalam hal Bahan Baku dan/atau Sisa Bahan Baku tersebut mengalami penurunan mutu yang signifikan, sehingga tidak dapat diproses atau apabila diproses akan menghasilkan barang yang tidak memenuhi kualitas/standar mutu yang diharapkan. (8) Nilai impor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6) huruf a angka 3) diperoleh dari penjumlahan nilai pabean pada saat dimasukkan ke dalam Kawasan Berikat ditambah Bea Masuk. (9) Penghitungan Bea Masuk dan/atau Cukai, dan PDRI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menggunakan Nilai Dasar Perhitungan Bea Masuk (NDPBM) yang ditetapkan oleh Menteri yang berlaku pada saat pembayaran. (10) Atas pengeluaran Bahan Baku dan/atau Sisa Bahan Baku asal luar daerah pabean dengan tujuan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wajib memungut Pajak Pertambahan Nilai (PPN) atau Pajak Pertambahan Nilai (PPN) da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PPnBM), dan membuat faktur pajak sesuai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di bidang perpajakan. (11) Pembayaran Cukai yang terutang atas pengeluaran Bahan Baku dan/atau Sisa Bahan Baku, asal luar daerah pabean dengan tujuan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dilaksanakan sesuai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di bidang cukai. (12) Kepala Kantor Pabean memberikan persetujuan atau penolakan at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an ayat (3), dalam jangka waktu paling lama 10 (sepuluh) hari kerja sejak permohonan diterima secara lengkap oleh Kepala Kantor Pabean. (13)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memberikan persetujuan atau penolakan at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4), dalam jangka waktu paling lama 15 (lima belas) hari kerja sejak permohonan diterima secara lengkap oleh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Pasal 31 (1)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apat mengeluarkan sisa dari proses produksi/limbah (waste/scrap) dan/atau sisa atau bekas pengemas dari Kawasan Berikat dengan tujuan: a. luar daerah pabean; b. Kawasan Berikat lain; atau


270

c.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2) Pengeluaran sisa dari proses produksi/limbah (waste/scrap) dan/atau sisa atau bekas pengemas asal luar daerah pabean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uruf c, dilakukan dengan membayar Bea Masuk dan/atau Cukai, dan PDRI. (3) Dasar yang digunakan untuk menghitung besarnya pengenaan Bea Masuk dan/atau Cukai, dan PDRI atas pengeluaran sisa dari proses produksi/limbah (waste/scrap) dan/atau sisa atau bekas pengemas asal luar daerah pabean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uruf c, adalah sebagai berikut: a. Bea Masuk dihitung berdasarkan: 1) nilai pabean berdasarkan harga transaksi pada saat pengeluaran barang dar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2) klasifikasi yang berlaku pada saat pengeluaran barang dar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dan 3) pembebanan pada saat pemberitahuan pabean impor untuk dipakai didaftarkan; b. Cukai dihitung berdasarkan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di bidang cukai; c. PDRI dihitung berdasarkan harga jual. (4) Penghitungan Bea Masuk dan/atau Cukai, dan PDRI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menggunakan Nilai Dasar Perhitungan Bea Masuk (NDPBM) yang ditetapkan oleh Menteri yang berlaku pada saat pembayaran. (5) Atas penyerahan sisa dari proses produksi/limbah (waste/scrap) dan/atau sisa atau bekas pengemas dar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wajib memungut Pajak Pertambahan Nilai (PPN) atau Pajak Pertambahan Nilai (PPN) da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PPnBM), dan membuat faktur pajak sesuai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di bidang perpajakan. (6) Sisa dari proses produksi/limbah (waste/scrap) dan/atau sisa atau bekas pengemas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yang dikeluarkan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dikecualikan dari ketentuan larangan dan pembatasan di bidang impor. Pasal 32 (1) Barang Modal asal impor di Kawasan Berikat yang belum diselesaikan kewajiban pembayaran Bea Masuk, dapat dikeluarkan dengan tujuan: a. diekspor kembali, dengan persetujuan Kepala Kantor Pabean; b. dipindahtangankan ke Kawasan Berikat lain setelah 2 (dua) tahun sejak diimpor dan telah dipergunakan di Kawasan Berikat yang bersangkutan, dengan persetujuan Kepala Kantor Pabean; c. dipindahtangankan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belum jangka waktu 4 (empat) tahun sejak diimpor atau sejak dimasukkan untuk digunakan di Kawasan Berikat asal, dan telah dipergunakan di Kawasan Berikat yang bersangkutan dengan persetujuan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dengan ketentuan:

271


1) membayar Bea Masuk yang dihitung berdasarkan: a) nilai pabean dan klasifikasi yang berlaku pada saat barang impor dimasukkan ke Kawasan Berikat; dan b) pembebanan pada saat pemberitahuan pabean impor untuk dipakai didaftarkan; 2) membayar PDRI yang dihitung berdasarkan nilai impor yang berlaku pada saat barang impor dimasukkan ke Kawasan Berikat; 3) atas penyerahan barang dar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wajib memungut Pajak Pertambahan Nilai (PPN) atau Pajak Pertambahan Nilai (PPN) da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PPnBM) dan membuat faktur pajak sesuai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di bidang perpajakan. d. dipindahtangankan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telah 4 (empat) tahun sejak diimpor atau sejak dimasukkan untuk digunakan di Kawasan Berikat asal, dan telah dipergunakan di Kawasan Berikat yang bersangkutan, setelah mendapatkan persetujuan dari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dengan ketentuan: 1) mendapat pembebasan Bea Masuk, dengan mengajukan permohonan kepada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dan 2) atas penyerahan barang dar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wajib memungut Pajak Pertambahan Nilai (PPN) atau Pajak Pertambahan Nilai (PPN) da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PPnBM) dan membuat faktur pajak sesuai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di bidang perpajakan. (2) Nilai impor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uruf c angka 2) diperoleh dari penjumlahan nilai pabean pada saat dimasukkan ke dalam Kawasan Berikat ditambah Bea Masuk. (3) Penghitungan Bea Masuk dan/atau Cukai, dan PDRI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menggunakan Nilai Dasar Perhitungan Bea Masuk (NDPBM) yang ditetapkan oleh Menteri yang berlaku pada saat pembayaran. Pasal 33 (1) Peralatan perkantoran asal impor yang belum diselesaikan kewajiban pembayaran Bea Masuk dari Kawasan Berikat dapat dikeluarkan dengan tujuan: a. diekspor kembali, dengan persetujuan Kepala Kantor Pabean. b. dipindahtangankan ke Kawasan Berikat lain setelah dipergunakan di Kawasan Berikat yang bersangkutan, dengan persetujuan Kepala Kantor Pabean. c. dipindahtangankan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belum 4 (empat) tahun sejak diimpor dan setelah dipergunakan di Kawasan Berikat yang bersangkutan, dengan persetujuan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dengan ketentuan: 1) membayar Bea Masuk yang dihitung berdasarkan:


272

a) nilai pabean dan klasifikasi yang berlaku pada saat barang impor dimasukkan ke Kawasan Berikat; dan b) pembebanan pada saat pemberitahuan pabean impor didaftarkan; 2) membayar PDRI yang dihitung berdasarkan nilai impor yang berlaku pada saat barang impor dimasukkan ke Kawasan Berikat; 3) atas penyerahan barang dar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wajib memungut Pajak Pertambahan Nilai (PPN) atau Pajak Pertambahan Nilai (PPN) da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PPnBM) dan membuat faktur pajak sesuai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di bidang perpajakan. d. dipindahtangankan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telah 4 (empat) tahun sejak diimpor dan setelah dipergunakan di Kawasan Berikat yang bersangkutan dengan persetujuan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dengan ketentuan: 1) membayar Bea Masuk yang dihitung berdasarkan: a) nilai pabean berdasarkan harga transaksi pada saat pengeluaran barang dar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b) klasifikasi yang berlaku pada saat barang impor dimasukkan ke Kawasan Berikat; dan c) pembebanan pada saat pemberitahuan pabean impor didaftarkan; 2) membayar PDRI yang dihitung berdasarkan harga jual; 3) atas penyerahan barang dar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wajib memungut Pajak Pertambahan Nilai (PPN) atau Pajak Pertambahan Nilai (PPN) da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PPnBM) dan membuat faktur pajak sesuai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di bidang perpajakan. (2) Nilai impor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uruf c angka 2) diperoleh dari penjumlahan nilai pabean pada saat dimasukkan ke dalam Kawasan Berikat ditambah Bea Masuk. (3) Penghitungan Bea Masuk dan/atau Cukai, dan PDRI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uruf c dan huruf d, menggunakan Nilai Dasar Perhitungan Bea Masuk (NDPBM) yang ditetapkan oleh Menteri yang berlaku pada saat pembayaran. Pasal 34 Pemindahtanganan Barang Modal dan peralatan perkantoran yang telah dilunasi Bea Masuk dan PDRI pada saat pemasukannya ke Kawasan Berikat dan pemindahtanganan Barang Modal asal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dilakukan dengan persetujuan Kepala Kantor Pabean. Pasal 35 (1)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apat mengeluarkan Barang

273


Modal untuk keperluan perbaikan/reparasi dengan tujuan: a. luar daerah pabean; b.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dan/atau c. Kawasan Berikat lain, dengan persetujuan Kepala Kantor Pabean. (2) Atas pengeluaran Barang Modal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untuk keperluan perbaikan/reparasi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uruf b,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harus menyerahkan jaminan. (3) Atas pengeluaran Barang Modal untuk keperluan perbaikan/reparasi dengan tujuan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uruf b dan dengan tujuan Kawasan Berikat lai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uruf c, harus dimasukkan kembali ke dalam Kawasan Berikat paling lama 3 (tiga) bulan sejak tanggal pengeluaran dari Kawasan Berikat dan dalam hal tertentu dapat diperpanjang satu kali untuk paling lama 3 (tiga) bulan. (4) Dalam hal Barang Modal untuk keperluan perbaikan/reparasi dengan tujuan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uruf b tidak dimasukkan kembali ke Kawasan Berikat dalam jangka waktu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berlaku ketentuan sebagai berikut: a. jami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icairkan untuk melunasi Bea Masuk dan PDRI yang terutang da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wajib memungut Pajak Pertambahan Nilai (PPN) atau Pajak Pertambahan Nilai (PPN) da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PPnBM) dan membuat faktur pajak sesuai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di bidang perpajakan; dan b.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ikenai sanksi administrasi berupa denda sebesar 100% (seratus persen) dari Bea Masuk yang seharusnya dibayar. (5) Dalam hal Barang Modal untuk keperluan perbaikan/reparasi dengan tujuan Kawasan Berikat lai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uruf c tidak dimasukkan kembali ke Kawasan Berikat dalam jangka waktu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wajib membayar Bea Masuk dan PDRI yang terutang dan dikenai sanksi administrasi berupa denda sebesar 100% (seratus persen) dari Bea Masuk yang seharusnya dibayar. Pasal 36 (1)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apat mengeluarkan barang contoh/sampel berupa barang setengah jadi dan/atau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dengan persetujuan Kepala Kantor Pabean. (2) Pengeluaran barang contoh/sampel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apat dilakukan dengan tujuan: a. luar daerah pabean; b.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dan/atau c. Kawasan Berikat lainnya. (3) Atas pengeluaran barang contoh/sampel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huruf b, Pengusaha


274

Kawasan Berikat atau PDKB harus menyerahkan jaminan. (4) Pengeluaran barang contoh/sampel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arus memenuhi ketentuan: a. diperuntukkan bagi pengenalan hasil produksi atau pengembangan produk baru; b. untuk 1 (satu) jenis, merek, model, dan tipe barang, paling banyak berjumlah 3 (tiga) unit; c. bukan merupakan barang untuk diolah lebih lanjut kecuali untuk penelitian dan pengembangan kualitas; dan d. bukan merupakan kendaraan bermotor termasuk alat berat dalam jenis dan/atau kondisi apapun. (5) Pengeluaran barang contoh/sampel dengan tujuan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uruf b atau dengan tujuan Kawasan Berikat lainnya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uruf c, wajib dimasukkan kembali ke Kawasan Berikat asal dalam jangka waktu paling lama 14 (empat belas) hari terhitung sejak tanggal pendaftaran pemberitahuan pabean pengeluaran barang dari Kawasan Berikat. (6) Dalam hal barang contoh/sampel dikeluarkan dengan tujuan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huruf b tidak dimasukkan kembali ke Kawasan Berikat dalam jangka waktu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5), berlaku ketentuan sebagai berikut: a. jami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dicairkan untuk melunasi Bea Masuk dan PDRI yang terutang da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wajib memungut Pajak Pertambahan Nilai (PPN) atau Pajak Pertambahan Nilai (PPN) da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PPnBM) dan membuat faktur pajak sesuai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di bidang perpajakan; dan b.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ikenai sanksi administrasi berupa denda sebesar 100% (seratus persen) dari Bea Masuk yang seharusnya dibayar. (7) Dalam hal barang contoh/sampel dikeluarkan dengan tujuan Kawasan Berikat lainnya sebagaimana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huruf c tidak dimasukkan kembali ke Kawasan Berikat dalam jangka waktu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5),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wajib membayar Bea Masuk dan PDRI yang terutang dan dikenai sanksi administrasi berupa denda sebesar 100% (seratus persen) dari Bea Masuk yang seharusnya dibayar. BAB VI PEMUSNAHAN DAN PERUSAKAN BARANG Pasal 37 (1)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apat melakukan pemusnahan atas barang-barang yang busuk dan/atau yang karena sifat dan bentuknya dapat dimusnahkan yang masuk ke dalam Kawasan Berikat.

275


(2) Untuk melakukan pemusnah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harus mengajukan permohonan secara tertulis kepada Kepala Kantor Pabean. (3) Pemusnah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apat dilakukan di dalam maupun di luar lokasi Kawasan Berikat, di bawah pengawasan Pejabat Bea dan Cukai. (4) Pemusnahan barang-barang yang merupakan limbah hanya dapat dilakukan oleh: 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yang mempunyai unit pengolah limbah; atau b. perusahaan pengolah limbah yang telah mendapatkan akreditasi dari instansi yang berwenang. (5) Pemusnahan barang-barang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arus dibuatkan berita acara. (6) Dalam hal pemusnahan dilakukan oleh perusahaan pengolah limbah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4) huruf b,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harus menyampaikan laporan pelaksanaan pemusnahan yang dibuat oleh perusahaan pengolah limbah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Pasal 38 (1)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apat melakukan perusakan atas barang asal luar daerah pabean yang karena sifat dan bentuknya tidak dapat dimusnahkan. (2) Untuk melakukan perusak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harus mengajukan permohonan secara tertulis kepada Kepala Kantor Pabean. (3) Perusak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lakukan di bawah pengawasan Pejabat Bea dan Cukai dan dibuatkan berita acara. (4) Perusakan dilakukan dengan merusak kegunaan/fungsi secara permanen dan dipotong-potong sehingga menjadi skrap (scrap). (5) Pengeluaran atas skrap (scrap)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4) dar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dilakukan dengan ketentuan sebagai berikut: a. wajib membayar Bea Masuk yang dihitung berdasarkan: 1) nilai pabean berdasarkan harga transaksi pada saat pengeluaran barang dar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2) klasifikasi yang berlaku pada saat barang impor dimasukkan ke Kawasan Berikat; dan 3) pembebanan pada saat pemberitahuan pabean impor untuk dipakai didaftarkan. b. wajib membayar PDRI yang dihitung berdasarkan harga jual. (6) Atas penyerahan barang dar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wajib memungut Pajak Pertambahan Nilai (PPN) atau Pajak Pertambahan Nilai (PPN) da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PPnBM) dan membuat faktur pajak sesuai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di bidang perpajakan. (7) Penghitungan Bea Masuk dan/atau Cukai, dan PDRI sebagaimana


276

dimaksud pada ayat (2), menggunakan Nilai Dasar Perhitungan Bea Masuk (NDPBM) yang ditetapkan oleh Menteri yang berlaku pada saat pembayaran. BAB VII SUBKONTRAK Pasal 39 (1)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apat mensubkontrakkan sebagian Kegiatan Pengolahan yang bukan merupakan kegiatan utama dari proses produksinya kepad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lain dan/atau perusahaan industri/badan usaha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2) Pekerjaan subkontrak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tidak dapat dilakukan untuk pekerjaan pemeriksaan awal, penyortiran, pemeriksaan akhir, atau pengepakan. (3) Pekerjaan subkontrak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arus dilakukan berdasarkan perjanjian subkontrak. (4) Pekerjaan subkontrak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lakukan setelah mendapat persetujuan dari Kepala Kantor Pabean. (5) Dalam rangka pekerjaan subkontrak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apat meminjamkan mesin produksi dan cetakan (moulding) kepada penerima subkontrak. (6) Atas pengeluaran barang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an ayat (5) ke perusahaan/badan usaha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harus menyerahkan jaminan. (7) Besarnya jaminan yang harus diserahk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6), didasarkan pada perjanjian subkontrak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Pasal 40 (1) Pelaksanaan pekerjaan subkontrak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39, wajib dilakukan dalam jangka waktu paling lama 60 (enam puluh) hari, terhitung sejak tanggal persetujuan subkontrak sampai dengan barang hasil subkontrak dimasukkan kembali ke Kawasan Berikat. (2) Atas permohonan pemberi subkontrak,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dapat memberikan izin subkontrak melebihi jangka waktu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alam hal sifat dan karakteristik dari pekerjaan subkontrak memerlukan waktu lebih dari 60 (enam puluh) hari. (3) Dalam hal penyelesaian pekerjaan subkontrak ke perusahaan industri/badan usaha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melewati jangka waktu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an ayat (2) dan/atau dalam hal hasil produksinya tidak kembali, berlaku ketentuan sebagai berikut: a. jamin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39 ayat (6) dicairkan untuk melunasi Bea Masuk dan/atau Cukai, dan PDRI yang terutang da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wajib

277


memungut Pajak Pertambahan Nilai (PPN) atau Pajak Pertambahan Nilai (PPN) da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PPnBM) dan membuat faktur pajak sesuai dengan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di bidang perpajakan; dan b. dikenai sanksi administrasi berupa denda sebesar 100% (seratus persen) dari Bea Masuk yang seharusnya dibayar. (4) Dalam hal barang/Bahan Baku untuk keperluan penyelesaian subkontrak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merupakan barang yang terkena ketentuan pembatasan, izin Kawasan Berikat dicabut. (5) Dalam hal penyelesaian pekerjaan subkontrak ke Kawasan Berikat lainnya melewati jangka waktu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an ayat (2) dan/atau dalam hal hasil produksinya tidak kembali,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asal wajib membayar Bea Masuk dan/atau Cukai, dan PDRI yang terutang dan dikenai sanksi administrasi berupa denda sebesar 100% (seratus persen) dari Bea Masuk yang seharusnya dibayar. (6) Dalam hal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melakukan pelanggaran subkontrak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dan ayat (5) sebanyak 3 (tiga) kali dalam jangka waktu 12 (dua belas) bulan terakhir,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tidak diizinkan untuk melakukan subkontrak selama 6 (enam) bulan. BAB VIII PEMINJAMAN BARANG MODAL Pasal 41 (1)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apat meminjamkan Barang Modal berupa mesin produksi dan cetakan (moulding) selain dalam rangka subkontrak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39 ayat (5) kepada: a. Pengusaha Kawasan Berikat dan/atau PDKB lain; dan/atau b. perusahaan industri/badan usaha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2) Untuk melakukan peminjam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berlaku ketentuan sebagai berikut: a. harus dalam rangka mengerjakan barang yang hasilnya akan dikirim ke Kawasan Berikat yang meminjamkan mesin dan cetakan (moulding); dan b. Bahan Baku disediakan sendiri oleh perusahaan penerima pinjaman. (3) Untuk dapat meminjamkan Barang Modal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harus mengajukan permohonan secara tertulis kepada Kepala Kantor Pabean. (4) Atas pengeluaran Barang Modal sehubungan peminjaman Barang Modal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ke perusahaan industri/badan usaha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harus menyerahkan jaminan.


278

Pasal 42 (1) Peminjaman mesin produksi dan cetakan (moulding) kepada Pengusaha Kawasan Berikat, PDKB lain, dan/atau perusahaan industri/badan usaha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39 ayat (5) atau Pasal 41 ayat (1), diberikan untuk jangka waktu paling lama 6 (enam) bulan dengan memperhatikan jangka waktu kontrak peminjaman. (2) Jangka waktu peminjam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apat diperpanjang untuk jangka waktu paling lama 6 (enam) bulan dengan persetujuan Kepala Kantor Pabean. (3)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dapat memberikan persetujuan peminjaman untuk jangka waktu yang melebihi jangka waktu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an ayat (2) untuk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tertentu berdasarkan manajemen risiko. (4) Dalam hal mesin produksi dan cetakan (moulding) yang dipinjamkan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tidak dikembalikan dan/atau tidak diperpanjang setelah jangka waktu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terlampaui, berlaku ketentuan sebagai berikut: a. jamin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41 ayat (4) dicairkan untuk melunasi Bea Masuk dan PDRI yang terutang da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wajib memungut Pajak Pertambahan Nilai (PPN) atau Pajak Pertambahan Nilai (PPN) da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PPnBM) dan membuat faktur pajak sesuai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di bidang perpajakan; dan b. dikenai sanksi administrasi berupa denda sebesar 100% (seratus persen) dari Bea Masuk yang seharusnya dibayar. (5) Dalam hal mesin produksi dan cetakan (moulding) yang dipinjamkan ke Kawasan Berikat lainnya tidak dikembalikan dan/atau tidak diperpanjang setelah jangka waktu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terlampaui,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asal wajib membayar Bea Masuk dan PDRI yang terutang dan dikenai sanksi administrasi berupa denda sebesar 100% (seratus persen) dari Bea Masuk yang seharusnya dibayar. BAB IX PEMBERITAHUAN PABEAN Pasal 43 (1) Pemasukan dan pengeluaran barang ke dan dari Kawasan Berikat dilakukan dengan menggunakan pemberitahuan pabean. (2) Pemberitahuan pabe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sampaikan oleh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3) Pemberitahuan pabe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arus disampaikan melalui Pertukaran Data Elektronik (PDE). (4)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tidak berlaku bagi Kantor Pabean yang belum menerapkan ketentuan Pertukaran Data Elektronik (PDE).

279


BAB X PERGUDANGAN DAN KONSOLIDASI BARANG EKSPOR Pasal 44 (1) Di dalam lokasi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dapat dilakukan usaha pergudangan yang berbentuk Gudang Berikat. (2) Tata cara pendirian Gudang Berikat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lakukan sesuai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yang mengatur mengenai Gudang Berikat. Pasal 45 (1) Barang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dengan tujuan ekspor dapat dikonsolidasikan dengan barang yang berasal dari Kawasan Berikat lain di bawah pengawasan Pejabat Bea dan Cukai. (2) Konsolidasi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apat dilakukan oleh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yang: a. melakukan sendiri konsolidasi barang ekspornya; b. memiliki kesamaan manajemen, badan hukum, bidang kegiatan, dan hasil produksi; atau c. berada dalam satu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dan memiliki bidang kegiatan dan hasil produksi yang sama, yang dibuktikan dengan surat persetujua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3)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yang melakukan konsolidasi bertanggung jawab atas pelaksanaan konsolidasi barang ekspor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BAB XI PEMBEKUAN DAN PENCABUTAN IZIN Pasal 46 (1) Dalam hal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engusaha Kawasan Berikat, dan/atau PDKB, tidak melaksanakan kewajib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19 dan/atau Pasal 20, Kepala Kantor Pabean atas nama Menteri membekuk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engusaha Kawasan Berikat, dan/atau PDKB. (2)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memberitahukan pembek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kepada Kepala Kantor Wilayah. Pasal 47 (1) Izin sebagai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engusaha Kawasan Berikat, dan/atau PDKB, dibekukan oleh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atas nama Menteri dalam hal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engusaha Kawasan Berikat, dan/atau PDKB: a. melakukan kegiatan yang menyimpang dari izin yang diberikan berdasarkan bukti permulaan yang cukup, antara lain berupa: 1) memasukkan Bahan Baku yang tidak sejenis dengan jenis Bahan Baku yang digunakan untuk produksinya; 2) memasukkan barang impor yang tidak berhubungan dengan izin Kawasan Berikat yang telah diberikan; atau


280

3) memproduksi barang yang tidak sesuai dengan izin yang diberikan; b. menunjukkan ketidakmampuan dalam menyelenggarakan dan/atau mengusahakan Kawasan Berikat, antara lain berupa: 1) tidak menyelenggarakan pembukuan dalam kegiatannya; 2) tidak melakukan kegiatan dalam jangka waktu 6 (enam) bulan berturut-turut; atau 3) tidak melunasi utang dalam jangka waktu yang ditentukan; dan/atau c. tidak melaksanakan ketentuan batasan pengeluar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dengan tujuan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7 ayat (7). (2) Pembekuan izin sebagai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engusaha Kawasan Berikat, dan/atau PDKB,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merupakan tindak lanjut dari hasil pemeriksaan dan/atau hasil audit yang dilakukan oleh 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 terhadap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engusaha Kawasan Berikat, dan/atau PDKB, yang bersangkutan. (3) Selama pembekua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engusaha Kawasan Berikat, dan/atau PDKB, tidak diperbolehkan untuk memasukkan barang ke Kawasan Berikat. Pasal 48 Izin yang dibekuk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46 ayat (1) dan Pasal 47 ayat (1) dapat diberlakukan kembali dalam hal: a.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telah melaksanakan ketentuan kewajib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19; b.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telah melaksanakan ketentuan kewajib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0; c.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engusaha Kawasan Berikat, dan/atau PDKB tidak terbukti melakukan kegiatan yang menyimpang dari izin yang diberik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47 ayat (1) huruf a; atau d.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engusaha Kawasan Berikat, dan/atau PDKB telah mampu kembali menyelenggarakan dan/atau mengusahakan Kawasan Berikat. Pasal 49 (1) Pembekuan izi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47 ayat (1) huruf a dan Pasal 47 ayat (1) huruf b dapat diubah menjadi pencabutan izin dalam hal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engusaha Kawasan Berikat, dan/atau PDKB: a. terbukti telah melakukan kegiatan yang menyimpang dari izin yang diberikan; atau b. tidak mampu lagi melakukan penyelenggaraan dan/atau pengusahaan Kawasan Berikat berdasarkan rekomendasi dari hasil audit Pejabat Bea dan Cukai. (2) Pencabutan izi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lakukan oleh Direktur Jenderal atas nama Menteri.

281


Pasal 50 (1)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izin sebagai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engusaha Kawasan Berikat, dan/atau PDKB, dicabut dalam hal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engusaha Kawasan Berikat, dan/atau PDKB: a. tidak melakukan kegiatan dalam jangka waktu 12 (dua belas) bulan secara terus menerus; b. menggunakan izin usaha industri yang sudah tidak berlaku; c. dinyatakan pailit; d. bertindak tidak jujur dalam usahanya antara lain menyalahgunakan fasilitas Kawasan Berikat dan melakukan tindak pidana di bidang kepabeanan dan/atau cukai; e. mengajukan permohonan pencabutan; atau f. tidak memenuhi ketentuan subkontrak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40 ayat (4). (2) Pencabutan izi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lakukan oleh Direktur Jenderal atas nama Menteri. (3) Dalam hal telah dilakukan pencabutan izi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engusaha Kawasan Berikat, dan/atau PDKB, dalam jangka waktu 30 (tiga puluh) hari sejak tanggal pencabutan izin, harus melunasi semua Bea Masuk dan/atau Cukai, dan PDRI yang terutang, yang meliputi utang yang berasal dari hasil temuan audit dan/atau utang yang terjadi karena pengeluaran barang dar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4) Barang asal luar daerah pabean yang masih terutang atau masih menjadi tanggung jawab Kawasan Berikat yang telah dicabut izinnya, harus: a. diekspor kembali; b. dikeluarkan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dengan membayar Bea Masuk dan/atau Cukai, dan PDRI sepanjang telah memenuhi ketentuan kepabeanan di bidang impor dan cukai; dan/atau c. dipindahtangankan ke Kawasan Berikat lainnya, dalam jangka waktu 30 (tiga puluh) hari terhitung sejak tanggal pencabutan izin. (5) Barang asal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yang masih tersisa pada Kawasan Berikat yang telah dicabut izinnya, harus: a. diekspor; b. dipindahtangankan ke Kawasan Berikat lainnya; dan/atau c. dikeluarkan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dalam jangka waktu 30 (tiga puluh) hari terhitung sejak tanggal pencabutan izin. (6) Atas pengeluaran barang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4) huruf b dan ayat (5) huruf c,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engusaha Kawasan Berikat dan/atau PDKB wajib memungut Pajak Pertambahan Nilai (PPN) atau Pajak Pertambahan Nilai (PPN) da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PPnBM) dan membuat faktur pajak sesuai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di bidang perpajakan. (7) Apabila jangka waktu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dan ayat


282

(4) terlampaui, atas barang yang berada di Kawasan Berikat dinyatakan sebagai barang tidak dikuasai. Pasal 51 Dalam hal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dicabut, PDKB yang berada di lokasi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dapat: a. mengajukan permohonan pindah lokasi ke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lain, dengan terlebih dahulu mendapat rekomendasi dari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lain yang dituju; atau b. mengajukan permohonan menjadi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suai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7 di lokasi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yang telah dicabut izinnya. BAB XII PENGAWASAN Pasal 52 (1) Kepala Kantor Wilayah,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dan Kepala Kantor Pabean, melakukan pengawasan terhadap kegiatan yang dilakukan oleh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engusaha Kawasan Berikat, dan/atau PDKB yang berada dalam pengawasannya. (2) Pengawas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lakukan berdasarkan manajemen risiko. Pasal 53 Berdasarkan manajemen risiko, sebelum dilakukan pencabutan izin, terhadap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engusaha Kawasan Berikat, dan/atau PDKB, dapat dilakukan audit kepabeanan dan cukai, atau pemeriksaan sederhana. Pasal 54

(1) Dalam hal terdapat indikasi pelanggaran ketentuan kepabeanan

dan/atau cukai atas pemasukan dan/atau pengeluaran barang ke dan/atau dari Kawasan Berikat, Kepala Kantor Pabean harus melakukan penelitian secara mendalam. (2) Dalam hal berdasarkan hasil peneliti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temukan pelanggaran yang bersifat administratif, pelanggaran dimaksud harus segera ditindaklajuti dengan pengenaan sanksi sesuai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3) Dalam hal berdasarkan hasil peneliti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temukan bukti permulaan yang cukup telah terjadi tindak pidana kepabeanan dan/atau cukai, bukti permulaan tersebut harus segera ditindaklajuti dengan penyidikan sesuai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4) Dalam hal orang yang bertanggungjawab atas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terbukti melakukan tindak pidana di bidang kepabeanan dan cukai yang telah mempunyai kekuatan hukum tetap dan orang tersebut merupakan warga negara asing, Direktur Jenderal menyampaikan pemberitahuan kepada instansi yang berwenang menangani bidang keimigrasian untuk

283



ditindaklanjuti sesuai ketentuan perundang-undangan. BAB XIII KETENTUAN LAIN-LAIN Pasal 55 (1) Perusahaan penerima fasilitas pembebasan atau pengembalian Bea Masuk atas impor barang dan bahan untuk diolah, dirakit, atau dipasang pada barang lain dengan tujuan untuk diekspor, dapat beralih status menjadi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2) Dalam hal perusahaan ditetapkan menjadi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terhadap barang yang telah mendapat fasilitas pembebasan Bea Masuk, dan masih dalam periode pembebasan namun belum dipertanggungjawabkan, diperlakukan sebagai barang impor yang diberikan fasilitas: a. penangguhan Bea Masuk; b. tidak dipungut Pajak Pertambahan Nilai (PPN) atau Pajak Pertambahan Nilai (PPN) da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PPnBM); dan/atau c. pembebasan Cukai. (3) Pemenuhan persyaratan untuk melakukan peralihan status perusahaan menjadi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arus mengikuti ketentuan mengenai persyaratan untuk mendapatkan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BAB XIV KETENTUAN PERALIHAN Pasal 56 Pada saat Peraturan Menteri Keuangan ini mulai berlaku: a. Terhadap izin sebagai Kawasan Berikat yang tidak ditetapkan jangka waktunya dan telah diterbitkan sebelum berlakunya Peraturan Menteri Keuangan ini, tetap berlaku selama jangka waktu 3 (tiga) tahun terhitung sejak berlakunya Peraturan Pemerintah Nomor 32 Tahun 2009 tentang Tempat Penimbunan Berikat. b. Terhadap izin sebagai Kawasan Berikat yang telah ditetapkan jangka waktu izinnya dan izin tersebut telah diterbitkan sebelum berlakunya Peraturan Menteri Keuangan ini, tetap berlaku sampai dengan berakhirnya izin tersebut. c. Terhadap izin sebagai Kawasan Berikat yang telah diterbitkan sebelum berlakunya Peraturan Menteri Keuangan ini dan lokasi Kawasan Berikat tersebut berada di luar kawasan industri, dapat diberikan perpanjangan sampai dengan tanggal 31 Desember 2014. d. Terhadap izin sebagai Kawasan Berikat yang telah diterbitkan sebelum berlakunya Peraturan Menteri Keuangan ini dan lokasi Kawasan Berikat tersebut berada di luar kawasan industri, sepanjang memenuhi persyarat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4, dapat diberikan perpanjangan sesuai dengan ketentuan sebagaimana diatur dalam Peraturan Menteri Keuangan ini dengan mengajukan permohonan

e.

284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13 Peraturan Menteri Keuangan ini. Terhadap izin sebagai Kawasan Berikat yang telah diterbitkan sebelum berlakunya Peraturan Menteri Keuangan ini, harus memenuhi ketentuan mengenai pendayagunaan teknologi informasi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0 huruf d dalam jangka waktu paling lambat tanggal 31 Desember 2012. BAB XV KETENTUAN PENUTUP

Pasal 57 Pada saat Peraturan Menteri Keuangan ini mulai berlaku, Keputusan Menteri Keuangan Nomor 291/KMK.05/1997 tentang Kawasan Berikat sebagaimana telah beberapa kali diubah terakhir dengan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01/PMK.04/2005, dicabut dan dinyatakan tidak berlaku. Pasal 58 Ketentuan lebih lanjut mengenai: a. penerapan manajemen risiko dalam rangka pemeriksaan pabean secara selektif dan penerapan manajemen risiko untuk pemberian kemudahan kepabeanan dan cukai; b. tata cara pengajuan permohonan dan penerbitan izin Kawasan Berikat Berikat; c. tata cara pengawasan dan pelayanan atas pemasukan barang ke Kawasan Berikat, pengeluaran barang dari Kawasan Berikat, musnah tanpa sengaja, dan pemusnahan barang di Kawasan Berikat; d. tata cara pembekuan dan pencabutan izin Kawasan Berikat; dan e. tata cara pemeriksaan sederhana, diatur dengan Peraturan Direktur Jenderal. Pasal 59 Peraturan Menteri Keuangan ini mulai berlaku pada tanggal 1 Januari 2012.

285



Agar setiap orang mengetahuinya, memerintahkan pengundangan Peraturan Menteri Keuangan ini dengan penempatannya dalam Berita Negara Republik Indonesia. Ditetapkan di Jakarta pada tanggal 6 September 2011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AGUS D. W. MARTOWARDOJO Diundangkan di Jakarta pada tanggal 6 September 2011 MENTERI HUKUM DAN HAK ASASI MANUSIA REPUBLIK INDONESIA, PATRIALIS AKBAR BERITA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2011 NOMOR 558

286


NOMOR 255/PMK.04/2011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289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SALINAN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255/PMK.04/2011

Pasal 14 ( 1 )

TENTANG

b. Barang Modal asal luar daerah pabean dan Barang Modal dari Kawasan Berikat lain yang dipergunakan di Kawasan Berikat;

DENGAN RAHMAT TUHAN YANG MAHA ESA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

Mengingat

:

c. peralatan perkantoran asal luar daerah pabean yang dipergunakan oleh Pengusaha Kawasan Berikat dan/atau PDKB;

a. bahwa dalam rangka lebih memberikan kepastian hukum bagi pengusaha di Kawasan Berikat, perlu melakukan penyempurnaan terhadap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d. barang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lain untuk diolah lebih lanjut atau dijadikan Barang Modal untuk proses produksi;

b. bahwa berdasarkan pertimbang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huruf a, perlu menetapkan Peraturan Menteri Keuangan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 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e. barang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yang dimasukkan kembali dari luar daerah pabean ke Kawasan Berikat; f. barang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yang dimasukkan kembali dari Tempat Penyelenggaraan Pameran Berikat (TPPB) ke Kawasan Berikat;

1. Keputusan Presiden Nomor 56/P Tahun 2010;

g. barang jadi asal luar daerah pabean yang dimasukkan ke Kawasan Berikat untuk digabungkan dengan barang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yang semata-mata untuk diekspor; dan/atau

2.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MEMUTUSKAN: Menetapkan

:

PERATURAN MENTERI KEUANGAN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 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Pasal I

Beberapa ketentuan dalam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 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diubah sebagai berikut:

1. Di antara ayat (2) dan ayat (3) Pasal 14 disisipkan 3 (tiga) ayat, yakni ayat (2a), ayat (2b), dan ayat (2c), sehingga Pasal 14 berbunyi sebagai berikut:

Penangguhan Bea Masuk, pembebasan Cukai, dan tidak dipungut PDRI diberikan terhadap barang yang dimasukkan ke Kawasan Berikat berupa: a. Bahan Baku dan Bahan Penolong asal luar daerah pabean untuk diolah lebih lanjut;

PERUBAHAN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Menimbang

290

h. pengemas dan alat bantu pengemas asal luar daerah pabean dan/atau Kawasan Berikat lainnya yang dimasukkan ke Kawasan Berikat untuk menjadi satu kesatuan dengan barang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 2 )

Pajak Pertambahan Nilai (PPN) atau Pajak Pertambahan Nilai (PPN) da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PPnBM) tidak dipungut atas: a. pemasukan barang dar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ke Kawasan Berikat untuk diolah lebih lanjut; b. pemasukan kembali barang d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dalam rangka subkontrak dari Kawasan Berikat lain atau perusahaan industri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ke Kawasan Berikat;

291



c. pemasukan kembali mesin dan/atau cetakan (moulding) dalam rangka peminjaman dari Kawasan Berikat lain atau perusahaan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ke Kawasan Berikat; d. pemasuk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lain, atau perusahaan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yang Bahan Baku untuk menghasilkan hasil produksi berasal dar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untuk diolah lebih lanjut oleh Kawasan Berikat;

2.

e. pemasukan hasil produksi yang berasal dari Kawasan Berikat lain, atau perusahaan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yang Bahan Baku untuk menghasilkan hasil produksi tersebut berasal dar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yang semata-mata akan digabungkan dengan barang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untuk diekspor; atau

( 5 )

Untuk mendapatkan fasilitas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4) pengusaha di Kawasan Bebas harus mendapat izin dari Badan Pengusahaan Kawasan Bebas.

( 6 )

Barang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ayat (2), ayat (3), dan ayat (4), bukan merupakan barang untuk dikonsumsi di Kawasan Berikat, seperti makanan, minuman, bahan bakar minyak, dan pelumas.

Di antara Pasal 18 dan Pasal 19 disisipkan 1 (satu) pasal, yakni Pasal 18A yang berbunyi sebagai berikut:

Pasal 18A Pengusaha Kawasan Berikat dan/atau PDKB tidak dapat memanfaatkan pengembalian pendahuluan kelebihan pembayaran pajak sebagaimana dimaksud dalam:

f. pemasukan pengemas dan alat bantu pengemas dar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ke Kawasan Berikat untuk menjadi satu kesatuan deng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a. Pasal 17C dan/atau Pasal 17D Undang-Undang Nomor 6 Tahun 1983 tentang Ketentuan Umum dan Tata Cara Perpajakan sebagaimana telah beberapa kali diubah terakhir dengan Undang-Undang Nomor 16 Tahun 2009; dan/atau

g. Ketentuan mengenai perlakuan Pajak Pertambahan Nilai (PPN) atau Pajak Pertambahan Nilai (PPN) da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PPnBM) tidak dipungut atas pemasukan barang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harus dipenuhi oleh setiap Pengusaha Kawasan Berikat dan/atau PDKB. ( 2b ) Pajak Pertambahan Nilai (PPN) atau Pajak Pertambahan Nilai (PPN) da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PPnBM) tidak dipungut atas pemasukan barang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harus dilakukan oleh Pengusaha Kawasan Berikat dan/atau PDKB dengan menggunakan faktur pajak sebagaimana diatur dalam peraturan perundang-undangan di bidang perpajakan. ( 2c ) Dalam hal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a) dan ayat (2b) tidak dipenuhi oleh Pengusaha Kawasan Berikat dan/atau PDKB, atas pembayaran Pajak Pertambahan Nilai (PPN) atau Pajak Pertambahan Nilai (PPN) da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PPnBM) yang seharusnya tidak dipungut, tidak dapat dikreditkan. ( 3 )

( 4 )

Pembebasan Cukai diberikan atas Barang Kena Cukai (BKC) yang dimasukkan dar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ke Kawasan Berikat untuk diolah lebih lanjut oleh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Penangguhan Bea Masuk, pembebasan Cukai, pembebasan Pajak Pertambahan Nilai (PPN) atau Pajak Pertambahan Nilai (PPN) da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PPnBM), tidak dipungut Pajak Penghasilan (PPh) Pasal 22 Impor, diberikan atas pemasukan barang dari Kawasan Bebas yang akan diolah lebih lanjut dan/atau digabungkan dengan hasil produksi di Kawasan Berikat.

292

b. Pasal 9 ayat (4c) Undang-Undang Nomor 8 Tahun 1983 tentang Pajak Pertambahan Nilai Barang dan Jasa da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sebagaimana telah beberapa kali diubah terakhir dengan Undang-Undang Nomor 42 Tahun 2009, beserta peraturan pelaksanaannya. 3.

Ketentuan ayat (1) dan ayat (2) Pasal 28 diubah, sehingga berbunyi sebagai berikut:

Pasal 28 ( 4 )

Pengeluaran Hasil Produksi dar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berlaku ketentuan sebagai berikut: a. Untuk Hasil Produksi yang Bahan Baku seluruhnya berasal dari luar daerah pabean yang dikeluarkan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1 ) dikenakan Bea Masuk dan/atau Cukai; dan 2 ) dipungut PDRI. b. Untuk Hasil Produksi yang Bahan Bakunya sebagian berasal dari luar daerah

293



c ) pembebanan pada saat pemberitahuan pabean impor untuk dipakai didaftarkan;

pabean yang dikeluarkan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1 ) dikenakan Bea Masuk dan/atau Cukai;

2 ) Cukai dihitung berdasarkan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di bidang cukai;

2 ) dipungut PDRI; dan 3 ) dilunasi Pajak Pertambahan Nilai (PPN) atau Pajak Pertambahan Nilai (PPN) da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PPnBM) yang pada saat pemasukan ke Kawasan Berikat tidak dipungut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14 ayat (2).

3 ) PDRI dihitung berdasarkan harga jual.

c. Untuk Hasil Produksi yang Bahan Bakunya berasal dar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yang dikeluarkan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dilunasi Pajak Pertambahan Nilai (PPN) atau Pajak Pertambahan Nilai (PPN) da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PPnBM) yang pada saat pemasukan ke Kawasan Berikat tidak dipungut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14 ayat (2). ( 2 )

Dasar yang digunakan untuk menghitung besarnya pengenaan Bea Masuk dan/atau Cukai, dan PDRI atas pengeluar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adalah sebagai berikut: a. Dalam hal hasil produksi tidak dalam kondisi rusak:

( 3 )

Hasil produksi dalam kondisi rusak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huruf b, dalam hal hasil produksi tersebut mengalami kerusakan ataupun penurunan kualitas/standar mutu yang secara teknis tidak dapat diperbaiki untuk menyamai kualitas/standar mutu yang diharapkan.

( 4 )

Nilai impor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huruf a angka 3) diperoleh dari penjumlahan nilai pabean pada saat dimasukkan ke dalam Kawasan Berikat ditambah Bea Masuk.

( 5 )

Penghitungan Bea Masuk dan/atau Cukai, dan PDRI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menggunakan Nilai Dasar Perhitungan Bea Masuk (NDPBM) yang ditetapkan oleh Menteri yang berlaku pada saat pembayaran.

( 6 )

Atas penyerahan barang dar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wajib memungut Pajak Pertambahan Nilai (PPN) atau Pajak Pertambahan Nilai (PPN) da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PPnBM), dan membuat faktur pajak sesuai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di bidang perpajakan.

( 7 )

Dalam hal pembebanan tarif Bea Masuk untuk Bahan Baku lebih tinggi dari pembebanan tarif Bea Masuk untuk barang hasil produksi, dasar yang digunakan untuk menghitung besarnya pengenaan Bea Masuk adalah pembebanan tarif Bea Masuk barang hasil produksi yang berlaku pada saat dikeluarkan dari Kawasan Berikat.

1 ) Bea Masuk dihitung berdasarkan: a ) nilai pabean dan klasifikasi yang berlaku pada saat barang impor dimasukkan ke Kawasan Berikat; dan b ) pembebanan pada saat pemberitahuan pabean impor untuk dipakai didaftarkan; 2 ) Cukai dihitung berdasarkan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di bidang cukai; 3 ) PDRI dihitung berdasarkan nilai impor yang berlaku pada saat barang impor dimasukkan ke Kawasan Berikat.

294

4.

Di antara ayat (5) dan ayat (6) Pasal 30 disisipkan 1 (satu) ayat, yakni ayat (5a), sehingga Pasal 30 berbunyi sebagai berikut:

b. Dalam hal hasil produksi dalam kondisi rusak:

Pasal 30

1 ) Bea Masuk dihitung berdasarkan: a ) nilai pabean berdasarkan harga transaksi pada saat pengeluaran barang dar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b ) klasifikasi hasil produksi yang berlaku pada saat pemberitahuan pabean impor untuk dipakai didaftarkan; dan

( 1 )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apat mengeluarkan Bahan Baku dan/ atau Sisa Bahan Baku, dari Kawasan Berikat dengan tujuan ke: a. luar daerah pabean;

295



b ) pembebanan pada saat pemberitahuan pabean impor untuk dipakai didaftarkan;

b. Kawasan Berikat lain; dan/atau c.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 2 )

( 3 )

( 4 )

( 5 )

( 6 )

2 ) Cukai dihitung berdasarkan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di bidang cukai;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apat mengeluarkan Bahan Baku dengan tujuan Gudang Berikat tempat asal Bahan Baku dengan persetujuan Kepala Kantor Pabean berdasarkan permohona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3 ) PDRI dihitung berdasarkan nilai impor yang berlaku pada saat barang impor dimasukkan ke Kawasan Berikat.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apat mengeluarkan Bahan Baku dan/ atau Sisa Bahan Baku, asal luar daerah pabean dengan tujuan luar daerah pabe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uruf a, dengan persetujuan Kepala Kantor Pabean berdasarkan permohona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b. Dalam hal Bahan Baku dan/atau Sisa Bahan Baku dalam kondisi rusak: 1 ) Bea Masuk dihitung berdasarkan: a ) nilai pabean berdasarkan harga transaksi pada saat pengeluaran barang dar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apat mengeluarkan Bahan Baku dan/atau Sisa Bahan Baku, asal luar daerah pabean dengan tujuan ke Kawasan Berikat lain dan/atau ke perusahaan industri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uruf b dan huruf c, dengan persetujuan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berdasarkan permohona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b ) klasifikasi yang berlaku pada saat barang impor dimasukkan ke Kawasan Berikat; dan c ) pembebanan pada saat pemberitahuan pabean impor untuk dipakai didaftarkan;

Pengeluaran Bahan Baku dan/atau Sisa Bahan Baku asal luar daerah pabean dengan tujuan dipindahtangankan ke perusahaan industri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uruf c dilakukan dengan membayar Bea Masuk dan/atau Cukai, dan PDRI.

( 5a ) Terhadap pengeluaran Bahan Baku dan/atau Sisa Bahan Baku asal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dengan tujuan untuk dipindahtangankan ke perusahaan industri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uruf c, wajib dilunasi Pajak Pertambahan Nilai (PPN) atau Pajak Pertambahan Nilai (PPN) da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PPnBM) yang pada saat pemasukan Bahan Baku ke Kawasan Berikat tidak dipungut Pajak Pertambahan Nilai (PPN) atau Pajak Pertambahan Nilai (PPN) da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PPnBM). Dasar yang digunakan untuk menghitung besarnya pengenaan Bea Masuk dan/atau Cukai, dan PDRI atas pengeluaran Bahan Baku dan/atau Sisa Bahan Baku, dengan tujuan dipindahtangankan ke perusahaan industri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uruf c, adalah sebagai berikut: a. Dalam hal Bahan Baku dan/atau Sisa Bahan Baku tidak dalam kondisi rusak: 1 ) Bea Masuk dihitung berdasarkan: a ) nilai pabean dan klasifikasi yang berlaku pada saat Bahan Baku dan/ atau Sisa Bahan Baku dimasukkan ke Kawasan Berikat; dan

296

2 ) Cukai dihitung berdasarkan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di bidang cukai; 3 ) PDRI dihitung berdasarkan harga jual. ( 7 )

Bahan Baku dan/atau Sisa Bahan Baku dalam kondisi rusak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6) huruf b, dalam hal Bahan Baku dan/atau Sisa Bahan Baku tersebut mengalami penurunan mutu yang signifikan, sehingga tidak dapat diproses atau apabila diproses akan menghasilkan barang yang tidak memenuhi kualitas/ standar mutu yang diharapkan.

( 8 )

Nilai impor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6) huruf a angka 3) diperoleh dari penjumlahan nilai pabean pada saat dimasukkan ke dalam Kawasan Berikat ditambah Bea Masuk.

( 9 )


( 10 ) Atas pengeluaran Bahan Baku dan/atau Sisa Bahan Baku asal luar daerah pabean dengan tujuan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wajib memungut Pajak Pertambahan Nilai (PPN) atau Pajak Pertambahan Nilai (PPN) da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PPnBM), dan membuat faktur pajak sesuai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di bidang perpajakan.

297


( 11 ) Pembayaran Cukai yang terutang atas pengeluaran Bahan Baku dan/atau Sisa Bahan Baku, asal luar daerah pabean dengan tujuan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dilaksanakan sesuai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di bidang cukai.


Pasal 58 ( 1 )

Ketentuan lebih lanjut mengenai: a. penerapan manajemen risiko dalam rangka pemeriksaan pabean secara selektif dan penerapan manajemen risiko untuk pemberian kemudahan kepabeanan dan cukai;

( 12 ) Kepala Kantor Pabean memberikan persetujuan atau penolakan at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an ayat (3), dalam jangka waktu paling lama 10 (sepuluh) hari kerja sejak permohonan diterima secara lengkap oleh Kepala Kantor Pabean.

5.

298

b. tata cara pengajuan permohonan dan penerbitan izin Kawasan Berikat;

( 13 )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memberikan persetujuan atau penolakan at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4), dalam jangka waktu paling lama 15 (lima belas) hari kerja sejak permohonan diterima secara lengkap oleh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c. tata cara pengawasan dan pelayanan atas pemasukan barang ke Kawasan Berikat, pengeluaran barang dari Kawasan Berikat, musnah tanpa sengaja, dan pemusnahan barang di Kawasan Berikat;

Diantara Pasal 56 dan Pasal 57 disisipkan 1 (satu) pasal, yakni Pasal 56A yang berbunyi sebagai berikut:

e. tata cara pemeriksaan sederhana;

d. tata cara pembekuan dan pencabutan izin Kawasan Berikat;

f. tata cara perpanjangan izin dan penetapan lokasi untuk Kawasan Berikat; dan g. tata cara pemberian persetujuan subkontrak, diatur dengan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Pasal 56A Terhadap izin sebagai Kawasan Berikat yang telah diterbitkan sebelum berlakunya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berdasarkan hasil penelitian 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 dengan mempertimbangkan aspek padat karya, kepatuhan (performance) perusahaan yang bersangkutan, dan manajemen risiko, dapat diberikan perlakuan lokasi dan subkontrak sesuai ketentuan sebagaimana diatur dalam Keputusan Menteri Keuangan Nomor 291/KMK.05/1997 tentang Kawasan Berikat sebagaimana telah beberapa kali diubah terakhir dengan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01/PMK.04/2005, dengan ketentuan: a. untuk subkontrak, dapat diberikan sampai dengan masa kontraknya selesai dan paling lama tanggal 31 Desember 2012;

( 2 )

Ketentuan lebih lanjut mengenai: a. tata cara penerbitan faktur pajak atas pemasukan barang ke Kawasan Berikat dan pengeluaran barang dari Kawasan Berikat; dan b. tata cara pelaporan dan pembayaran Pajak Pertambahan Nilai (PPN) atau Pajak Pertambahan Nilai (PPN) da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PPnBM) serta Pajak Penghasilan (PPh) Pasal 22 Impor atas pengeluaran barang dar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diatur dengan Peraturan Direktur Jenderal Pajak.

b. untuk lokasi, dapat diberikan sampai dengan izin sebagai Kawasan Berikat berakhir dan paling lama tanggal 31 Desember 2016. 6.

Ketentuan Pasal 58 diubah sehingga berbunyi sebagai berikut:

Pasal II Peraturan Menteri ini mulai berlaku pada tanggal 1 Februari 2012. Agar setiap orang mengetahuinya, memerintahkan pengundangan Peraturan Menteri ini dengan penempatannya dalam Berita Negara Republik Indonesia. Ditetapkan di Jakarta

299


pada tanggal 28 Desember 2011 MENTERI KEUANGAN, ttd. AGUS D.W. MARTOWARDOJO Diundangkan di Jakarta pada tanggal 28 Desember 2011 MENTERI HUKUM DAN HAK ASASI MANUSIA, ttd. AMIR SYAMSUDIN BERITA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2011 NOMOR 944


300


NOMOR 44/PMK.04/2012 TENTANG PERUBAHAN KEDUA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SEBAGAIMANA TELAH DIUBAH DENGAN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255/PMK.04/2011

303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SALINAN

Pasal I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44/PMK.04/2012

Beberapa ketentuan dalam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sebagaimana telah diubah dengan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255/PMK.04/2011, diubah sebagai berikut:

TENTANG PERUBAHAN KEDUA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SEBAGAIMANA TELAH DIUBAH DENGAN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255/PMK.04/2011

1.

Ketentuan Pasal 1 angka 10 diubah sehingga Pasal 1 berbunyi sebagai berikut:

Pasal 1

DENGAN RAHMAT TUHAN YANG MAHA ESA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Menimbang

:

Mengingat

:

a. bahwa dalam rangka mengantisipasi dampak perkembangan ekonomi global serta untuk memberikan masa transisi yang memadai bagi pengusaha Kawasan Berikat untuk menyesuaikan proses bisnis dengan mengikuti ketentuan dalam Kawasan Berikat, perlu melakukan penyempurnaan terhadap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sebagaimana telah diubah dengan b. bahwa berdasarkan pertimbang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huruf a, perlu menetapkan Peraturan Menteri Keuangan tentang Perubahan Kedua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 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Sebagaimana telah Diubah dengan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255/PMK.04/2011;

MEMUTUSKAN: Menetapkan

:

Dalam Peraturan Menteri ini yang dimaksud dengan: ( 1 )

Undang-Undang Kepabeanan adalah Undang-Undang Nomor 10 Tahun 1995 tentang Kepabeanan sebagaimana telah diubah dengan Undang-Undang Nomor 17 Tahun 2006.

( 2 )

Undang-Undang Cukai adalah Undang-Undang Nomor 11 Tahun 1995 tentang Cukai sebagaimana telah diubah dengan Undang-Undang Nomor 39 Tahun 2007.

( 3 )

Tempat Penimbunan Berikat adalah bangunan, tempat, atau kawasan yang memenuhi persyaratan tertentu yang digunakan untuk menimbun barang dengan tujuan tertentu dengan mendapatkan penangguhan Bea Masuk.

( 4 )

Kawasan Berikat adalah Tempat Penimbunan Berikat untuk menimbun barang impor dan/atau barang yang berasal dar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guna diolah atau digabungkan, yang hasilnya terutama untuk diekspor.

( 5 )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adalah badan hukum yang melakukan kegiatan menyediakan dan mengelola kawasan untuk kegiatan pengusahaan Kawasan Berikat.

( 6 )

Pengusaha Kawasan Berikat adalah badan hukum yang melakukan kegiatan pengusahaan Kawasan Berikat.

( 7 )

Pengusaha di Kawasan Berikat merangkap Penyelenggara di Kawasan Berikat, yang selanjutnya disingkat PDKB, adalah badan hukum yang melakukan kegiatan pengusahaan Kawasan Berikat yang berada di dalam Kawasan Berikat milik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yang statusnya sebagai badan hukum yang berbeda.

1. Keputusan Presiden Nomor 56/P Tahun 2010; 2.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sebagaimana telah diubah dengan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255/PMK.04/2011;

PERATURAN MENTERI KEUANGAN TENTANG PERUBAHAN KEDUA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 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SEBAGAIMANA TELAH DIUBAH DENGAN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255/PMK.04/2011.

304

305


( 8 )


( 16 ) Pajak Dalam Rangka Impor yang selanjutnya disingkat PDRI adalah Pajak Pertambahan Nilai (PP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PPnBM), dan/atau Pajak Penghasilan (PPh) Pasal 22 Impor.

Kegiatan Pengolahan adalah kegiatan: a. mengolah barang dan bahan dengan atau tanpa Bahan Penolong menjadi barang hasil produksi dengan nilai tambah yang lebih tinggi, termasuk perubahan sifat dan fungsinya; dan/atau

( 9 )

306

( 17 ) Orang adalah orang perseorangan atau badan hukum.

b. budidaya flora dan fauna.

( 18 ) Menteri adalah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Kegiatan Penggabungan adalah menggabungkan barang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yang bersangkutan sebagai produk utama dengan barang jadi yang berasal dari impor, dari Kawasan Berikat lain, dan/atau dar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 19 ) Direktur Jenderal adalah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 20 ) Kantor Wilayah atau Kantor Pelayanan Utama adalah Kantor Wilayah atau Kantor Pelayanan Utama di lingkungan 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 tempat dipenuhinya kewajiban pabean sesuai dengan Undang- Undang Kepabeanan dan Undang-Undang Cukai.

( 10 ) Barang Modal adalah barang yang digunakan oleh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berupa:

( 21 ) Kantor Pabean adalah kantor dalam lingkungan 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 tempat dipenuhinya kewajiban pabean sesuai dengan Undang- Undang Kepabeanan dan Undang-Undang Cukai.

a. peralatan untuk pembangunan, perluasan, atau konstruksi Kawasan Berikat; b. mesin; c. peralatan pabrik; dan

( 22 ) Pejabat Bea dan Cukai adalah pegawai 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 yang ditunjuk dalam jabatan tertentu untuk melaksanakan tugas tertentu.

d. cetakan (moulding), termasuk suku cadang, tidak meliputi bahan dan perkakas untuk pembangunan, perluasan, atau konstruksi Kawasan Berikat.

( 23 ) Petugas Bea dan Cukai adalah pegawai 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 yang bertugas di Kawasan Berikat.

( 11 ) Bahan Baku adalah barang dan bahan yang akan diolah menjadi barang hasil produksi yang mempunyai nilai guna yang lebih tinggi. ( 12 ) Bahan Penolong adalah barang dan bahan selain Bahan Baku yang digunakan dalam Kegiatan Pengolahan atau Kegiatan Penggabungan yang berfungsi membantu dalam proses produksi.

( 24 ) Badan Pengusahaan Kawasan Bebas adalah Badan Pengusahaan Kawasan Perdagangan Bebas dan Pelabuhan Bebas. 2.

Diantara Pasal 24 dan Pasal 25 disisipkan 1 (satu) pasal yakni Pasal 24A yang berbunyi sebagai berikut:

( 13 ) Sisa Bahan Baku adalah Bahan Baku yang masih tersisa yang tidak digunakan lagi dalam proses produksi. ( 14 )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adalah hasil dari Kegiatan Pengolahan atau Kegiatan Pengolahan dan Kegiatan Penggabungan sesuai yang tercantum dalam keputusan mengenai penetapan izin sebagai Kawasan Berikat. ( 15 ) Kawasan Perdagangan Bebas dan Pelabuhan Bebas yang selanjutnya disebut Kawasan Bebas, adalah suatu kawasan yang berada dalam wilayah hukum Negara Kesatuan Republik Indonesia yang terpisah dari daerah pabean, sehingga bebas dari pengenaan Bea Masuk, Pajak Pertambahan Nilai (PP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PPnBM), dan Cukai.

Pasal 24A ( 1 )

Persetujuan untuk pemasukan barang modal berupa peralatan pabrik dan/atau suku cadang barang modal diberikan oleh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s permohona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 2 )

Persetujuan untuk pemasukan barang modal berupa peralatan pabrik dan/atau suku cadang barang modal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berikan dengan memperhatikan tingkat kepatuhan perusahaan, keterkaitan barang yang dimasukkan dengan kegiatan produksi, serta kewajaran jumlah barang modal yang dimasukkan.

307

3.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dengan ketentuan:

Ketentuan Pasal 32 ayat (1) dan ayat (3) diubah sehingga Pasal 32 berbunyi sebagai berikut:

1 ) mendapat pembebasan Bea Masuk, dengan mengajukan permohonan kepada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dan

Pasal 32 ( 1 )

308

Barang Modal asal impor di Kawasan Berikat yang belum diselesaikan kewajiban pembayaran Bea Masuk, dapat dikeluarkan dengan tujuan:

2 ) atas penyerahan barang dar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wajib memungut Pajak Pertambahan Nilai (PPN) atau Pajak Pertambahan Nilai (PPN) da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PPnBM) dan membuat faktur pajak sesuai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di bidang perpajakan.

a. diekspor kembali, dengan persetujuan Kepala Kantor Pabean; b. dipindahtangankan ke Kawasan Berikat lain dengan ketentuan: 1 ) setelah 2 (dua) tahun sejak diimpor dan telah dipergunakan di Kawasan Berikat yang bersangkutan, dengan persetujuan Kepala Kantor Pabean;

( 2 )

2 ) sebelum 2 (dua) tahun sejak diimpor dan/atau belum dipergunakan di Kawasan Berikat yang bersangkutan dengan memperhatikan alasan pemindahtanganan dengan persetujuan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Nilai impor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uruf c angka 2) diperoleh dari penjumlahan nilai pabean pada saat dimasukkan ke dalam Kawasan Berikat ditambah Bea Masuk.

( 3 )


c. dipindahtangankan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belum jangka waktu 4 (empat) tahun sejak diimpor atau sejak dimasukkan untuk digunakan di Kawasan Berikat asal, dan telah dipergunakan di Kawasan Berikat sekurangkurangnya selama 2 (dua) tahun dengan persetujuan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dengan ketentuan:

4.

Ketentuan Pasal 39 ayat (1) dan ayat (2) diubah sehingga Pasal 39 berbunyi sebagai berikut:

Pasal 39

1 ) membayar Bea Masuk yang dihitung berdasarkan: a ) nilai pabean dan klasifikasi yang berlaku pada saat barang impor dimasukkan ke Kawasan Berikat; dan

( 1 )

a. memberikan pekerjaan subkontrak sebagian Kegiatan Pengolahan kepad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lainnya dan/atau kepada perusahaan industri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dan/atau

b ) pembebanan pada saat pemberitahuan pabean impor untuk dipakai didaftarkan;

b. menerima pekerjaan subkontrak dari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lainnya dan/atau dari perusahaan industri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2 ) membayar PDRI yang dihitung berdasarkan nilai impor yang berlaku pada saat barang impor dimasukkan ke Kawasan Berikat; 3 ) atas penyerahan barang dar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wajib memungut Pajak Pertambahan Nilai (PPN) atau Pajak Pertambahan Nilai (PPN) da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PPnBM) dan membuat faktur pajak sesuai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di bidang perpajakan. d. dipindahtangankan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telah 4 (empat) tahun sejak diimpor atau sejak dimasukkan untuk digunakan di Kawasan Berikat asal, dan telah dipergunakan di Kawasan Berikat sekurang-kurangnya selama 2 (dua) tahun, setelah mendapatkan persetujuan dari Kepala Kantor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apat:

( 2 )

Pemeriksaan awal atau penyortiran dan pemeriksaan akhir atau pengepakan, atas pekerjaan subkontrak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uruf a, harus dilakukan di Kawasan Berikat yang bersangkutan.

( 3 )

Pekerjaan subkontrak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arus dilakukan berdasarkan perjanjian subkontrak.

( 4 )

Pekerjaan subkontrak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lakukan setelah mendapat persetujuan dari Kepala Kantor Pabean.

( 5 )

Dalam rangka pekerjaan subkontrak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uruf a,

309



langsung oleh konsumen akhir (intermediate goods), berlaku ketentuan sesuai dengan Keputusan Menteri Keuangan Nomor 291/KMK.05/1997 tentang Kawasan Berikat sebagaimana telah beberapa kali diubah terakhir dengan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01/PMK.04/2005 sampai dengan tanggal 31 Desember 2014.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apat meminjamkan mesin produksi dan cetakan (moulding) kepada penerima subkontrak.

5.

( 6 )

Atas pengeluaran barang dan/atau bahan dalam rangka subkontrak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an/atau mesin produksi dan cetakan (moulding)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5), ke perusahaan/badan usaha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harus menyerahkan jaminan.

( 7 )

Besarnya jaminan yang harus diserahk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6), didasarkan pada perjanjian subkontrak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 3 )

Untuk mendapatkan persetujuan pemindahtanganan barang modal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huruf a dan penjualan hasil produksi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uruf b,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harus mengajukan permohonan kepada Direktur Jenderal.

( 4 )

Setelah melakukan penelitian terhadap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Direktur Jenderal dapat memberikan persetujuan atau penolakan.

5. Ketentuan Pasal 56A diubah sehingga Pasal 56A berbunyi sebagai berikut:

Pasal 56A ( 1 )

Terhadap izin sebagai Kawasan Berikat yang telah diterbitkan sebelum berlakunya Peraturan Menteri ini yang tidak memenuhi persyaratan lokasi di kawasan industri atau di kawasan budidaya yang diperuntukan bagi kegiatan industri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4, dapat diberikan perpanjangan izin paling lama sampai dengan tanggal 31 Desember 2016 dengan tidak diberlakukan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4 sepanjang memenuhi kriteria sekurangkurangnya:

7.

Ketentuan Pasal 58 diubah sehingga Pasal 58 berbunyi sebagai berikut:

Pasal 58 ( 1 )

a. tingkat kepatuhan perusahaan;

c. tidak memiliki tunggakan hutang atau kewajiban kepabeanan.

b. tata cara pengajuan permohonan dan penerbitan izin Kawasan Berikat

Terhadap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yang telah mendapatkan izin sebelum berlakunya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berlaku ketentuan sebagai berikut:

c. tata cara pengawasan dan pelayanan atas pemasukan barang ke Kawasan Berikat, pengeluaran barang dari Kawasan Berikat, musnah tanpa sengaja, dan pemusnahan barang di Kawasan Berikat;

a. Terhadap pemindahtanganan barang modal dar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yang diimpor sebelum berlakunya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tetap diberlakukan ketentuan pemindahtanganan sesuai Keputusan Menteri Keuangan Nomor 291/KMK.05/1997 tentang Kawasan Berikat sebagaimana telah beberapa kali diubah terakhir dengan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01/PMK.04/2005. b. Batasan pengeluar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untuk barang yang masih memerlukan proses lebih lanjut, tidak dapat berfungsi tanpa bantuan barang lainnya, dan/atau tidak dapat digunakan

Ketentuan lebih lanjut mengenai: a. penerapan manajemen resiko dalam rangka pemeriksaan pabean secara selektif dan penerapan manajemen resiko untuk pemberian kemudahan kepabeanan dan cukai;

b. memiliki tingkat risiko rendah; dan

( 2 )

310

d. tata cara pembekuan dan pencabutan izin Kawasan Berikat; e. tata cara pemeriksaan sederhana; f. tata cara perpanjangan izin dan penetapan lokasi untuk Kawasan Berikat; dan g. tata cara subkontrak, diatur dengan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 2 )

Ketentuan lebih lanjut mengenai:

311


a. tata cara penerbitan faktur pajak atas pemasukan barang ke Kawasan Berikat dan pengeluaran barang dari Kawasan Berikat; dan b. tata cara pelaporan dan pembayaran Pajak Pertambahan Nilai (PPN) atau Pajak Pertambahan Nilai (PPN) da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PPnBM) serta Pajak Penghasilan (PPh) Pasal 22 Impor atas pengeluaran barang dar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diatur dengan Peraturan Direktur Jenderal Pajak.

Pasal II Peraturan Menteri ini mulai berlaku pada tanggal diundangkan. Agar setiap orang mengetahuinya, memerintahkan pengundangan Peraturan Menteri ini dengan penempatannya dalam Berita Negara Republik Indonesia. Ditetapkan di Jakarta pada tanggal 16 Maret 2012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ttd. AGUS D.W. MARTOWARDOJO Diundangkan di Jakarta pada tanggal 16 Maret 2012 MENTERI HUKUM DAN HAK ASASI MANUSIA REPUBLIK INDONESIA, ttd. AMIR SYAMSUDIN BERITA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2012 NOMOR 317


312

인도네시아 보세지역 (KAWASAN BERIKAT) 관련 규정집 PERATURAN MENTERI KEUANGAN PEPUBLIK INDONESIA

NOMOR 120/PMK.04/2013

TENTANG PERUBAHAN KEDUA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DENGAN RAHMAT TUHAN YANG MAHA ESA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1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인도네시아 보세지역 (KAWASAN BERIKAT) 관련 규정집 KEMENTERIAN KEUANGAN REPUBLIK INDONESIA 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 57 /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331


KEMENTERIAN KEUANGAN REPUBLIK INDONESIA 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


93, Tambah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4661);

5. Undang-Undang Nomor 11 Tahun 1995 tentang Cukai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1995 Nomor 76, Tambah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3613) sebagaimana telah diubah dengan Undang-Undang Nomor 39 Tahun 2007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2007 Nomor 105, Tambah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4755);

6. Undang-Undang Nomor 36 Tahun 2000 tentang Penetapan Peraturan Pemerintah Pengganti Undang-Undang Nomor 1 Tahun 2000 tentang Kawasan Perdagangan Bebas dan Pelabuhan Bebas menjadi Undang-Undang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2000 Nomor 251, Tambah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4053) sebagaimana telah diubah dengan UndangUndang Nomor 44 Tahun 2007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2007 Nomor 130, Tambah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4775);

7. Peraturan Pemerintah Nomor 32 Tahun 2009 tentang Tempat Penimbunan Berikat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2009 Nomor 61, Tambah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4998);

8.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Menetapkan

PERATURAN DIREKTUR JENDERAL TENTANG KAWASAN BERIKAT.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 57 /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Menimbang

:

bahwa dalam rangka melaksanakan ketentuan Pasal 58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perlu menetapkan Peraturan Direktur Jenderal tentang Kawasan Berikat.

Mengingat

:

1. Undang-Undang Nomor 6 Tahun 1983 tentang Ketentuan Umum dan Tatacara Perpajak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1983 Nomor 49, Tambah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3262), sebagaimana telah beberapa kali diubah terakhir dengan Undang-Undang Nomor 16 Tahun 2009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2009 Nomor 62, Tambah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4999);

2. Undang-Undang Nomor 7 Tahun 1983 tentang Pajak Penghasil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1983 Nomor 50, Tambah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3263) sebagaimana telah beberapa kali diubah terakhir dengan UndangUndang Nomor 36 Tahun 2008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2008 Nomor 133, Tambah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4893); 3. Undang-Undang Nomor 8 Tahun 1983 tentang Pajak Pertambahan Nilai da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1983 Nomor 51, Tambah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3264), sebagaimana telah beberapa kali diubah terakhir dengan Undang-Undang Nomor 42 Tahun 2009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2009 Nomor 150, Tambah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5069); 4. Undang-Undang Nomor 10 Tahun 1995 tentang Kepabean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1995 Nomor 75, Tambah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3612) sebagaimana telah diubah dengan Undang-Undang Nomor 17 Tahun 2006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2006 Nomor

332

:

BEA

DAN

CUKAI

BAB I KETENTUAN UMUM Pasal 1 Dalam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yang dimaksud dengan: 1.

1. Undang-Undang Kepabeanan adalah Undang-Undang Nomor 10 Tahun 1995 tentang Kepabeanan sebagaimana telah diubah dengan Undang-Undang Nomor 17 Tahun 2006.

2.

2. Undang-Undang Cukai adalah Undang-Undang Nomor 11 Tahun 1995 tentang Cukai sebagaimana telah diubah dengan Undang- Undang Nomor 39 Tahun 2007.

3.

3. Tempat Penimbunan Berikat adalah bangunan, tempat, atau kawasan yang memenuhi

333



334

Kegiatan Pengolahan atau Kegiatan Penggabungan yang berfungsi membantu dalam proses produksi.

persyaratan tertentu yang digunakan untuk menimbun barang dengan tujuan tertentu dengan mendapatkan penangguhan Bea Masuk. 13.

13. Sisa Bahan Baku adalah Bahan Baku yang masih tersisa yang tidak digunakan lagi dalam proses produksi.

14.

14.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adalah hasil dari Kegiatan Pengolahan atau Kegiatan Pengolahan dan Kegiatan Penggabungan sesuai yang tercantum dalam keputusan mengenai penetapan izin sebagai Kawasan Berikat.

15.

15. Kawasan Perdagangan Bebas dan Pelabuhan Bebas, yang selanjutnya disebut Kawasan Bebas, adalah suatu kawasan yang berada dalam wilayah hukum Negara Kesatuan Republik Indonesia yang terpisah dari daerah pabean, sehingga bebas dari pengenaan Bea Masuk, Pajak Pertambahan Nilai (PP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PPnBM), dan Cukai.

16.

16. Pajak Dalam Rangka Impor yang selanjutnya disingkat PDRI adalah Pajak Pertambahan Nilai (PP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PPnBM), dan/atau Pajak Penghasilan (PPh) Pasal 22 Impor.

17.

17. Media Penyimpan Data Elektronik adalah informasi atau rangkaian informasi yang disusun dan/atau dihimpun untuk kegunaan khusus yang diterima, direkam, dikirim, disimpan, diproses, diambil kembali, atau diproduksi secara elektronik dengan menggunakan komputer atau perangkat pengolah data elektronik, optikal, atau cara lain yang sejenis.

18.

18. Pertukaran Data Elektronik yang selanjutnya disingkat dengan PDE adalah alir informasi bisnis secara elektronik antar aplikasi, antar organisasi secara langsung yang terintegrasi melalui jaringan komputer.

19.

19. Orang adalah orang perseorangan atau badan hukum.

20.

20. Menteri adalah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21.

21. Direktur Jenderal adalah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22.

c. c. cetakan (moulding), tidak meliputi bahan dan perkakas untuk pembangunan, perluasan, atau kontruksi Kawasan Berikat serta suku cadang yang dimasukkan tidak bersamaan dengan Barang Modal yang bersangkutan.

22. Kantor Wilayah atau Kantor Pelayanan Utama adalah Kantor Wilayah atau Kantor Pelayanan Utama di lingkungan 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 tempat dipenuhinya kewajiban pabean sesuai dengan Undang-Undang Kepabeanan dan Undang-Undang Cukai.

23.

23. Kantor Pabean adalah kantor dalam lingkungan 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 tempat dipenuhinya kewajiban pabean sesuai dengan Undang-Undang Kepabeanan dan UndangUndang Cukai.

11.

11. Bahan Baku adalah barang dan bahan yang akan diolah menjadi barang hasil produksi yang mempunyai nilai guna yang lebih tinggi.

24.

24. Pejabat Bea dan Cukai adalah pegawai 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 yang ditunjuk dalam jabatan tertentu untuk melaksanakan tugas tertentu.

12.

12. Bahan Penolong adalah barang dan bahan selain Bahan Baku yang digunakan dalam

25.

25. Petugas Bea dan Cukai adalah pegawai 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 yang bertugas

4.

4. Kawasan Berikat adalah Tempat Penimbunan Berikat untuk menimbun barang impor dan/ atau barang yang berasal dar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guna diolah atau digabungkan, yang hasilnya terutama untuk diekspor.

5.

5.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adalah badan hukum yang melakukan kegiatan menyediakan dan mengelola kawasan untuk kegiatan pengusahaan Kawasan Berikat.

6.

6. Pengusaha Kawasan Berikat adalah badan hukum yang melakukan kegiatan pengusahaan Kawasan Berikat.

7.

7. Pengusaha di Kawasan Berikat merangkap Penyelenggara di Kawasan Berikat, yang selanjutnya disingkat PDKB, adalah badan hukum yang melakukan kegiatan pengusahaan Kawasan Berikat yang berada di dalam Kawasan Berikat milik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yang statusnya sebagai badan hukum yang berbeda.

8.

8. Kegiatan Pengolahan adalah kegiatan: a. a. mengolah barang dan bahan dengan atau tanpa Bahan Penolong menjadi barang hasil produksi dengan nilai tambah yang lebih tinggi, termasuk perubahan sifat dan fungsinya; dan/atau b. b. budidaya flora dan fauna.

9.

10.

9. Kegiatan Penggabungan adalah menggabungkan barang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yang bersangkutan sebagai produk utama dengan barang jadi yang berasal dari impor, dari Kawasan Berikat lain, dan/atau dar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10. Barang Modal adalah barang yang digunakan oleh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berupa: a. a. peralatan untuk pembangunan, perluasan, atau konstruksi Kawasan Berikat; b. b. mesin; dan

335


di Kawasan Berikat. 26.

26. Badan Pengusahaan Kawasan Bebas adalah Badan Pengusahaan Kawasan Perdagangan Bebas dan Pelabuhan Bebas.

Pasal 2 ( 1 )

(1) Kawasan Berikat merupakan kawasan pabean dan sepenuhnya berada di bawah pengawasan 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

( 2 )

(2) Dalam rangka pengawasan terhadap Kawasan Berikat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apat dilakukan pemeriksaan pabean dengan tetap menjamin kelancaran arus barang.

( 3 )

(3) Pemeriksaan pabe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ilakukan secara selektif berdasarkan manajemen risiko.

( 4 )

(4) Berdasarkan manajemen risiko, terhadap Kawasan Berikat dapat diberikan kemudahan kepabeanan dan cukai berupa:


( 3 )

(3)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melakukan kegiatan menyediakan dan mengelola kawasan untuk kegiatan pengusahaan Kawasan Berikat.

( 4 )

(4) Dalam 1 (satu) penyelenggaraan Kawasan Berikat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apat dilakukan 1 (satu) atau lebih pengusahaan Kawasan Berikat.

( 5 )

(5) Pengusahaan Kawasan Berikat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lakukan oleh: a. 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b. b. PDKB.

( 6 )

(6)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5) melakukan kegiatan menimbun barang impor dan/atau barang yang berasal dar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guna diolah atau digabungkan, yang hasilnya terutama untuk diekspor.

( 7 )

(7) Kriteria barang untuk digabungk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6), meliputi: a. a. untuk melengkapi produk utama yang merupak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dan/atau sebagai barang untuk keperluan promosi dalam kurun waktu tertentu;

a. a. kemudahan pelayanan perijinan; b. b. kemudahan pelayanan kegiatan operasional;

b. b. nilai barang yang digabungkan tidak lebih besar dari nilai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c. c. pemberian pintu tambahan; dan/atau d. d. kemudahan kepabeanan dan cukai selain sebagaimana dimaksud pada huruf a, huruf b, dan huruf c. ( 5 )

(5) Ketentuan mengenai pemeriksaan pabean secara selektif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dan kemudahan kepabeanan dan cukai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4) dilakukan sesuai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an-undangan yang mengatur mengenai manajemen risiko di Tempat Penimbunan Berikat.

c. c. barang hasil penggabungan diekspor secara bersamaan dalam satu kemasan; dan d. d. memperhatikan kewajaran jumlah dan jenis barang yang akan digabungkan. ( 8 )

Pasal 3 ( 1 )

(1) Di dalam Kawasan Berikat dilakukan penyelenggaraan dan pengusahaan Kawasan Berikat.

( 2 )

(2) Penyelenggaraan Kawasan Berikat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lakukan oleh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yang berbadan hukum Indonesia dan berkedudukan di Indonesia.

336

(8)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5) harus berbadan hukum Indonesia dan berkedudukan di Indonesia.

Pasal 4 ( 1 )

(1) Kawasan Berikat harus berlokasi di kawasan industri.

( 2 )

(2) Dikecualikan dari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Kawasan Berikat dapat berlokasi di kawasan budidaya yang diperuntukkan bagi kegiatan industri berdasarkan rencana tata ruang wilayah yang ditetapkan sesuai

337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sepanjang Kawasan Berikat tersebut diperuntukkan bagi:


( 3 )

a. a. perusahaan yang menggunakan Bahan Baku dan/atau proses produksinya memerlukan lokasi khusus;

b. b. tidak berhubungan langsung dengan tempat atau bangunan lain;

c. c. perusahaan industri yang akan menjalankan industri di daerah kabupaten atau kota yang belum memiliki kawasan industri atau yang telah memiliki kawasan industri namun seluruh kavling industrinya telah habis. (3) Kriteria mengenai perusahaan industri mikro dan kecil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huruf b mengacu pada kriteria sebagaimana diatur dalam peraturan perundangan-undangan mengenai usaha mikro, kecil dan menengah.

( 4 )

(4) Luas lokasi untuk Kawasan Berikat di kawasan budidaya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paling sedikit 10.000 m2 (sepuluh ribu meter persegi) dalam satu hamparan.

( 5 )

(5) Di dalam lokasi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4) dapat terdiri dari 1 (satu) atau lebih PDKB.

Pasal 5 ( 1 )

(1) Kawasan atau tempat yang akan dijadikan sebagai Kawasan Berikat harus memenuhi persyaratan sebagai berikut: a. a. terletak di lokasi yang dapat langsung dimasuki dari jalan umum dan dapat dilalui oleh kendaraan pengangkut peti kemas; b. b. mempunyai batas-batas yang jelas berupa pagar pemisah dengan tempat atau bangunan lain; c. c. tidak berhubungan langsung dengan bangunan lain; d. d. mempunyai satu pintu utama untuk pemasukan dan pengeluaran barang yang dapat dilalui kendaraan; dan e. e. digunakan untuk melakukan kegiatan industri pengolahan Bahan Baku menjadi barang hasil produksi.

( 2 )

(2) Pagar pemisah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uruf b, harus memiliki ketinggian paling rendah 2 m (dua meter).

(3) Dalam hal kawasan atau tempat yang akan dijadikan sebagai Kawasan Berikat diajukan oleh perusahaan yang menggunakan Bahan Baku dan/atau proses produksinya memerlukan lokasi khusus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4 ayat (2) huruf a, harus memenuhi persyaratan sebagai berikut: a. a. mempunyai batas-batas yang jelas dengan tempat atau bangunan lain;

b. b. perusahaan industri mikro dan kecil; dan/atau

( 3 )

338

c. c. mempunyai satu pintu utama untuk pemasukan dan pengeluaran barang; dan d. d. digunakan untuk melakukan kegiatan industri pengolahan Bahan Baku menjadi barang hasil produksi. ( 4 )

(4) Batas-batas yang jelas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huruf a dapat berupa pembatas buatan dan/atau pembatas alam yang mengelilingi atau menyekat Kawasan Berikat untuk membatasi atau mencegah gerakan melintasi batas.

BAB II PENDIRIAN, PERUBAHAN, DAN PERPANJANGAN IZIN KAWASAN BERIKAT Bagian Pertama Izin Prinsip Pendirian Kawasan Berikat Sebelum Fisik Bangunan Berdiri yang Berlokasi di Kawasan Industri

Pasal 6 Pihak yang akan menjadi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yang berlokasi di kawasan industri mengajukan permohonan untuk mendapatkan izin prinsip pendirian Kawasan Berikat sebelum fisik bangunan berdiri kepada Direktur Jenderal melalui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339



Pasal 7 ( 1 )

340

n. n. daftar isian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II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1)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6 diajukan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I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dengan melampirkan berkas dalam bentuk hardcopy, dan softcopy dalam Media Penyimpan Data Elektronik berupa:

( 2 )

(2) Dalam hal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ajukan tidak lengkap, Kepala Kantor Pabean mengembalikan berkas permohonan kepada pemoho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gembalian.

a. a. fotokopi surat izin usaha dari instansi teknis terkait;

( 3 )

(3) Berdasarkan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Kepala Kantor Pabean melakukan penelitian dan meneruskan softcopy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kepada Direktur Jenderal dalam jangka waktu paling lama 15 (lima belas) hari kerja sejak berkas permohonan diterima dengan disertai:

b. b. fotokopi surat izin kawasan industri dari instansi teknis terkait; c. c. fotokopi Izin Mendirikan Bangunan (IMB); d. d. surat keterangan dari pengelola kawasan industri bahwa perusahaan tersebut berlokasi di kawasan industri yang bersangkutan;

a. a. berita acara pemeriksaan lokasi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III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e. e. fotokopi bukti kepemilikan atau penguasaan suatu tempat, bangunan, atau kawasan yang mempunyai batas-batas yang jelas, termasuk didalamnya perjanjian sewa menyewa;

b. b. peta lokasi dan denah lokasi/tempat yang telah ditandasahkan Kepala Kantor Pabean atau Pejabat Bea dan Cukai yang ditunjuk; dan

f. f. peta lokasi/tempat yang akan dijadikan Kawasan Berikat;

c. c. rekomendasi dari Kepala Kantor Pabean.

g. g. rencana denah lokasi/tempat yang akan diusahakan menjadi Kawasan Berikat;

( 4 )

h. h. fotokopi Nomor Pokok Wajib Pajak (NPWP), penetapan sebagai Pengusaha Kena Pajak (PKP) dan SPT Tahunan PPh Wajib Pajak Badan tahun terakhir bagi perusahaan yang sudah wajib menyerahkan SPT;

(4) Rekomendasi dari Kepala Kantor Pabe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huruf c paling sedikit berisi informasi mengenai kesiapan lokasi yang akan menjadi Kawasan Berikat dan pemenuhannya terhadap persyaratan yang ditentukan.

( 5 )

(5) Direktur Jenderal atas nama Menteri memberikan persetujuan atau penolakan at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alam jangka waktu paling lama 10 (sepuluh) hari kerja sejak softcopy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diterima secara lengkap oleh Direktur Jenderal.

( 6 )

(6)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setujui, Direktur Jenderal atas nama Menteri menerbitkan keputusan tentang izin prinsip pendirian Kawasan Berikat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V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k. k. fotokopi surat keputusan pengesahan akta pendirian badan usaha dari pejabat yang berwenang;

( 7 )

l. l. fotokopi bukti identitas diri penanggung jawab badan usaha berupa Kartu Tanda Penduduk (KTP) atau kartu izin tinggal yang dikeluarkan oleh instansi teknis terkait;

(7)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tolak, Direktur Jenderal menyampaikan surat penolakan kepada pemoho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olakan.

( 8 )

(8) Keputusan tentang izin prinsip pendirian Kawasan Berikat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6) berlaku untuk jangka waktu 2 (dua) tahun.

i. i. fotokopi Surat Pemberitahuan Registrasi (SPR)/ Nomor Identitas Kepabeanan atau surat bukti sedang dalam proses pengurusan untuk mendapatkan Surat Pemberitahuan Registrasi (SPR)/ Nomor Identitas Kepabeanan; j. j. fotokopi akta pendirian badan usaha dan perubahan akta pendirian perusahaan;

m. m. fotokopi dokumen lingkungan hidup berupa analisa mengenai dampak lingkungan atau UKL/UPL dari instansi teknis terkait;dan

341



Pasal 8 ( 1 )

(1) Pihak yang akan menjadi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yang telah memperoleh izin prinsip pendirian Kawasan Berikat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7 ayat (6), harus menyelesaikan pembangunan fisik paling sedikit bangunan untuk produksi, gudang, ruangan dan sarana kerja bagi Petugas Bea dan Cukai, dalam jangka waktu paling lama 2 (dua) tahun terhitung sejak tanggal izin prinsip pendirian Kawasan Berikat.

( 2 )

(2) Dalam jangka waktu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 dalam Kawasan Berikat harus sudah terdapat Pengusaha Kawasan Berikat, PDKB, dan/atau Penyelenggara Gudang Berikat.

( 3 )

(3) Pihak yang telah memperoleh izin prinsip pendirian Kawasan Berikat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7 ayat (6) dan akan mengajukan izin sebagai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harus menyampaikan surat pemberitahuan secara tertulis kepada Kepala Kantor Pabean untuk dilakukan pemeriksaan fisik bangunan.

( 4 )

kepada Direktur Jenderal dalam jangka waktu paling lama 15 (lima belas) hari kerja ter hitung sejak berkas pemberitahuan diterima secara lengkap oleh Kepala Kantor Pabean. ( 8 )

(8) Direktur Jenderal atas nama Menteri memberikan persetujuan atau penolakan atas pemberitah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dalam jangka waktu paling lama 10 (sepuluh) hari kerja sejak berkas pemberitah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7) diterima secara lengkap oleh Direktur Jenderal.

( 9 )

(9) Dalam hal pemberitah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disetujui, Direktur Jenderal atas nama Menteri menerbitkan keputusan mengenai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pemberi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VI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 10 ) (10) Dalam hal pemberitah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ditolak, Direktur Jenderal menyampaikan surat penolakan kepada pemoho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olakan.

(4) Pemberitah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disampaikan dengan melampirkan berkas dalam bentuk hardcopy, dan softcopy dalam Media Penyimpan Data Elektronik berupa: a. a. fotokopi Surat Pemberitahuan Registrasi (SPR)/ Nomor Identitas Kepabeanan dari 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 atau bukti sedang dalam proses pengurusan untuk mendapatkan Surat Pemberitahuan Registrasi (SPR)/ Nomor Identitas Kepabeanan di 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 b. b. daftar isian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II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dan

342

Bagian Kedua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Pemberi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asal 9 Pihak yang akan menjadi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mengajukan permohonan untuk mendapatkan keputusan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pemberi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kepada Direktur Jenderal melalui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c. c. laporan saldo awal atas barang modal dan peralatan perkantoran yang berada di Kawasan Berikat. ( 5 )

(5) Dalam hal berkas pemberitah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4) diajukan tidak lengkap, Kepala Kantor Pabean mengembalikan berkas permohonan kepada pemoho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gembalian.

( 6 )

(6) Berdasarkan pemberitah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Kepala Kantor Pabean melakukan pemeriksaan fisik dan pencacahan (stock opname) saldo awal atas barang modal dan peralatan perkantoran, yang kemudian dituangkan dalam berita acara.

( 7 )

(7) Kepala Kantor Pabean meneruskan berkas pemberitah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4) dan berita acara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6)

Pasal 10 ( 1 )

(1)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9 diajukan dengan menggunakan surat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I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dengan melampirkan berkas dalam bentuk hardcopy, dan softcopy dalam Media Penyimpan Data Elektronik berupa: a. a. fotokopi surat izin usaha dari instansi teknis terkait; b. b. fotokopi surat izin kawasan industri atau penetapan sebagai kawasan

343



tidak lengkap, Kepala Kantor Pabean mengembalikan berkas permohonan kepada pemoho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gembalian.

budidaya yang diperuntukkan bagi kegiatan industri dari instansi teknis terkait; c. c. fotokopi Izin Mendirikan Bangunan (IMB);

( 3 )

d. d. surat keterangan tertulis dari pengelola kawasan industri bahwa perusahaan tersebut berlokasi di kawasan industri yang bersangkutan atau surat keterangan berdomisili di kawasan budidaya yang diperuntukkan bagi kegiatan industri dari instansi teknis terkait;

g. g. denah lokasi/tempat yang akan diusahakan menjadi Kawasan Berikat;

b. b. peta lokasi dan denah lokasi/tempat yang telah ditandasahkan Kepala Kantor Pabean atau Pejabat Bea dan Cukai yang ditunjuk;dan c. c. rekomendasi dari Kepala Kantor Pabean. ( 4 )

j. j. fotokopi akta pendirian badan usaha dan perubahan akta pendirian perusahaan; k. k. fotokopi surat keputusan pengesahan akta pendirian badan usaha dari pejabat yang berwenang; l. l. fotokopi bukti identitas diri penanggung jawab badan usaha berupa Kartu Tanda Penduduk (KTP) atau kartu izin tinggal yang dikeluarkan oleh instansi teknis terkait; m. m. fotokopi dokumen lingkungan hidup berupa analisa mengenai dampak lingkungan atau UKL/UPL dari instansi teknis terkait;dan n. n. daftar isian sesuai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II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 2 )

(2) Dalam hal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ajukan

(4) Rekomendasi dari Kepala Kantor Pabe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huruf c paling sedikit berisi informasi mengenai: a. a. kesiapan lokasi yang akan menjadi Kawasan Berikat dan pemenuhannya terhadap persyaratan yang ditentukan; dan

h. h. fotokopi Nomor Pokok Wajib Pajak (NPWP), penetapan sebagai Pengusaha Kena Pajak (PKP) dan SPT Tahunan PPh Wajib Pajak Badan Tahun terakhir bagi perusahaan yang sudah wajib menyerahkan SPT; i. i. fotokopi Surat Pemberitahuan Registrasi (SPR)/ Nomor Identitas Kepabeanan atau bukti sedang dalam proses pengurusan untuk mendapatkan Surat Pemberitahuan Registrasi (SPR)/ Nomor Identitas Kepabeanan;

(3) Berdasarkan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Kepala Kantor Pabean melakukan penelitian dan meneruskan softcopy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kepada Direktur Jenderal dalam waktu paling lama 15 (lima belas) hari kerja sejak berkas permohonan diterima secara lengkap dengan disertai: a. a. berita acara pemeriksaan lokasi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III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e. e. fotokopi bukti kepemilikan atau penguasaan suatu tempat, bangunan, atau kawasan yang mempunyai batas-batas yang jelas, termasuk didalamnya perjanjian sewa menyewa apabila tempat yang bersangkutan merupakan tempat yang disewa dari pihak lain, dengan jangka waktu sewa paling singkat 5 (lima) tahun terhitung sejak tanggal surat permohonan diajukan secara lengkap; f. f. peta lokasi/tempat yang akan dijadikan Kawasan Berikat;

344

b. b. kesiapan sarana dan prasarana Kawasan Berikat. ( 5 )


( 6 )

(6)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setujui, Direktur Jenderal atas nama Menteri menerbitkan keputusan mengenai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pemberi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VI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 7 )

(7)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tolak, Direktur Jenderal menyampaikan surat penolakan kepada pemoho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olakan.

345



g. g. fotokopi Nomor Pokok Wajib Pajak (NPWP), penetapan sebagai Pengusaha Kena Pajak (PKP) dan SPT Tahunan PPh Wajib Pajak Badan Tahun terakhir bagi perusahaan yang sudah wajib menyerahkan SPT;

Bagian Ketiga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Pemberi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kaligus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h. h. fotokopi Surat Pemberitahuan Registrasi (SPR)/ Nomor Identitas Kepabeanan atau sedang dalam proses pengurusan untuk mendapatkan Surat Pemberitahuan Registrasi (SPR)/ Nomor Identitas Kepabeanan;

Pasal 11

i. i. fotokopi akta pendirian badan usaha dan perubahan akta pendirian perusahaan;

Pihak yang akan menjadi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kaligus Pengusaha Kawasan Berikat mengajukan permohonan untuk mendapatkan persetujuan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pemberi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kaligus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kepada Direktur Jenderal melalui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j. j. fotokopi surat keputusan pengesahan akta pendirian badan usaha dari pejabat yang berwenang; k. k. fotokopi bukti identitas diri penanggung jawab badan usaha berupa Kartu Tanda Penduduk (KTP) atau kartu izin tinggal yang dikeluarkan oleh instansi teknis terkait; l. l. fotokopi dokumen lingkungan hidup berupa analisa mengenai dampak lingkungan atau UKL/UPL dari instansi teknis terkait;

Pasal 12 ( 1 )

(1)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11 diajukan dengan menggunakan surat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I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dengan melampirkan berkas dalam bentuk hardcopy, dan softcopy dalam Media Penyimpan Data Elektronik berupa:

m. m. daftar isian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II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n. n. Surat Pernyataan mengenai jenis hasil produksi perusahaan sesuai izin usaha industrinya;

a. a. fotokopi surat izin usaha industri dari instansi teknis terkait;

o. o. alur proses produksi perusahaan; dan

b. b. fotokopi surat izin kawasan industri atau penetapan sebagai kawasan budidaya yang diperuntukkan bagi kegiatan industri dari instansi teknis terkait; c. c. surat keterangan tertulis dari pengelola kawasan industri bahwa perusahaan tersebut berlokasi di kawasan industri yang bersangkutan atau surat keterangan berdomisili di kawasan budidaya yang diperuntukkan bagi kegiatan industri dari instansi teknis terkait; d. d. fotokopi bukti kepemilikan atau penguasaan suatu tempat, bangunan, atau kawasan yang mempunyai batas-batas yang jelas, termasuk didalamnya perjanjian sewa menyewa apabila tempat yang bersangkutan merupakan tempat yang disewa dari pihak lain, dengan jangka waktu sewa paling singkat 3 (tiga) tahun terhitung sejak tanggal surat permohonan diajukan secara lengkap; e. e. peta lokasi/tempat yang akan dijadikan Kawasan Berikat; f. f. denah lokasi/tempat yang akan diusahakan menjadi Kawasan Berikat;

346

p. p. paparan sistem informasi persediaan berbasis komputer (IT Inventory) yang dimiliki perusahaan. ( 2 )

(2)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ajukan tidak lengkap, Kepala Kantor Pabean mengembalikan permohonan kepada pemohon dengan menyebutkan jenis berkas yang masih harus dilengkapi.

( 3 )

(3) Berdasarkan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Kepala Kantor Pabean melakukan penelitian dan meneruskan softcopy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kepada Direktur Jenderal dalam waktu paling lama 15 (lima belas) hari kerja sejak berkas permohonan diterima dengan disertai: a. a. berita acara pemeriksaan lokasi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III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347


b. b. peta lokasi dan denah lokasi/tempat yang telah ditandasahkan Kepala Kantor Pabean atau Pejabat Bea dan Cukai yang ditunjuk;dan c. c. rekomendasi dari Kepala Kantor Pabean. ( 4 )

(4) Rekomendasi dari Kepala Kantor Pabe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huruf c paling sedikit berisi informasi mengenai: a. a. kesiapan lokasi yang akan menjadi Kawasan Berikat dan pemenuhannya terhadap persyaratan yang ditentukan; dan b. b. kesiapan sarana dan prasarana Kawasan Berikat.

( 5 )


( 6 )

(6)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setujui, Direktur Jenderal atas nama Menteri menerbitkan keputusan mengenai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pemberi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kaligus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VII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 7 )

(7)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tolak, Direktur Jenderal menyampaikan surat penolakan kepada pemoho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olakan. Bagian Keempat Pemberian Izin PDKB

Pasal 13 Pihak yang akan menjadi PDKB mengajukan permohonan untuk mendapatkan izin PDKB kepada Direktur Jenderal melalui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Pasal 14 ( 1 )

(1)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13 diajukan dengan menggunakan surat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348

I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dengan melampirkan berkas dalam bentuk hardcopy, dan softcopy dalam Media Penyimpan Data Elektronik berupa: a. a. surat rekomendasi dari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b. b. fotokopi surat izin usaha industri dari instansi teknis terkait; c. c. surat keterangan tertulis dari pengelola kawasan industri bahwa perusahaan tersebut berlokasi di kawasan industri yang bersangkutan atau surat keterangan berdomisili di kawasan budidaya yang diperuntukkan bagi kegiatan industri dari instansi teknis terkait; d. d. fotokopi bukti kepemilikan atau penguasaan suatu tempat, bangunan, atau kawasan yang mempunyai batas-batas yang jelas, termasuk didalamnya perjanjian sewa menyewa apabila tempat yang bersangkutan merupakan tempat yang disewa dari pihak lain, dengan jangka waktu sewa paling sedikit singkat 3 (tiga) tahun terhitung sejak tanggal surat permohonan diajukan secara lengkap; e. e. peta lokasi/tempat yang menjadi Kawasan Berikat; f. f. denah lokasi/tempat yang akan diusahakan menjadi PDKB; g. g. fotokopi Nomor Pokok Wajib Pajak (NPWP), penetapan sebagai Pengusaha Kena Pajak (PKP) dan SPT Tahunan PPh Wajib Pajak Badan Tahun terakhir bagi perusahaan yang sudah wajib menyerahkan SPT; h. h. fotokopi Surat Pemberitahuan Registrasi (SPR)/ Nomor Identitas Kepabeanan atau sedang dalam proses pengurusan untuk mendapatkan Surat Pemberitahuan Registrasi (SPR)/ Nomor Identitas Kepabeanan; i. i. fotokopi akta pendirian badan usaha dan perubahan akta pendirian perusahaan; j. j. fotokopi surat keputusan pengesahan akta pendirian badan usaha dari pejabat yang berwenang; k. k. fotokopi bukti identitas diri penanggung jawab badan usaha berupa Kartu Tanda Penduduk (KTP) atau kartu izin tinggal yang dikeluarkan oleh instansi teknis terkait; l. l. fotokopi dokumen lingkungan hidup berupa analisa mengenai dampak lingkungan atau UKL/UPL dari instansi teknis terkait; m. m. daftar isian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349


II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 7 )

n. n. Surat Pernyataan mengenai jenis hasil produksi perusahaan sesuai izin usaha industrinya;

Perpanjang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dan Izin PDKB

p. p. paparan sistem informasi persediaan berbasis komputer (IT Inventory) yang dimiliki perusahaan. (2)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ajukan tidak lengkap, maka Kepala Kantor Pabean mengembalikan berkas permohonan kepada pemoho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gembalian.

( 3 )

(3) Berdasarkan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Kepala Kantor Pabean melakukan penelitian dan meneruskan softcopy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kepada Direktur Jenderal dalam waktu paling lama 15 (lima belas) hari kerja sejak berkas permohonan diterima dengan disertai:

Pasal 15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engusaha Kawasan Berikat, dan/atau PDKB dapat mengajukan permohonan perpanjangan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izin PDKB sebelum jangka waktu izin tersebut berakhir kepada Direktur Jenderal melalui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a. a. berita acara pemeriksaan lokasi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III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b. b. peta lokasi dan denah lokasi/tempat yang telah ditandasahkan Kepala Kantor Pabean atau Pejabat Bea dan Cukai yang ditunjuk;dan c. c. rekomendasi dari Kepala Kantor Pabean. ( 4 )

(4) Rekomendasi dari Kepala Kantor Pabe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huruf c paling sedikit berisi informasi mengenai: e. a. kesiapan lokasi yang akan menjadi Kawasan Berikat dan pemenuhannya terhadap persyaratan yang ditentukan; dan f. b. kesiapan sarana dan prasarana Kawasan Berikat.

( 5 )


( 6 )

(6)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setujui, Direktur Jenderal atas nama Menteri menerbitkan keputusan mengenai pemberian izin PDKB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VIII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7)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tolak, Direktur Jenderal menyampaikan surat penolakan kepada pemoho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olakan. Bagian Kelima

o. o. alur proses produksi perusahaan; dan

( 2 )

350

Pasal 16 ( 1 )

(1) Permohonan perpanjang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15 diajukan dengan menggunakan surat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IX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dengan melampirkan berkas dalam bentuk hardcopy, dan softcopy dalam Media Penyimpan Data Elektronik berupa: a. a. fotokopi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kaligus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izin PDKB yang bersangkutan; b. b. fotokopi surat izin usaha industri dari instansi teknis terkait; c. c. fotokopi bukti kepemilikan atau penguasaan suatu tempat, bangunan, atau kawasan yang mempunyai batas-batas yang jelas, termasuk didalamnya perjanjian sewa menyewa apabila tempat yang bersangkutan merupakan tempat yang disewa dari pihak lain, dengan jangka waktu sewa: 1 ) 1. paling singkat 5 (lima) tahun terhitung sejak tanggal surat permohonan diajukan secara lengkap, untuk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di luar kawasan industri;

351


2 ) 2. paling singkat 3 (tiga) tahun terhitung sejak tanggal surat permohonan diajukan secara lengkap, untuk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kaligus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 d. fotokopi Nomor Pokok Wajib Pajak (NPWP), penetapan sebagai Pengusaha Kena Pajak (PKP) dan SPT Tahunan PPh Wajib Pajak Badan Tahun terakhir;


( 5 )


( 6 )

(6) Dalam hal permohonan perpanjang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setujui, Direktur Jenderal atas nama Menteri menerbitkan keputusan mengenai perpanjangan atas keputusan Menteri mengenai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pemberi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pemberi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kaligus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izin PDKB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X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 7 )

(7) Dalam hal permohonan perpanjang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tolak, Direktur Jenderal menyampaikan surat penolakan kepada pemohon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XI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e. e. fotokopi perubahan akte pendirian perusahaan, dalam hal terjadi perubahan akta yang dilampiri fotokopi surat keputusan pengesahan perubahan akta pendirian badan usaha dari pejabat yang berwenang; f. f. fotokopi bukti identitas diri penanggung jawab badan usaha berupa Kartu Tanda Penduduk (KTP) atau kartu izin tinggal yang dikeluarkan oleh instansi teknis terkait; g. g. dalam hal Kawasan Berikat merupakan perusahaan mikro dan kecil, melampirkan surat keterangan dari instansi terkait; dan h. h. surat rekomendasi dari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 2 )

( 3 )

( 4 )

(2) Dalam hal permohonan perpanjang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ajukan tidak lengkap, Kepala Kantor Pabean mengembalikan berkas permohonan kepada pemoho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gembalian. (3) Berdasarkan permohonan perpanjang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Kepala Kantor Pabean melakukan penelitian dan meneruskan softcopy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kepada Direktur Jenderal dalam waktu paling lama 7 (tujuh) hari kerja sejak permohonan diterima dengan disertai rekomendasi.

Bagian Keenam Perubah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dan Izin PDKB Terkait Perubahan Nama Perusahaan Dalam Hal Merger atau Diakuisisi.

Pasal 17 ( 8 )

(1)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kaligus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harus mengajukan permohonan pencabut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izin PDKB dan sekaligus mengajukan permohon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izin PDKB yang baru dalam hal terjadi merger atau diakuisisi.

( 9 )

(2) Tata cara permohonan dan pemberian keputus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izin PDKB mengikuti tata cara permohonan dan pemberian keputus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izin PDKB sebagaimana dimaksud dalam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4) Rekomendasi dari Kepala Kantor Pabe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berisi informasi mengenai: a. a. hasil audit oleh 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 dan penyelesaiannya dalam hal penyelenggara atau pengusaha Kawasan Berikat sudah pernah diaudit; b. b. profil (past performance) Kawasan Berikat dan data pelanggaran apabila yang bersangkutan pernah melakukan pelanggaran ketentuan kepabeanan dan cukai; c. c. aktifitas Kawasan Berikat dalam hal aktif, tidak aktif atau akan tutup; dan d. d. hasil pencacahan (stock opname) periode tahun terakhir terhadap barangbarang di dalam Kawasan Berikat.

352

353



diterima dengan disertai:

Bagian Ketujuh Perubah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dan Izin PDKB Terkait Perubahan Nama Perusahaan, Jenis Hasil Produksi, atau Luas Kawasan Berikat.

a. berita acara pemeriksaan lokasi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III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b. peta lokasi dan denah lokasi/tempat yang telah ditandasahkan Kepala Kantor Pabean atau Pejabat Bea dan Cukai yang ditunjuk;dan

Pasal 18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kaligus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mengajukan permohonan perubah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izin PDKB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Wilayah melalui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apabila terdapat perubahan nama perusahaan yang bukan dikarenakan merger atau diakuisisi, jenis hasil produksi, atau luas Kawasan Berikat.

c. rekomendasi dari Kepala Kantor Pabean. ( 5 )

( 2 )

Permohonan perubah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18 diajukan dengan menggunakan surat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IX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dengan melampirkan berkas atau dokumen yang terkait dengan perubahan data dalam bentuk hardcopy, dan softcopy dalam Media Penyimpan Data Elektronik.

b. profil (past performance) Kawasan Berikat dan data pelanggaran apabila yang bersangkutan pernah melakukan pelanggaran ketentuan kepabeanan dan cukai; c. aktifitas Kawasan Berikat dalam hal aktif, tidak aktif atau akan tutup; dan d. hasil pencacahan (stock opname) periode tahun terakhir terhadap barangbarang di dalam Kawasan Berikat. ( 6 )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memberikan persetujuan atau penolakan at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alam jangka waktu paling lama 10 (sepuluh) hari kerja sejak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4) diterima secara lengkap oleh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 7 )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setujui,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s nama Menteri menerbitkan keputusan mengenai perubahan keputusan Menteri mengenai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kaligus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izin PDKB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XII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 8 )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tolak,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menyampaikan surat penolakan kepada pemoho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olakan.

Berkas atau dokume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arus disertai dengan: a. fotokopi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kaligus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izin PDKB yang bersangkutan; dan b. surat rekomendasi dari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erihal perubahan data PDKB.

( 3 )

( 4 )

Dalam hal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an ayat (2) diajukan tidak lengkap,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ngembalikan permohonan kepada pemohon dengan menyebutkan jenis berkas yang masih harus dilengkapi. Berdasarkan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Kepala Kantor Pabean melakukan penelitian dan meneruskan softcopy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an ayat (2) kepada Kepala Kantor Wilayah dalam jangka waktu paling lama 15 (lima belas) hari kerja sejak permohonan

Rekomendasi dari Kepala Kantor Pabe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4) huruf c paling sedikit berisi informasi mengenai: a. hasil audit oleh 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 dan penyelesaiannya dalam hal penyelenggara atau pengusaha Kawasan Berikat sudah pernah diaudit;

Pasal 19 ( 1 )

354

355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kaligus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izin PDKB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XII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Bagian Kedelapan Perubah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dan Izin PDKB Terkait Perubahan Alamat, Nomor Pokok Wajib Pajak (NPWP), Nama dan Alamat Penanggung Jawab, dan/atau Tata Letak (Layout) Bangunan di dalam Kawasan Berikat

356

( 6 )

Pasal 20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mengajukan permohonan perubahan keputus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izin PDKB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apabila terdapat perubahan alamat, Nomor Pokok Wajib Pajak (NPWP), nama dan alamat penanggung jawab, dan/atau tata letak (layout) bangunan di dalam kawasan berikat.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tolak,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nyampaikan surat penolakan kepada pemoho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olakan.

Bagian Kesembilan Pemberian Izin Penambahan Pintu di Kawasan Berikat

Pasal 22 Pasal 21 ( 1 )

( 2 )

( 3 )

( 4 )

( 5 )

Permohonan perubah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0 diajukan dengan menggunakan surat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IX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dengan melampirkan berkas atau dokumen yang terkait dengan perubahan data dalam bentuk hardcopy, dan softcopy dalam Media Penyimpan Data Elektronik. Berkas atau dokume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arus disertai dengan fotokopi keputusan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kaligus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izin PDKB yang bersangkutan.

( 1 )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kaligus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mengajukan permohonan pemberian izin penambahan pintu khusus pemasukan dan pengeluaran barang di Kawasan Berikat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Wilayah melalui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 2 )

Termasuk dalam pengertian pintu khusus pemasukan dan pengeluaran barang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adalah sarana keluar masuk barang seperti pipa, saluran transmisi, dan ban berjalan (conveyor belt).

( 3 )

Pintu tambahan khusus pemasukan dan pengeluaran barang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arus memenuhi kriteria sebagai berikut: a. terdapat Closed Circuit Television (CCTV) untuk membantu pengawasan keluar masuk barang dan dapat diakses oleh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dan

Dalam hal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an ayat (2) diajukan tidak lengkap, mak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ngembalikan permohonan kepada pemoho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gembalian.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lakukan penelitian dan memberikan persetujuan atau penolakan at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setelah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terima secara lengkap.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setujui,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atas nama Menteri menerbitkan keputusan mengenai perubahan keputusan Menteri mengenai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enetapan

b. terdapat alat ukur elektronik yang terhubung dengan sistem teknologi informasi perusahaan yang bersangkutan khusus untuk pintu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 4 )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ajukan dengan mencantumkan alasan penambahan pintu dan data terkait lalu lintas kendaraan, volume barang, dan jumlah karyawan serta dilampiri dengan: a. fotokopi keputusan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atau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kaligus Pengusaha

357


Kawasan Berikat yang bersangkutan beserta perubahan terakhir dari izin tersebut; dan


358

ini.

b. denah lokasi dan tata letak (layout) Kawasan Berikat yang menggambarkan lokasi rencana penambahan pintu.

( 11 )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tolak,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menyampaikan surat penolakan kepada pemoho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olakan.

( 5 )

Dalam hal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4) diajukan tidak lengkap,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ngembalikan berkas permohonan kepada pemoho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gembalian.

( 12 ) Dalam hal ditemukan pelanggaran atau penyalahgunaan terkait pintu tambahan khusus pemasukan dan pengeluaran barang,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melalui Kepala Kantor Pabean meninjau ulang pemberian izin penambahan pintu dimaksud.

( 6 )

Berdasarkan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Kepala Kantor Pabean melakukan penelitian dan meneruskan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4) kepada Kepala Kantor Wilayah dengan disertai: a. berita acara pemeriksaan lokasi; dan

Pasal 23 ( 1 )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kaligus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mengajukan permohonan pemberian izin penambahan pintu khusus orang di Kawasan Berikat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Wilayah melalui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 2 )

Pintu tambahan khusus orang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arus memenuhi kriteria sebagai berikut:

b. rekomendasi dari Kepala Kantor Pabean. ( 7 )

Rekomendasi dari Kepala Kantor Pabe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6) huruf b paling sedikit berisi informasi mengenai: a. profil (past performance) Kawasan Berikat; dan b. data pelanggaran apabila yang bersangkutan pernah melakukan pelanggaran ketentuan kepabeanan dan cukai.

( 8 )

( 9 )

a. dibuat sedemikian rupa sehingga tidak dapat dilalui oleh kendaraan pengangkut barang dan hanya berfungsi sebagai pintu masuk dan keluar orang;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memberikan persetujuan atau penolakan at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setelah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6) diterima secara lengkap. Dalam memberikan persetuj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8)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mempertimbangkan:

b. terdapat Closed Circuit Television (CCTV) untuk membantu pengawasan keluar masuk orang; dan c. pintu tambahan hanya digunakan pada saat jam keluar masuk orang/karyawan. ( 3 )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mencantumkan alasan penambahan pintu khusus orang dan data terkait jumlah karyawan, serta dilampiri dengan denah lokasi dan tata letak (layout) yang menggambarkan lokasi rencana penambahan pintu.

( 4 )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diajukan tidak lengkap, Kepala Kantor Pabean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mengembalikan berkas permohonan kepada pemoho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gembalian.

( 5 )

Berdasarkan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Kepala Kantor Pabean melakukan penelitian dan meneruskan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kepada Kepala Kantor Wilayah dengan disertai:

a. Kondisi Bangunan, lahan dan lingkungan geografis sekitar Kawasan Berikat; dan /atau b. jumlah lalu lintas kendaraan dan volume barang yang keluar masuk Kawasan Berikat. ( 10 )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setujui,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menerbitkan surat persetujuan penambahan pintu khusus pemasukan dan pengeluaran barang di Kawasan Berikat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XIII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a. berita acara pemeriksaan lokasi; dan

359


b. rekomendasi dari Kepala Kantor Pabean. ( 6 )

Rekomendasi dari Kepala Kantor Pabe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5) huruf b paling sedikit berisi informasi mengenai: a. profil (past performance) Kawasan Berikat; dan b. data pelanggaran apabila yang bersangkutan pernah melakukan pelanggaran ketentuan kepabeanan dan cukai.

( 7 )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memberikan persetujuan atau penolakan at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setelah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5) diterima secara lengkap.

( 8 )

Dalam memberikan persetuj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7)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mempertimbangkan: a. Jumlah karyawan ;dan/atau


BAB III PENCACAHAN, SISTEM INFORMASI PERSEDIAAN BERBASIS KOMPUTER (IT INVENTORY), KRITERIA RUANGAN, SARANA KERJA, DAN FASILITAS YANG LAYAK BAGI PETUGAS BEA DAN CUKAI DI KAWASAN BERIKAT, DAN PELAPORAN

Bagian Pertama Pencacahan (Stock Opname)

Pasal 24 ( 1 )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berkewajiban melakukan pencacahan (stock opname) terhadap barang-barang yang mendapat fasilitas kepabeanan, cukai, dan perpajakan, dengan mendapatkan pengawasan dari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antor Pabean, paling kurang 1 (satu) kali dalam kurun waktu 1 (satu) tahun.

( 2 )

Sebelum melakukan pencacahan (stock opname)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harus menyampaikan pemberitahuan secara tertulis kepad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 3 )

Pengawasan dari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antor Pabe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dasarkan pada manajemen risiko.

( 4 )

Pencacahan (stock opname)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buatkan berita acara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XIV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dan ditandatangani oleh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bersama dengan Pejabat Bea dan Cukai.

b. Kondisi Bangunan, lahan dan lingkungan geografis sekitar Kawasan Berikat. ( 9 )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setujui,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menerbitkan surat persetujuan penggunaan pintu tambahan khusus orang di Kawasan Berikat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XIII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 10 )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tolak,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menyampaikan surat penolakan kepada pemoho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olakan.

360

( 11 ) Dalam hal ditemukan pelanggaran atau penyalahgunaan terkait pintu tambahan khusus orang,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melalui Kepala Kantor Pabean meninjau ulang pemberian izin penambahan pintu dimaksud.

Pasal 25 ( 1 )

Hasil pencacahan (stock opname)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4 ayat (1) dan berita acara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4 ayat (4) disampaikan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bersamaan dengan laporan 4 (empat) bulanan pada periode yang bersangkutan dengan mencantumkan hasil pencacahan (stock opname) pada kolom yang telah disediakan

361



3 ) laporan posisi barang dalam proses (WIP)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XV huruf C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dan

dalam Lampiran XV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 2 )

362

Hasil pencacahan (stock opname)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4 ayat (1) menjadi dasar perhitungan persediaan barang Kawasan Berikat selanjutnya.

4 ) laporan pertanggungjawaban mutasi barang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XV huruf D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yaitu:

Bagian Kedua

a ) laporan pertanggungjawaban mutasi bahan baku dan bahan penolong;

Kriteria Sistem Informasi Persediaan Berbasis Komputer (IT Inventory)

b ) laporan pertanggungjawaban mutasi barang jadi; c ) laporan pertanggungjawaban mutasi barang sisa dan scrap; dan

Pasal 26 ( 1 )

( 2 )

d ) laporan pertanggungjawaban mutasi mesin dan peralatan perkantora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wajib memiliki sistem informasi persediaan berbasis komputer untuk pengelolaan barang yang dapat diakses untuk kepentingan pemeriksaan oleh 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

c. mencatat riwayat perekaman dan penelusuran kegiatan pengguna; d. harus memberikan akses secara realtime dan/atau online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Sistem informasi persediaan berbasis komputer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paling sedikit memenuhi kriteria sebagai berikut:

e. pencatatan hanya dapat dilakukan oleh orang yang memiliki akses khusus (authorized access); dan

a. dipergunakan untuk melakukan pencatatan: 1 ) pemasukan barang;

f. perubahan pencatatan hanya dapat dilakukan oleh orang yang memiliki akses paling tinggi (highest grade authorized access).

2 ) pengeluaran barang; 3 ) barang dalam proses produksi (work in process);

( 3 )

Akses oleh 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sebatas membaca (read only) dan mengunduh (download).

4 ) penyesuaian (adjustment); dan 5 ) hasil pencacahan (stock opname); secara kontinu dan realtime di Kawasan Berikat yang bersangkutan;

Bagian Ketiga Kriteria Ruangan, Sarana Kerja, dan Fasilitas yang Layak bagi Petugas Bea dan Cukai di Kawasan Berikat

b. harus dibuat sedemikian rupa sehingga menghasilkan laporan berupa: 1 ) laporan pemasukan barang per dokumen pabean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XV huruf A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2 ) laporan pengeluaran barang per dokumen pabean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XV huruf B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Pasal 27 ( 1 )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harus menyediakan ruangan, sarana kerja, dan fasilitas yang layak bagi Petugas Bea dan Cukai untuk menjalankan fungsi pelayanan dan pengawasan.

363


( 2 )

Ruangan dan sarana kerja yang layak bagi Petugas Bea dan Cukai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paling kurang memenuhi kriteria sebagai berikut: a. ruangan memiliki akses untuk memonitor aktifitas pengeluaran dan pemasukan barang; b. adanya Closed Circuit Television (CCTV) dan monitor televisi untuk membantu Petugas Bea dan Cukai dalam pengawasan; dan c. adanya ruangan kerja, serta sarana dan prasarana lainnya untuk menunjang pelaksanaan pekerjaan.


4 ) laporan pertanggungjawaban mutasi mesin dan peralatan perkantoran. ( 2 )

Pejabat Bea dan Cukai di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antor Pabean melakukan penelitian adanya selisih atas lapor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 3 )

Dalam hal hasil peneliti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menunjukkan selisih, Pejabat Bea dan Cukai melakukan penelitian mendalam.

( 4 )

Dalam hal hasil penelitian mendalam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menunjukkan indikasi terjadinya tindak pidana kepabeanan dan cukai, maka dilakukan penyidikan sesuai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an-undangan.

( 5 )

Dalam hal hasil penelitian mendalam sebagaimana dimaksud ayat (3) menunjukkan selisih kurang,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harus melunasi Bea Masuk, Cukai, dan PDRI yang terutang dan sanksi administrasi berupa denda sebesar 100% (seratus persen) dari Bea Masuk yang seharusnya dibayar.

( 6 )

Dalam rangka pelunasan Bea Masuk, Cukai, dan PDRI yang terutang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5),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nerbitkan Surat Penetapan Pabean (SPP) sesuai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anundangan.

( 7 )

Kepala Kantor Pabean menyampaikan analisis hasil peneliti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kepada Kepala Kantor Wilayah setiap 6 (enam) bulan sekali.

( 8 )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menyampaikan analisis hasil peneliti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7) kepada Direktur Jenderal u.p. Direktur Fasilitas Kepabeanan setiap akhir tahun.

Bagian Keempat Pelaporan

Pasal 28 ( 1 )

Pengusaha Kawasan Berikat dan PDKB harus menyampaikan laporan setiap 4 (empat) bulan sekali paling lama tanggal 10 (sepuluh) bulan berikutnya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berupa: a. laporan pemasukan barang per dokumen pabean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XV huruf A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b. laporan pengeluaran barang per dokumen pabean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XV huruf B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BAB IV PEMASUKAN BARANG KE KAWASAN BERIKAT

c. laporan posisi barang dalam proses (WIP)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XV huruf C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dan

Bagian Pertama Pemasukan Barang dari Luar Daerah Pabean

d. laporan pertanggungjawaban mutasi barang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XV huruf D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yaitu:

Pasal 29

1 ) laporan pertanggungjawaban mutasi bahan baku dan bahan penolong; 2 ) laporan pertanggungjawaban mutasi barang jadi; 3 ) laporan pertanggungjawaban mutasi barang sisa dan scrap;dan

364

( 1 )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memberitahukan pemasukan barang asal luar daerah pabean yang mendapat fasilitas penangguhan Bea Masuk dan tidak

365



dipungut PDRI dari kawasan pabean ke Kawasan Berikat dengan menggunakan dokumen pemberitahuan impor barang untuk ditimbun di Tempat Penimbunan Berikat. ( 2 )

( 3 )

( 4 )

( 5 )

Bagian Kedua Pemasukan Barang dari Kawasan Berikat Lainny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menyampaikan dokumen pemberitah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dengan menggunakan Media Penyimpan Data Elektronik. Dalam hal Kawasan Berikat berada di bawah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antor Pabean yang telah memiliki sistem PDE,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wajib menyampaikan dokumen pemberitahuan ke Kantor Pabean dengan menggunakan sistem PDE.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wajib mengisi dokumen pemberitah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engan lengkap dan bertanggung jawab atas kebenaran data yang diisikan dalam dokumen pemberitahuan.

Pasal 30 ( 1 )

Pemasukan barang ke Kawasan Berikat dari Kawasan Berikat lainnya menggunakan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nya.

( 2 )

Terhadap barang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apat dilakukan pemeriksaan pabean secara selektif berdasarkan manajemen risiko.

( 3 )

Tata cara pemasukan barang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adalah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XVII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harus mengisi uraian barang pada dokumen pemberitah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secara jelas paling kurang meliputi jenis, merk, tipe, ukuran, kode barang dan/atau spesifikasi lain yang mempengaruhi nilai pabean dan/atau klasifikasi.

( 6 )

Tata cara pemasukan barang impor ke Kawasan Berikat dari luar daerah pabe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lakukan sesuai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an-undangan yang mengatur mengenai tata laksana pengeluaran barang impor dari kawasan pabean untuk ditimbun di Tempat Penimbunan Berikat.

( 7 )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memberitahukan pemasukan barang asal luar daerah pabean yang tidak mendapat fasilitas penangguhan Bea Masuk dan tidak dipungut PDRI dari kawasan pabean ke Kawasan Berikat dengan menggunakan dokumen pemberitahuan impor barang dan terhadap barang yang telah diselesaikan kewajiban kepabeanannya tersebut dianggap sebagai barang dar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hingga pemasukannya ke Kawasan Berikat harus menggunakan dokumen pemberitahuan pemasukan barang asal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366

Bagian Ketiga Pemasukan Barang dari Gudang Berikat

Pasal 31 Pemasukan barang ke Kawasan Berikat dari Gudang Berikat dilakukan sesuai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an-undangan yang mengatur mengenai Gudang Berikat.

Bagian Keempat Pemasukan Barang dari Tempat Penyelenggaraan Pameran Berikat (TPPB) atau Tempat Lelang Berikat (TLB)

Pasal 32 ( 1 )

Pemasukan barang dari Tempat Penyelenggaraan Pameran Berikat (TPPB) atau Tempat Lelang Berikat (TLB) ke Kawasan Berikat menggunakan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nya.

367


( 2 )

Terhadap barang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apat dilakukan pemeriksaan pabean secara selektif berdasarkan manajemen risiko.

( 3 )

Tata cara pemasukan barang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adalah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XVII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Bebas meminta konfirmasi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 8 )

Dalam hal berdasarkan hasil konfirmasi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7) dapat diyakini barang dari Kawasan Bebas tidak masuk ke Kawasan berikat dalam jangka waktu 30 (tiga puluh) hari sejak barang dikeluarkan dari Kawasan Bebas,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Kawasan Bebas melakukan penagihan Bea Masuk dan PDRI yang terutang sesuai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an-undangan.

( 9 )

Tata cara pemasukan barang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adalah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XVIII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Bagian Kelima Pemasukan Barang dari Kawasan Bebas

368

Pasal 33 Bagian Keenam

( 1 )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mengajukan permohonan pemasukan barang dari Kawasan Bebas ke Kawasan berikat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Pemasukan Barang dar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 2 )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lakukan penelitian at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serta memberikan persetujuan atau penolakan setelah berkas permohonan diterima secara lengkap.

Pasal 34

( 3 )

Peneliti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antara lain memastikan bahwa barang yang akan dimasukkan ke Kawasan berikat merupakan barang yang dapat diberikan penangguhan untuk dimasukkan ke Kawasan Berikat yang bersangkutan.

( 4 )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setujui,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nerbitkan surat rekomendasi pemasukan barang dari Kawasan Bebas.

( 5 )


( 6 )

Pengeluaran barang dari Kawasan Bebas ke Kawasan berikat diberitahukan dengan dokumen pemberitahuan pabean pengeluaran barang dari Kawasan Bebas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yang diajukan oleh Pengusaha yang telah mendapat izin usaha dari Badan Pengusahaan Kawasan Bebas dengan dilampiri surat rekomendasi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4).

( 7 )

Dalam hal barang dari Kawasan Bebas tidak sampai ke Kawasan berikat dalam jangka waktu 30 (tiga puluh) hari sejak barang dikeluarkan dari Kawasan Bebas,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Kawasan

( 1 )

Pemasukan barang dar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dilakukan dengan menggunakan dokumen pemberitahuan pemasukan barang asal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 2 )

Pemasukan barang dengan menggunakan dokumen pemberitah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adalah untuk pemasukan barang, bahan baku, bahan penolong, pengemas dan alat bantu pengemas, untuk diolah atau digabungkan, dan pemasukan Barang Modal.

( 3 )

Tata cara pemasukan barang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adalah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XIX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369



370

kepada pemoho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olakan.

Bagian Ketujuh Pemasukan Barang Modal

Bagian Kedelapan Pemasukan Barang Jadi Asal Luar Daerah Pabean Untuk Digabungkan Dengan Hasil Produksi Utama Kawasan Berikat

Pasal 35 ( 1 )

( 2 )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apat memasukkan Barang Modal dari luar daerah pabean atau Kawasan Berikat lain dengan terlebih dahulu mengajukan permohonan pemasukan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Pasal 36 ( 1 )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apat memasukkan barang jadi asal luar daerah pabean untuk digabungkan dengan hasil produksi utama Kawasan Berikat dengan terlebih dahulu mengajukan permohonan pemasukan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 2 )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iajukan tidak lengkap,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ngembalikan berkas permohonan kepada pemoho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gembalian.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lampiri dengan data barang jadi asal luar daerah pabean untuk digabungkan dengan hasil produksi utama Kawasan Berikat yang akan dimasukkan ke Kawasan Berikat, meliputi jumlah, jenis, kondisi, dan spesifikasi barang.

( 3 )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lakukan penelitian dan memberikan persetujuan atau penolakan setelah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iterima secara lengkap.


( 4 )

Dalam memberikan persetuj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4)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mpertimbangkan hal-hal sebagai berikut:


( 5 )

Dalam memberikan persetuj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4)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mpertimbangkan hal-hal sebagai berikut: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lampiri dengan: a. daftar berisi data Barang Modal yang akan dimasukkan ke Kawasan Berikat, meliputi jumlah, jenis, kondisi, dan spesifikasi Barang Modal; b. dokumen pembelian seperti proforma invoice atau purchase order;dan c. brosur atau katalog barang.

( 3 )

( 4 )

( 5 )

a. atensi terhadap upaya leasing/ pelanggaran ketentuan tentang kepemilikan Barang Modal atau ada surat pernyataan dari pemohon;

a. kewajaran jumlah dan jenis barang jadi asal luar daerah pabean yang akan digabungkan dengan hasil produksi utama Kawasan Berikat;

b. kewajaran jumlah dan jenis Barang Modal; dan/atau c. penggantian Barang Modal.

b. kepentingan pengembangan industri dalam negeri berdasarkan masukan dari instansi teknis terkait; dan

( 6 )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setujui,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nerbitkan surat persetujuan pemasukan Barang Modal ke Kawasan Berikat.

c. barang jadi asal luar daerah pabean tidak diperuntukkan dikeluarkan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 7 )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tolak,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nyampaikan surat penolakan

( 6 )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setujui,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nerbitkan surat persetujuan

371



a. profil (past performance) Kawasan Berikat dan data pelanggaran apabila yang bersangkutan pernah melakukan pelanggaran ketentuan kepabeanan dan cukai;

pemasukan barang jadi asal luar daerah pabean untuk digabungkan dengan hasil produksi utama Kawasan Berikat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XIII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 7 )

372

b. fungsi atau kegunaan dalam menunjang administrasi pengelolaan pemasukan dan pengeluaran barang ke dan dari Kawasan Berikat;


c. peralatan perkantoran apakah tidak bersifat habis pakai; dan d. ketersediaan peralatan perkantoran tersebut di dalam negeri.

Bagian Kesembilan

( 6 )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melakukan penelitian dan memberikan persetujuan atau penolakan setelah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an ayat (5) diterima secara lengkap.

( 7 )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setujui,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menerbitkan surat persetujuan pemasukan peralatan perkantoran asal luar daerah pabean dengan mendapatkan penangguhan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XIII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 8 )


Pemasukan Peralatan Perkantoran Asal Luar Daerah Pabean

Pasal 37 ( 1 )

( 2 )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mengajukan permohonan pemasukan peralatan perkantoran asal luar daerah pabean ke Kawasan Berikat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Wilayah melalui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lampiri dengan: a. daftar berisi data peralatan perkantoran yang akan dimasukkan ke Kawasan Berikat, meliputi jumlah, jenis, kondisi, dan spesifikasi peralatan perkantoran;

Bagian Kesepuluh

b. surat keterangan mengenai fungsi peralatan perkantoran dimaksud dan rencana penempatannya dalam Kawasan Berikat;

Pemasukan Barang Contoh dan Pembebasan Bea Masuk atas Pengeluaran Barang Contoh

c. dokumen pembelian seperti proforma invoice atau purchase order;dan d. brosur atau katalog peralatan perkantoran dimaksud. ( 3 )

( 4 )

( 5 )

Pasal 38


( 1 )

Berdasarkan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Kepala Kantor Pabean melakukan penelitian dan meneruskan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kepada Kepala Kantor Wilayah dengan disertai rekomendasi.

Barang contoh yang diimpor secara khusus sebagai contoh untuk produksi wajib disimpan untuk jangka waktu 2 (dua) tahun sejak tanggal dimasukkan ke Kawasan Berikat.

( 2 )

Dalam hal barang contoh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keluarkan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atau habis selama dipergunakan sebelum jangka waktu 2 (dua) tahu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wajib membayar Bea Masuk dan PDRI yang terutang.

Rekomendasi dari Kepala Kantor Pabe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4) paling sedikit berisi informasi mengenai:

373


( 3 )


38 ayat (3) yang akan dikeluarkan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Wilayah melalui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Barang contoh yang telah digunakan sesuai peruntukannya dan telah melampaui jangka waktu penyimpa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bebaskan dari kewajiban membayar Bea Masuk. ( 2 )

( 2 )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mengajukan permohonan pemasukan barang contoh asal luar daerah pabean ke Kawasan Berikat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ajukan dengan mencantumkan keterangan mengenai peruntukkan barang contoh dimaksud dan rencana penyimpanannya dalam Kawasan Berikat, serta dilampiri dengan: a. daftar berisi data barang contoh yang akan dimasukan ke Kawasan Berikat, meliputi jumlah, jenis, dan kondisi barang contoh; dan

b. dokumen pemasukan barang contoh; dan c. foto dan kondisi barang contoh. ( 3 )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iajukan tidak lengkap, mak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ngembalikan berkas permohonan kepada pemoho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gembalian.

( 4 )

Kepala Kantor Pabean melakukan penelitian at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an meneruskan berkas permohonan tersebut kepada Kepala Kantor Wilayah setelah permohonan diterima secara lengkap.

( 5 )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memberikan persetujuan atau penolakan setelah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iterima secara lengkap.

( 6 )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setujui,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s nama Menteri menerbitkan keputusan pembebasan Bea Masuk atas barang contoh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XVI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 7 )


( 8 )

Terhadap pengeluaran barang contoh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dilakukan pemeriksaan pabean secara selektif berdasarkan manajemen risiko.

( 9 )

Tata cara pengeluaran barang contoh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lakukan sesuai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anundangan yang mengatur mengenai pengeluaran barang impor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untuk tujuan diimpor untuk dipakai.

b. dokumen seperti proforma invoice, invoice, atau purchase order. ( 3 )


( 4 )


( 5 )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setujui,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nerbitkan surat persetujuan pemasukan barang contoh asal luar daerah pabean sesuai contoh format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XIII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 6 )


Pasal 40 ( 1 )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mengajukan permohonan persetujuan pembebasan Bea Masuk untuk barang contoh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lampiri dengan: a. surat persetujuan pemasukan barang contoh asal luar daerah pabean saat pemasukan;

Pasal 39 ( 1 )

374

375



376

a. untuk diolah lebih lanjut;

BAB V PENGELUARAN BARANG DARI KAWASAN BERIKAT

b. digabungkan deng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lain; atau c. dijadikan Barang Modal untuk proses produksi.

Bagian Pertama

( 2 )

Pengeluaran hasil produksi dari Kawasan Berikat ke Kawasan Berikat lai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lakukan dengan menggunakan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

( 3 )

Tata cara pengeluaran hasil produksi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adalah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XX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Pengeluaran Hasil Produksi ke Luar Daerah Pabean

Pasal 41 ( 1 )

Pengeluar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luar daerah pabean dapat berupa: a.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yang bersangkutan; dan

Bagian Ketiga

b. gabung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dengan barang lain sebagai pelengkap yang berasal dari:

Pengeluaran Hasil Produksi ke Tempat Penyelenggaraan Pameran Berikat (TPPB)

1 ) luar daerah pabean; 2 ) Gudang Berikat;

Pasal 43

3 ) Kawasan Berikat lain;

( 2 )

4 ) Pengusaha di Kawasan Bebas yang telah mendapat izin usaha dari Badan Pengusahaan Kawasan Bebas; atau

( 1 )

Pengeluar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Tempat Penyelenggaraan Pameran Berikat (TPPB) harus ditujukan untuk dipamerkan dan/atau dijual.

5 )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 2 )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apat mengeluark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Tempat Penyelenggaraan Pameran Berikat (TPPB)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engan terlebih dahulu mengajukan permohonan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 3 )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ilampiri dengan:

Pengeluar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berlaku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anundangan kepabeanan di bidang ekspor.

a. surat pemberitahuan pameran dari Tempat Penyelenggaraan Pameran Berikat (TPPB); dan

Bagian Kedua Pengeluaran Hasil Produksi ke Kawasan Berikat Lain

b. daftar berisi data jumlah dan jenis hasil produksi yang akan dikeluarkan ke TPPB untuk dipamerkan.

Pasal 42 ( 1 )

Pengeluar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Kawasan Berikat lain harus ditujukan:

( 4 )


( 5 )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lakukan penelitian

377


dan memberikan persetujuan atau penolakan setelah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diterima secara lengkap. ( 6 )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isetujui,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nerbitkan surat persetujuan pengeluar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Tempat Penyelenggaraan Pameran Berikat (TPPB).

( 7 )



( 2 )

Pengeluaran barang dari Kawasan Berikat ke Kawasan Bebas diberitahukan dengan dokumen pemberitahuan impor barang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dengan mendapatkan pembebasan Bea Masuk.

( 3 )

Dalam hal barang dari Kawasan Berikat tidak sampai ke Kawasan Bebas dalam jangka waktu 30 (tiga puluh) hari sejak barang dikeluarkan dari Kawasan Berikat,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minta konfirmasi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Kawasan Bebas.

( 4 )

Dalam hal berdasarkan hasil konfirmasi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dapat diyakini barang dari Kawasan Berikat tidak masuk ke Kawasan Bebas,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lakukan penagihan Bea Masuk dan PDRI yang terutang sesuai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anundangan.

( 5 )

Tata cara pengeluaran barang dari Kawasan Berikat ke Kawasan Bebas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adalah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XXI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Pasal 44 ( 1 )

Pengeluar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Tempat Penyelenggaraan Pameran Berikat (TPPB) dilakukan dengan menggunakan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

( 2 )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yang dikeluarkan ke Tempat Penyelenggaraan Pameran Berikat (TPPB)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arus dimasukkan kembali ke Kawasan Berikat asal paling lama 30 (tiga puluh) hari setelah tanggal pameran selesai.

( 3 )

Bagian Kelima Pengeluar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Tata cara pengeluaran hasil produksi dari Kawasan Berikat ke Tempat Penyelenggaraan Pameran Berikat (TPPB) adalah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XX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Pasal 46 ( 1 )

Pengeluar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dapat dilakukan dalam jumlah paling banyak 25% (dua puluh lima persen) dari nilai realisasi ekspor tahun sebelumnya dan nilai realisasi penyerahan ke Kawasan Berikat lainnya tahun sebelumnya.

( 2 )

Nilai realisasi penyerahan ke Kawasan Berikat lainnya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terbatas untuk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yang akan diolah lebih lanjut.

( 3 )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pada awal tahun berjalan harus menyampaikan data nilai realisasi ekspor dan nilai realisasi penyerahan ke Kawasan Berikat lain tahun sebelumnya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 4 )


Bagian Keempat Pengeluaran Hasil Produksi ke Pengusaha di Kawasan Bebas yang Telah Mendapat Izin Usaha dari Badan Pengusahaan Kawasan Bebas

Pasal 45 ( 1 )

Pengeluaran barang dari Kawasan Berikat ke Kawasan Bebas hanya dapat ditujukan kepada Pengusaha yang telah mendapat izin usaha dari Badan Pengusahaan Kawasan Bebas.

378

379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atas: a. nilai realisasi ekspor dan nilai realisasi penyerahan ke Kawasan Berikat lain tahun sebelumnya untuk menetapkan persentase pengeluar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untuk tahun berjalan; dan

( 11 ) Tata cara penghitungan pengeluar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adalah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XXII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b. nilai realisasi Pengeluar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tahun sebelumnya untuk menentukan pemenuhan batasan pengeluar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 5 )

( 6 )

( 7 )

Dalam hal ketentuan mengenai batasan pengeluaran hasil produksi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tidak terpenuhi, terhadap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iberlakukan pengurangan jumlah persentase penjualan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untuk periode tahun berikutnya. Dalam hal pada periode tahun berikutnya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5), ketentuan mengenai batasan pengeluaran hasil produksi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tetap tidak dipenuhi, terhadap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ilakukan pembekuan izin Kawasan Berikat untuk jangka waktu 3 (tiga) bulan.

Pasal 47 ( 1 )

b. pemberitahuan pengeluaran kembali barang asal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dalam hal hasil produksi seluruhnya menggunakan bahan baku asal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 2 )

Terhadap pengeluar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dilakukan pemeriksaan pabean secara selektif berdasarkan manajemen risiko.

( 3 )

Tata cara pengeluar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dilakukan sesuai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an-undangan yang mengatur mengenai pengeluaran barang impor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untuk tujuan diimpor untuk dipakai.

b. harus melakukan ekspor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dan/atau penyerahan ke Kawasan Berikat lainnya paling sedikit sebesar 4 (empat) kali nilai kelebihan pengeluaran pada periode sebelumnya. ( 8 )

Dalam hal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7) huruf b tidak dipenuhi,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tetap membekukan izin sampai denga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memenuhi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7) huruf b.

( 9 )

Dalam hal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apat melakukan ekspor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dan/atau penyerahan ke Kawasan Berikat lainnya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7) huruf b, izin Kawasan Berikat dapat diberlakukan kembali.

( 10 ) Atas nilai realisasi ekspor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dan/atau penyerahan ke Kawasan Berikat lainnya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7) huruf b, tidak dapat digunakan dalam perhitungan presentase pengeluaran hasil produksi ke

Pengeluar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diberitahukan dengan dokumen: a. pemberitahuan impor barang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dalam hal hasil produksi memiliki kandungan bahan baku impor; atau

Dalam periode pembek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6)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a. tidak melakukan pengeluaran Hasil Produksi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dan

380

Bagian Keenam Pengeluaran Bahan Baku dan/atau Bahan Rusak dan/atau Apkir (Reject) yang Sama Sekali Tidak Diproses ke Gudang Berikat Asal Barang

Pasal 48 ( 1 )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mengajukan permohonan persetujuan untuk mengeluarkan bahan baku dan/atau bahan rusak dan/atau apkir (reject) yang sama sekali tidak diproses ke Gudang Berikat asal barang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381


( 2 )


Pengeluaran bahan baku dan/atau bahan rusak dan/atau apkir (reject)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berikan dengan persyarata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apat membuktikan bahwa bahan baku dan/atau bahan rusak dan/atau apkir (reject) tersebut sama sekali tidak diproses.

382

Bagian Ketujuh Pengeluaran Barang dan/atau Bahan Rusak dan/atau Apkir (Reject) Asal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yang Sama Sekali Tidak Diproses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 3 )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menyebutkan alasan pengembalian dengan dilampiri dengan fotokopi dokumen pemasukan.

( 4 )


( 1 )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lakukan penelitian serta memberikan persetujuan atau penolakan setelah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diterima secara lengkap.

Barang dan/atau bahan rusak dan/atau apkir (reject) asal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yang sama sekali tidak diproses di Kawasan Berikat dapat dikeluarkan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 2 )

Dalam hal pengeluaran barang dan/atau bahan rusak dan/atau apkir (reject)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tujukan kepada perusahaan tempat asal barang, terhadap barang tersebut tidak dipungut Pajak Pertambahan Nilai (PPN) atau Pajak Pertambahan Nilai (PPN) da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PPnBM).

( 3 )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mengajukan permohonan persetujuan untuk mengeluarkan barang dan/atau bahan rusak dan/atau apkir (reject)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 4 )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diajuka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gembalian serta dilampiri dengan fotokopi dokumen pemasukannya.

( 5 )


( 6 )


( 7 )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disetujui,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nerbitkan surat persetujuan pengeluaran barang dan/atau bahan rusak dan/atau apkir (rejec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asal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XIII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 8 )


( 5 )

( 6 )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setujui,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nerbitkan surat persetujuan pengeluaran bahan baku dan/atau bahan rusak dan/atau apkir (reject).

( 7 )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tolak, Kepala Kantor Pabean menyampaikan surat penolakan kepada pemoho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olakan.

Pasal 50

Pasal 49 ( 1 )

( 2 )

Pengeluaran bahan baku dan/atau bahan rusak dan/atau apkir (reject) yang sama sekali tidak diproses ke Gudang Berikat asal barang dilakukan dengan menggunakan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 Tata cara pengeluaran bahan baku dan/atau bahan rusak dan/atau apkir (reject) yang sama sekali tidak diproses di Kawasan Berikat ke Gudang Berikat tempat asal barang adalah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XX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383



Pasal 51 ( 1 )

Pengeluaran barang dan/atau bahan rusak dan/atau apkir (rejec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dilakukan dengan menggunakan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kembali barang asal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 2 )

Tata cara pengeluaran barang dan/atau bahan rusak dan/atau apkir (reject) asal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yang sama sekali tidak diproses d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adalah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XXIII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serta memberikan persetujuan atau penolakan setelah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diterima secara lengkap. ( 6 )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isetujui,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nerbitkan surat persetujuan pengeluaran bahan baku dan/atau sisa bahan baku asal luar daerah pabean ke luar daerah pabean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XIII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 7 )


Bagian Kedelapan

Bagian Kesembilan

Pengeluaran Bahan Baku dan/atau Sisa Bahan Baku Asal Luar Daerah Pabean ke Luar Daerah Pabean

Pengeluaran Bahan Baku dan/atau Sisa Bahan Baku Asal Luar Daerah Pabean ke Kawasan Berikat Lain dan/atau Perusahaan Industri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Pasal 52 ( 1 )

Pengeluaran bahan baku dan/atau sisa bahan baku asal luar daerah pabean ke luar daerah pabean dapat dilakukan dengan tujuan:

Pasal 53 ( 1 )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mengajukan permohonan persetujuan pengeluaran bahan baku dan/atau sisa bahan baku asal luar daerah pabean ke Kawasan Berikat lain dan/atau ke perusahaan industri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Wilayah melalui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 2 )


a. negara asal barang; atau b. negara selain negara asal barang berdasarkan permintaan supplier asal barang. ( 2 )

( 3 )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mengajukan permohonan persetujuan pengeluaran bahan baku dan/atau sisa bahan baku asal luar daerah pabean ke luar daerah pabe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iajuka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geluaran dengan dilampiri dengan rincian jumlah dan jenis bahan baku dan/atau sisa bahan baku yang akan dikeluarkan serta fotokopi dokumen pemasukan bahan baku.

( 4 )


( 5 )


384

a. foto kopi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kaligus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izin PDKB yang bersangkutan da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tujuan beserta perubahan terakhir dari izin tersebut; b. surat izin usaha industri, Nomor Pokok Wajib Pajak (NPWP), dan Tanda Daftar Perusahaan (TDP) perusahaan industri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c. daftar berisi rincian jumlah dan jenis bahan baku dan/atau sisa bahan baku yang akan dikeluarkan serta dokumen pemasukan bahan baku; d. surat keterangan pemutusan pesanan atas produk yang menggunakan bahan baku dimaksud atau perbandingan daftar konversi yang lama dengan yang

385



b. pemberitahuan impor barang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dalam hal tujuan perusahaan industri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baru atas produk yang tidak lagi menggunakan bahan baku dimaksud; e. risalah tentang pemakaian bahan baku; dan f. surat perjanjian jual beli (sales contract) yang ditandatangani oleh kedua belah pihak yang paling kurang memuat uraian jenis barang, jumlah barang, kondisi barang, dan nilai transaksi. ( 3 )

Dalam hal pengeluaran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terkena ketentuan pembatasan, permohonan sebagaimana sebagai dimaksud pada ayat (1) dan ayat (2) dilampiri dengan persyaratan dokumen terkait dengan ketentuan pembatasan.

( 4 )


( 5 )

Berdasarkan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Kepala Kantor Pabean melakukan penelitian dan meneruskan berkas permohonan tersebut kepada Kepala Kantor Wilayah setelah permohonan diterima secara lengkap.

( 6 )


( 7 )

( 8 )

( 2 )

Tata cara pengeluaran bahan baku dan sisa bahan baku asal luar daerah pabean ke Kawasan Berikat lain adalah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XX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 3 )

Tata cara pengeluaran bahan baku dan sisa bahan baku asal luar daerah pabean ke perusahaan industri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dilakukan sesuai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anundangan yang mengatur mengenai pengeluaran barang impor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untuk tujuan diimpor untuk dipakai.

Bagian Kesepuluh Pemindahtanganan Dalam Rangka Saling Melengkapi Kebutuhan Dalam Proses Produksi atau peningkatan produksi ke Kawasan Berikat Lain

Pasal 55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setujui,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menerbitkan surat persetujuan pengeluaran bahan baku dan/atau sisa bahan baku asal luar daerah pabean ke Kawasan Berikat lain dan/atau ke perusahaan industri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XIII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 1 )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apat melakukan pemindahtanganan barang selain hasil produksi dalam rangka saling melengkapi kebutuhan dalam proses produksi atau peningkatan produksi ke Kawasan Berikat lain.

( 2 )

Pemindahtanganan barang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tidak termasuk untuk pemindahtanganan Barang Modal dan peralatan perkantoran.


( 3 )

Pemindahtanganan barang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lakukan dengan tujuan: a. Kawasan Berikat lainnya yang memiliki kesamaan nama, manajemen, badan hukum, bidang kegiatan, dan hasil produksi, sesuai yang tercantum dalam surat izin Kawasan Berikat;

Pasal 54 ( 1 )

386

b. Kawasan Berikat lainnya dalam satu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atau

Pengeluaran bahan baku dan/atau sisa bahan baku asal luar daerah pabean diberitahukan dengan dokumen: a.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 dalam hal tujuan Kawasan Berikat lain; atau

c. Kawasan Berikat lain. ( 4 )

Pemindahtanganan barang ke Kawasan Berikat lai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menggunakan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

( 5 )

Tata cara pemindahtanganan barang ke Kawasan Berikat lain sebagaimana

387


dimaksud pada ayat (1) adalah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XX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 2 )

( 2 )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mengajukan permohonan pemindahtanganan barang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55 ayat (3) huruf a dan huruf b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b. surat perjanjian jual beli (sales contract) yang ditandatangani oleh kedua belah pihak yang paling kurang memuat uraian jenis barang, jumlah barang, dan nilai transaksi. ( 3 )

( 4 )

( 5 )

( 6 )

Dalam hal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iajukan tidak lengkap, mak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ngembalikan berkas permohonan kepada pemoho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gembalian.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lakukan penelitian at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serta memberikan persetujuan atau penolakan dalam jangka waktu paling lama 10 (sepuluh) hari kerja sejak berkas permohonan diterima secara lengkap.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setujui,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nerbitkan surat persetujuan pemindahtanganan barang selain hasil produksi ke Kawasan Berikat lain.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tolak,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nyampaikan surat penolakan kepada pemoho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olakan.

Pasal 57 ( 1 )

b. dokumen pemasukan barang; dan c. surat perjanjian jual beli (sales contract) yang ditandatangani oleh kedua belah pihak yang paling kurang memuat uraian jenis barang, jumlah barang, dan nilai transaksi.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lampiri dengan: a. fotokopi dokumen pemasukan; da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mengajukan permohonan persetujuan pemindahtanganan barang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55 ayat (3) huruf c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Wilayah melalui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lampiri dengan: a. fotokopi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kaligus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izin PDKB yang bersangkutan da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tujuan;

Pasal 56 ( 1 )

388

( 3 )

Dalam hal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iajukan tidak lengkap, mak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ngembalikan berkas permohonan kepada pemoho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gembalian.

( 4 )

Kepala Kantor Pabean melakukan penelitian dan meneruskan berkas permohonan tersebut kepada Kepala Kantor Wilayah setelah permohonan diterima secara lengkap.

( 5 )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memberikan persetujuan atau penolakan at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alam jangka waktu paling lama 15 (lima belas) hari kerja sejak berkas permohonan diterima secara lengkap.

( 6 )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setujui,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menerbitkan surat persetujuan pemindahtanganan barang selain hasil produksi ke Kawasan Berikat lain.

( 7 )


389



Pasal 59

Bagian Kesebelas Pengeluaran Barang Modal Asal Impor yang Belum Diselesaikan Kewajiban Pembayaran Bea Masuk

( 1 )

Pengeluaran barang modal asal impor yang belum diselesaikan kewajiban pembayaran Bea Masuk ke Kawasan Berikat lain setelah jangka waktu 2 (dua) tahun sejak diimpor dan telah dipergunakan di Kawasan Berikat yang bersangkutan dilakukan dengan mengajukan permohonan persetujuan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 2 )


Pasal 58 ( 1 )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mengajukan permohonan persetujuan pengeluaran Barang Modal asal impor yang belum diselesaikan kewajiban pembayaran Bea Masuk dengan tujuan diekspor kembali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 2 )

Pengeluaran barang modal asal impor yang belum diselesaikan kewajiban pembayaran Bea Masuk dengan tujuan diekspor kembali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apat dilakukan dengan tujuan ke negara asal barang.

( 3 )

Dapat dikecualikan dari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apabila dikirim ke perusahaan yang sama di luar negeri dengan pertimbangan manajemen risiko.

( 4 ) ( 5 )

a. fotokopi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kaligus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izin PDKB tujuan; dan b. foto kopi dokumen pabean pemasukan dan dokumen pelengkap pabean lainnya. ( 3 )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lampiri dengan dokumen pabean pemasukan dan dokumen pelengkap pabean lainnya.

( 4 )



( 5 )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setujui,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nerbitkan surat persetujuan pemindahtanganan barang modal asal impor yang belum diselesaikan kewajiban pembayaran Bea Masuk ke Kawasan Berikat lain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XIII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 6 )


( 6 )


( 7 )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setujui,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nerbitkan surat persetujuan pengeluaran barang modal asal impor yang belum diselesaikan kewajiban pembayaran Bea Masuk dengan tujuan diekspor kembali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XIII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 8 )

390


Pasal 60 ( 1 )

Pengeluaran barang modal asal impor yang belum diselesaikan kewajiban pembayaran Bea Masuk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belum jangka waktu 4 (empat) tahun sejak diimpor atau sejak dimasukkan untuk digunakan di Kawasan Berikat, dan telah dipergunakan di Kawasan Berikat yang bersangkutan dilakukan dengan mengajukan permohonan persetujuan kepada Kepala Kantor

391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Wilayah melalui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 2 )


392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Wilayah melalui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 2 )


a. fotokopi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kaligus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izin PDKB yang bersangkutan; dan

a. fotokopi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kaligus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izin PDKB yang bersangkutan; dan

b. foto kopi dokumen pabean pemasukan dan dokumen pelengkap pabean lainnya.

b. foto kopi dokumen pabean pemasukan dan dokumen pelengkap pabean lainnya.

( 3 )


( 3 )


( 4 )

Berdasarkan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Kepala Kantor Pabean melakukan penelitian dan meneruskan berkas permohonan tersebut kepada Kepala Kantor Wilayah setelah permohonan diterima secara lengkap.

( 4 )

Kepala Kantor Pabean melakukan penelitian dan meneruskan berkas permohonan tersebut kepada Kepala Kantor Wilayah setelah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iterima secara lengkap.

( 5 )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memberikan persetujuan atau penolakan setelah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iterima secara lengkap oleh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 5 )


( 6 )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setujui,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menerbitkan surat persetujuan pemindahtanganan barang modal asal impor yang belum diselesaikan kewajiban pembayaran Bea Masuk ke perusahaan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XIII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 6 )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setujui,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s nama Menteri menerbitkan keputusan pembebasan Bea Masuk atas barang modal asal impor yang belum diselesaikan kewajiban pembayaran Bea Masuk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XVI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 7 )


( 7 )


Pasal 61 ( 1 )

Pengeluaran barang modal asal impor yang belum diselesaikan kewajiban pembayaran Bea Masuk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telah jangka waktu 4 (empat) tahun sejak diimpor atau sejak dimasukkan untuk digunakan di Kawasan Berikat asal, dan telah dipergunakan di Kawasan Berikat yang bersangkutan dilakukan dengan mengajukan permohonan keputusan pembebasan Bea Masuk

393


Bagian Keduabelas


( 2 )

Pengeluaran Peralatan Perkantoran Asal Impor yang Belum Diselesaikan Kewajiban Pembayaran Bea Masuk

Pasal 62 ( 1 )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mengajukan permohonan persetujuan pengeluaran peralatan perkantoran asal impor yang belum diselesaikan kewajiban pembayaran Bea Masuk dengan tujuan diekspor kembali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 2 )


( 3 )


( 4 )


( 5 )

( 6 )

Pasal 63 ( 1 )

Pengeluaran peralatan perkantoran asal impor yang belum diselesaikan kewajiban pembayaran Bea Masuk ke Kawasan Berikat lain setelah dipergunakan di Kawasan Berikat yang bersangkutan dilakukan dengan mengajukan permohonan persetujuan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lampiri dengan: a. fotokopi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kaligus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izin PDKB tujuan; dan b. dokumen pabean pemasukan dan dokumen pelengkap pabean lainnya.

( 3 )


( 4 )


( 5 )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setujui,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nerbitkan surat persetujuan pemindahtanganan peralatan perkantoran asal impor yang belum diselesaikan kewajiban pembayaran Bea Masuk ke Kawasan Berikat lain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XIII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 6 )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setujui,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nerbitkan surat persetujuan pemindahtanganan peralatan perkantoran asal impor yang belum diselesaikan kewajiban pembayaran Bea Masuk ke luar daerah pabean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XIII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tolak,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nyampaikan surat penolaka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olakan.

394

Pasal 64 ( 1 )

Pengeluaran peralatan perkantoran asal impor yang belum diselesaikan kewajiban pembayaran Bea Masuk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belum jangka waktu 4 (empat) tahun sejak diimpor atau sejak dimasukkan untuk digunakan di Kawasan Berikat, dan telah dipergunakan di Kawasan Berikat yang bersangkutan, dilakukan dengan mengajukan permohonan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Wilayah melalui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 2 )


( 3 )


395



396

( 4 )


( 5 )


( 5 )


( 6 )

( 6 )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setujui,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menerbitkan surat persetujuan pemindahtanganan peralatan perkantoran asal impor ke perusahaan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XIII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setujui,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menerbitkan surat persetujuan pemindahtanganan peralatan perkantoran asal impor ke perusahaan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XIII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 7 )


( 7 )


Bagian Ketigabelas Pemindahtanganan Barang Modal dan Peralatan Perkantoran yang Telah Dilunasi Bea Masuk dan PDRI Pada Saat Pemasukan ke Kawasan Berikat

Pasal 65 ( 1 )

( 2 )

Pengeluaran peralatan perkantoran asal impor yang belum diselesaikan kewajiban pembayaran Bea Masuk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telah jangka waktu 4 (empat) tahun sejak diimpor atau sejak dimasukkan untuk digunakan di Kawasan Berikat, dan telah dipergunakan di Kawasan Berikat yang bersangkutan dengan mengajukan permohonan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Wilayah melalui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Pasal 66 ( 1 )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mengajukan permohonan persetujuan untuk memindahtangankan barang modal dan/atau peralatan perkantoran yang telah dilunasi Bea Masuk dan PDRI pada saat pemasukan ke Kawasan Berikat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 2 )

Pemindahtanganan barang modal dan/atau peralatan perkantor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lakukan dengan tujuan: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lampiri dengan: a. fotokopi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kaligus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izin PDKB yang bersangkutan; dan

a. luar daerah pabean;

b. fotokopi dokumen pabean pemasukan dan dokumen pelengkap pabean lainnya. ( 3 )

( 4 )

Dalam hal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iajukan tidak lengkap,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ngembalikan berkas permohonan kepada pemoho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gembalian. Kepala Kantor Pabean melakukan penelitian dan meneruskan berkas permohonan tersebut kepada Kepala Kantor Wilayah setelah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iterima secara lengkap.

b. Kawasan Berikat lain; atau c.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 3 )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lampiri dengan fotokopi dokumen pabean pemasukan dan dokumen pelengkap pabean lainnya.

( 4 )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diajukan tidak lengkap, mak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ngembalikan

397



pemindahtanganan barang modal asal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XIII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berkas permohonan kepada pemoho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gembalian. ( 5 )

( 6 )

( 7 )


398

( 6 )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setujui,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nerbitkan surat persetujuan pemindahtanganan barang modal dan/atau peralatan perkantoran yang telah dilunasi Bea Masuk dan PDRI pada saat pemasukan ke Kawasan Berikat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XIII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tolak,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nyampaikan surat penolaka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olakan.

Bagian Kelimabelas Perbaikan/Reparasi Barang Modal


Pasal 68 ( 1 )

Bagian Keempatbelas Pemindahtanganan Barang Modal Asal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apat mengeluarkan Barang Modal untuk keperluan perbaikan/reparasi dengan tujuan: a. luar daerah pabean; b.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dan/atau c. Kawasan Berikat lain, dengan terlebih dahulu mengajukan permohonan persetujuan pengeluaran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Pasal 67 ( 1 )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mengajukan permohonan persetujuan untuk memindahtangankan barang modal asal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 2 )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lampiri dengan foto kopi dokumen pabean pemasukan dan dokumen pelengkap pabean lainnya.

( 3 )


( 4 )

( 5 )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lakukan penelitian dan memberikan persetujuan atau penolakan setelah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iterima secara lengkap.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setujui,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nerbitkan surat persetujuan

( 2 )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lampiri dengan: a. rincian Barang Modal yang akan direparasi, meliputi jumlah, jenis dan spesifikasi barang; b. foto kopi dokumen pabean pemasukan dan dokumen pelengkap pabean lainnya; dan c. perjanjian perbaikan/reparasi Barang Modal.

( 3 )


( 4 )


399


( 5 )

( 6 )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setujui,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nerbitkan surat persetujuan pengeluaran Barang Modal untuk keperluan perbaikan /reparasi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XIII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perpanjangan pengeluaran Barang Modal untuk keperluan perbaikan/reparasi. ( 7 )


Atas pengeluaran Barang Modal untuk keperluan perbaikan/reparasi dengan tujuan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68 ayat (1) huruf b dan/atau Kawasan Berikat lai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68 ayat (1) huruf c, harus dimasukkan kembali ke dalam Kawasan Berikat paling lama 3 (tiga) bulan sejak tanggal pengeluaran dari Kawasan Berikat dan dalam hal tertentu dapat diperpanjang satu kali untuk paling lama 3 (tiga) bulan.

( 2 )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mengajukan permohonan perpanjangan jangka waktu perbaikan/reparasi Barang Modal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 3 )

( 1 )

Terhadap pengeluaran Barang Modal untuk keperluan perbaikan/reparasi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68 ayat (1) huruf b,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harus menyerahkan jaminan.

( 2 )

Bentuk dan tata cara penyerahan jami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lakukan sesuai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anundangan yang mengatur mengenai jaminan dalam rangka kepabeanan.

Pasal 71 ( 1 )

Pengeluaran Barang Modal untuk keperluan perbaikan/reparasi dengan tujuan luar daerah pabe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68 ayat (1) huruf a mengikuti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an-undangan yang mengatur mengenai tata laksana ekspor.

( 2 )

Pemasukan kembali Barang Modal untuk keperluan perbaikan/reparasi dari luar daerah pabe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68 ayat (1) huruf a dilakukan sesuai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an-undangan yang mengatur mengenai tata laksana pengeluaran barang impor dari kawasan pabean untuk ditimbun di Tempat Penimbunan Berikat.

( 3 )

Pengeluaran Barang Modal untuk keperluan perbaikan/reparasi dengan tujuan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68 ayat (1) huruf b dilakukan dengan menggunakan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dengan jaminan.

( 4 )

Pemasukan kembali Barang Modal untuk keperluan perbaikan/reparasi dar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68 ayat (1) huruf b dilakukan dengan menggunakan dokumen pemberitahuan pemasukan kembali barang yang dikeluarkan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dengan jaminan.

( 5 )

Pengeluaran dan pemasukan kembali Barang Modal untuk keperluan perbaikan/ reparasi ke/dari Kawasan Berikat lai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68 ayat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ilampiri dengan: a. surat persetujuan pengeluaran Barang Modal untuk keperluan perbaikan/ reparasi yang akan diperpanjang; b. perubahan surat persetujuan pengeluaran Barang Modal untuk keperluan perjanjian reparasi barang modal; dan c. surat keterangan berisi alasan mengapa jangka waktu reparasi melebihi waktu.

( 4 )


( 5 )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lakukan penelitian dan memberikan persetujuan atau penolakan setelah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diterima secara lengkap.

( 6 )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isetujui,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nerbitkan surat


Pasal 70

Pasal 69 ( 1 )

400

401


(1) huruf c dilakukan dengan menggunaka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

Bagian Keenambelas


dari Kawasan Berikat. ( 4 )

Terhadap barang contoh/sampel berupa barang setengah jadi dan/atau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arus ditandai permanen ditempat yang mudah dilihat sebagai barang contoh.

( 5 )

Dalam hal barang contoh/sampel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tidak dikembalikan dalam jangka waktu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maka permohonan pengeluaran barang contoh/sampel selanjutnya tidak dapat dilayani.

Pengeluaran Barang Contoh/Sampel Berupa Barang Setengah Jadi dan/atau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Pasal 73

Pasal 72 ( 1 )

Barang contoh/sampel berupa barang setengah jadi dan/atau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yang dapat dikeluarkan harus memenuhi ketentuan sebagai berikut: a. diperuntukkan bagi pengenalan hasil produksi atau pengembangan produk baru; b. untuk 1 (satu) jenis, merek, model, dan tipe barang paling banyak berjumlah 3 (tiga) unit;

( 1 )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mengajukan permohonan persetujuan pengeluaran barang contoh/sampel berupa barang setengah jadi dan/atau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 2 )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ajukan dengan menyebutkan peruntukan barang, tujuan barang contoh/sampel dimaksud, dan rincian jumlah, jenis, spesifikasi, dan kondisi barang contoh/sampel yang akan dikeluarkan.

( 3 )


( 4 )


( 5 )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setujui,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nerbitkan surat persetujuan pengeluaran barang contoh/sampel.

( 6 )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tolak, Kepala Kantor Pabean menyampaikan surat penolaka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olakan.

c. bukan merupakan barang untuk diolah lebih lanjut kecuali untuk penelitian dan pengembangan kualitas; dan d. bukan merupakan kendaraan bermotor termasuk alat berat dalam jenis dan/ atau kondisi apapun. ( 2 )

Pengeluaran barang contoh/sampel berupa barang setengah jadi dan/atau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apat dilakukan dengan tujuan: a. luar daerah pabean;

402

b.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dan/atau c. Kawasan Berikat lain. ( 3 )

Pengeluaran barang contoh/sampel berupa barang setengah jadi dan/atau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dengan tujuan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huruf b atau dengan tujuan Kawasan Berikat lainnya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huruf c, wajib dimasukkan kembali ke Kawasan Berikat asal dalam jangka waktu paling lama 14 (empat belas) hari terhitung sejak tanggal pendaftaran pemberitahuan pabean pengeluaran barang

Pasal 74 ( 1 )

Terhadap pengeluaran barang contoh/sampel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72 ayat (2) huruf b,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harus menyerahkan jaminan.

403


( 2 )


Bentuk dan tata cara penyerahan jami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mengikuti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anundangan mengenai jaminan dalam rangka kepabeanan.

404

kegiatan pengolahan yang bukan merupakan kegiatan utama dari proses produksinya kepada: 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lain; dan/atau b. perusahaan industri/badan usaha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Pasal 75 ( 1 )

( 2 )

Pengeluaran barang contoh/sampel dengan tujuan luar daerah pabe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72 ayat (2) huruf a, dilakukan sesuai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an-undangan yang mengatur mengenai tata laksana ekspor. Pengeluaran barang contoh/sampel dengan tujuan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72 ayat (2) huruf b, dilakukan dengan menggunakan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dengan jaminan.

( 3 )

Pemasukan kembali barang contoh/sampel dar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72 ayat (2) huruf b, dilakukan dengan menggunakan dokumen pemberitahuan pemasukan kembali barang yang dikeluarkan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dengan jaminan.

( 4 )

Pengeluaran dan pemasukan kembali barang contoh/sampel dengan tujuan Kawasan Berikat lai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72 ayat (2) huruf c, dilakukan dengan menggunakan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

( 2 )

Pekerjaan subkontrak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tidak dapat dilakukan untuk pekerjaan pemeriksaan awal, penyortiran, pemeriksaan akhir, atau pengepakan.

( 3 )

Pekerjaan pemeriksaan awal, penyortiran, pemeriksaan akhir, atau pengepak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harus dilakukan di Kawasan Berikat.

( 4 )

Pekerjaan pemeriksaan awal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meliputi pekerjaan pengecekan kualitas dan kuantitas barang saat pertama barang datang atau diterima.

( 5 )

Pekerjaan penyortir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meliputi kegiatan pemisahan barang untuk di simpan di gudang bahan baku sebelum masuk proses produksi.

( 6 )

Pekerjaan pemeriksaan akhir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meliputi kegiatan kontrol kualitas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apakah layak untuk di ekspor.

( 7 )

Pekerjaan pengepak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meliputi kegiatan pengemas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 8 )

Barang hasil subkontrak harus dimasukkan kembali ke Kawasan Berikat termasuk barang/bahan sisa dan/atau potongan.

BAB VI SUBKONTRAK

Bagian Kedua Pengajuan Permohonan Subkontrak

Bagian Pertama Ketentuan Subkontrak

Pasal 77 ( 1 )

Pasal 76 ( 1 )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apat mensubkontrakkan sebagia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apat memberikan pekerjaan subkontrak dalam jangka waktu paling lama 60 (enam puluh) hari terhitung sejak tanggal persetujuan subkontrak sampai dengan barang hasil subkontrak dimasukkan kembali ke Kawasan Berikat, setelah mendapat persetujuan dari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405


( 2 ) ( 3 )


Jangka waktu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tidak dapat diberikan perpanjangan.

Bagian Ketiga Pengajuan Permohonan Persetujuan Subkontrak Melebihi Jangka Waktu 60 (Enam Puluh) Hari

Untuk mendapatkan persetuj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harus mengajukan permohonan yang dilampiri dengan: a. fotokopi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atau fotokopi izin usaha perusahaan industri/badan usaha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yang akan menerima pekerjaan subkontrak; dan

Pasal 78 ( 1 )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apat mengajukan permohonan persetujuan subkontrak lebih dari jangka waktu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77 ayat (1) dalam hal sifat dan karakteristik dari pekerjaan subkontrak memerlukan waktu lebih dari 60 (enam puluh) hari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Wilayah melalui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 2 )

Perjanjian subkontrak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huruf b paling sedikit memuat:

Jangka waktu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tidak dapat diberikan perpanjangan.

( 3 )

Untuk mendapatkan izin subkontrak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mengajukan permohonan dengan dilampiri:

b. perjanjian subkontrak. ( 4 )

( 5 )

a. uraian pekerjaan yang dilakukan;

a. fotokopi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yang bersangkutan;

b. jangka waktu pekerjaan subkontrak;

b. fotokopi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atau fotokopi izin usaha perusahaan industri/badan usaha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yang akan menerima pekerjaan subkontrak; dan

c. data konversi pemakaian barang dan/atau bahan, meliputi: 1 ) data jumlah barang dan/atau bahan yang akan disubkontrakkan;

c. perjanjian subkontrak.

2 ) data jumlah barang hasil pekerjaan subkontrak; dan 3 ) data jumlah barang/bahan sisa dan/atau potongan. ( 6 )

406


( 7 )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disetujui, Kepala Kantor Pabean menerbitkan surat persetujuan subkontrak.

( 8 )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ditolak, Kepala Kantor Pabean menyampaikan surat penolaka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olakan.

( 4 )

Perjanjian subkontrak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huruf c paling sedikit memuat: a. uraian pekerjaan yang dilakukan; b. jangka waktu pekerjaan subkontrak; c. keterangan mengenai sifat dan karakteristik pekerjaan subkontrak; dan d. data konversi pemakaian barang dan/atau bahan, meliputi: 1 ) data jumlah barang dan/atau bahan yang akan disubkontrakkan; 2 ) data jumlah barang hasil pekerjaan subkontrak; dan 3 ) data jumlah barang/bahan sisa dan/atau potongan.

407


( 5 )



408

Pasal 80 ( 1 )

Pengeluaran barang dan/atau bahan dalam rangka subkontrak dalam hal: 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lain yang merupakan penerima pekerjaan subkontrak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76 ayat (1) huruf a, menggunakan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

( 6 )

Kepala Kantor Pabean melakukan penelitian dan meneruskan berkas permohonan tersebut kepada Kepala Kantor Wilayah setelah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diterima secara lengkap.

( 7 )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melakukan penelitian dan memberikan persetujuan atau penolakan setelah berkas permohonan diterima secara lengkap.

( 8 )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setujui,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Wilayah menerbitkan surat persetujuan subkontrak melebihi jangka waktu 60 (enam puluh) hari.

( 2 )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tolak,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Wilayah menyampaikan surat penolaka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olakan.

Dokumen yang digunakan untuk pengeluaran barang dan/atau bah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buat setiap pengeluaran barang dan/atau bahan dalam rangka subkontrak

( 3 )

Pemasukan kembali barang hasil pekerjaan subkontrak termasuk barang/bahan sisa dan/atau potongan dalam hal:

( 9 )

b. perusahaan industri/badan usaha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merupakan penerima pekerjaan subkontrak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76 ayat (1) huruf b, menggunakan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dengan jaminan.

a. penerima pekerjaan subkontrak adalah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lai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76 ayat (1) huruf a, menggunakan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

Bagian Keempat Penyerahan dan Pengembalian Jaminan Dalam Rangka Subkontrak

b. penerima pekerjaan subkontrak adalah perusahaan industri/badan usaha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76 ayat (1) huruf b, menggunakan dokumen pemberitahuan pemasukan kembali barang yang dikeluarkan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dengan jaminan.

Pasal 79 ( 1 )

( 2 )

Terhadap pengeluaran barang dalam rangka pekerjaan subkontrak kepada perusahaan industri/badan usaha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76 ayat (1) huruf b,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harus menyerahkan jaminan.

( 4 )

Bentuk dan tata cara penyerahan jami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lakukan sesuai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anundangan mengenai jaminan dalam rangka kepabeanan.

Dokumen yang digunakan untuk pemasukan kembali barang hasil pekerjaan subkontrak termasuk barang/bahan sisa dan/atau potong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dibuat setiap pemasukan kembali barang hasil pekerjaan subkontrak termasuk barang/bahan sisa dan/atau potongan dalam rangka subkontrak.

( 5 )

Tata cara pengeluaran barang dan/atau bahan dan pemasukan kembali barang hasil pekerjaan subkontrak termasuk barang/bahan sisa dan/atau potongan adalah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XXIV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Bagian Kelima Dokumen Pemasukan Dan Pengeluaran Dalam Rangka Subkontrak

409



c. data barang yang hasilnya akan dikirim ke Kawasan Berikat yang meminjamkan mesin dan cetakan (moulding) untuk peminjaman barang modal selain subkontrak.

BAB VII PEMINJAMAN BARANG MODAL ( 5 )


( 6 )

Berdasarkan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lakukan penelitian dan memberikan persetujuan atau penolakan setelah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diterima secara lengkap.

( 7 )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setujui,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nerbitkan surat persetujuan peminjaman barang modal dalam rangka subkontrak atau selain dalam rangka subkontrak.

( 8 )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ayat (1) ditolak,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nyampaikan surat penolaka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olakan.

Bagian Pertama Pengajuan Permohonan Peminjaman Barang Modal Dalam Rangka Subkontrak atau Selain Dalam Rangka Subkontrak

Pasal 81 ( 1 )

( 2 )

( 3 )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mengajukan permohonan persetujuan meminjamkan barang modal berupa mesin produksi dan/atau cetakan (moulding) ke Kawasan Berikat lain dan/atau perusahaan industri/badan usaha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dalam rangka subkontrak atau selain dalam rangka subkontrak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Jangka waktu peminjam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berikan untuk jangka waktu paling lama 6 (enam) bulan dengan memperhatikan jangka waktu kontrak peminjaman.

Bagian Kedua


Pengajuan Permohonan Perpanjangan Meminjamkan Barang Modal Dalam Rangka Subkontrak atau Selain Dalam Rangka Subkontrak

a. fotokopi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yang akan dipinjami mesin dan/atau cetakan (moulding) atau fotokopi izin usaha industri perusahaan industri/badan usaha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yang akan dipinjami mesin dan atau cetakan (moulding); b. foto kopi dokumen pabean pemasukan dan dokumen pelengkap pabean lainnya;

Pasal 82 ( 1 )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mengajukan permohonan perpanjangan persetujuan meminjamkan mesin produksi dan/atau cetakan (moulding) ke Pengusaha Kawasan Berikat dan/atau PDKB lain dan/atau perusahaan industri/ badan usaha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dalam rangka subkontrak atau selain dalam rangka subkontrak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dengan menyebutkan alasan perpanjangan peminjaman barang modal.

( 2 )

Jangka waktu perpanjang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berikan untuk jangka waktu paling lama 6 (enam) bulan dengan memperhatikan jangka waktu kontrak peminjaman.

( 3 )

(3) Permohonan perpanjang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lampiri

c. perjanjian subkontrak dalam hal mesin dipinjamkan dalam rangka subkontrak; dan d. perjanjian peminjaman mesin dan/atau cetakan (moulding). ( 4 )

Perjanjian peminjaman mesin dan/atau cetakan (moulding)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huruf d paling sedikit memuat: a. uraian pekerjaan yang dilakukan; b. jangka waktu peminjaman; dan

410

411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mengajukan permohonan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Wilayah melalui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dengan: a. perjanjian subkontrak dalam hal mesin dipinjamkan dalam rangka subkontrak; b. perjanjian peminjaman mesin dan/atau cetakan (moulding) jika ada perubahan; dan

( 3 )

b. fotokopi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yang akan dipinjami mesin dan atau cetakan (moulding) atau fotokopi izin usaha industri perusahaan industri/badan usaha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yang akan dipinjami mesin dan atau cetakan (moulding);

Perjanjian peminjaman mesin dan/atau cetakan (moulding)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huruf b, paling sedikit memuat: a. uraian pekerjaan yang dilakukan; dan

c. surat pernyataan yang menyatakan bahwa barang modal berupa mesin produksi dan/atau cetakan (moulding) tersebut masih berada di lokasi Kawasan Berikat yang bersangkutan;

b. jangka waktu peminjaman; ( 5 )


( 6 )

Berdasarkan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lakukan penelitian dan memberikan persetujuan atau penolakan setelah permohonan diterima secara lengkap.

( 7 )

( 8 )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setujui,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nerbitkan surat persetujuan perpanjangan jangka waktu peminjaman barang modal dalam rangka subkontrak atau selain dalam rangka subkontrak.

d. surat keterangan tertulis mengenai alasan terkait peminjaman barang modal berupa mesin produksi dan/atau cetakan (moulding); e. fotokopi dokumen pabean pemasukan dan dokumen pelengkap pabean lainnya; f. fotokopi perjanjian subkontrak dalam hal mesin dipinjamkan dalam rangka subkontrak; dan g. fotokopi perjanjian peminjaman mesin dan/atau cetakan (moulding). ( 4 )

( 2 )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dapat memberikan persetujuan peminjaman atau perpanjangan peminjaman mesin produksi atau cetakan (moulding) yang melebihi jangka waktu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81 ayat (2) dan Pasal 82 ayat (2) untuk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tertentu berdasarkan manajemen risiko. Untuk mendapatkan persetujuan peminjaman mesin produksi atau cetakan (moulding) yang melebihi jangka waktu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Perjanjian peminjaman mesin dan/atau cetakan (moulding)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huruf g, paling sedikit memuat: a. uraian pekerjaan yang dilakukan;


b. jangka waktu peminjaman; dan c. data barang yang hasilnya akan dikirim ke Kawasan Berikat yang meminjamkan mesin dan cetakan (moulding) untuk peminjaman barang modal selain subkontrak.

Pasal 83 ( 1 )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ilampiri dengan: a. fotokopi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yang bersangkutan;

c. data realisasi barang yang hasilnya telah dikirim ke Kawasan Berikat yang meminjamkan mesin dan/atau cetakan (moulding). ( 4 )

412

( 5 )


( 6 )

Kepala Kantor Pabean melakukan penelitian dan meneruskan berkas permohonan tersebut kepada Kepala Kantor Wilayah setelah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diterima secara lengkap.

( 7 )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memberikan

413



persetujuan atau penolakan setelah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diterima secara lengkap. ( 8 )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isetujui,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menerbitkan surat persetujuan peminjaman Barang Modal dalam rangka subkontrak atau selain dalam rangka subkontrak.

( 9 )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itolak,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menyampaikan surat penolaka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olakan.

a.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 dalam hal tujuan pengeluaran adalah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lain; dan/atau b.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dengan jaminan dalam hal tujuan pengeluaran adalah perusahaan industri / badan usaha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 2 )

Penyerahan Jaminan Dalam Rangka Peminjaman Barang Modal

( 1 )

Terhadap pengeluaran mesin produksi dan/atau cetakan (moulding) yang masih terutang Bea masuk dan PDRI ke perusahaan/badan usaha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untuk dipinjamkan dalam rangka subkontrak atau selain dalam rangka subkontrak,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harus menyerahkan jaminan.

( 2 )

Bentuk dan tata cara penyerahan jami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lakukan sesuai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anundangan mengenai jaminan dalam rangka kepabeanan.

Dokumen pemberitahuan pabean untuk pemasukan kembali barang modal berupa mesin produksi dan/atau cetakan (moulding) dalam rangka pekerjaan subkontrak atau selain dalam rangka pekerjaan subkontrak yaitu: a.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 dalam hal dari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lain; dan/atau

Bagian Ketiga

Pasal 84

414

b. dokumen pemberitahuan pemasukan kembali barang yang dikeluarkan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dengan jaminan dalam hal dari perusahaan industri/ badan usaha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 3 )

Tata cara pengeluaran dan pemasukan kembali barang modal berupa mesin produksi dan/atau cetakan (moulding) dalam rangka subkontrak atau selain dalam rangka subkontrak adalah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XXV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BAB VIII PEMUSNAHAN DAN PERUSAKAN BARANG Bagian Pertama Pemusnahan Barang

Bagian Keempat Dokumen Pemasukan Dan Pengeluaran Dalam Rangka Peminjaman Barang Modal


Dokumen pemberitahuan pabean untuk pengeluaran barang modal berupa mesin produksi dan/atau cetakan (moulding) dalam rangka subkontrak atau selain dalam rangka subkontrak yaitu:

( 1 )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apat melakukan pemusnahan atas barangbarang yang busuk dan/atau yang karena sifat dan bentuknya dapat dimusnahkan.

( 2 )

Untuk melakukan pemusnah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harus mengajukan permohonan secara tertulis kepada

415



sedemikian rupa sehingga dapat dipastikan bahwa barang tersebut sudah tidak dapat dipergunakan lagi sesuai peruntukannya semula dan tidak lagi mempunyai nilai ekonomis.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dengan dilampiri: a. fotokopi dokumen pemberitahuan pabean dan dokumen pelengkap pabean; b. daftar rincian barang yang akan dimusnahkan; dan

( 3 )

c. fotokopi izin dari instansi terkait untuk melakukan pemusnahan di dalam area Kawasan Berikat.

Pelaksanaan pemusnah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ilakukan dibawah pengawasan Petugas Bea dan Cukai dan dibuatkan berita acara pemusnahan.

( 4 )

Dalam hal pemusnah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ilakukan di luar lokasi Kawasan Berikat yang bersangkutan, atas pengeluaran barang yang akan dimusnahkan ke lokasi pemusnahan dilakukan pengawasan oleh Petugas Bea dan Cukai.

( 5 )

Dalam hal pemusnahan dilakukan diluar lokasi Kawasan Berikat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ayat (4), pemusnahan harus dilakukan oleh perusahaan pengolah limbah yang telah mendapatkan akreditasi/izin dari instansi yang berwenang.

( 6 )

Dalam hal pemusnahan dilakukan oleh perusahaan pengolah limbah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5),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harus menyampaikan laporan pelaksanaan pemusnahan yang dibuat oleh perusahaan pengolah limbah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 3 )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harus menyebutkan alasan pemusnahan, cara pemusnahan, dan lokasi pemusnahan didalam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 4 )


( 5 )

Berdasarkan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lakukan penelitian dan memberikan persetujuan atau penolakan setelah permohonan diterima secara lengkap.

( 6 )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isetujui,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nerbitkan surat persetujuan pemusnahan barang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XXVIII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 7 )

Bagian Kedua Perusakan Barang


Pasal 88 ( 1 )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mengajukan permohonan persetujuan perusakan atas barang asal luar daerah pabean yang karena sifat dan bentuknya tidak dapat dimusnahkan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 2 )


Pasal 87 ( 1 )

Pelaksanaan pemusnahan barang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86 dilakukan terhadap: a. barang yang tidak dapat dipergunakan/dimanfaatkan;

a. fotokopi dokumen pemberitahuan pabean dan dokumen pelengkap pabean; dan

b. barang yang tidak dapat dipindahtangankan; dan c. bukan barang yang terbuat dari logam seperti cetakan, mur, baut, mesin, alat berat, dan lain-lain. ( 2 )

416

Pelaksanaan pemusnah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lakukan

b. daftar rincian barang yang akan dirusak. ( 3 )

Dalam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sebutkan alasan perusakan dan cara perusakan.

417


( 4 )


( 5 )

Berdasarkan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lakukan penelitian dan memberikan persetujuan atau penolakan setelah permohonan diterima secara lengkap.

( 6 )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setujui,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nerbitkan surat persetujuan perusakan barang.

( 7 )


Pasal 89 ( 1 )

Pelaksanaan perusakan barang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88 dilakukan dengan merusak kegunaan/fungsi secara permanen dan dipotong-potong sehingga menjadi skrap (scrap).


418

BAB IX PEMBEKUAN DAN PENCABUTAN KAWASAN BERIKAT

Bagian Pertama Tatacara Pembekuan

Pasal 90 ( 1 )

Pembekuan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kaligus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izin PDKB dilaksanakan oleh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atas nama Menteri.

( 2 )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memberitahukan pembek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kepada Kepala Kantor Wilayah.

( 3 )

Pembek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lakukan oleh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atas nama Menteri dengan menerbitkan surat pembekuan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XXVI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 2 )

Pelaksanaan perusak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lakukan dibawah pengawasan Petugas Bea dan Cukai dan dibuatkan berita acara.

( 3 )

Pengeluaran atas skrap (scrap)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ar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dilakukan dengan membayar Bea Masuk dan PDRI.

( 4 )

( 4 )

Pengeluaran barang yang telah dirusak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lakukan dengan menggunakan dokumen pemberitahuan impor barang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sesuai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an-undangan.

Surat pembek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disampaikan kepada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engusaha Kawasan Berikat dan/atau PDKB yang bersangkutan.

( 5 )

Selama pembekua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engusaha Kawasan Berikat, dan/atau PDKB, tidak diperbolehkan untuk memasukkan barang ke Kawasan Berikat dengan menggunakan fasilitas Kawasan Berikat.

419


Bagian Kedua


( 4 )

Pencabutan

420

Pemeriksaan sederhana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dilaksanakan berdasarkan data pencacahan (stock opname) dibandingkan dengan data barang yang dikelola oleh Petugas Bea dan Cukai dan rekapitulasi secara periodik atas pemasukan dan pengeluaran barang.

Pasal 91 ( 1 )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izin sebagai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engusaha Kawasan Berikat, dan/atau PDKB, dicabut dalam hal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engusaha Kawasan Berikat, dan/atau PDKB:

Pasal 92 ( 1 )

Pencabutan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kaligus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izin PDKB dilakukan dengan menerbitkan keputusan pencabutan oleh Direktur Jenderal atas nama Menteri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XXVII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 2 )

Keputusan pencabut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kirimkan segera kepada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engusaha Kawasan Berikat dan/atau PDKB yang bersangkutan dan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a. tidak melakukan kegiatan kepabeanan dalam jangka waktu 12 (dua belas) bulan secara terus menerus; b. menggunakan izin usaha industri yang sudah tidak berlaku; c. dinyatakan pailit; d. bertindak tidak jujur dalam usahanya antara lain menyalahgunakan fasilitas Kawasan Berikat dan melakukan tindak pidana di bidang kepabeanan dan/ atau cukai; e. mengajukan permohonan pencabutan; atau f. Barang/bahan baku untuk keperluan penyelesaian subkontrak merupakan barang yang terkena ketentuan pembatasan. ( 2 )

BAB X KETENTUAN LAIN-LAIN

Kepala Kantor Pabean harus merekomendasikan pencabutan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izin sebagai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engusaha Kawasan Berikat, dan/atau PDKB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kepada Direktur Jenderal dengan menyampaikan informasi tambahan berupa: a. hasil audit oleh 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 dan penyelesaiannya dalam hal penyelenggara atau pengusaha Kawasan Berikat sudah pernah diaudit;

Pasal 93 ( 1 )

Terhadap izin sebagai Kawasan Berikat yang telah diterbitkan sebelum berlakunya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dan lokasi Kawasan Berikat tersebut berada di luar kawasan industri, serta belum memenuhi syarat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4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dapat diberikan perpanjangan sampai dengan tanggal 31 Desember 2014 dengan mengajukan perpanjang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13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 2 )

Terhadap izin sebagai Kawasan Berikat yang telah diterbitkan sebelum berlakunya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dan lokasi Kawasan Berikat tersebut berada di luar kawasan industri, serta memenuhi

b. rekam jejak (past performance) Kawasan Berikat dan data pelanggaran apabila yang bersangkutan pernah melakukan pelanggaran ketentuan kepabeanan dan cukai; dan c. pungutan negara yang masih terutang oleh penyelenggara atau pengusaha Kawasan Berikat yang bersangkutan. ( 3 )

Sebelum dilakukan pencabutan izin, berdasarkan manajemen risiko terhadap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engusaha Kawasan Berikat dan/atau PDKB dapat dilakukan audit kepabeanan dan/atau audit cukai atau pemeriksaan sederhana.

421



syarat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4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dapat diberikan perpanjangan dengan jangka waktu lebih dari 31 Desember 2014 dengan mengajukan perpanjang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13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 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422

BAB XI KETENTUAN PENUTUP


Dalam hal terjadi pembatalan ekspor, terhadap barang yang telah dikeluarkan dari Kawasan Berikat untuk di ekspor atau di ekspor kembali harus segera dimasukkan kembali ke Kawasan Berikat asal barang.

( 2 )

Dalam hal Kantor Pabean pelabuhan muat berbeda dengan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harus melaporkan pembatalan ekspor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kepada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dalam jangka waktu paling lama 3 (tiga) hari sejak tanggal persetujuan pembatalan ekspor.

Pasal 95 ( 1 )

( 2 )

Terhadap permohonan yang diterima oleh Direktur Jenderal Sebelum berlakunya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dan belum mendapatkan keputusan, penyelesaiannya dilakukan berdasarkan Keputusan Direktur Jenderal Nomor KEP-63/BC/1997 tentang Tatacara Pendirian Dan Tatalaksana Pemasukan Dan Pengeluaran Barang Ke Dan Dari Kawasan Berikat sebagaimana telah beberapa kali diubah terakhir dengan Peraturan Direktur Jenderal Nomor P- 10/BC/2011.

Pasal 97 Pada saat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berlaku, Keputusan Direktur Jenderal Nomor KEP-63/BC/1997 tentang Tatacara Pendirian Dan Tatalaksana Pemasukan Dan Pengeluaran Barang Ke Dan Dari Kawasan Berikat sebagaimana telah beberapa kali diubah terakhir dengan Peraturan Direktur Jenderal Nomor P-10/BC/2011 dicabut dan dinyatakan tidak berlaku.

Perusahaan penerima fasilitas pembebasan atau pengembalian Bea Masuk atas impor barang dan bahan untuk diolah, dirakit, atau dipasang pada barang lain dengan tujuan untuk diekspor, dapat beralih status menjadi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Realisasi ekspor dan penyerahan ke Kawasan Berikat sebagai pertanggungjawaban fasilitas yang dilakukan oleh Perusahaan penerima fasilitas pembebasan atau pengembalian Bea Masuk atas impor barang dan bahan untuk diolah, dirakit, atau dipasang pada barang lain dengan tujuan untuk diekspor pada tahun sebelum beralih status menjadi Kawasan Berikat dapat diperhitungkan dalam penentuan batasan penjual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Pasal 98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berlaku mulai 1 Januari 2012.

Ditetapkan di Jakarta pada tanggal 28 Desember 2011 DIREKTUR JENDERAL, ttd. AGUNG KUSWANDONO NIP 19670329 199103 1 001

423



LAMPIRAN 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57 /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SURAT PERMOHONAN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PEMBERI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PEMBERI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KALIGUS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IZIN PDKB *) --------------------------------------------------------------------------------------------------------------------KOP SURAT


LAMPIRAN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Nomor : Tanggal ....................... Lampiran : Hal : Permohonan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Pemberi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Pemberi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kaligus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 Izin PDKB*) Yth.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Jakarta 1. Dengan memperhatikan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dengan ini kami menyerahkan permohonan penetapan tempat dan pemberian izin sebagai Penyelenggara/Pengusaha *) Kawasan Berikat. 2. Sebagai bahan pertimbangan, kami lampirkan daftar isian kelengkapan dan berkas dokumen untuk melengkapi permohonan dimaksud. 3. Terkait permohonan ini, kami menyatakan: a. dokumen untuk melengkapi permohonan sebagaimana terlampir adalah sesuai dengan aslinya dan dapat dipertanggungjawabkan kebenarannya; b. kesiapan mendayagunakan teknologi informasi untuk pengelolaan pemasukan dan pengeluaran barang yang dapat diakses untuk kepentingan pemeriksaan oleh 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 (kecuali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c. kesiapan integrasi/pertukaran data dengan sistem teknologi informasi 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 (PDE); d. kesiapan menyelenggarakan pembukuan mengenai pemasukan dan pengeluaran barang ke dan dari Kawasan Berikat serta pemindahan barang dalam Kawasan Berikat berdasarkan prinsip-prinsip akuntansi yang berlaku umum di Indonesia; e. penanggung jawab perusahaan (komisaris, direksi, dan manajer) tidak pernah menjalani hukuman pidana kepabeanan dan/atau cukai dan/atau menjadi pengurus perusahaan yang mengalami pailit atau dipailitkan, dalam kurun waktu 10 (sepuluh) tahun terakhir; f. perusahaan tidak pernah menjalani hukuman pidana kepabeanan dan/atau cukai dan/atau tidak pernah mengalami pailit atau dipailitkan, dalam kurun waktu 10 (sepuluh) tahun terakhir. 4. Demikian permohonan kami, jika permohonan kami diterima, kami bersedia memenuhi seluruh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yang berlaku dan kami bersedia dicabut apabila dokumen dan keterangan yang kami sampaikan tidak sesuai dengan aslinya dan tidak dapat dipertanggungjawabkan kebenarannya. 5. Dalam rangka pengurusan permohonan ini, kami menugaskan Pegawai sebagai berikut: Nama : Nomor Identitas : Surat Tugas/Surat Kuasa No. : Telepon : Email :

424

425



6. Berikut pas foto Direksi dan Komisaris serta pegawai yang ditugaskan: **) •

Pas Foto Warna Ukuran 4 x 6

Nama : …… Jabatan : …..





*



Pemohon (Penanggung Jawab Kawasan Berikat/Direksi) *) Meterai ......................... *) Pimpinan perusahaan yang tercantum dalam akta pendirian perusahaan atau perubahannya. **) Pas foto sesuai dengan jumlah direksi dan komisaris yang ada, serta foto pengurus permohonan.

DIREKTUR JENDERAL, ttd. AGUNG KUSWANDONO NIP 19670329 199103 1 001

LAMPIRAN I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57 /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DAFTAR ISIAN KELENGKAPAN PERMOHONAN UNTUK MEMPEROLEH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KALIGUS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 IZIN PDKB / PERPANJANGAN/PERUBAHAN DATA IZIN*) --------------------------------------------------------------------------------------------------------------------Nama Perusahaan : Penanggung Jawab : PMA PMDN Status : Alamat Kantor : Lokasi Kawasan Berikat : Bidang Usaha : Hasil Produksi : Luas Lokasi : a. sebagai Penyelenggara : b. sebagai Pengusaha / PDKB *) :

Non PMA /PMDN

Kelengkapan : 1. Surat Permohon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kaligus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Izin PDKB 2. Fotokopi surat izin usaha dari instansi teknis terkait: No. ….. tgl. …. fotokopi Izin Mendirikan Bangunan (IMB): No. ….. tgl. …. 3. Fotokopi surat izin kawasan industri atau penetapan sebagai kawasan budidaya yang 4. diperuntukkan bagi kegiatan industri dari instansi teknis terkait: No. ….. tgl. …. **) fotokopi surat keterangan tertulis dari pengelola kawasan industri bahwa perusahaan 5. tersebut berlokasi di kawasan industri: No. ….. tgl. …. 6. Fotokopi dokumen lingkungan hidup berupa analisa mengenai dampak lingkungan atau UKL/UPL dari instansi teknis terkait: No. …. tgl. …….. Fotokopi Akta Pendirian Perusahaan dan Perubahannya : No. …. Tgl …. Dari Notaris 7. ….. 8. Fotokopi Pengesahan Akta Pendirian Perusahaan dan Perubahannya dari Instansi teknis terkait : No. …. Tgl …. Fotokopi Bukti kepemilikan atau penguasaan lokasi berupa : SHM / HGB / Sewa 9. menyewa No. …. Tgl. …. Seluas …. a.n. ….. Fotokopi NPWP: …….. (KPP …..) 10. Fotokopi Surat Pengukuhan sebagai PKP No. …. tgl. …. dari KPP …. 11. 12. Fotokopi SPT Tahunan PPh WP Badan tahun ….. Fotokopi Surat Pemberitahuan Registrasi Pabean (SPR) atau bukti sedang dalam proses 13. pengurusan untuk mendapatkan Surat Pemberitahuan Registrasi (SPR) No. … tgl. ….*) Peta lokasi/tempat yang akan dijadikan Kawasan Berikat; 14. Denah lokasi/tempat yang akan dijadikan Kawasan Berikat; 15. Surat Keterangan Domisili dari Kecamatan/Kelurahan setempat No. … tgl. …. 16. 17. Fotokopi kartu identitas penanggung jawab berupa KTP/KITAS/ …. No. … tgl. …. a.n. …. Paparan Sistem Informasi Persediaan Berbasis Komputer (IT Inventory) 18. Dokumen terkait lainnya: 19. a. Profil Perusahaan dan struktur organisasi perusahaan berikut nama-nama pejabatnya; b. surat rekomendasi dari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 c. alur proses produksi perusahaan **) d. dalam hal Kawasan Berikat merupakan perusahaan mikro dan kecil, melampirkan surat keterangan dari instansi terkait **) e. ………………….

426

427



Demikian daftar isian ini kami buat dengan sebenarnya dan terlampir dokumen tersebut di atas.

LAMPIRAN II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57 /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 , ............... Pemohon (Penanggung Jawab Kawasan Berikat/Direksi)

FORMAT BERITA ACARA PEMERIKSAAN LOKASI ---------------------------------------------------------------------------------------------------------------------

(Meterai) *) Pilih salah satu **) Disesuaikan dengan persyaratan --------------------------------------------------------------------------------------------------------------------Daftar isian dibawah untuk diisi oleh petugas/pejabat KPPBC ….. Kesimpulan Pemeriksaan : Telah Lengkap Berkas permohonan yang bersangkutan : Belum Lengkap Pendapat Pemeriksa : Permohonan yang bersangkutan : dapat diteruskan dikembalikan untuk dilengkapi / dipenuhi persyaratan lainnya berupa: a. ……………………………………. b. …………………………………… c. …………………………………… Nomor dan Tanggal Surat Permohonan : No. …. tanggal …. Pemeriksa : Nama NIP

Tanggal terima berkas dengan lengkap : Kepala Seksi atau Pejabat Bea dan Cukai yang ditunjuk Nama NIP DIREKTUR JENDERAL, ttd. AGUNG KUSWANDONO NIP 19670329 199103 1 001

KOP SURAT ---------------------------------------------------------------------------------BERITA ACARA PEMERIKSAAN LOKASI NOMOR: ……………………….. Pada hari ini ......... tanggal ....... ( ........ ) bulan ........ tahun ........ kami yang bertandatangan di bawah ini sesuai dengan Surat Tugas dari Kepala Kantor ............ No. .... tanggal ..... serta sesuai dengan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dan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 /BC/2011 tanggal …….. 2011 tentang Kawasan Berikat, telah melakukan pemeriksaan lokasi terhadap: 1. 2. 3. 4. 5. 6. 7. 8.

Nama Perusahaan : Alamat perusahaan : Nama pemilik/penanggung jawab : Alamat pemilik/penanggung jawab : Bidang usaha : Hasil produksi : NPWP Perusahaan : Lokasi yang dimohon untuk diberi status Kawasan Berikat: - Lokasi : a. Kawasan Industri; b. Kawasan Budidaya yang diperuntukkan bagi kegiatan industri. *) - Alamat : - Desa/Kelurahan : - Kecamatan : - Propinsi : - Nomor telepon : - Nomor fax. : Keadaan fisik tempat/bangunan yang dimohon untuk diberi status Kawasan Berikat: a. Luas lokasi I.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T. ..... Luas Lokasi ........ Batas: Sebelah timur : berbatasan dengan ……………….. Sebelah barat : berbatasan dengan ………………... Sebelah utara : berbatasan dengan ……………….. Sebelah selatan : berbatasan dengan ………………. II.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PT. ........ *) Luas Lokasi ........ Batas: Sebelah timur : berbatasan dengan ……………….. Sebelah barat : berbatasan dengan ………………... Sebelah utara : berbatasan dengan ……………….. Sebelah selatan : berbatasan dengan ………………. b. Pagar keliling lokasi - tinggi vertikal - keliling pagar - konstruksi - keadaan

: : : :

428

429



c. Hubungan dengan bangunan lainnya *) - Batas …….. berhubungan langsung dengan bangunan lainnya. - Tidak berhubungan langsung dengan bangunan lainnya. d. Jalan ke tempat lokasi *) - Lokasi yang ada dapat dimasuki/tidak dapat dimasuki dari jalan umum. - Dapat/tidak dapat dilalui oleh kendaraan pengangkut barang.

Demikian Berita Acara Pemeriksaan ini dibuat dengan sebenarnya. .............. , ............... Pimpinan Perusahaan

Pejabat Bea dan Cukai dan Pemeriksa ---------------------

e. Fasilitas sistem satu pintu utama *) Pemasukan dan pengeluaran barang ke dan dari lokasi yang diberi status Kawasan Berikat mempunyai sistim satu/lebih dari satu pintu utama. Pintu utama terletak di sebelah ................................

--------------------Mengetahui Kepala Kantor Pabean

---------------------

---------------------

---------------------

f.

*) Coret yang tidak perlu

Uraian fasilitas bangunan *) Dalam lokasi tempat/bangunan yang akan menjadi Kawasan Berikat terdapat: Gudang Penimbunan : ........ Ruang Pengolahan : ........ Gudang Penimbunan Barang Jadi : ........ Gudang Penimbunan Barang Sisa Hasil Produksi : ........ Gudang Penimbunan Barang Rusak/Busuk : ........

DIREKTUR JENDERAL, ttd.

g. Sarana dan Prasarana Kerja bagi Petugas Bea dan Cukai: Ruangan kerja CCTV dan Monitor Televisi Komputer dan media komunikasi data Sarana dan Prasarana Lain

: : - lokasi CCTV : ….. - akses dari ruangan Bea Cukai: … : :

h. Lampiran: 1. Peta lokasi/tempat yang akan dijadikan Kawasan Berikat. 2. Tata letak (lay out) Kawasan Berikat. 3. Foto-foto Kawasan Berikat. i.

Lain- lain

j.

Kesimpulan

AGUNG KUSWANDONO NIP 19670329 199103 1 001

430

431



LAMPIRAN IV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57 /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FORMAT REKOMENDASI KEPALA KANTOR PABEAN --------------------------------------------------------------------------------------------------------------------KOP SURA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Nomor Sifat Lampiran Hal

: : : :

Tanggal......................

FORMAT REKOMENDASI KEPALA KANTOR PABEAN TERKAIT PERPANJANGAN --------------------------------------------------------------------------------------------------------------------KOP SURA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Nomor Sifat Lampiran Hal

: : : :

Tanggal...................... Rekomendasi Permohonan Perpanjangan ………… *)

Yth. Direktur Jenderal ………………………..…….

Sehubungan dengan surat PT …. Nomor : ............ tanggal ........... hal................................................................................................................., bersama ini kami sampaikan hal-hal sebagai berikut: 1. Melalui surat tersebut PT …. menyerahkan permohonan ……. *) 2. Bahwa terhadap permohonan yang bersangkutan, telah dilakukan pemeriksaan lokasi / dokumen *). …. kedapatan: a. lokasi yang akan menjadi Kawasan Berikat telah memenuhi persyaratan; b. sarana dan prasarana Kawasan Berikat telah tersedia dan siap digunakan; c. dokumen …………… 3. Sehubungan dengan hal tersebut diatas, kami teruskan berkas permohonan dimaksud untuk mendapatkan keputusan lebih lanjut.

Sehubungan dengan surat PT …. Nomor : ............ tanggal ........... hal................................................................................................................., bersama ini kami sampaikan hal-hal sebagai berikut: 1. Melalui surat tersebut PT …. menyerahkan permohonan perpanjangan izin ……. 2. Bahwa terhadap permohonan yang bersangkutan, telah dilakukan pemeriksaan …. kedapatan: …….. 3. Terkait yang bersangkutan berikut disampaikan: a. hasil audit oleh Bea dan Cukai yang terakhir yaitu : LHA ...... dan penyelesaiannya dengan : ........... *) b. profil (past performance) Kawasan Berikat adalah : ...... c. data pelanggaran yang bersangkutan adalah : ada yaitu : ..... / nihil *) d. aktifitas Kawasan Berikat : aktif / tidak aktif / akan tutup *); e. hasil pencacahan (stock opname) periode tahun terakhir terhadap barang-barang di dalam Kawasan Berikat terlampir f. …………… 3. Sehubungan dengan hal tersebut diatas, kami teruskan berkas permohonan dimaksud untuk mendapatkan keputusan lebih lanjut.

Demikian disampaikan untuk menjadi maklum.

Demikian disampaikan untuk menjadi maklum.

Rekomendasi Permohonan ………… *)

Yth. Direktur Jenderal ………………………..…….

Kepala Kantor

Kepala Kantor

…………. NIP ……. …………. NIP ……. Tembusan : 1. Kantor Wilayah 2.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Pengusaha Kawasan Berikat/PDKB 3. ...... *) disesuaikan dengan jenis permohonan. ………………………………………………………………………………………………………

Tembusan : 1. Kantor Wilayah 2.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Pengusaha Kawasan Berikat/PDKB 3. …. *) pilih salah satu. DIREKTUR JENDERAL, ttd. AGUNG KUSWANDONO NIP 19670329 199103 1 001

432

433



LAMPIRAN V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57 /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FORMAT KEPUTUSAN MENGENAI IZIN PRINSIP PENDIRIAN KAWASAN BERIKAT --------------------------------------------------------------------------------------------------------------------KEMENTERIAN KEUANGAN REPUBLIK INDONESIA KEPUTUSAN MENTERI KEUANGAN NOMOR : …..……

KEDUA

:

KETIGA

:

KEEMPAT

:

KELIMA

:

TENTANG IZIN PRINSIP PENDIRIAN KAWASAN BERIKAT KEPADA PT ……. YANG BERLOKASI DI …… MENTERI KEUANGAN, Menimbang

Mengingat

: a. bahwa setelah dilakukan penelitian terhadap surat permohonan PT ………… Nomor ……….. tanggal ……….., diperoleh kesimpulan bahwa lokasi PT ……….. telah memenuhi syarat untuk diberikan izin prinsip pendirian Kawasan Berikat; b. bahwa berdasarkan pertimbang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huruf a, perlu menetapkan Keputusan Menteri Keuangan tentang Izin Prinsip Pendirian Kawasan Berikat Kepada PT………….. Yang Berlokasi Di ………..; : 1. Undang-Undang Nomor 10 Tahun 1995 tentang Kepabean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1995 Nomor 75, Tambah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3612) sebagaimana telah diubah dengan Undang-Undang Nomor 17 Tahun 2006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2006 Nomor 93, Tambahan Lembaran Negara Indonesia Nomor 4661); 2. Peraturan Pemerintah Nomor 32 Tahun 2009 tentang Tempat Penimbunan Berikat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2009 Nomor 61, Tambah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4998); 3.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4. Peraturan Direktur Jenderal Nomor …… tentang Kawasan Berikat.

Memperhatikan : 1. Surat Kepala Kantor ……….. Nomor ……….. tanggal ……….. hal ………... 2. Berita Acara Pemeriksaan Lokasi … Nomor ………..tanggal ………... MEMUTUSKAN : Menetapkan

: KEPUTUSAN MENTERI KEUANGAN TENTANG IZIN PRINSIP PENDIRIAN KAWASAN BERIKAT KEPADA PT ……. YANG BERLOKASI DI …

PERTAMA

: Memberikan izin prinsip pendiria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kepada: a. Nama Perusahaan : PT …… b. Alamat Kantor Perusahaan : ……….. c. Nama Pemilik/Penanggung Jawab : ……….. d. Alamat Pemilik/Penanggung Jawab : ……….. e. Tempat/Tanggal Lahir Pemilik/ Penanggung Jawab : ……….. f. Nomor Pokok Wajib Pajak : ……….. g. Luas lokasi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M2 dengan batasbatas lokasi: - Sebelah Barat : ………..

- Sebelah Timur : ……….. - Sebelah Utara : ……….. - Sebelah Selatan : ……….. Pemberian izin prinsip sebagaimana dimaksud dalam diktum PERTAMA disertai kewajiban untuk mematuhi seluruh peraturan perundang-undangan di bidang Kepabeanan, Cukai, Perpajakan dan ketentuan lain di bidang impor dan ekspor; Izin Prinsip Pendiria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bagaimana dimaksud diktum PERTAMA berlaku sampai dengan tanggal ..... dan dapat ditetapkan sebagai Kawasan Berikat dengan menyerahkan pemberitahuan kepada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melalui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Izin Prinsip Pendiria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dicabut apabila perusahaan dalam jangka waktu paling lama 2 (dua) tahun tidak memenuhi persyaratan sebagaimana diatur dalam Pasal 10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Keputusan Menteri Keuangan ini mulai berlaku pada tanggal ditetapkan. Salinan Keputusan Menteri Keuangan ini disampaikan kepada: 1. Menteri Keuangan; 2. Direktur Jenderal Pajak; 3. Kepala Kantor Wilayah …………; 4. Kepala KPPBC ………..; 5. Pimpinan PT ………… Ditetapkan di Jakarta pada tanggal a.n. MENTERI KEUANGAN DIREKTUR JENDERAL ttd. …………………………… NIP ……………………… DIREKTUR JENDERAL, ttd. AGUNG KUSWANDONO NIP 19670329 199103 1 001

434

435



LAMPIRAN V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57 /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FORMAT KEPUTUSAN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PEMBERI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

KEDUA

:

KEMENTERIAN KEUANGAN REPUBLIK INDONESIA KEPUTUSAN MENTERI KEUANGAN NOMOR : …..……

KETIGA

:

KEEMPAT

:

KELIMA

:

TENTANG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PEMBERI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KEPADA PT ……. YANG BERLOKASI DI … MENTERI KEUANGAN, Menimbang

Mengingat

: a. bahwa setelah dilakukan penelitian terhadap surat permohonan PT ………… Nomor ……….. tanggal ……….., diperoleh kesimpulan bahwa lokasi PT ……….. telah memenuhi syarat untuk ditetapkan sebagai Kawasan Berikat; b. bahwa berdasarkan pertimbang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huruf a, perlu menetapkan Keputusan Menteri Keuangan tentang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Pemberi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Kepada PT………….. Yang Berlokasi Di ………..; : 1. Undang-Undang Nomor 10 Tahun 1995 tentang Kepabean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1995 Nomor 75, Tambah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3612) sebagaimana telah diubah dengan Undang-Undang Nomor 17 Tahun 2006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2006 Nomor 93, Tambahan Lembaran Negara Indonesia Nomor 4661); 2. Peraturan Pemerintah Nomor 32 Tahun 2009 tentang Tempat Penimbunan Berikat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2009 Nomor 61, Tambah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4998); 3.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4. Peraturan Direktur Jenderal Nomor …… tentang Kawasan Berikat.

Memperhatikan : 1. Surat Kepala Kantor ……….. Nomor ……….. tanggal ……….. hal ………... 2. Berita Acara Pemeriksaan Lokasi ……….. Nomor ………..tanggal ………... MEMUTUSKAN : Menetapkan

: KEPUTUSAN MENTERI KEUANGAN TENTANG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PEMBERI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KEPADA PT ……….. YANG BERLOKASI DI ………...

PERTAMA

: Menunjuk dan menetapkan lokasi sebagai Kawasan Berikat serta memberik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kepada: a. Nama Perusahaan : PT …… b. Alamat Kantor Perusahaan : ……….. c. Nama Pemilik/Penanggung Jawab : ……….. d. Alamat Pemilik/Penanggung Jawab : ……….. e. Tempat/Tanggal Lahir Pemilik/ Penanggung Jawab : ………..

f. Nomor Pokok Wajib Pajak : ……….. g. Luas lokasi Kawasan Berikat :………..M2 dengan batas-batas lokasi: - Sebelah Barat : ……….. - Sebelah Timur : ……….. - Sebelah Utara : ……….. - Sebelah Selatan : ……….. Penetapan dan pemberian persetuju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diktum PERTAMA disertai kewajiban untuk mematuhi seluruh peraturan perundangundangan di bidang Kepabeanan, Cukai, Perpajakan dan ketentuan lain di bidang impor dan ekspor;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Pemberi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bagaimana dimaksud diktum PERTAMA berlaku sampai dengan tanggal ..... dan dapat diperpanjang dengan menyerahkan permohonan kepada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Pemberi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dicabut apabila perusahaan memenuhi ketentuan pencabutan sebagaimana diatur dalam Pasal 50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Keputusan Menteri Keuangan ini mulai berlaku pada tanggal ditetapkan. Salinan Keputusan Menteri Keuangan ini disampaikan kepada: 1. Menteri Keuangan; 2. Direktur Jenderal Pajak; 3. Kepala Kantor Wilayah …………; 4. Kepala KPPBC ………..; 5. Pimpinan PT ………… Ditetapkan di Jakarta pada tanggal a.n. MENTERI KEUANGAN DIREKTUR JENDERAL ttd. …………………………… NIP ……………………… DIREKTUR JENDERAL, ttd. AGUNG KUSWANDONO NIP 19670329 199103 1 001

436

437



Jawab : ……….. d. Alamat Pemilik/Penanggung Jawab : ……….. e. Tempat/Tanggal Lahir Pemilik/ Penanggung Jawab : ……….. f. Nomor Pokok Wajib Pajak : ……….. g. Luas lokasi Keseluruhan Kawasan Berikat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 ….. M2 dengan batas-batas lokasi: - Sebelah Barat : ……….. - Sebelah Timur : ……….. - Sebelah Utara : ……….. - Sebelah Selatan : ……….. h. Luas lokasi Kawasan Berikat yang diusahakan sendiri (Pengusaha Kawasan Berikat = ….. M2 dengan batas-batas lokasi: - Sebelah Barat : ……….. - Sebelah Timur : ……….. - Sebelah Utara : ……….. - Sebelah Selatan : ……….. i. Jenis Hasil Produksi : ………..

LAMPIRAN VI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57 /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FORMAT KEPUTUSAN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PEMBERI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KALIGUS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KEMENTERIAN KEUANGAN REPUBLIK INDONESIA KEPUTUSAN MENTERI KEUANGAN NOMOR : …..…… TENTANG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PEMBERI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KALIGUS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KEPADA PT ……. YANG BERLOKASI DI ………. MENTERI KEUANGAN, Menimbang

Mengingat

: a. bahwa setelah dilakukan penelitian terhadap surat permohonan PT ………… Nomor ……….. tanggal ……….., diperoleh kesimpulan bahwa lokasi PT ……….. telah memenuhi syarat untuk ditetapkan sebagai Kawasan Berikat; b. bahwa berdasarkan pertimbang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huruf a, perlu menetapkan Keputusan Menteri Keuangan tentang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Pemberi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kaligus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Kepada PT………….. Yang Berlokasi Di ………..; : 1. Undang-Undang Nomor 10 Tahun 1995 tentang Kepabean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1995 Nomor 75, Tambah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3612) sebagaimana telah diubah dengan Undang-Undang Nomor 17 Tahun 2006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2006 Nomor 93, Tambahan Lembaran Negara Indonesia Nomor 4661); 2. Peraturan Pemerintah Nomor 32 Tahun 2009 tentang Tempat Penimbunan Berikat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2009 Nomor 61, Tambah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4998); 3.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4. Peraturan Direktur Jenderal Nomor …… tentang Kawasan Berikat.

Memperhatikan : 1. Surat Kepala Kantor ……….. Nomor ……….. tanggal ……….. hal ………... 2. Berita Acara Pemeriksaan Lokasi ……….. Nomor ………..tanggal ………... MEMUTUSKAN : Menetapkan

: KEPUTUSAN MENTERI KEUANGAN TENTANG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PEMBERI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KALIGUS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KEPADA PT ……….. YANG BERLOKASI DI ………...

PERTAMA

: Menunjuk dan menetapkan lokasi sebagai Kawasan Berikat serta memberik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kaligus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kepada: a. Nama Perusahaan : PT …… b. Alamat Kantor Perusahaan : ……….. c. Nama Pemilik/Penanggung

KEDUA

: Penetapan dan pemberian persetuju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diktum PERTAMA disertai kewajiban untuk mematuhi seluruh peraturan perundangundangan di bidang Kepabeanan, Cukai, Perpajakan dan ketentuan lain di bidang impor dan ekspor;

KETIGA

: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Pemberi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kaligus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sebagaimana dimaksud diktum PERTAMA berlaku sampai dengan tanggal .... dan dapat diperpanjang dengan menyerahkan permohonan kepada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KEEMPAT

: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Pemberi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kaligus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dicabut apabila perusahaan memenuhi ketentuan pencabutan sebagaimana diatur dalam Pasal 50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KELIMA

: Keputusan Menteri Keuangan ini mulai berlaku pada tanggal ditetapkan.

438

439



Salinan Keputusan Menteri Keuangan ini disampaikan kepada: 1. Menteri Keuangan; 2. Direktur Jenderal Pajak; 3. Kepala Kantor Wilayah …………; 4. Kepala KPPBC ………..; 5. Pimpinan PT …………. Ditetapkan di Jakarta pada tanggal

LAMPIRAN VII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57 /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FORMAT KEPUTUSAN PEMBERIAN IZIN PENGUSAHA DI KAWASAN BERIKAT MERANGKAP PENYELENGGARA DI KAWASAN BERIKAT (PDKB) --------------------------------------------------------------------------------------------------------------------KEMENTERIAN KEUANGAN REPUBLIK INDONESIA KEPUTUSAN MENTERI KEUANGAN NOMOR : …..……

a.n. MENTERI KEUANGAN DIREKTUR JENDERAL ttd.

TENTANG

…………………………… NIP ………………………

PEMBERIAN IZIN PENGUSAHA DI KAWASAN BERIKAT MERANGKAP PENYELENGGARA DI KAWASAN BERIKAT (PDKB) KEPADA PT ……. YANG BERLOKASI DI KAWASAN BERIKAT ………. DI ………… MENTERI KEUANGAN,

DIREKTUR JENDERAL,

Menimbang

ttd. AGUNG KUSWANDONO NIP 19670329 199103 1 001

Mengingat

Memperhatikan

: a. bahwa setelah dilakukan penelitian terhadap surat permohonan PT ………… Nomor ……….. tanggal ……….., diperoleh kesimpulan bahwa lokasi PT ……….. telah memenuhi syarat untuk ditetapkan sebagai Kawasan Berikat; b. bahwa berdasarkan pertimbang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huruf a, perlu menetapkan Keputusan Menteri Keuangan tentang Pemberian Izin Pengusaha di Kawasan Berikat Merangkap Penyelenggara di Kawasan Berikat (PDKB) Kepada PT………….. Yang Berlokasi Di ………..; : 1. Undang-Undang Nomor 10 Tahun 1995 tentang Kepabean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1995 Nomor 75, Tambah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3612) sebagaimana telah diubah dengan Undang-Undang Nomor 17 Tahun 2006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2006 Nomor 93, Tambahan Lembaran Negara Indonesia Nomor 4661); 2. Peraturan Pemerintah Nomor 32 Tahun 2009 tentang Tempat Penimbunan Berikat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2009 Nomor 61, Tambah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4998); 3.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4. Peraturan Direktur Jenderal Nomor …… tentang Kawasan Berikat. :

1. Surat Kepala Kantor ……….. Nomor ……….. tanggal ……….. hal ………... 2. Berita Acara Pemeriksaan Lokasi ……….. Nomor ………..tanggal ………... 3. Rekomendasi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T. ….. Nomor …. tanggal ….. MEMUTUSKAN :

Menetapkan

: KEPUTUSAN MENTERI KEUANGAN TENTANG PEMBERIAN IZIN PENGUSAHA DI KAWASAN BERIKAT MERANGKAP PENYELENGGARA DI KAWASAN BERIKAT (PDKB) KEPADA PT ……….. YANG BERLOKASI DI KAWASAN BERIKAT ………... DI ……….

PERTAMA

: Memberikan izin Pengusaha di Kawasan Berikat merangkap Penyelenggara di Kawasan Berikat (PDKB) kepada: a. Nama Perusahaan : PT …… b. Alamat Kantor Perusahaan : ………..

440

441



c. Nama Pemilik/Penanggung Jawab : ……….. d. Alamat Pemilik/Penanggung Jawab : ……….. e. Tempat/Tanggal Lahir Pemilik/ Penanggung Jawab : ……….. f. Nomor Pokok Wajib Pajak : ……….. g. Luas lokasi PDKB :………..M2 dengan batas-batas lokasi: - Sebelah Barat : ……….. - Sebelah Timur : ……….. - Sebelah Utara : ……….. - Sebelah Selatan : ……….. h. Jenis Hasil Produksi : ……….. KEDUA

KETIGA

KEEMPAT

KELIMA

: Penetapan dan pemberian persetuju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diktum PERTAMA disertai kewajiban untuk mematuhi seluruh peraturan perundangundangan di bidang Kepabeanan, Cukai, Perpajakan dan ketentuan lain di bidang impor dan ekspor; : Izin Pengusaha di Kawasan Berikat merangkap Penyelenggara di Kawasan Berikat (PDKB) sebagaimana dimaksud diktum PERTAMA berlaku sampai dengan tanggal .... dan dapat diperpanjang dengan menyerahkan permohonan kepada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 Izin Pengusaha di Kawasan Berikat merangkap Penyelenggara di Kawasan Berikat (PDKB) dicabut apabila perusahaan memenuhi ketentuan pencabutan sebagaimana diatur dalam Pasal 50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 Keputusan Menteri Keuangan ini mulai berlaku pada tanggal ditetapkan. Salinan Keputusan Menteri Keuangan ini disampaikan kepada: 1. Menteri Keuangan; 2. Direktur Jenderal Pajak; 3. Kepala Kantor Wilayah …………; 4. Kepala KPPBC ………..; 5. Pimpinan PT …………. Ditetapkan di Jakarta pada tanggal a.n. MENTERI KEUANGAN DIREKTUR JENDERAL ttd. …………………………… NIP ………………………

DIREKTUR JENDERAL,

LAMPIRAN IX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57 /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SURAT PERMOHONAN PERPANJANGAN/PERUBAHAN DATA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PEMBERI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PEMBERI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KALIGUS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IZIN PDKB*) --------------------------------------------------------------------------------------------------------------------KOP SURAT PERUSAHAAN -----------------------------------------------------Nomor : Tanggal ....................... Lampiran : Hal : Permohonan perpanjangan / perubahan data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Pemberi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Pemberi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kaligus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 Izin PDKB *) Yth.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melalui Kepala Kantor Pabean ......... di .......... 1. Dengan memperhatikan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dengan ini kami menyerahkan permohonan perpanjangan / perubahan data *) izin sebagai Penyelenggara/Pengusaha *) Kawasan Berikat sebagai berikut: a. izin Kawasan Berikat Nomor ...... b. alamat ........... c. semula ............ menjadi .............. **) 2. Sebagai bahan pertimbangan, kami lampirkan daftar isian kelengkapan dan berkas dokumen yang terkait dengan permohonan dimaksud. 3. Terkait permohonan ini, kami menyatakan dokumen untuk melengkapi permohonan sebagaimana terlampir adalah sesuai dengan aslinya dan dapat dipertanggungjawabkan kebenarannya. 4. Demikian permohonan kami, jika permohonan kami diterima, kami menyatakan bersedia memenuhi seluruh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yang berlaku. 5. Dalam rangka pengurusan permohonan ini, kami menugaskan Pegawai sebagai berikut: Nama : Nomor Identitas : Surat Tugas/Surat Kuasa No. : Telepon : Email :


Pemohon (Penanggung Kawasan Berikat/Direksi) Meterai .........................

Jawab

442

443



*) pilih sesuai jenis permohonan. **) diisi dalam hal perubahan.

LAMPIRAN X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57 /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FORMAT KEPUTUSAN MENTERI KEUANGAN TENTANG PERPANJANGAN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PEMBERI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PEMBERI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KALIGUS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IZIN PDKB *) --------------------------------------------------------------------------------------------------------------------KEMENTERIAN KEUANGAN REPUBLIK INDONESIA KEPUTUSAN MENTERI KEUANGAN NOMOR : ……….. TENTANG PERPANJANGAN ATAS KEPUTUSAN MENTERI KEUANGAN NOMOR ……. TENTANG ……. MENTERI KEUANGAN, Menimbang

: a. bahwa setelah dilakukan penelitian terhadap surat permohonan PT ………… Nomor ……….. tanggal ……….., diperoleh kesimpulan bahwa permohonan perpanjangan ……. telah memenuhi persyaratan; b. bahwa berdasarkan pertimbang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huruf a, perlu menetapkan Keputusan Menteri Keuangan tentang Perpanjangan atas Keputusan Menteri Keuangan Nomor …. Tentang ……;

Mengingat

: 1. Undang-Undang Nomor 10 Tahun 1995 tentang Kepabean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1995 Nomor 75, Tambah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3612) sebagaimana telah diubah dengan Undang-Undang Nomor 17 Tahun 2006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2006 Nomor 93, Tambahan Lembaran Negara Indonesia Nomor 4661); 2. Peraturan Pemerintah Nomor 32 Tahun 2009 tentang Tempat Penimbunan Berikat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2009 Nomor 61, Tambah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4998); 3.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4. Peraturan Direktur Jenderal Nomor …… tentang Kawasan Berikat.

Memperhatikan : 1. Surat Kepala Kantor Pabean ……….. Nomor ……….. tanggal ……….. hal ………... 2. ………..

444

445



LAMPIRAN X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57 /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MEMUTUSKAN : Menetapkan

: KEPUTUSAN MENTERI KEUANGAN TENTANG PERPANJANGAN ATAS KEPUTUSAN MENTERI KEUANGAN NOMOR ……. TENTANG …….

PERTAMA

: Mengubah diktum KETIGA Keputusan Menteri Keuangan Nomor ….. , menjadi sebagai berikut:

FORMAT SURAT PENOLAKAN PERMOHONAN PERPANJANGAN ---------------------------------------------------------------------------------------------------------------------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Pemberi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bagaimana dimaksud diktum PERTAMA berlaku sampai tanggal .... dan dapat diperpanjang dengan menyerahkan permohonan kepada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Pemberi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kaligus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sebagaimana dimaksud diktum PERTAMA berlaku sampai tanggal .... dan dapat diperpanjang dengan menyerahkan permohonan kepada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 Izin Pengusaha di Kawasan Berikat merangkap Penyelenggara di Kawasan Berikat (PDKB) sebagaimana dimaksud diktum PERTAMA berlaku sampai tanggal .... dan dapat diperpanjang dengan menyerahkan permohonan kepada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 KEDUA

: Keputusan Menteri Keuangan ini merupakan bagian yang tidak terpisahkan dari Keputusan Menteri Keuangan Nomor …..

KETIGA

: Keputusan Menteri Keuangan ini mulai berlaku pada tanggal ditetapkan. Salinan Keputusan Menteri Keuangan ini disampaikan kepada: 1. Menteri Keuangan; 2. Direktur Jenderal Pajak; 3. Kepala Kantor Wilayah …………; 4. Kepala KPPBC ………..; 5. Pimpinan PT ………….

KOP SURAT ------------------------------------------------------------------Nomor Sifat Lampiran Hal

: : : :

Tanggal...................... Pemberitahuan Penolakan Permohonan …….

Yth. Pimpinan ….. di Sehubungan dengan surat Saudara Nomor : ............ tanggal ........... hal................................................................................................................., bersama ini kami sampaikan hal-hal sebagai berikut: 1. Melalui surat tersebut Saudara menyerahkan permohonan perpanjangan ……. 2. Bahwa permohonan perpanjangan izin Saudara ditolak dengan alasan: a. ……… b. ……… c. ………. 3. Izin Kawasan Berikat PT. ….. sejak habis masa berlakunya dinyatakan tidak berlaku lagi dan otomatis dicabut. 4. Selambat-lambatnya 30 (tiga puluh) hari sejak izin Kawasan Berikat tidak berlaku/dicabut, barang impor yang masih ditimbun dalam Kawasan Berikat harus diselesaikan sesuai peraturan perundangan. Demikian disampaikan untuk dimaklumi.

Ditetapkan di Jakarta pada tanggal

Nama Jabatan

a.n. MENTERI KEUANGAN DIREKTUR JENDERAL ttd. …………………………… NIP ……………………… *) pilih sesuai izin yang diberikan. **) sesuaikan dengan data izin Kawasan Berikat yang bersangkutan. DIREKTUR JENDERAL, ttd. AGUNG KUSWANDONO NIP 19670329 199103 1 001

…………. NIP ……. Tembusan : 1. Menteri Keuangan; 2. Direktur Jenderal Pajak; 3. Kepala Kantor Wilayah …………; 4. Kepala KPPBC ………..; DIREKTUR JENDERAL, ttd. AGUNG KUSWANDONO NIP 19670329 199103 1 001

446

447



LAMPIRAN XI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57 /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KEPUTUSAN MENTERI KEUANGAN TENTANG PERUBAHAN ATAS KEPUTUSAN MENTERI KEUANGAN TENTANG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PEMBERI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PEMBERI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KALIGUS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IZIN PDKB *) --------------------------------------------------------------------------------------------------------------------KEMENTERIAN KEUANGAN REPUBLIK INDONESIA KEPUTUSAN MENTERI KEUANGAN NOMOR : ……….. TENTANG

KEDUA

PERUBAHAN …… (PERTAMA/KEDUA/…..) *) ATAS KEPUTUSAN MENTERI KEUANGAN NOMOR ……. TENTANG …………..

KETIGA

MENTERI KEUANGAN, Menimbang

Mengingat

: a. bahwa setelah dilakukan penelitian terhadap surat permohonan PT ………… Nomor ……….. tanggal ……….., diperoleh kesimpulan bahwa permohonan perubahan ……. telah memenuhi persyaratan; b. bahwa berdasarkan pertimbang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huruf a, perlu menetapkan Keputusan Menteri Keuangan tentang Perubahan …. (Pertama/Kedua/…) *) Atas Keputusan Menteri Keuangan Nomor …. Tentang ………; : 1. Undang-Undang Nomor 10 Tahun 1995 tentang Kepabean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1995 Nomor 75, Tambah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3612) sebagaimana telah diubah dengan Undang-Undang Nomor 17 Tahun 2006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2006 Nomor 93, Tambahan Lembaran Negara Indonesia Nomor 4661); 2. Peraturan Pemerintah Nomor 32 Tahun 2009 tentang Tempat Penimbunan Berikat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2009 Nomor 61, Tambah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4998); 3.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4. Peraturan Direktur Jenderal Nomor …… tentang Kawasan Berikat.

Memperhatikan : 1. Surat Kepala Kantor Pengawasan dan Pelayanan Bea dan Cukai ……….. Nomor ……….. tanggal ……….. hal ………... 2. ……….. MEMUTUSKAN : Menetapkan

: KEPUTUSAN MENTERI KEUANGAN TENTANG PERUBAHAN …… (PERTAMA/KEDUA/…..) *) ATAS KEPUTUSAN MENTERI KEUANGAN NOMOR ……. TENTANG …………..

PERTAMA

: Mengubah diktum PERTAMA Keputusan Menteri Keuangan Nomor ….. , menjadi sebagai berikut: “Menunjuk dan menetapkan lokasi perusahaan PT ……….. sebagai Kawasan Berikat serta memberik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kaligus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 Menunjuk dan menetapkan lokasi perusahaan PT ………..sebagai Kawasan Berikat serta memberik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Memberikan izin Pengusaha di Kawasan Berikat merangkap Penyelenggara di Kawasan Berikat (PDKB) kepada: a. Nama Perusahaan : PT ……….. b. Alamat Kantor Perusahaan : ……….. c. Nama Pemilik/Penanggung Jawab : ……….. d. Alamat Pemilik/Penanggung Jawab : ……….. e. Tempat/Tanggal Lahir Pemilik/ Penanggung Jawab : ……….. f. Nomor Pokok Wajib Pajak : ……….. g. Bentuk Kawasan Berikat : ………… h. Luas lokasi Kawasan Berikat :………..M2 dengan batas-batas lokasi: - Sebelah Barat : ……….. - Sebelah Timur : ……….. - Sebelah Utara : ……….. - Sebelah Selatan : ……….. **) : Keputusan Menteri Keuangan ini merupakan bagian yang tidak terpisahkan dari Keputusan Menteri Keuangan Nomor ….. : Keputusan Menteri Keuangan ini mulai berlaku pada tanggal ditetapkan. Salinan Keputusan Menteri Keuangan ini disampaikan kepada: 1. Menteri Keuangan; 2. Direktur Jenderal Pajak; 3. Kepala Kantor Wilayah …………; 4. Kepala KPPBC ………..; 5. Pimpinan PT …………. Ditetapkan di Jakarta pada tanggal a.n. MENTERI KEUANGAN KEPALA KANTOR WILAYAH/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KEPALA KANTOR PABEAN ***) ttd. …………………………… NIP ………………………

*) pilih sesuai izin yang diberikan. **) sesuaikan dengan data izin Kawasan Berikat yang bersangkutan. ***) penandatangan sesuai pendelegasian wewenang. DIREKTUR JENDERAL,


448

449



LAMPIRAN XII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57 /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LAMPIRAN XIV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57 /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FORMAT SURAT PERSETUJUAN KEPALA KANTOR

FORMAT BERITA ACARA PENCACAHAN ---------------------------------------------------------------------------------------------------------------------

--------------------------------------------------------------------------------------------------------------------KOP SURAT ----------------------------------------------------------Nomor Sifat Lampiran Hal

: : : :

Pada hari ini ......... tanggal ....... ( ........ ) bulan ........ tahun ........ kami yang bertandatangan di bawah ini sesuai dengan surat tugas dari Kepala Kantor ............ No. .... tanggal ..... serta sesuai dengan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dan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 /BC/2011 tanggal …….. 2011 tentang Kawasan Berikat, kami;

Persetujuan Permohonan PT ………… untuk…

Sehubungan dengan surat Saudara Nomor : ............ tanggal ........... perihal ………… pada Kawasan Berikat a.n. PT …………………., dengan ini diberitahukan bahwa: 1. Dapat disetujui permohonan PT ……. untuk ……. *) 2. Persetujuan tersebut pada butir 1 (satu) diberikan dengan ketentuan sebagai berikut: *) a. …….. b. …….. c. …….. 3. Barang harus dikeluarkan paling lama tanggal ….. **) 4. ………………. (informasi tambahan yang dipandang perlu) ***) Demikian disampaikan untuk menjadi maklum.

…………. NIP ……. Tembusan : 1....... 2....... 3...... sesuai dengan jenis persetujuan. dalam hal surat persetujuan pengeluaran perbaikan/reparasi sesuai persyaratan terkait permohonan.

1. Nama/NIP : ……….............................................................................. Pangkat : …………………………...…………………………………. Jabatan : ………………………………………………………………. 2. Nama/NIP : …………………………………………………………… Pangkat : ……………………………………………………………….. Jabatan : ………………………………………………………………... telah menyaksikan pencacahan atas barang-barang yang mendapatkan fasilitas di Kawasan Berikat: 1. 2. 3. 4. 5. 6.

Kepala Kantor

***)

NOMOR: ………………………..

Tanggal ..................

Yth. Pimpinan ….. di

*) **)

BERITA ACARA PENCACAHAN

Nama Perusahaan Alamat Perusahaan Nama Pemilik/Penanggung jawab Alamat Pemilik/Penanggung jawab NPWP Perusahaan Lokasi tempat/bangunan Kawasan Berikat - Alamat : - Desa/Kelurahan : - Kecamatan : - Kabupaten/Kotamadya : - Propinsi :

: : : : : :

Pencacahan dilakukan oleh pihak perusahaan/pihak ketiga yang independen *): barang

modal

untuk

keperluan

1.

Nama: …………………………………………………………… Jabatan : …………………………………………………………

2.

Nama: …………………………………………………………… Jabatan : …………………………………………………………

3.

Nama: …………………………………………………………… Jabatan : …………………………………………………………

DIREKTUR JENDERAL,


Tanggung jawab Petugas Bea dan Cukai adalah memastikan bahwa benar telah dilakukan pencacahan, sedangkan tanggung jawab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adalah bertanggung jawab penuh terhadap kebenaran jumlah dan jenis barang yang dicacah.

450

Demikian Berita Acara ini dibuat dengan sebenarnya dan ditandatangani bersama.

TANGGAL

FORMAT REKAPITULASI 4 (EMPAT) BULANAN

NOMOR SERI BARANG

(12)

NAMA BARANG

(13)

KODE HS

(14)

TARIF

(15)

(16)

SATUAN

(17)

JUMLAH

LAMPIRAN XV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57 /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VALAS

(18)

CIF

(19)

(20)

NILAI PABEAN/P ENYERAH AN

(21)

TOTAL BM, CUKAI+PDRI BAYAR

(22)

TOTAL BM, CUKAI+PDRI BEBAS

(23)

KETERANGAN

-------------------------------------------------------------------------------------------------------------------------------------------------------------------------------------------------------------

NOMOR

PEMASOK / PENGIRIM

A. LAPORAN PEMASUKAN BARANG PER DOKUMEN PABEAN

TANGGAL

BL/AWB

KAWASAN BERIKAT …(1)… LAPORAN PEMASUKAN BARANG PER DOKUMEN PABEAN PERIODE: …./…. S.D …../…../…..(2)

NOMOR

DIREKTUR JENDERAL,

INVOICE

TANGGAL

*) Coret yang tidak perlu

DOKUMEN PABEAN

(11)


NOMOR

(10)

--------------------

JENIS DOKUMEN

---------------------

N O

--------------------Mengetahui Pimpinan Perusahaan/yang dikuasakan ….

(9)

---------------------

(8)

---------------------

(7)

---------------------

(6)

---------------------

(5)

Yang menyaksikan, Petugas/Pejabat Bea dan Cukai

(4)

Yang melakukan pencacahan,

(3)

.............. , ...............

452 인도네시아 보세지역 (KAWASAN BERIKAT) 관련 규정집 인도네시아 보세지역 (KAWASAN BERIKAT) 관련 규정집

451

453



NO

(3)

PETUNJUK PENGISIAN:

:

diisi dengan nomor dokumen pabean pemasukan ke Kawasa Berikat.

Nomor (6)

:

diisi dengan tanggal dokumen pabean pemasukan ke Kawasan Berikat.

TANGGAL

Nomor (7)

:

diisi dengan nomor invoice pemasukan ke Kawasan Berikat.

(9)

Nomor (8)

:

diisi dengan tanggal invoice pemasukan ke Kawasan Berikat.

NOMOR

Nomor (9)

:

diisi dengan nomor BL/AWB pemasukan ke Kawasan Berikat (jika ada).

diisi dengan nomor dan tangal dokumen kepabeanan asal apabila barang yang diterima berasal dari subkontrak.

FORMAT REKAPITULASI 4 (EMPAT) BULANAN

Nomor (23) :

TOTAL BM, CUKAI+PD RI BEBAS

diisi dengan total Bea Masuk, Cukai, dan Pajak dalam rangka impor yang ditangguhkan, dibebaskan dan/atau tidak dipungut.

TOTAL BM, CUKAI+PDR I BAYAR

Nomor (22) :

NILAI EKSPOR /PENYE RAHAN

diisi dengan total Bea Masuk, Cukai, dan Pajak dalam rangka impor yang dibayar (apabila ada)

CI F/ FO B

Nomor (21) :

VAL AS

diisi dengan nilai penyerahan apabila menggunakan BC 4.0 (penyerahan barang dari TLDDP) atau menggunakan nilai pabean dalam hal penyerahan dari impor atau dari Gudang Berikat.

JUMLA H

diisi dengan nilai CIF dalam bentuk mata uang asing.

Nomor (20) :

SATUA N

Nomor (19) :

TARIF

diisi dengan jenis mata uang contoh USD, AUD, dll

KOD E HS

Nomor (18) :

NAMA BARANG

diisi dengan jumlah barang dalam dokumen pabean.

NOMOR SERI BARANG

Nomor (17) :

PEMASOK / PENGIRIM

diisi dengan satuan barang yang terdapat dalam dokumen pabean.

TANGGAL

Nomor (16) :

(22)

diisi dengan tarif Bea Masuk dalam dokumen pabean.

(21)

Nomor (15) :

(19) (20)

diisi dengan kode HS dalam dokumen pabean pemasukan.

(18)

Nomor (14) :

(17)

diisi dengan nama barang yang dimasukkan ke dalam Kawasan Berikat.

(16)

Nomor (13) :

(15)

diisi dengan nomor seri barang yang ada dalam dokumen pabean pemasukan.

(14)

Nomor (12) :

(13)

diisi dengan nama pemasok atau supplier dalam hal barang tersebut dibeli atau diisi dengan nama pengirim dalam hal barang tersebut dari subkontrak.

(12)

Nomor (11) :

(11)

diisi dengan tanggal BL/AWB pemasukan ke Kawasan Berikat (jika ada).

(10)

Nomor (10) :

TANGG AL

(24)

SKEP FASILITAS

NOMOR

(23)

------------------------------------------------------------------------------------------------------------------------------------------------------------------------------------

Nomor (5)

B. LAPORAN PENGELUARAN BARANG PER DOKUMEN PABEAN

diisi dengan jenis dokumen contoh BC 2.3, BC 4.0, BC 2.7, BC 2.6.2, dll.

KAWASAN BERIKAT …(1)… LAPORAN PENGELUARAN BARANG PER DOKUMEN PABEAN PERIODE: …./…. S.D …../…../…..(2)

:

BL/AWB

Nomor (4)

INVOICE

diisi dengan nomor urut.

NOMOR

:

TANGGAL

Nomor (3)

DOKUMEN PABEAN

diisi dengan periode pelaporan, misal 1 januari 2012 s.d 30 april 2012

NOMOR

:

(7)

Nomor (2)

(6)

diisi dengan nama perusahaan penerima fasilitas Kawasan Berikat. (5)

:

(8)

JENIS DOKUMEN

(4)

Nomor (1)

454

KETERAN GAN

(25)

455



PETUNJUK PENGISIAN:

diisi dengan nomor dokumen pabean pengeluaran ke Kawasa Berikat.

Nomor (6)

:

diisi dengan tanggal dokumen pabean pengeluaran ke Kawasan Berikat.

Nomor (7)

:

diisi dengan nomor invoice pengeluaran ke Kawasan Berikat.

Nomor (8)

:

diisi dengan tanggal invoice pengeluaran ke Kawasan Berikat.

Nomor (9)

:

diisi dengan nomor BL/AWB pengeluaran ke Kawasan Berikat (jika ada).

Nomor (10) :

diisi dengan tanggal BL/AWB pengeluaran ke Kawasan Berikat (jika ada).

Nomor (11) : Nomor (12) :

diisi dengan nama pembeli dalam hal barang tersebut dibeli atau diisi dengan nama penerima dalam hal barang tersebut dari subkontrak. diisi dengan nomor seri barang yang ada dalam dokumen pabean pengeluaran.

Nomor (13) :

diisi dengan nama barang yang dikeluarkan ke dalam Kawasan Berikat.

Nomor (14) :

diisi dengan kode HS dalam dokumen pabean pengeluaran.

Nomor (15) :

diisi dengan tarif Bea Masuk dalam dokumen pabean.

Nomor (16) :

diisi dengan satuan barang yang terdapat dalam dokumen pabean.

Nomor (17) :

diisi dengan jumlah barang dalam dokumen pabean.

Nomor (18) :

diisi dengan jenis mata uang contoh USD, AUD, dll

Nomor (19) :

diisi dengan nilai CIF dalam bentuk mata uang asing atau dalam hal ekspor tidak perlu diisi. diisi dengan nilai ekspor atau nilai penyerahan.

Nomor (20) : Nomor (21) : Nomor (22) :

Nomor (23) : Nomor (24) : Nomor (25) :

diisi dengan total Bea Masuk, Cukai, dan Pajak dalam rangka impor yang dibayar (apabila ada) atau dalam hal ekspor tidak perlu diisi diisi dengan total Bea Masuk, Cukai, dan Pajak dalam rangka impor yang ditangguhkan, dibebaskan dan/atau tidak dipungut atau dalam hal ekspor tidak perlu diisi. diisi dengan nomor skep fasilitas apabila pengeluaran tersebut menggunakan mekanisme fasilitas atau jika tidak ada maka tidak perlu diisi. diisi dengan nomor tanggal fasilitas apabila pengeluaran tersebut menggunakan mekanisme fasilitas atau jika tidak ada maka tidak perlu diisi. diisi nomor dan tanggal dokumen kepabeanan asal apabila barang yang dikirim berasal dari subkontrak.

C. LAPORAN POSISI BARANG DALAM PROSES (WIP)

:

KAWASAN BERIKAT ………………(1)………………. LAPORAN POSISI BARANG DALAM PROSES (WIP) PERIODE: …./…. S.D …../…../…..(2)

Nomor (5)

KETERANGAN

diisi dengan jenis dokumen contoh BC 3.0, BC 4.1, BC 2.7, BC 2.6.1, BC 2.5, dll.

JUMLAH

:

SAT

Nomor (4)

NAMA BARANG


KODE BARANG

:

NO

Nomor (3)

..(8)…

diisi dengan periode pelaporan, misal 1 januari 2012 s.d 30 april 2012.

..(7)..

:

..(6)…

Nomor (2)

..(5)…

diisi dengan nama perusahaan penerima fasilitas Kawasan Berikat.

..(4)…

:

..(3)…

Nomor (1)

456

457



PETUNJUK PENGISIAN:

diisi dengan nama barang yang dipergunakan dalam operasional sehari-hari perusahaan

Nomor (6)

:

diisi dengan satuan barang

Nomor (7)

:

diisi dengan jumlah

Nomor (8)

:

diisi dengan keterangan

PEMASUKAN

..(9)…

D. LAPORAN PERTANGGUNGJAWABAN MUTASI BARANG:

:

PENGELUARAN

..(10)… ..(11)…

(ADJUSTMENT)

PENYESUAIAN

..(13)…

….(12)….

SALDO AKHIR

..(15)…

….(14)….

STOCK OPNAME

LAPORAN PERTANGGUNGJAWABAN MUTASI BAHAN BAKU DAN BAHAN PENOLONG

Nomor (5)

KAWASAN BERIKAT ………………(1)………………. LAPORAN PERTANGGUNGJAWABAN MUTASI BAHAN BAKU DAN BAHAN PENOLONG PERIODE: …./…. S.D …../…../…..(2)

diisi dengan kode barang yang dipergunakan oleh internal perusahaan

SALDO AWAL

:

SAT

Nomor (4)

NAMA BARANG

diisi dengan nomor urut

KODE BARANG

:

NO

Nomor (3)

..(8)..

diisi dengan tanggal posisi stock WIP misalnya 30 april 2012 atau 31 desember 2012

..(7)..

:

..(6)…

Nomor (2)

..(5)…

diisi dengan nama perusahaan.

..(4)…

:

..(3)…

Nomor (1)

458

..(16)…

SELISIH

..(17)…

KETERANGAN

459



PETUNJUK PENGISIAN:

Nomor (1)

: Diisi dengan nam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Nomor (2)

: Diisi dengan periode pelaporan misal 1 januari 2012 s.d 31 januari 2012.

Nomor (3)

: Diisi dengan nomor urut.

Nomor (4)

: Diisi dengan kode barang yang dipergunaka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alam kegiatan operasional.

Nomor (5)

: Diisi dengan nama barang yang dipergunaka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alam kegiatan operasional.

Nomor (6)

: Diisi dengan satuan barang.

Nomor (7)

: Diisi dengan tanggal bulan dan tahun contoh 1 januari 2012.

Nomor (8)

Tanggal, bulan dan tahun ini diperoleh dari tanggal, bulan dan tahun pada kolom saldo akhir (stock opname) laporan pertanggungjawaban periode sebelumnya. : Diisi dengan jumlah barang yang merupakan saldo awal. Saldo ini berasal dari saldo akhir bulan dari laporan pertanggungjawaban sebelumnya (dalam hal tidak dilakukan pencacahan /stock opname). Dalam hal pada laporan pertanggungjawaban sebelumnya dilakukan pencacahan baik oleh perusahaan sendiri atau bersama sama dengan pejabat bea dan cukai maka kolom ini diisi dengan jumlah barang hasil pencacahan (stock opname) tersebut.

Nomor (9)

: Diisi dengan jumlah pemasukan barang yang masuk ke Kawasan Berikat berdasarkan tanggal riil pemasukan ke Kawasan Berikat (bukan berdasarkan tanggal dokumen pabean).

Nomor (10)

: Diisi dengan jumlah pengeluaran barang yang keluar ke Kawasan Berikat berdasarkan tanggal riil pengeluaran ke Kawasan Berikat (bukan berdasarkan tanggal dokumen pabean).

Nomor (11)

: Diisi dengan jumlah penyesuaian yang diakui sendiri oleh pengusaha Kawasan Berikat dalam hal hasil pencacahan fisik yang dilakukan sendiri oleh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terdapat selisih antara saldo akhir dengan hasil pencacahan (stock opname) yang dilakukan sendiri oleh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a. apabila saldo akhir lebih besar dari hasil stock opname maka pada kolom ini ditulis dengan tanda minus didepan angka contoh -10; b. apabila saldo akhir lebih kecil dari hasil stock opname maka pada kolom ini ditulis dengan angka biasa (tanpa tanda +) contoh 10.

Nomor (12)

: Diisi dengan tanggal bulan dan tahun terakhir dari periode laporan contoh 31 januari 2012.

Nomor (13)

: Diisi dengan angka hasil perhitungan saldo awal ditambah dengan pemasukan dikurangi pengeluaran ditambah penyesuaian (adjustment)

Nomor (14)

: Diisi dengan tanggal bulan dan tahun saldo barang berdasarkan hasil pencacahan fisik baik yang dilakukan sendiri oleh pengusaha Kawasan Berikat maupun bersama-sama dengan Pejabat Bea dan Cukai apabila dilakukan pencacahan sendiri oleh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maka diisi dengan tanggal bulan dan tahun saat pencacahan sendiri tersebut, apabila dilakukan pencacahan bersama antar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an Pejabat Bea dan Cukai maka diisi dengan tanggal bulan dan tahun saat pencacahan bersama. Nomor (15)

: Diisi dengan angka hasil pencacahan baik yang dilakukan sendiri oleh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maupun bersama dengan Pejabat Bea dan Cukai. Apabila pada periode tersebut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sesuai standar operating prosedurnya tidak melakukan pencacahan fisik maka kolom ini "tidak diisi". Apabila pada periode tersebut dilakukan pencacahan sendiri oleh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maka diisi dengan angka hasil pencacahan sendiri oleh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Apabila dilakukan pencacahan bersama antar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an Pejabat Bea dan Cukai maka diisi dengan angka hasil pencacahan bersama dengan Pejabat Bea dan Cukai.

Nomor (16)

: Diisi dengan angka hasil pengurangan antara stock opname dengan saldo akhir: a. apabila saldo stock opname lebih kecil dibandingkan dengan saldo akhir maka angka ditulis dengan tanda minus didepan angka contoh – 25; b. apabila saldo stock opname lebih besar dibandingkan dengan saldo akhir maka angka ditulis dengan angka biasa (tanpa tanda plus) contoh 25.

Nomor (17)

:

a. diisi dengan "sesuai" apabila angka pada stock opname sama dengan angka pada saldo akhir; b. diisi dengan "selisih kurang" apabila angka pada stock opname lebih kecil dari angka pada saldo akhir; c. diisi dengan "selisih lebih" apabila angka pada stock opname lebih besar dari angka pada saldo akhir.

460

461



PETUNJUK PENGISIAN:

KODE BARANG NAMA BARANG

..(5)…

SAT

..(6)…

SALDO AWAL

..(8)..

..(7)..

..(9)…

PEMASUKAN

..(10)…

PENGELUARAN

LAPORAN PERTANGGUNGJAWABAN MUTASI BARANG JADI

NO

..(4)…

KAWASAN BERIKAT ………………(1)………………. LAPORAN PERTANGGUNGJAWABAN MUTASI BARANG JADI PERIODE: …./…. S.D …../…../…..(2)

..(3)…

Nomor (1)

: Diisi dengan nam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Nomor (2)

: Diisi dengan periode pelaporan misal 1 januari 2012 s.d 31 januari 2012.

Nomor (3)

: Diisi dengan nomor urut.

Nomor (4)

: Diisi dengan kode barang jadi yang dipergunaka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alam kegiatan operasional.

Nomor (5)

: Diisi dengan nama barang jadi yang dipergunaka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alam kegiatan operasional.

Nomor (6)

: Diisi dengan satuan barang jadi.

Nomor (7)

: Diisi dengan tanggal bulan dan tahun contoh 1 januari 2012.

Tanggal, bulan dan tahun ini diperoleh dari tanggal, bulan dan tahun pada kolom saldo akhir (stock opname) laporan pertanggungjawaban periode sebelumnya.

PENYESUAIAN SALDO AKHIR

..(13)…

….(12)….

..(11)…

(ADJUSTMENT)

Nomor (8)

: Diisi dengan jumlah barang jadi yang merupakan saldo awal. Saldo ini berasal dari saldo akhir bulan dari laporan pertanggungjawaban sebelumnya (dalam hal tidak dilakukan pencacahan /stock opname). Dalam hal pada laporan pertanggungjawaban sebelumnya dilakukan pencacahan baik oleh perusahaan sendiri atau bersama-sama dengan Pejabat Bea dan Cukai maka kolom ini diisi dengan jumlah barang jadi hasil pencacahan (stock opname) tersebut.

Nomor (9)

: Diisi dengan jumlah pemasukan barang jadi ke gudang jadi setelah proses produksi.

Nomor (10)

: Diisi dengan jumlah pengeluaran barang jadi yang keluar berdasarkan tanggal riil pengeluaran (bukan berdasarkan tanggal dokumen pabean).

Nomor (11)

: Diisi dengan jumlah penyesuaian yang diakui sendiri oleh pengusaha Kawasan Berikat dalam hal hasil pencacahan fisik yang dilakukan sendiri oleh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terdapat selisih antara saldo akhir dengan hasil pencacahan (stock opname) yang dilakukan sendiri oleh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STOCK OPNAME

..(15)…

….(14)….

a. apabila saldo akhir lebih besar dari hasil stock opname maka pada kolom ini ditulis dengan tanda minus didepan angka contoh -10; b. apabila saldo akhir lebih kecil dari hasil stock opname maka pada kolom ini ditulis dengan angka biasa (tanpa tanda +) contoh 10.

..(16)…

SELISIH

..(17)…

KETERANGAN

Nomor (12)

: Diisi dengan tanggal bulan dan tahun terakhir dari periode laporan contoh 31 januari 2012.

Nomor (13)

: Diisi dengan angka hasil perhitungan saldo awal ditambah dengan pemasukan dikurangi pengeluaran ditambah penyesuaian (adjustment).

Nomor (14)

: Diisi dengan tanggal bulan dan tahun saldo barang berdasarkan hasil pencacahan fisik baik yang dilakukan sendiri oleh pengusaha Kawasan Berikat maupun bersama-sama dengan Pejabat Bea dan Cukai apabila dilakukan pencacahan sendiri oleh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maka diisi dengan tanggal bulan dan tahun saat pencacahan sendiri tersebut, apabila dilakukan pencacahan bersama antar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an Pejabat Bea dan Cukai maka diisi dengan tanggal bulan dan tahun saat pencacahan bersama.

462

463


NAMA BARANG SAT SALDO AWAL PEMASUKAN PENGELUARAN

..(10)…

LAPORAN PERTANGGUNGJAWABAN MUTASI BARANG SISA DAN SCRAP

KODE BARANG

..(9)…

KAWASAN BERIKAT ………………(1)………………. LAPORAN PERTANGGUNGJAWABAN MUTASI BARANG SISA DAN SCRAP PERIODE: …./…. S.D …../…../…..(2)

NO

..(8)..

..(7)..


..(6)…

Nomor (17) :

..(5)…

a. apabila saldo stock opname lebih kecil dibandingkan dengan saldo akhir maka angka ditulis dengan tanda minus didepan angka contoh – 25; b. apabila saldo stock opname lebih besar dibandingkan dengan saldo akhir maka angka ditulis dengan angka biasa (tanpa tanda plus) contoh 25.

..(4)…

Nomor (16) : Diisi dengan angka hasil pengurangan antara stock opname dengan saldo akhir:

..(3)…

Nomor (15) : Diisi dengan angka hasil pencacahan baik yang dilakukan sendiri oleh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maupun bersama dengan Pejabat Bea dan Cukai. Apabila pada periode tersebut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sesuai standar operating prosedurnya tidak melakukan pencacahan fisik maka kolom ini "tidak diisi". Apabila pada periode tersebut dilakukan pencacahan sendiri oleh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maka diisi dengan angka hasil pencacahan sendiri oleh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Apabila dilakukan pencacahan bersama antar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an Pejabat Bea dan Cukai maka diisi dengan angka hasil pencacahan bersama dengan Pejabat Bea dan Cukai.


464

..(11)…

(ADJUSTMENT)

PENYESUAIAN

..(13)…

….(12)….

SALDO AKHIR

..(15)…

….(14)….

STOCK OPNAME

..(16)…

SELISIH

..(17)…

KETERANGAN

465



PETUNJUK PENGISIAN:

Nomor (1)

:

Diisi dengan nam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Nomor (2)

:

Diisi dengan periode pelaporan misal 1 januari 2012 s.d 31 januari 2012.

Nomor (3)

:

Diisi dengan nomor urut.

Nomor (4)

:

Diisi dengan kode barang yang dipergunaka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alam kegiatan operasional. (bila ada)

Nomor (5)

:

Diisi dengan nama barang yang dipergunaka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alam kegiatan operasional.

Nomor (6)

:

Diisi dengan satuan barang.

Nomor (7)

:

Diisi dengan tanggal bulan dan tahun contoh 1 januari 2012. Tanggal, bulan dan tahun ini diperoleh dari tanggal, bulan dan tahun pada kolom saldo akhir (stock opname) laporan pertanggungjawaban periode sebelumnya.

Nomor (8)

:

Diisi dengan jumlah barang yang merupakan saldo awal. Saldo ini berasal dari saldo akhir bulan dari laporan pertanggungjawaban sebelumnya (dalam hal tidak dilakukan pencacahan /stock opname). Dalam hal pada laporan pertanggungjawaban sebelumnya dilakukan pencacahan baik oleh perusahaan sendiri atau bersama sama dengan Pejabat Bea dan Cukai maka kolom ini diisi dengan jumlah barang hasil pencacahan (stock opname) tersebut.

Nomor (9)

:

Diisi dengan jumlah barang sisa yang masuk di Kawasan Berikat berdasarkan tanggal riil pemasukan.

Nomor (10)

:

Diisi dengan jumlah barang sisa yang keluar atau dimusnahkan di Kawasan Berikat berdasarkan tanggal riil pengeluaran (bukan berdasarkan tanggal dokumen pabean).

Nomor (11)

:

Diisi dengan jumlah penyesuaian yang diakui sendiri oleh pengusaha Kawasan Berikat dalam hal hasil pencacahan fisik yang dilakukan sendiri oleh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terdapat selisih antara saldo akhir dengan hasil pencacahan (stock opname) yang dilakukan sendiri oleh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a. apabila saldo akhir lebih besar dari hasil stock opname maka pada kolom ini ditulis dengan tanda minus didepan angka contoh -10; b. apabila saldo akhir lebih kecil dari hasil stock opname maka pada kolom ini ditulis dengan angka biasa (tanpa tanda +) contoh 10.

Nomor (12)

:

Diisi dengan tanggal bulan dan tahun terakhir dari periode laporan contoh 31 januari 2012.

Nomor (13)

:

Diisi dengan angka hasil perhitungan saldo awal ditambah dengan pemasukan dikurangi pengeluaran ditambah penyesuaian (adjustment).

Nomor (14)

:

Diisi dengan tanggal bulan dan tahun saldo barang berdasarkan hasil pencacahan fisik baik yang dilakukan sendiri oleh pengusaha Kawasan Berikat maupun bersama-sama dengan Pejabat Bea dan Cukai apabila dilakukan pencacahan sendiri oleh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maka diisi dengan tanggal bulan dan tahun saat pencacahan sendiri tersebut, apabila dilakukan pencacahan bersama antar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an Pejabat Bea dan Cukai maka diisi dengan tanggal bulan dan tahun saat pencacahan bersama.

Nomor (15)

:

Diisi dengan angka hasil pencacahan baik yang dilakukan sendiri oleh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maupun bersama dengan

Pejabat Bea dan Cukai. Apabila pada periode tersebut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sesuai standar operating prosedurnya tidak melakukan pencacahan fisik maka kolom ini "tidak diisi". Apabila pada periode tersebut dilakukan pencacahan sendiri oleh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maka diisi dengan angka hasil pencacahan sendiri oleh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Apabila dilakukan pencacahan bersama antar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an Pejabat Bea dan Cukai maka diisi dengan angka hasil pencacahan bersama dengan Pejabat Bea dan Cukai. Nomor (16)

:

Diisi dengan angka hasil pengurangan antara stock opname dengan saldo akhir: a. apabila saldo stock opname lebih kecil dibandingkan dengan saldo akhir maka angka ditulis dengan tanda minus didepan angka contoh – 25; b. apabila saldo stock opname lebih besar dibandingkan dengan saldo akhir maka angka ditulis dengan angka biasa (tanpa tanda plus) contoh 25.

Nomor (17)

:


466

467



PETUNJUK PENGISIAN:

NAMA BARANG

..(5)…

SAT

..(6)…

SALDO AWAL

..(8)..

..(7)..

..(9)…

PEMASUKAN

..(10)…

PENGELUARAN

..(11)…

(ADJUSTMENT)

PENYESUAIAN

..(13)…

….(12)….

SALDO AKHIR

..(15)…

….(14)….

STOCK OPNAME

LAPORAN PERTANGGUNGJAWABAN MUTASI MESIN DAN PERALATAN PERKANTORAN

KODE BARANG

..(4)…

KAWASAN BERIKAT ………………(1)………………. LAPORAN PERTANGGUNGJAWABAN MUTASI MESIN DAN PERALATAN PERKANTORAN PERIODE: …./…. S.D …../…../…..(2)

NO

..(3)…

Nomor (1)

:


Nomor (2)

:


Nomor (3)

:


Nomor (4)

:

Diisi dengan kode barang yang dipergunaka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alam kegiatan operasional.

Nomor (5)

:


Nomor (6)

:


Nomor (7)

:


Nomor (8)

:

Diisi dengan jumlah barang modal yang merupakan saldo awal. Saldo ini berasal dari saldo akhir bulan dari laporan pertanggungjawaban sebelumnya (dalam hal tidak dilakukan pencacahan /stock opname). Dalam hal pada laporan pertanggungjawaban sebelumnya dilakukan pencacahan baik oleh perusahaan sendiri atau bersama sama dengan Pejabat Bea dan Cukai maka kolom ini diisi dengan jumlah barang hasil pencacahan (stock opname) tersebut.

Nomor (9)

:

Diisi dengan jumlah pemasukan barang modal yang masuk ke Kawasan Berikat berdasarkan tanggal riil pemasukan ke Kawasan Berikat (bukan berdasarkan tanggal dokumen pabean).

Nomor (10)

:

Diisi dengan jumlah pengeluaran barang modal yang keluar ke Kawasan Berikat berdasarkan tanggal riil pengeluaran ke Kawasan Berikat (bukan berdasarkan tanggal dokumen pabean).

Nomor (11)

:

Diisi dengan jumlah penyesuaian yang diakui sendiri oleh pengusaha Kawasan Berikat dalam hal hasil pencacahan fisik yang dilakukan sendiri oleh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terdapat selisih antara saldo akhir dengan hasil pencacahan (stock opname) yang dilakukan sendiri oleh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SELISIH

..(16)…


KETERANGAN

..(17)…

Nomor (12)

:


Nomor (13)

:


Nomor (14)

:

Diisi dengan tanggal bulan dan tahun saldo barang berdasarkan hasil pencacahan fisik baik yang dilakukan sendiri oleh pengusaha Kawasan Berikat maupun bersama-sama dengan Pejabat Bea dan Cukai apabila dilakukan pencacahan sendiri oleh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maka diisi dengan tanggal bulan dan tahun saat pencacahan sendiri tersebut, apabila dilakukan

468

469



pencacahan bersama antar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an Pejabat Bea dan Cukai maka diisi dengan tanggal bulan dan tahun saat pencacahan bersama. Nomor (15)

Nomor (16)

:

:

Diisi dengan angka hasil pencacahan baik yang dilakukan sendiri oleh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maupun bersama dengan Pejabat Bea dan Cukai. Apabila pada periode tersebut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sesuai standar operating prosedurnya tidak melakukan pencacahan fisik maka kolom ini "tidak diisi". Apabila pada periode tersebut dilakukan pencacahan sendiri oleh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maka diisi dengan angka hasil pencacahan sendiri oleh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Apabila dilakukan pencacahan bersama antar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an Pejabat Bea dan Cukai maka diisi dengan angka hasil pencacahan bersama dengan Pejabat Bea dan Cukai. Diisi dengan angka hasil pengurangan antara stock opname dengan saldo akhir: a. apabila saldo stock opname lebih kecil dibandingkan dengan saldo akhir maka angka ditulis dengan tanda minus didepan angka contoh – 25; b. apabila saldo stock opname lebih besar dibandingkan dengan saldo akhir maka angka ditulis dengan angka biasa (tanpa tanda plus) contoh 25.

Nomor (17)

:

LAMPIRAN XV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57 /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FORMAT KEPUTUSAN MENTERI KEUANGAN TENTANG PEMBEBASAN BEA MASUK ---------------------------------------------------------------------------------------------------------------------------KEPUTUS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 ….. TENTANG PEMBERIAN KEPUTUSAN PENGELUARAN BARANG ……… DARI KAWASAN BERIKAT ........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DENGAN MENDAPAT PEMBEBASAN BEA MASUK SEBAGAIMANA DIMAKSUD DALAM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MENTERI KEUANGAN, Menimbang

: a.

bahwa setelah dilakukan penelitian terhadap surat permohona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 nomor …. tanggal …., diperoleh kesimpulan bahwa ….. yang dimohonkan untuk dikeluarkan dengan mendapat pembebasan Bea Masuk tersebut merupakan ….., sehingga telah memenuhi syarat untuk diberikan persetujuan;

b.

bahwa berdasarkan pertimbang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huruf a, perlu menetapkan Keputusan Menteri Keuangan tentang Pemberian Keputusan Pengeluaran Barang ….. dari Kawasan Berikat ........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dengan Mendapat Pembebasan Bea Masuk;

: 1.

Undang-Undang Nomor 10 Tahun 1995 tentang Kepabeanan (Lembaran Negara Tahun 1995 Nomor 75, Tambahan Lembaran Negara Nomor 3612) sebagaimana telah diubah dengan UndangUndang Nomor 17 Tahun 2006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2006 Nomor 93, Tambahan Lembaran Negara Indonesia Nomor 4661);

2.

Peraturan Pemerintah Nomor 32 Tahun 2009 tentang Tempat Penimbunan Berikat (Lembaran Negara Tahun 2009 Nomor 61, Tambahan Lembaran Negara Nomor 4998);

3.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4.

Peraturan Direktur Jenderal Nomor …… tentang Kawasan Berikat.

a. diisi dengan "sesuai" apabila angka pada stock opname sama dengan angka pada saldo akhir; b. diisi dengan "selisih kurang" apabila angka pada stock opname lebih kecil dari angka pada saldo akhir; c. diisi dengan "selisih lebih" apabila angka pada stock opname lebih besar dari angka pada saldo akhir. Mengingat


Memperhatikan : 1. 2.

Surat Kepala Kantor ……….. Nomor ……….. tanggal ……….. hal ………... Berita Acara Pemeriksaan Fisik ……….. Nomor ………..tanggal ……….... MEMUTUSKAN:

Menetapkan

:

KEPUTUS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TENTANG PEMBERIAN KEPUTUSAN PENGELUARAN BARANG …… DARI KAWASAN BERIKAT ........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DENGAN MENDAPAT PEMBEBASAN BEA MASUK

470

471


PERTAMA


: (1) Barang ….. milik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 dengan rincian sebagai berikut : Nama Barang

:

………….

Jumlah

:

………….

Dokumen Impor

:

………….

diberikan persetujuan pengeluaran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PT ….. yang berlokasi di ………., dengan mendapat pembebasan bea masuk;

KEDUA

TATACARA PEMASUKAN BARANG DARI KAWASAN BERIKAT LAINNYA/TEMPAT PENYELENGGARAAN PAMERAN BERIKAT (TPPB)/TEMPAT LELANG BERIKAT (TLB) KE KAWASAN BERIKAT

(3) Pengeluaran …..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lakukan dengan menggunakan pemberitahuan impor barang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Pemasukan barang dari Kawasan Berikat Lainnya/Tempat Penyelenggaraan Pameran Berikat (TPPB)/Tempat Lelang Berikat (TLB) ke Kawasan Berikat, dilakukan dengan tatacara sebagai berikut:

: (1) Pengusaha Kawasan Berikat ……… diwajibkan menyampaikan laporan realisasi pengeluaran barang ….. sebagaimana dimaksud Diktum PERTAMA Keputusan ini kepada Kepala Kantor Wilayah;

1.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atau kuasanya menyerahkan dokumen

(2) Laporan tersebut ayat (1) dilampiri dengan : a. fotokopi persetujuan pengeluaran barang …. dengan mendapat pembebasan Bea Masuk; b. dokumen - dokumen yang menjadi bukti pengeluaran. KETIGA

LAMPIRAN XVI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57 /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 Keputusan ini berlaku sejak tanggal ditetapkan. SALINAN Keputusan ini disampaikan kepada : 1. Menteri Keuangan; 2.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3. Direktur Penindakan dan Penyidikan; 4. Kantor Wilayah; 5. Pimpinan Perusahaan. Ditetapkan di : ........ pada tanggal : ........ a.n. MENTERI KEUANGAN KEPALA KANTOR WILAYAH/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

ttd ……………….. *) pilih sesuai penandatanga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nya beserta dokumen pelengkap pabean dari Kawasan Berikat Lainnya/Tempat Penyelenggaraan Pameran Berikat (TPPB)/Tempat Lelang Berikat (TLB)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2. Petugas Bea dan Cukai di pintu masuk Kawasan Berikat mencocokkan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butir 1 yang diterima dengan nomor peti kemas/kemasan dan identitas sarana pengangkut, serta memastikan keutuhan segel:

a. Apabila sesuai kemudian membubuhkan cap “SELESAI MASUK” dan mencantumkan nama, tanda tangan, tanggal dan jam pemasukan pada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b. Apabila tidak sesuai,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lakukan tindakan pengamanan dan melaporkan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angani Kawasan Berikat atau unit pengawasan untuk penyelesaian lebih lanjut.

3. Petugas Bea dan Cukai di Kawasan Berikat yang mengawasi pemasukan barang

melakukan pengawasan pembongkaran atau stripping dan penimbunan barang di Kawasan Berikat.

4. Dalam hal hasil pengawasan pembongkaran atau stripping menunjukan sesuai: a. Petugas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pemasukan barang memberikan catatan tentang pemasukan barang yang meliputi hasil pengawasan pembokaran atau stripping, dan hal-hal lain tentang pemasukan barang. b. Petugas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pemasukan barang menyerahkan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c.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erima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dari Petugas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pemasukan barang. d. berdasarkan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yang telah diberi catatan pemasukan,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mbubuhkan cap “SETUJU TIMBUN” pada dokumen. e.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yimpan copy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dan menyerahkan berkas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kepad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untuk disimpan sebagai arsip.

5. Dalam hal hasil pengawasan pembongkaran atau stripping menunjukan tidak sesuai,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lakukan tindakan pengamanan dan melaporkan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angani Kawasan Berikat atau unit pengawasan untuk penyelesaian lebih lanjut. Penggunaan barang tidak dapat dilakukan sebelum mendapatkan izin dari Kepala Kantor Pabean.

472

473



6.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girim copy dokumen

LAMPIRAN XVII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57 /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pemberitahuan dimaksud ke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dan selanjutny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girim kembali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kepad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Lainnya/Tempat Penyelenggaraan Pameran Berikat (TPPB)/Tempat Lelang Berikat (TLB) asal barang untuk rekonsiliasi.


TATACARA PEMASUKAN DARI KAWASAN BEBAS YANG DILAKUKAN OLEH PENGUSAHA DI KAWASAN BEBAS YANG TELAH MENDAPAT IZIN USAHA DARI BADAN PENGUSAHAAN KAWASAN BEBAS KE KAWASAN BERIKAT Pemasukan barang ke Kawasan Berikat dari Kawasan Bebas yang dilakukan oleh Pengusaha di Kawasan Bebas yang telah mendapat izin usaha dari Badan Pengusahaan Kawasan Bebas dilakukan dengan tatacara sebagai berikut: 1.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menyerahkan permohonan pemasukan barang dari Kawasan Bebas ke Kawasan Berikat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2.

Dalam hal disetujui,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erbitkan surat rekomendasi pemasukan barang dari Kawasan Bebas.

3.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menyampaikan surat rekomendasi dari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kepada Pengusaha di Kawasan Bebas yang telah mendapat izin usaha dari Badan Pengusahaan Kawasan Bebas yang akan mengirim barang.

4.

Pengusaha di Kawasan Bebas yang telah mendapat izin usaha dari Badan Pengusahaan Kawasan Bebas menyerahkan dokumen pemberitahuan pabean pengeluaran barang dari Kawasan Bebas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Kawasan Bebas dengan melampirkan surat rekomendasi tersebut butir 2 dan dokumen pelengkap pabean.

5.

Pejabat Bea dan Cukai di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Kawasan Bebas melakukan penelitian terhadap dokumen pemberitahuan tersebut butir 4 sesuai dengan ketentuan tentang Kawasan Bebas.

6.

Dalam hal dokumen pemberitahuan tersebut butir 4 telah mendapatkan persetujuan keluar dari Pejabat di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Kawasan Bebas, barang dapat dikeluarkan dari Kawasan Bebas ke Kawasan Berikat dengan dilakukan penyegelan.

7.

Pengusaha Kawasan Berikat, PDKB atau kuasanya menyerahkan dokumen pemberitahuan pabean pengeluaran barang dari Kawasan Bebas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dengan dilampiri dokumen pelengkap pabean.

8.

Petugas Bea dan Cukai di pintu masuk Kawasan Berikat mencocokkan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yang diterima dengan nomor petikemas/kemasan dan identitas sarana pengangkut, serta memastikan keutuhan segel.

9.

Apabila sesuai, Petugas Bea dan Cukai di pintu masuk Kawasan Berikat kemudian membubuhkan cap “SELESAI MASUK” dan mencantumkan nama, tanda tangan, tanggal dan jam pemasukan pada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10.

Apabila tidak sesuai,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lakukan tindakan pengamanan dan melaporkan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angani Kawasan Berikat atau unit pengawasan untuk penyelesaian lebih lanjut.

11.

Petugas Bea dan Cukai di Kawasan Berikat yang mengawasi pemasukan barang melakukan pengawasan pembongkaran atau stripping dan penimbunan barang di Kawasan Berikat.

12.

Dalam hal hasil pengawasan pembongkaran atau stripping menunjukan sesuai:

a. Petugas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pemasukan barang memberikan catatan tentang

pemasukan barang yang meliputi hasil pengawasan pembokaran atau stripping, dan hal-hal lain tentang pemasukan barang dan menyerahkannya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474

475



mengawasi Kawasan Berikat.

b. Berdasarkan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yang telah diberi catatan pemasukan,

13.

14.

15.

16.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mbubuhkan cap “SETUJU TIMBUN” pada dokumen. Dalam hal hasil pengawasan pembongkaran atau stripping menunjukan tidak sesuai,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lakukan tindakan pengamanan dan melaporkan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angani Kawasan Berikat atau unit pengawasan untuk penyelesaian lebih lanjut.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yimpan berkas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sebagai arsip dan mengirim copy dokumen tersebut ke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dan selanjutny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yampaikan dokumen tersebut kepad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Kawasan Bebas untuk rekonsiliasi. Dalam hal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Kawasan Bebas tidak menerima copy dokumen pemberitahuan pabean yang telah diberikan persetujuan timbun dalam jangka waktu 30 (tiga puluh) hari sejak barang dikeluarkan dari Kawasan Bebas,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Kawasan Bebas meminta konfirmasi kepad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Apabila berdasarkan hasil konfirmasi tersebut butir (15) dapat diyakini bahwa barang dari Kawasan Bebas tidak masuk ke Kawasan Berikat,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Kawasan Bebas melakukan penagihan Bea Masuk dan PDRI yang terutang sesuai ketentuan perundangan.


LAMPIRAN XIX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57 /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TATACARA PEMASUKAN BARANG DAR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KE KAWASAN BERIKAT Pemasukan barang untuk bahan baku, bahan penolong, pengemas dan alat bantu pengemas, untuk diolah atau digabungkan, dan pemasukan Barang Modal dar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ke Kawasan Berikat, dilakukan dengan tatacara sebagai berikut: 1. Pemasukan barang untuk bahan baku, bahan penolong, pengemas dan alat bantu pengemas, untuk diolah atau digabungkan, dan pemasukan Barang Modal dar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ke Kawasan Berikat dilakukan dengan menggunakan dokumen pemberitahuan pemasukan barang asal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yang dilampiri dengan dokumen pelengkap pabean dan faktur pajak atau dokumen pengganti faktur pajak sesuai ketentuan perundangan di bidang perpajakan. 2. Saat pemasukan barang,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atau kuasanya membuat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dan menyerahkannya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3. Petugas Bea dan Cukai di pintu masuk Kawasan Berikat mencocokkan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yang diterima dengan nomor peti kemas/kemasan dan identitas sarana pengangkut: a. Apabila sesuai kemudian membubuhkan cap “SELESAI MASUK” dan mencantumkan nama, tanda tangan, tanggal dan jam pemasukan pada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b. Apabila tidak sesuai,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lakukan tindakan pengamanan dan melaporkan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angani Kawasan Berikat atau unit pengawasan untuk penyelesaian lebih lanjut. 4. Petugas Bea dan Cukai di Kawasan Berikat yang mengawasi pemasukan barang melakukan pengawasan pembongkaran atau stripping dan penimbunan barang di Kawasan Berikat. 5. Dalam hal hasil pengawasan pembongkaran atau stripping menunjukan sesuai: a. Petugas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pemasukan barang memberikan catatan tentang pemasukan barang yang meliputi hasil pengawasan pembokaran atau stripping, dan hal-hal lain tentang pemasukan barang. b. Petugas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pemasukan barang menyerahkan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c.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erima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dari Petugas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pemasukan barang. d. Berdasarkan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yang telah diberi catatan pemasukan,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mbubuhkan cap “SETUJU TIMBUN” pada dokumen pemberitahuan. e.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yerahkan copy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kepad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untuk disimpan sebagai arsip.

476

477



6. Dalam hal hasil pengawasan pembongkaran atau stripping menunjukan tidak sesuai,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lakukan tindakan pengamanan dan melaporkan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angani Kawasan Berikat atau unit pengawasan untuk penyelesaian lebih lanjut.


LAMPIRAN XX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57 /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TATACARA PENGELUARAN BARANG DARI KAWASAN BERIKAT KE KAWASAN BERIKAT LAIN/TEMPAT PENYELENGGARAAN PAMERAN BERIKAT (TPPB)/GUDANG BERIKAT Pengeluaran barang dari Kawasan Berikat ke Kawasan Berikat Lain/Tempat Penyelenggaraan Pameran Berikat (TPPB)/Gudang Berikat, dilakukan dengan tatacara sebagai berikut: 1.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atau kuasanya membuat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nya dan menyerahkan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yang telah diisi secara lengkap dan benar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dengan dilampiri dokumen pelengkap pabean. 2. Dalam hal tujuan pengeluaran barang ke Gudang Berikat,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butir 1 juga dilampiri dengan surat persetujuan pengeluaran bahan baku dan/atau bahan rusak dan/atau apkir (reject) yang diterbitkan oleh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dan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nya saat pemasukan dari Gudang Berikat. 3. Dalam hal tujuan pengeluaran barang ke Tempat Penyelenggaraan Pameran Berikat (TPPB),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butir 1 juga dilampiri dengan surat persetujuan pengeluar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Tempat Penyelenggaraan Pameran Berikat (TPPB) yang diterbitkan oleh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4.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erima dan memberi nomor pendaftaran, tanggal dan stempel jabatan pada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nya. stuffing dan penyegelan pada 5. Setelah selesai melakukan pengawasan petikemas/kemasan atau sarana pengangkut, Petugas Bea dan Cukai di Kawasan Berikat mencatat nomor dan jenis segel pada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dan selanjutnya menyerahkan kembali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6.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eliti hasil tersebut butir 5. Apabila sesuai,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mberikan persetujuan keluar pada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kemudian menyerahkan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kepad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atau kuasanya, untuk pengeluaran barang. 7. Petugas Bea dan Cukai di pintu Kawasan Berikat mencocokkan petikemas/kemasan atau sarana pengangkut serta keutuhan segel. Selanjutnya membubuhkan cap “SELESAI KELUAR” dan mencantumkan nama, tanda tangan, tanggal dan jam pengeluaran pada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dan selanjutnya mengirim kembali copy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dan copy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untuk Pengusaha Kawasan Berikat/PDKB, Pengusaha TPPB, atau Pengusaha Gudang Berikat/PDGB tujuan sekaligus sebagai dokumen pelindung pengangkutan.

478

479



LAMPIRAN XX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57 /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8. Pejabat Bea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yimpan berkas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dan menyerahkan copy dokumen pemberitahuan kepad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sebagai arsip.

TATA CARA PENGELUARAN BARANG DARI KAWASAN BERIKAT KE KAWASAN BEBAS


Pengeluaran barang dari Kawasan Berikat ke Kawasan Bebas dilakukan dengan tatacara sebagai berikut: 1.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membuat dokumen pemberitahuan impor barang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dan menyerahkan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di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dengan dilampiri dokumen pelengkap pabean dan fotokopi penetapan dari Badan Pengusahaan Kawasan Bebas yang menetapkan bahwa Pengusaha di Kawasan Bebas dimaksud telah mendapat izin usaha dari Badan Pengusahaan Kawasan Bebas.

2.

Pejabat Bea dan Cukai di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lakukan pemeriksaan pabean terhadap dokumen pemberitahuan tersebut butir 1 sesuai peraturan perundangan yang mengatur mengenai petunjuk pelaksanaan pengeluaran barang impor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untuk tujuan diimpor untuk dipakai dan menerbitkan Surat Persetujuan Pengeluaran Barang (SPPB) dalam hal pemeriksaan kedapatan sesuai.

3.

Terhadap pengeluaran barang dari Kawasan Berikat ke Kawasan Bebas dilakukan penyegelan.

4.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atau kuasanya menyerahkan Surat Persetujuan Pengeluaran Barang (SPPB) kepada Petugas Bea dan Cukai di pintu Kawasan Berikat untuk pengeluaran barang.

5.

Dalam rangka pemasukan barang ke Kawasan Bebas, Pengusaha di Kawasan Bebas membuat dokumen pemberitahuan pabean pemasukan barang dari Kawasan Bebas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dan menyerahkan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di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Kawasan Bebas dengan dilampiri dokumen pemberitahuan impor barang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dimaksud butir 1 dan Surat Persetujuan Pengeluaran Barang (SPPB) dimaksud butir 4.

6.

Pejabat Bea dan Cukai di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Kawasan Bebas menyerahkan berkas dokumen pemberitahuan pabean pemasukan barang dari Kawasan Bebas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kepada Pengusaha di Kawasan Bebas sebagai arsip dan menyampaikan copy dokumen pemberitahuan pabean pemasukan barang dari Kawasan Bebas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copy dokumen pemberitahuan impor barang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dan copy Surat Persetujuan Pengeluaran Barang (SPPB) yang telah diberikan persetujuan masuk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di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dan kemudian menyampaikan dokumen tersebut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di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7.

Pejabat Bea dan Cukai di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yampaikan dokumen dimaksud butir 6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untuk rekonsiliasi.

8.

Dalam hal Pejabat Bea dan Cukai di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tidak menerima copy dokumen pemberitahuan pabean pemasukan barang dari Kawasan Bebas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copy dokumen pemberitahuan impor barang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dan copy Surat Persetujuan Pengeluaran Barang (SPPB) yang telah diberikan persetujuan masuk dalam

480

481


9.


jangka waktu 30 (tigapuluh) hari sejak barang dikeluarkan dari Kawasan Berikat,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dapat melakukan konfirmasi kepad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Kawasan Bebas.

LAMPIRAN XXI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57 /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Apabila berdasarkan hasil konfirmasi tersebut butir 8 dapat diyakini bahwa barang dari Kawasan Berikat tidak masuk ke Kawasan Bebas,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lakukan penagihan Bea Masuk dan PDRI yang terutang sesuai ketentuan perundangan.

TATA CARA PENGHITUNGAN PENGELUAR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Tatacara Penghitungan Kuota Penjual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bagai berikut: I.

DIREKTUR JENDERAL,

Sumber data A. Realisasi Ekspor : 1. dokumen pemberitahuan ekspor barang, berdasarkan nilai free on board (FOB), dalam hal realisasi ekspor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tt d.

2. dokume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nya, berdasarkan harga penyerahan, dalam hal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yang akan diolah lebih lanjut di Kawasan Berikat tujuan;


3. dalam hal perusahaan penerima fasilitas kemudahan impor tujuan ekspor/fasilitas pembebasan atau pengembalian Bea Masuk atas impor barang dan bahan untuk diolah, dirakit, atau dipasang pada barang lain dengan tujuan untuk diekspor beralih status menjadi Kawasan Berikat: a. dokumen pemberitahuan ekspor barang, berdasarkan nilai free on board (FOB); dan/atau b. dokumen pemberitahuan penyelesaian barang asal impor yang mendapat kemudahan impor tujuan ekspor (KITE), berdasarkan harga penyerahan. B. Pengeluar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 1. dokumen pemberitahuan impor barang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berdasarkan harga penyerahan; dan/atau 2.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kembali barang asal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berdasarkan harga penyerahan. II.

Contoh Penghitungan A. Untuk Kawasan Berikat yang baru berdiri : Contoh kasus 1 PT Singkarak Jaya mendapat ijin Kawasan Berikat pada bulan Agustus 2011, maka sejak bulan Agustus sampai dengan bulan Desember 2011 tidak dapat mengeluark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Yang bersangkutan baru boleh menjual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pada tahun 2012 setelah melakukan realisasi ekspor pada bulan Agustus-Desember 2011 sebagai Kawasan Berikat. Realisasi ekspor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periode Agustus – Desember 2011 USD 500, maka kuota pengeluaran hasil produksi KB ke TLDDP untuk tahun 2012 adalah: Kuota ke TLDDP tahun 2012 Realisasi Ekspor tahun 2010 fasilitas KB x 25 % = kuota nilai pengeluaran hasil produksi KB ke TLDDP USD 500 x 25% = USD 125

482

483



Contoh Kasus 2 PT Ranau Sentosa mendapat ijin Kawasan Berikat pada bulan Agustus 2011, di tahun 2010 yang bersangkutan sudah pernah melakukan ekspor dalam rangka fasilitas KITE sebesar USD 500 dan penyerahan ke Kawasan Berikat dengan menggunakan dokumen BC 2.4 sebesar USD 500, maka pada periode bulan Agustus-Desember 2011 sudah dapat mengeluark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Kuota ke TLDDP tahun 2011 Realisasi Ekspor tahun 2010 fasilitas KITE x 25 % = kuota nilai pengeluaran hasil produksi KB ke TLDDP USD 1000 x 25% = USD 250 Catatan: Realisasi ekspor dan penyerahan ke Kawasan Berikat untuk periode Januari-Agustus 2011 untuk penghitungan kuota tahun 2012. B.

Karena terjadi overkuota berturut-turut selama 2 (dua) tahun maka pada tahun 2014 dikenakan sanksi pembekuan selama 3 (tiga) bulan (periode Januari – Maret). Selama periode pembekua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iharuskan melakukan realisasi ekspor dan penyerahan ke Kawasan Berikat lain sejumlah paling sedikit: Jumlah kewajiban realisasi ekspor dan antar KB = 4 x Over Kuota = 4 x USD 50 = USD 200 d. Perhitungan kuota penjualan ke lokal untuk tahun 2015 - Selama tahun 2014 ybs melakukan realisasi ekspor dan penjualan ke KB lainnya sebesar USD 1.500 (termasuk USD 200 sebagai kewajiban tersebut butir c) - Perhitungan kuota untuk tahun 2015 adalah : = 25% x (USD 1.500 – USD 200) = 25% x USD 1.300 = USD 325

Pengurangan persentasi karena Over Kuota dan pembekuan: Contoh kasus 1

DIREKTUR JENDERAL,

PT. Rorun Elektrik pada tahun 2012: - Kuota ke TLDDP untuk tahun 2012 adalah : USD 250 (hasil perkalian realisasi ekspor tahun 2011 sebesar USD 1.000 dikali 25%) - Pengeluaran ke TLDDP untuk tahun 2012 adalah : USD 312.5 (overkuota dari yang seharusnya hanya USD 250) - Realisasi ekspor dan penyerahan ke kawasan berikat lain tahun 2012 = USD 1.500. Karena terjadi overkuota pengeluaran ke TLDDP maka dikenakan sanksi pengurangan persentase penjualan ke TLDDP yaitu: a. Sanksi Pengurangan Presentase: Persentase kuota tahun 2013 = 25 % x Persentase kuota tahun 2013 = 25 % x

Kuota tahun 2012 Pengeluaran TLDDP th 2012 250 312.5

= 20 % b. Kuota ke TLDDP tahun 2013: kuota nilai pengeluaran hasil produksi KB ke TLDDP = 20 % x Realisasi Ekspor tahun 2012 20% x USD 1.500 = USD 300 c. Over Kuota di tahun kedua Pengeluaran ke TLDDP untuk tahun 2013 adalah : USD 350 (overkuota dari yang seharusnya hanya USD 300) Over kuota sebesar USD 50.


484

485



LAMPIRAN XXIV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57 /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LAMPIRAN XXII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57 /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TATA CARA PENGELUARAN BARANG DAN/ATAU BAHAN DAN PEMASUKAN KEMBALI BARANG HASIL PEKERJAAN SUBKONTRAK TERMASUK BARANG DAN/ATAU BAHAN SISA DAN/ATAU SISA POTONGAN

TATA CARA PENGELUARAN BARANG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Pengeluaran barang dar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dilakukan dengan tatacara sebagai berikut: 1.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atau kuasanya menyerahkan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kembali barang asal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yang telah diisi secara lengkap dan benar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dengan dilampiri dokumen pelengkap pabean. 2.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erima dan memberi nomor pendaftaran, tanggal dan stempel jabatan pada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butir 1. 3. Petugas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setelah selesai melakukan pengawasan stuffing selanjutnya menyerahkan kembali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kembali barang asal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4.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eliti hasil tersebut butir 3. Apabila sesuai,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mberikan persetujuan keluar pada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kembali barang asal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mudian menyerahkan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kepad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atau kuasanya, untuk pengeluaran barang. 5. Petugas Bea dan Cukai di pintu Kawasan Berikat mencocokkan petikemas/kemasan atau sarana pengangkut sesuai dengan dokumen pemberitahuan. Selanjutnya membubuhkan cap “SELESAI KELUAR” dan mencantumkan nama, tanda tangan, tanggal dan jam pengeluaran pada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kembali barang asal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DIREKTUR JENDERAL, ttd.


I.

Pengeluaran barang dan/atau bahan dari Kawasan Berikat ke Kawasan Berikat lain dalam rangka pekerjaan subkontrak, dilakukan dengan tata cara sebagai berikut : 1. Pengusaha Kawasan Berikat, PDKB atau kuasanya mengajukan permohonan persetujuan subkontrak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yang dilampiri dengan: a. fotokopi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yang akan menerima pekerjaan subkontrak; dan b. perjanjian subkontrak. 2.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butir 1 disetujui,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erbitkan surat persetujuan subkontrak. 3. Pengusaha Kawasan Berikat, PDKB atau kuasanya yang akan mengeluarkan barang dan/atau bahan dalam rangka pekerjaan subkontrak ke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lain membuat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nya dan menyerahkan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yang telah diisi secara lengkap dan benar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dengan dilampiri: a. surat persetujuan subkontrak; b. dokumen pelengkap pabean; dan c. perjanjian subkontrak. 4.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erima dan memberi nomor pendaftaran, tanggal dan stempel jabatan pada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nya kemudian menunjuk Petugas Bea dan Cukai agar dilakukan pemeriksaan fisik berdasarkan manajemen risiko. 5. Petugas Bea dan Cukai di Kawasan Berikat melakukan pemeriksaan fisik berdasarkan manajemen risiko dan mencatat hasil pemeriksaan pada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nya. Setelah selesai melakukan pengawasan stuffing dan penyegelan pada petikemas/kemasan atau sarana pengangkut, nomor dan jenis segel dicatat pada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dan selanjutnya menyerahkan kembali dokumen tersebut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di Kawasan Berikat. 6. Petugas Bea dan Cukai dapat mengambil sampel/potongan atau foto atas barang yang akan disubkontrakkan untuk memudahkan pengecekan pada saat pemasukan kembali barang hasil pekerjaan subkontrak ke Kawasan Berikat. 7.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eliti hasil pemeriksaan tersebut butir 3. Apabila sesuai,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mberikan persetujuan keluar pada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nya, kemudian menyerahkan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kepad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atau kuasanya, untuk pengeluaran barang. 8. Petugas Bea dan Cukai di pintu Kawasan Berikat mencocokkan terhadap petikemas/kemasan atau sarana pengangkut serta keutuhan segel. Selanjutnya membubuhkan cap “SELESAI KELUAR” dan mencantumkan nama, tanda tangan, tanggal dan jam pengeluaran pada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dan selanjutnya mengirim kembali copy dokumen pemberitahuan tersebut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486

487


9. Pejabat Bea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yimpan copy dokumen pemberitahuan untuk dipergunakan kembali pada waktu pemasukan barang hasil pekerjaan subkontrak ke Kawasan Berikat dan menyerahkan berkas dokumen pemberitahuan kepad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untuk diarsipkan. II.

Pengeluaran barang dan/atau bahan dari Kawasan Berikat ke perusahaan industri/badan usaha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dalam rangka pekerjaan subkontrak, dilakukan dengan tatacara sebagai berikut : 1. Pengusaha Kawasan Berikat, PDKB atau kuasanya mengajukan permohonan persetujuan subkontrak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yang dilampiri dengan: a. fotokopi izin usaha perusahaan industri/badan usaha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yang akan menerima pekerjaan subkontrak; dan b. perjanjian subkontrak. 2.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butir 1 disetujui,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erbitkan surat persetujuan subkontrak. 3. Pengusaha Kawasan Berikat, PDKB atau kuasanya melakukan penghitungan Bea Masuk dan PDRI untuk dijaminkan dalam rangka subkontrak dan menyerahkan jaminan dimaksud kepada bendahara penerimaan atau Pejabat Bea dan Cukai yang ditunjuk. 4. Bendahara penerimaan atau Pejabat Bea dan Cukai yang ditunjuk melakukan penelitian terhadap jaminan sebagaimana butir 3, apabila sesuai memberikan Surat Tanda Terima Jaminan kepada Pengusaha Kawasan Berikat, PDKB atau kuasanya dan menyimpan Surat Tanda Terima Jaminan dimaksud untuk ditatausahakan. 5. Pengusaha Kawasan Berikat, PDKB atau kuasanya yang akan mengeluarkan barang dan/atau bahan dalam rangka pekerjaan subkontrak ke perusahaan industri/badan usaha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menyerahkan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dengan jaminan yang telah diisi secara lengkap dan benar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di Kawasan Berikat dengan dilampiri: a. surat persetujuan subkontrak; b. dokumen pelengkap pabean; c. perjanjian subkontrak; dan d. Surat Tanda Terima Jaminan dari bendahara penerimaan atau Pejabat Bea dan Cukai yang ditunjuknya. 6. Pejabat Bea dan Cukai di Kawasan Berikat menerima dan memberi nomor pendaftaran, tanggal dan stempel jabatan pada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butir 1 kemudian menunjuk Petugas Bea dan Cukai agar dilakukan pemeriksaan fisik berdasarkan manajemen risiko. 7. Petugas Bea dan Cukai di Kawasan Berikat melakukan pemeriksaan fisik berdasarkan manajemen risiko dan pengawasan stuffing serta mencatat hasil pemeriksaan pada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butir 1 dan selanjutnya menyerahkan kembali dokumen dimaksud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8. Petugas Bea dan Cukai dapat mengambil sampel/potongan atau foto atas barang yang akan disubkontrakkan untuk memudahkan pengecekan pada saat pemasukan kembali barang hasil pekerjaan subkontrak ke Kawasan Berikat. 9.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eliti hasil pemeriksaan, memberikan persetujuan keluar pada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butir 1, kemudian menyerahkan dokumen pemberitahuan tersebut kepada Pengusaha Kawasan Berikat, PDKB atau kuasanya, untuk pengeluaran barang. 10. Petugas Bea dan Cukai di pintu Kawasan Berikat mencocokkan terhadap petikemas/kemasan atau sarana pengangkut. Selanjutnya membubuhkan cap “SELESAI KELUAR” dan mencantumkan nama, tanda tangan, tanggal dan jam pengeluaran pada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butir 1 selanjutnya mengirim kembali copy dokumen pemberitahuan tersebut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dan copy dokumen pemberitahuan tersebut untuk perusahaan industri/badan usaha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penerima pekerjaan subkontrak sekaligus sebagai dokumen pelindung pengangkutan. 11.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yimpan copy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butir 1 untuk dipergunakan kembali pada waktu pemasukan barang hasil pekerjaan subkontrak ke Kawasan Berikat dan menyerahkan berkas dokumen pemberitahuan tersebut kepad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untuk diarsipkan. III. Pemasukan kembali barang hasil pekerjaan subkontrak termasuk barang/bahan sisa dan/atau potongan dari Kawasan Berikat lain ke Kawasan Berikat dalam rangka pekerjaan subkontrak, dilakukan dengan tatacara sebagai berikut : 1. Bagi Kawasan Berikat penerima pekerjaan subkontrak: 1.1 Pengusaha Kawasan Berikat, PDKB atau kuasanya yang akan mengeluarkan barang hasil pekerjaan subkontrak termasuk barang/bahan sisa dan/atau potongan ke Kawasan Berikat pemberi pekerjaan subkontrak membuat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nya dan menyerahkan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yang telah diisi secara lengkap dan benar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di Kawasan Berikat dilampiri dengan: a. surat persetujuan subkontrak; b. berkas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nya yang diterima pada saat pemasukan barang dan/atau bahan dalam rangka subkontrak; c. perjanjian subkontrak; dan d. dokumen pelengkap pabean. 1.2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erima dan memberi nomor pendaftaran, tanggal dan stempel jabatan pada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nya, kemudian menunjuk Petugas Bea dan Cukai agar dilakukan pemeriksaan fisik berdasarkan manajemen risiko. 1.3 Petugas Bea dan Cukai di Kawasan Berikat melakukan pemeriksaan fisik berdasarkan manajemen risiko dan mencatat hasil pemeriksaan pada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nya. Setelah selesai melakukan pengawasan stuffing dan penyegelan pada petikemas/kemasan atau sarana pengangkut, nomor dan jenis segel dicatat pada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dan selanjutnya menyerahkan kembali dokumen pemberitahuan tersebut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di Kawasan Berikat. 1.4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eliti hasil pemeriksaan tersebut butir 1.3. Apabila sesuai,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mberikan persetujuan keluar pada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nya, kemudian menyerahkan dokumen pemberitahuan tersebut kepada Pengusaha Kawasan Berikat, PDKB atau kuasanya, untuk pengeluaran barang. 1.5 Petugas Bea dan Cukai di pintu Kawasan Berikat mengadakan pencocokan terhadap petikemas/kemasan atau sarana pengangkut serta keutuhan segel. Selanjutnya membubuhkan cap “SELESAI KELUAR” dan mencantumkan nama, tanda tangan, tanggal dan jam pengeluaran pada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nya dan selanjutnya mengirim kembali copy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dan copy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kepad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pemberi pekerjaan subkontrak sekaligus sebagai dokumen pelindung pengangkutan.

488

489


1.6 Pejabat Bea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yimpan copy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dan menyerahkan berkas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kepad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untuk diarsipkan. 2. Bagi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pemberi pekerjaan subkontrak. 2.1 Pengusaha Kawasan Berikat, PDKB atau kuasanya yang akan memasukkan kembali barang hasil pekerjaan subkontrak termasuk barang/bahan sisa dan/atau potongan ke Kawasan Berikat menyerahkan berkas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nya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2.2 Petugas Bea dan Cukai di pintu masuk Kawasan Berikat mencocokan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nya yang diterima dengan nomor petikemas/kemasan dan identitas sarana pengangkut, serta memastikan keutuhan segel: a. Apabila sesuai kemudian membubuhkan cap “SELESAI MASUK” dan mencantumkan nama, tanda tangan, tanggal dan jam pemasukan pada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b. Apabila tidak sesuai,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lakukan tindakan pengamanan dan melaporkan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angani Kawasan Berikat atau unit pengawasan untuk penyelesaian lebih lanjut. 2.3 Petugas Bea dan Cukai di Kawasan Berikat yang mengawasi pemasukan barang melakukan pengawasan pembongkaran atau stripping dan penimbunan barang di Kawasan Berikat. 2.4 Dalam hal hasil pengawasan pembongkaran atau stripping menunjukan sesuai: a. Petugas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pemasukan barang memberikan catatan tentang pemasukan barang yang meliputi hasil pengawasan pembokaran atau stripping, dan hal-hal lain tentang pemasukan barang. b. Petugas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pemasukan barang menyerahkan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c.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erima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dari Petugas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pemasukan barang. d. berdasarkan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yang telah diberi catatan pemasukan,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lakukan penelitian dengan cara membandingkan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dengan jaminan pada saat pengeluaran barang dengan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nya yang diterima dari Petugas Bea dan Cukai. Apabila sesuai dan tidak melewati jangka waktu subkontrak,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mbubuhkan cap “SETUJU TIMBUN” pada dokumen. e.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yimpan copy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dan menyerahkan berkas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kepad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untuk disimpan sebagai arsip. 2.5 Dalam hal hasil pengawasan pembongkaran atau stripping menunjukan tidak sesuai,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lakukan tindakan pengamanan dan melaporkan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angani Kawasan Berikat atau unit pengawasan untuk penyelesaian lebih lanjut. Penggunaan barang tidak dapat dilakukan sebelum mendapatkan izin dari Kepala Kantor Pabean.


IV. Pemasukan kembali barang hasil pekerjaan subkontrak termasuk barang/bahan sisa dan/atau potongan dari perusahaan industri/badan usaha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ke Kawasan Berikat, dilakukan dengan tatacara sebagai berikut: 1. Pengusaha Kawasan Berikat, PDKB atau kuasanya yang akan memasukkan kembali barang hasil pekerjaan subkontrak termasuk barang/bahan sisa dan/atau potongan ke Kawasan Berikat membuat dokumen pemberitahuan pemasukan kembali barang yang dikeluarkan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dengan jaminan dan menyerahkan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yang telah diisi secara lengkap dan benar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dengan dilampiri: a. surat persetujuan subkontrak; b.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dengan jaminan yang dipergunakan untuk pengeluaran barang dalam rangka pekerjaan subkontrak; c. perjanjian subkontrak; dan d. dokumen pelengkap pabean. 2.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erima dokumen pemberitahuan pemasukan kembali barang yang dikeluarkan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dengan jaminan dan memberi nomor pendaftaran, tanggal dan stempel jabatan pada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dan menyampaikannya kepada Pengusaha Kawasan Berikat, PDKB atau kuasanya untuk pemasukan barang ke Kawasan Berikat. 3. Pada waktu pemasukan barang ke Kawasan Berikat, Pengusaha Kawasan Berikat, PDKB atau kuasanya menyerahkan dokumen pemberitahuan pemasukan kembali barang yang dikeluarkan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dengan jaminan kepada Petugas Bea dan Cukai di pintu Kawasan Berikat. 4. Petugas Bea dan Cukai di pintu masuk Kawasan Berikat mencocokan dokumen pemberitahuan pemasukan kembali barang yang dikeluarkan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dengan jaminan yang diterima dengan nomor petikemas/kemasan dan identitas sarana pengangkut, serta memastikan keutuhan segel: a. Apabila sesuai kemudian membubuhkan cap “SELESAI MASUK” dan mencantumkan nama, tanda tangan, tanggal dan jam pemasukan pada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b. Apabila tidak sesuai,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lakukan tindakan pengamanan dan melaporkan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angani Kawasan Berikat atau unit pengawasan untuk penyelesaian lebih lanjut. 5. Petugas Bea dan Cukai di Kawasan Berikat yang mengawasi pemasukan barang melakukan pengawasan pembongkaran atau stripping dan penimbunan barang di Kawasan Berikat. 6. Dalam hal hasil pengawasan pembongkaran atau stripping menunjukan sesuai: a. Petugas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pemasukan barang memberikan catatan tentang pemasukan barang yang meliputi hasil pengawasan pembokaran atau stripping, dan hal-hal lain tentang pemasukan barang. b. Petugas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pemasukan barang menyerahkan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c.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erima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dari Petugas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pemasukan barang. d. berdasarkan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yang telah diberi catatan pemasukan,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lakukan penelitian dengan cara membandingkan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dengan jaminan pada saat pengeluaran barang dalam rangka subkontrak dengan dokumen pemberitahuan pemasukan kembali barang yang dikeluarkan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dengan jaminan yang diterima dari Petugas Bea dan Cukai. Apabila sesuai dan tidak melewati jangka waktu subkontrak,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490

491



Kawasan Berikat membubuhkan cap “SETUJU TIMBUN” pada dokumen.

LAMPIRAN XXV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57 /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e.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yimpan copy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dan menyerahkan berkas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kepad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untuk disimpan sebagai arsip. 7. Dalam hal hasil pengawasan pembongkaran atau stripping menunjukan tidak sesuai,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lakukan tindakan pengamanan dan melaporkan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angani Kawasan Berikat atau unit pengawasan untuk penyelesaian lebih lanjut. Penggunaan barang tidak dapat dilakukan sebelum mendapatkan izin dari Kepala Kantor Pabean.

TATA CARA PENGELUARAN DAN PEMASUKAN KEMBALI BARANG MODAL BERUPA MESIN PRODUKSI DAN/ATAU CETAKAN (MOULDING) DALAM RANGKA SUBKONTRAK ATAU SELAIN DALAM RANGKA SUBKONTRAK I.

DIREKTUR JENDERAL, ttd .

Pengeluaran Barang Modal berupa mesin produksi dan/atau cetakan (moulding) untuk dipinjamkan dari Kawasan Berikat ke Kawasan Berikat lain dalam rangka pekerjaan subkontrak atau selain dalam rangka subkontrak, dilakukan dengan tata cara sebagai berikut: 1. Pengusaha Kawasan Berikat, PDKB atau kuasanya mengajukan permohonan persetujuan peminjaman Barang Modal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yang dilampiri dengan: a. fotokopi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yang akan meminjam Barang Modal; dan


b. perjanjian peminjaman. 2.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butir 1 disetujui,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erbitkan surat persetujuan peminjaman Barang Modal. 3. Pengusaha Kawasan Berikat, PDKB atau kuasanya yang akan mengeluarkan Barang Modal berupa mesin produksi dan/atau cetakan (moulding) untuk dipinjamkan ke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lain dalam rangka pekerjaan subkontrak atau selain dalam rangka subkontrak membuat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nya dan menyerahkan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yang telah diisi secara lengkap dan benar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dengan dilampiri: a. b. c. d.

surat persetujuan peminjaman Barang Modal; dokumen pelengkap pabean; perjanjian peminjaman Barang Modal; dan perjanjian subkontrak apabila pengeluaran Barang Modal dalam rangka subkontrak.

4.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erima dan memberi nomor pendaftaran, tanggal dan stempel jabatan pada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nya kemudian menunjuk Petugas Bea dan Cukai agar dilakukan pemeriksaan fisik berdasarkan manajemen risiko. 5. Petugas Bea dan Cukai di Kawasan Berikat melakukan pemeriksaan fisik berdasarkan manajemen risiko dan mencatat hasil pemeriksaan pada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nya. Setelah selesai melakukan pengawasan stuffing dan penyegelan pada petikemas/kemasan atau sarana pengangkut, nomor dan jenis segel dicatat pada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dan selanjutnya menyerahkan kembali dokumen tersebut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di Kawasan Berikat. 6. Petugas Bea dan Cukai dapat mengambil foto atas Barang Modal yang akan dipinjamkan untuk memudahkan pengecekan pada saat pemasukan kembali Barang Modal ke Kawasan Berikat. 7.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eliti hasil pemeriksaan tersebut butir 3. Apabila sesuai,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mberikan persetujuan keluar pada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nya, kemudian menyerahkan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kepad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atau kuasanya, untuk pengeluaran Barang Modal. 8. Petugas Bea dan Cukai di pintu Kawasan Berikat mencocokkan terhadap petikemas/kemasan atau sarana pengangkut serta keutuhan segel. Selanjutnya membubuhkan

492

493


II.


cap “SELESAI KELUAR” dan mencantumkan nama, tanda tangan, tanggal dan jam pengeluaran pada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dan selanjutnya mengirim kembali copy dokumen pemberitahuan tersebut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9.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eliti hasil pemeriksaan, memberikan persetujuan keluar pada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butir 1, kemudian menyerahkan dokumen pemberitahuan tersebut kepada Pengusaha Kawasan Berikat, PDKB atau kuasanya, untuk pengeluaran barang.

9. Pejabat Bea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yimpan copy dokumen pemberitahuan untuk dipergunakan kembali pada waktu pemasukan barang hasil pekerjaan subkontrak ke Kawasan Berikat dan menyerahkan berkas dokumen pemberitahuan kepad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untuk diarsipkan.

10. Petugas Bea dan Cukai di pintu Kawasan Berikat mencocokkan terhadap petikemas/kemasan atau sarana pengangkut. Selanjutnya membubuhkan cap “SELESAI KELUAR” dan mencantumkan nama, tanda tangan, tanggal dan jam pengeluaran pada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butir 1 selanjutnya mengirim kembali copy dokumen pemberitahuan tersebut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dan copy dokumen pemberitahuan tersebut untuk perusahaan industri/badan usaha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penerima pekerjaan subkontrak sekaligus sebagai dokumen pelindung pengangkutan.

Pengeluaran Barang Modal berupa mesin produksi dan/atau cetakan (moulding) untuk dipinjamkan dari Kawasan Berikat ke perusahaan industri/badan usaha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dalam rangka subkontrak atau selain dalam rangka subkontrak, dilakukan dengan tatacara sebagai berikut : 1. Pengusaha Kawasan Berikat, PDKB atau kuasanya mengajukan permohonan untuk meminjamkan Barang Modal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yang dilampiri dengan: c. fotokopi izin usaha perusahaan industri/badan usaha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yang akan meminjam Barang Modal; dan d. perjanjian peminjaman. 2.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butir 1 disetujui,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erbitkan surat persetujuan peminjaman Barang Modal. 3. Pengusaha Kawasan Berikat, PDKB atau kuasanya melakukan penghitungan Bea Masuk dan PDRI untuk dijaminkan dalam rangka peminjaman Barang Modal dan menyerahkan jaminan dimaksud kepada bendahara penerimaan atau Pejabat Bea dan Cukai yang ditunjuk. 4. Bendahara penerimaan atau Pejabat Bea dan Cukai yang ditunjuk melakukan penelitian terhadap jaminan sebagaimana butir 3, apabila sesuai memberikan Surat Tanda Terima Jaminan kepada Pengusaha Kawasan Berikat, PDKB atau kuasanya dan menyimpan Surat Tanda Terima Jaminan dimaksud untuk ditatausahakan. 5. Pengusaha Kawasan Berikat, PDKB atau kuasanya yang akan mengeluarkan Barang Modal berupa mesin produksi dan/atau cetakan (moulding) untuk dipinjamkan ke perusahaan industri/badan usaha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dalam rangka subkontrak atau selain dalam rangka subkontrak membuat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dengan jaminan dan menyerahkan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yang telah diisi secara lengkap dan benar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di Kawasan Berikat dengan dilampiri: a. b. c. d.

surat persetujuan peminjaman Barang Modal; dokumen pelengkap pabean; perjanjian peminjaman; perjanjian subkontrak dalam hal peminjaman Barang Modal dalam rangka subkontrak; dan e. Surat Tanda Terima Jaminan dari Bendahara Penerimaan atau Pejabat Bea dan Cukai yang ditunjuknya. 6. Pejabat Bea dan Cukai di Kawasan Berikat menerima dan memberi nomor pendaftaran, tanggal dan stempel jabatan pada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butir 1 kemudian menunjuk Petugas Bea dan Cukai agar dilakukan pemeriksaan fisik berdasarkan manajemen risiko. 7. Petugas Bea dan Cukai di Kawasan Berikat melakukan pemeriksaan fisik berdasarkan manajemen risiko dan pengawasan stuffing serta mencatat hasil pemeriksaan pada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butir 1 dan selanjutnya menyerahkan kembali dokumen dimaksud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8. Petugas Bea dan Cukai dapat mengambil foto atas Barang Modal yang akan dipinjamkan untuk memudahkan pengecekan pada saat pemasukan kembali Barang Modal ke Kawasan Berikat.

11.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yimpan copy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butir 1 untuk dipergunakan kembali pada waktu pemasukan Barang Modal ke Kawasan Berikat. 12.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yerahkan berkas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dengan jaminan kepad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untuk diarsipkan. III. Pemasukan kembali Barang Modal berupa mesin produksi dan/atau cetakan (moulding) dari Kawasan Berikat lain ke Kawasan Berikat dalam rangka subkontrak atau selain dalam rangka subkontrak, dilakukan dengan tatacara sebagai berikut : 1. Bagi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yang meminjam Barang Modal: 1.1 Pengusaha Kawasan Berikat, PDKB atau kuasanya yang akan mengembalikan Barang Modal ke Kawasan Berikat peminjam membuat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nya dan menyerahkan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yang telah diisi secara lengkap dan benar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di Kawasan Berikat dilampiri dengan: a. berkas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nya yang diterima pada saat pemasukan barang dan/atau bahan dalam rangka subkontrak; b. perjanjian peminjaman; c. perjanjian subkotrak dalam hal peminjaman Barang Modal dalam rangka subkontrak; dan d. dokumen pelengkap pabean. 1.2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erima dan memberi nomor pendaftaran, tanggal dan stempel jabatan pada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nya, kemudian menunjuk Petugas Bea dan Cukai agar dilakukan pemeriksaan fisik berdasarkan manajemen risiko. 1.3 Petugas Bea dan Cukai di Kawasan Berikat melakukan pemeriksaan fisik berdasarkan manajemen risiko dan mencatat hasil pemeriksaan pada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nya. Setelah selesai melakukan pengawasan stuffing dan penyegelan pada petikemas/kemasan atau sarana pengangkut, nomor dan jenis segel dicatat pada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dan selanjutnya menyerahkan kembali dokumen pemberitahuan tersebut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di Kawasan Berikat. 1.4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eliti hasil pemeriksaan tersebut butir 1.3. Apabila sesuai,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mberikan persetujuan keluar pada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494

495


lainnya, kemudian menyerahkan dokumen pemberitahuan tersebut kepada Pengusaha Kawasan Berikat, PDKB atau kuasanya, untuk pengeluaran barang. 1.5 Petugas Bea dan Cukai di pintu Kawasan Berikat mengadakan pencocokan terhadap petikemas/kemasan atau sarana pengangkut serta keutuhan segel. Selanjutnya membubuhkan cap “SELESAI KELUAR” dan mencantumkan nama, tanda tangan, tanggal dan jam pengeluaran pada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nya dan selanjutnya mengirim kembali copy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dan copy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kepad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pemberi pekerjaan subkontrak sekaligus sebagai dokumen pelindung pengangkutan. 1.6 Pejabat Bea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yimpan copy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dan menyerahkan berkas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kepad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untuk diarsipkan. 2. Bagi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yang meminjamkan Barang Modal. 2.1 Pengusaha Kawasan Berikat, PDKB atau kuasanya yang akan memasukkan kembali Barang Modal ke Kawasan Berikat menyerahkan berkas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nya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2.2 Petugas Bea dan Cukai di pintu masuk Kawasan Berikat mencocokan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nya yang diterima dengan nomor petikemas/kemasan dan identitas sarana pengangkut, serta memastikan keutuhan segel: a. Apabila sesuai kemudian membubuhkan cap “SELESAI MASUK” dan mencantumkan nama, tanda tangan, tanggal dan jam pemasukan pada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b. Apabila tidak sesuai,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lakukan tindakan pengamanan dan melaporkan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angani Kawasan Berikat atau unit pengawasan untuk penyelesaian lebih lanjut. 2.3 Petugas Bea dan Cukai di Kawasan Berikat yang mengawasi pemasukan barang melakukan pengawasan pembongkaran atau stripping dan penimbunan barang di Kawasan Berikat. 2.4 Dalam hal hasil pengawasan pembongkaran atau stripping menunjukan sesuai: a. Petugas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pemasukan barang memberikan catatan tentang pemasukan barang yang meliputi hasil pengawasan pembokaran atau stripping, dan hal-hal lain tentang pemasukan barang. b. Petugas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pemasukan barang menyerahkan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c.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erima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dari Petugas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pemasukan barang. d. berdasarkan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yang telah diberi catatan pemasukan,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lakukan penelitian dengan cara membandingkan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dengan jaminan pada saat pengeluaran barang dengan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nya yang diterima dari Petugas Bea dan Cukai. Apabila sesuai dan tidak melewati jangka waktu peminjaman Barang Modal,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mbubuhkan cap “SETUJU TIMBUN” pada dokumen. e.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yimpan copy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dan menyerahkan berkas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kepad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untuk disimpan sebagai arsip. 2.5 Dalam hal hasil pengawasan pembongkaran atau stripping menunjukan tidak sesuai,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lakukan tindakan pengamanan dan melaporkan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angani Kawasan Berikat atau unit pengawasan untuk penyelesaian lebih lanjut. Penggunaan barang tidak dapat dilakukan sebelum mendapatkan izin dari Kepala Kantor Pabean. IV. Pemasukan kembali Barang Modal berupa mesin produksi dan/atau cetakan (moulding) ke Kawasan Berikat dari perusahaan industri/badan usaha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dilakukan dengan tatacara sebagai berikut: 1. Pengusaha Kawasan Berikat, PDKB atau kuasanya yang akan memasukkan kembali Barang Modal ke Kawasan Berikat membuat dokumen pemberitahuan pemasukan kembali barang yang dikeluarkan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dengan jaminan dan menyerahkan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yang telah diisi secara lengkap dan benar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dengan dilampiri: a. surat persetujuan peminjaman Barang Modal; b.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dengan jaminan yang dipergunakan untuk pengeluaran Barang Modal; c. perjanjian peminjaman; d. perjanjian subkontrak dalam hal peminjaman Barang Modal dalam rangka subkontrak; dan e. dokumen pelengkap pabean. 2.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erima dokumen pemberitahuan pemasukan kembali barang yang dikeluarkan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dengan jaminan dan memberi nomor pendaftaran, tanggal dan stempel jabatan pada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dan menyampaikannya kepada Pengusaha Kawasan Berikat, PDKB atau kuasanya untuk pemasukan barang ke Kawasan Berikat. 3. Pada waktu pemasukan barang ke Kawasan Berikat, Pengusaha Kawasan Berikat, PDKB atau kuasanya menyerahkan dokumen pemberitahuan pemasukan kembali barang yang dikeluarkan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dengan jaminan kepada Petugas Bea dan Cukai di pintu Kawasan Berikat. 4. Petugas Bea dan Cukai di pintu masuk Kawasan Berikat mencocokan dokumen pemberitahuan pemasukan kembali barang yang dikeluarkan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dengan jaminan yang diterima dengan nomor petikemas/kemasan dan identitas sarana pengangkut, serta memastikan keutuhan segel: a. Apabila sesuai kemudian membubuhkan cap “SELESAI MASUK” dan mencantumkan nama, tanda tangan, tanggal dan jam pemasukan pada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b. Apabila tidak sesuai,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lakukan tindakan pengamanan dan melaporkan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angani Kawasan Berikat atau unit pengawasan untuk penyelesaian lebih lanjut. 5. Petugas Bea dan Cukai di Kawasan Berikat yang mengawasi pemasukan barang melakukan pengawasan pembongkaran atau stripping dan penimbunan barang di Kawasan Berikat. 6. Dalam hal hasil pengawasan pembongkaran atau stripping menunjukan sesuai: a. Petugas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pemasukan barang memberikan catatan tentang pemasukan barang yang meliputi hasil pengawasan pembokaran atau stripping, dan hal-hal lain tentang pemasukan barang. b. Petugas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pemasukan barang menyerahkan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c.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erima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dari Petugas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pemasukan barang.

496

497



d. berdasarkan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yang telah diberi catatan pemasukan,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lakukan penelitian dengan cara membandingkan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dengan jaminan pada saat pengeluaran barang dengan dokumen pemberitahuan pemasukan kembali barang yang dikeluarkan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dengan jaminan yang diterima dari Petugas Bea dan Cukai. Apabila sesuai dan tidak melewati jangka waktu peminjaman Barang Modal,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mbubuhkan cap “SETUJU TIMBUN” pada dokumen. e.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yimpan copy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dan menyerahkan berkas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kepad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untuk disimpan sebagai arsip. 7. Dalam hal hasil pengawasan pembongkaran atau stripping menunjukan tidak sesuai,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lakukan tindakan pengamanan dan melaporkan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angani Kawasan Berikat atau unit pengawasan untuk penyelesaian lebih lanjut. Penggunaan barang tidak dapat dilakukan sebelum mendapatkan izin dari Kepala Kantor Pabean.

DIREKTUR JENDERAL, ttd .


LAMPIRAN XXV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57 /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FORMAT SURAT PEMBEKUAN ---------------------------------------------------------------------------------------------------------------------

Nomor Hal

KOP SURAT -------------------------------------------------------------------------------: S - .......... : Pembekuan Izin Fasilitas Kawasan Berikat PT ……………..

Sehubungan dengan pelaksanaan ketentuan Pasal ............ PMK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dengan ini disampaikan hal-hal sebagai berikut : 1. Bahwa Saudara telah melakukan hal-hal yang mengakibatkan pembekuan izin Kawasan Berikat Saudara yaitu : a. ................ b. ................ c. ................. 2. Berdasarkan hal tersebut di atas dan mengingat Kawasan Berikat Saudara telah memenuhi kriteria pembekuan izin Kawasan Berikat sesuai ketentuan di atas maka terhitung tanggal ................. ini izin Kawasan Berikat Saudara dibekukan. 3. Dengan pembekuan ini maka Saudara tidak dapat mengajukan: a. dokumen pemberitahuan impor barang untuk ditimbun di Tempat Penimbunan Berikat; b.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nya; c.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dengan jaminan; dan d. dokumen pemberitahuan pemasukan barang asal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sampai dengan izin Saudara diberlakukan kembali. Demikian disampaikan agar menjadi maklum. An. Menteri Keuangan Kepala Kantor Pabean

........................ NIP ................ Tembusan : 1. Direktur Jenderal 2. Kepala Kantor Wilayah DIREKTUR JENDERAL, ttd. AGUNG KUSWANDONO NIP 19670329 199103 1 001

498

499



LAMPIRAN XXVI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57 /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KETIGA

KEPUTUSAN MENTERI KEUANGAN TENTANG PENCABUTAN KEPUTUSAN MENTERI KEUANGAN TENTANG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PEMBERI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PEMBERI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KALIGUS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IZIN PDKB --------------------------------------------------------------------------------------------------------------------KEMENTERIAN KEUANGAN REPUBLIK INDONESIA KEPUTUSAN MENTERI KEUANGAN NOMOR : …. TENTANG KEPUTUSAN MENTERI KEUANGAN TENTANG PENCABUTAN KEPUTUSAN MENTERI KEUANGAN NOMOR ….. TENTANG …………….

KEEMPAT

: Menginstruksikan kepada Kepala Kantor ……….. untuk: 1. Mengawasi pelaksanaan ketentuan Pasal …… Keputus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2. Menyelesaikan segala sesuatunya sehubungan dengan kewajibankewajiban lainnya yang timbul dari pencabutan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kaligus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PDKB*) atas nama PT …… sesuai dengan Keputus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3. Melaporkan pelaksanaan pekerjaan sebagaimana tersebut diatas, kepada Kantor Wilayah dengan tembusan kepada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 Keputusan Menteri Keuangan ini mulai berlaku pada tanggal ditetapkan. Salinan Keputusan Menteri Keuangan ini disampaikan kepada: 1. Menteri Keuangan; 2. Direktur Jenderal Pajak; 3. Kepala Kantor Wilayah …………; 4. Kepala KPPBC ………..; 5. Pimpinan PT …………. Ditetapkan di Jakarta pada tanggal

MENTERI KEUANGAN, Menimbang

Mengingat

: a. bahwa setelah dilakukan penelitian terhadap surat ………….. Nomor ………… Tanggal ……….., diperoleh kesimpulan bahwa pencabutan Penetapan sebagai Kawasan Berikat dan pemberi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 Penetapan sebagai Kawasan Berikat dan pemberi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kaligus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 PDKB *) atas nama PT ……….. telah memenuhi ketentuan untuk ditetapkan; b. bahwa berdasarkan pertimbang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huruf a, perlu menetapkan Keputusan Menteri Keuangan Tentang Pencabutan Keputusan Menteri Keuangan Nomor ……… Tentang ………..; : 1. Undang-Undang Nomor 10 Tahun 1995 tentang Kepabean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1995 Nomor 75, Tambah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3612) sebagaimana telah diubah dengan Undang-Undang Nomor 17 Tahun 2006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2006 Nomor 93, Tambahan Lembaran Negara Indonesia Nomor 4661); 2. Peraturan Pemerintah Nomor 32 Tahun 2009 tentang Tempat Penimbunan Berikat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2009 Nomor 61, Tambah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4998); 3.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3/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Memperhatikan :

1. Surat Kantor Pabean ……….. Nomor ……….. tanggal ……….. hal ………... 2. ………... MEMUTUSKAN :

Menetapkan PERTAMA KEDUA

: KEPUTUSAN MENTERI KEUANGAN TENTANG PENCABUTAN KEPUTUSAN MENTERI KEUANGAN NOMOR …….. TENTANG ………. : Mencabut Keputusan Menteri Keuangan Nomor ………. Tentang ………………. : Pencabutan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kaligus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PDKB *) PT ……..ini tidak menghilangkan kewajiban PT ……… membayar seluruh hutang/kewajiban PT ………. kepada negara, apabila ada;

a.n. MENTERI KEUANGAN DIREKTUR JENDERAL ttd. …………………………… NIP ……………………… *) pilih sesuai izin yang dicabut DIREKTUR JENDERAL, ttd. AGUNG KUSWANDONO NIP 19670329 199103 1 001

500

501



LAMPIRAN XXVII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57 /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FORMAT SURAT PERSETUJUAN PEMUSNAHAN --------------------------------------------------------------------------------------------------------------------KOP SURAT ----------------------------------------------------------Nomor : Tanggal...................... Sifat : Lampiran : Hal : Persetujuan Pemusnahan Barang Yth. Pimpinan ….. di Sehubungan dengan surat Saudara Nomor : ............ tanggal ........... perihal ….. pada Kawasan Berikat a.n. PT …………………., dengan ini diberitahukan bahwa: 1. Dapat disetujui permohonan PT ……. untuk melakukan pemusnahan barang di dalam/luar *) Kawasan Berikat dengan rincian sebagai berikut: a. jumlah dan jenis barang : ……… b. lokasi pemusnahan : ……… c. cara pemusnahan : ……… 2. Persetujuan tersebut pada butir 1 (satu) diberikan dengan ketentuan sebagai berikut: a. pelaksanaan pemusnahan dilakukan dibawah pengawasan Pejabat Bea dan Cukai dan dibuatkan berita acara pemusnahan; b. dalam hal pemusnahan dilakukan diluar lokasi Kawasan Berikat, pemusnahan harus dilakukan oleh perusahaan pengolah limbah yang telah mendapatkan akreditasi dari instansi yang berwenang; c. ……………. 3. ………………. (informasi tambahan yang dipandang perlu) Demikian disampaikan untuk menjadi maklum. Kepala Kantor …………. NIP ……. Tembusan : 1. Kantor Wilayah 2....... 3......


502


NOMOR PER - 2 /BC/2012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505




4. Undang-Undang Nomor 10 Tahun 1995 tentang Kepabean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1995 Nomor 75, Tambah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3612) sebagaimana telah diubah dengan Undang-Undang Nomor 17 Tahun 2006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2006 Nomor 93, Tambah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4661);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 2 /BC/2012

5. Undang-Undang Nomor 11 Tahun 1995 tentang Cukai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1995 Nomor 76, Tambah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3613) sebagaimana telah diubah dengan Undang-Undang Nomor 39 Tahun 2007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2007 Nomor 105, Tambah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4755);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6. Undang-Undang Nomor 36 Tahun 2000 tentang Penetapan Peraturan Pemerintah Pengganti Undang-Undang Nomor 1 Tahun 2000 tentang Kawasan Perdagangan Bebas dan Pelabuhan Bebas menjadi UndangUndang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2000 Nomor 251, Tambah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4053) sebagaimana telah diubah dengan Undang-Undang Nomor 44 Tahun 2007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2007 Nomor 130, Tambah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4775);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Menimbang

:

a. bahwa sehubungan dengan diterbitkannya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255/PMK.04/2011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perlu dilakukan penyempurnaan pada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7. Peraturan Pemerintah Nomor 32 Tahun 2009 tentang Tempat Penimbunan Berikat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2009 Nomor 61, Tambah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4998);

b. bahwa berdasarkan pertimbang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huruf a, perlu menetapkan Peraturan Direktur Jenderal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Mengingat

:

1. Undang-Undang Nomor 6 Tahun 1983 tentang Ketentuan Umum dan Tatacara Perpajak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1983 Nomor 49, Tambah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3262), sebagaimana telah beberapa kali diubah terakhir dengan Undang-Undang Nomor 16 Tahun 2009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2009 Nomor 62, Tambah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4999); 2. Undang-Undang Nomor 7 Tahun 1983 tentang Pajak Penghasil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1983 Nomor 50, Tambah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3263) sebagaimana telah beberapa kali diubah terakhir dengan UndangUndang Nomor 36 Tahun 2008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2008 Nomor 133, Tambah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4893); 3. Undang-Undang Nomor 8 Tahun 1983 tentang Pajak Pertambahan Nilai da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1983 Nomor 51, Tambah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3264), sebagaimana telah beberapa kali diubah terakhir dengan Undang-Undang Nomor 42 Tahun 2009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2009 Nomor 150, Tambah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5069);

506

8.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sebagaimana telah diubah dengan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255/PMK.04/2011; 9.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MEMUTUSKAN: Menetapkan

: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Pasal I Beberapa ketentuan dalam Peraturan Direktur Jenderal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diubah sebagai berikut: 1. Ketentuan ayat (1) Pasal 28 diubah, sehingga berbunyi sebagai berikut: Pasal 28

(1) Pengusaha Kawasan Berikat dan PDKB harus menyampaikan

laporan setiap 4 (empat) bulan sekali paling lama tanggal 10 (sepuluh) bulan berikutnya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507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berupa laporan pertanggungjawaban mutasi barang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I huruf D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yaitu: a. laporan pertanggungjawaban mutasi bahan baku dan bahan penolong; b. laporan pertanggungjawaban mutasi barang jadi; c. laporan pertanggungjawaban mutasi barang sisa dan scrap;dan d. laporan pertanggungjawaban mutasi mesin dan peralatan perkantoran.

(2) Pejabat Bea dan Cukai di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antor

Pabean melakukan penelitian adanya selisih atas lapor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a. dapat diberikan perpanjangan sampai dengan tanggal 31 Desember 2014; atau b. dalam hal memenuhi syarat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4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dapat diberikan perpanjangan dengan jangka waktu lebih dari 31 Desember 2014, dengan mengajukan perpanjang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13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2) Perpanjangan izi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uruf a dapat diberikan sampai dengan 31 Desember 2016 dengan ketentuan:

a. Industri dimaksud merupakan industri padat karya yaitu

(3) Dalam hal hasil peneliti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b.

(4) Dalam hal hasil penelitian mendalam sebagaimana dimaksud

c.

menunjukkan selisih, Pejabat Bea dan Cukai melakukan penelitian mendalam. pada ayat (3) menunjukkan indikasi terjadinya tindak pidana kepabeanan dan cukai, maka dilakukan penyidikan sesuai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an-undangan.

(5) Dalam hal hasil penelitian mendalam sebagaimana dimaksud

ayat (3) menunjukkan selisih kurang,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harus melunasi Bea Masuk, Cukai, dan PDRI yang terutang dan sanksi administrasi berupa denda sebesar 100% (seratus persen) dari Bea Masuk yang seharusnya dibayar.

(6) Dalam rangka pelunasan Bea Masuk, Cukai, dan PDRI yang

terutang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5),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nerbitkan Surat Penetapan Pabean (SPP) sesuai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an-undangan.

(7) Kepala Kantor Pabean menyampaikan analisis hasil peneliti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kepada Kepala Kantor Wilayah setiap 6 (enam) bulan sekali.

(8)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menyampaikan analisis hasil peneliti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7) kepada Direktur Jenderal u.p. Direktur Fasilitas Kepabeanan setiap akhir tahun.

2. Ketentuan Pasal 93 diubah, sehingga berbunyi sebagai berikut:

508

d. e.

kegiatan industri yang lebih banyak menggunakan tenaga manusia jika dibandingkan dengan modal atau mesin; Perusahaan dimaksud tidak pernah menyalahgunakan fasilitas Kawasan Berikat dalam kurun waktu 2 (dua) tahun terakhir; Perusahaan dimaksud tidak memiliki tunggakan bea masuk, cukai dan/atau sanksi administrasi berupa denda yang belum dilunasi; Perusahaan dimaksud tidak dalam proses pailit; dan Perusahaan dimaksud memiliki perencanaan bisnis (business plan) terkait upaya untuk memenuhi ketentuan Kawasan Berikat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4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3. Diantara Pasal 93 dan Pasal 94 disisipkan 1 (satu) pasal, yakni Pasal 93A sehingga berbunyi sebagai berikut: Pasal 93A (1) Terhadap izin sebagai Kawasan Berikat yang telah diterbitkan sebelum berlakunya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dapat diberikan perlakuan subkontrak sebagai berikut: a. dapat mensubkontrakkan sebagian kegiatan pengolahan kecuali pekerjaan pemeriksaan awal, pemeriksaan akhir, sortasi dan pengepakan kepada:

1.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lain; dan/atau 2. perusahaan industri/badan usaha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Pasal 93 (1) Terhadap izin sebagai Kawasan Berikat yang telah diterbitkan sebelum berlakunya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dan lokasi Kawasan Berikat tersebut berada di luar kawasan industri, berlaku ketentuan sebagai berikut:

b. dapat menerima pekerjaan subkontrak dar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2) Untuk dapat melakukan dan menerima subkontrak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harus mengajukan permohonan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Kepala Kantor Pabean, atau pejabat yang ditunjuk.

509


(3)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harus mengajukan permohonan kepada Kepala Kantor Wilayah,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pejabat yang ditunjuk, dalam hal sifat dan karakteristik pekerjaan yang dikeluarkan untuk disubkontrakkan memerlukan waktu lebih dari 60 (enam puluh) hari. (4) Kepala Kantor Wilayah,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Kepala Kantor Pabean, atau pejabat yang ditunjuk memberikan persetujuan atau penolakan at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an ayat (3) setelah berkas permohonan diterima secara lengkap. (5) Persetujuan pengeluaran subkontrak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uruf a dilakukan dengan mempertimbangkan:

a. Kapasitas b. c. d. e. f.

produksi perusahaan serta order yang diterimanya; Industri dimaksud merupakan industri padat karya yaitu kegiatan industri yang lebih banyak menggunakan tenaga manusia jika dibandingkan dengan modal atau mesin; Perusahaan dimaksud tidak pernah menyalahgunakan fasilitas Kawasan Berikat dalam kurun waktu 2 (dua) tahun terakhir; Perusahaan dimaksud tidak memiliki tunggakan bea masuk, cukai dan/atau sanksi administrasi berupa denda yang belum dilunasi; Perusahaan dimaksud tidak dalam proses pailit; dan Perusahaan dimaksud memiliki perencanaan bisnis (business plan) terkait dengan upaya untuk memenuhi ketentuan Kawasan Berikat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39 ayat (1)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6) Persetuj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5) diberikan sampai dengan masa kontrak selesai dan paling lama sampai dengan tanggal 31 Desember 2012. (7) Persetujuan penerimaan subkontrak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uruf b dilakukan dengan mempertimbangkan:

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melakukan kegiatan

b. c. d. e. f.

utama produksi untuk tujuan ekspor dan/atau antar Kawasan Berikat dan pekerjaan menerima subkontrak tersebut merupakan pekerjaan sampingan. Industri dimaksud merupakan industri padat karya yaitu kegiatan industri yang lebih banyak menggunakan tenaga manusia jika dibandingkan dengan modal atau mesin; Perusahaan dimaksud tidak pernah menyalahgunakan fasilitas Kawasan Berikat dalam kurun waktu 2 (dua) tahun terakhir; Perusahaan dimaksud tidak memiliki tunggakan bea masuk, cukai dan/atau sanksi administrasi berupa denda yang belum dilunasi; Perusahaan dimaksud tidak dalam proses pailit;dan perusahaan dimaksud tidak sedang memberikan subkontrak ke perusahaan lain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510

(8) Pengeluaran hasil pekerjaan subkontrak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7) tidak diperhitungkan sebagai pengeluaran hasil produksi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7 ayat (7)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4. Mengubah Lampiran XV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menjadi Lampiran 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5. Mengubah Lampiran XXII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menjadi Lampiran I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6. Mengubah Lampiran XXIV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menjadi Lampiran II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7. Mengubah Lampiran XXV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menjadi Lampiran IV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8. Mengubah Lampiran XXV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menjadi Lampiran V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Pasal I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mulai berlaku pada tanggal 1 Februari 2012. Ditetapkan di Jakarta Pada tanggal 27 Januari 2012 DIREKTUR JENDERAL, ttd. AGUNG KUSWANDONO NIP 19670329 199103 1 001

511



512

A.

No

(3)

PETUNJUK PENGISIAN:

Tanggal (6)

Dokumen Pabean

Nomor (5)

Bukti Penerimaan Barang Nomor Tanggal (7) (8)

LAPORAN PEMASUKAN BARANG PER DOKUMEN PABEAN KAWASAN BERIKAT………………..(1)…………………. LAPORAN PEMASUKAN BARANG PER DOKUMEN PABEAN PERIODE: …../….S.D……/…../…..(2)

Jenis Dokumen (4)

(9)

Pemasok/Pengirim

Kode Barang

(10)

Nomor (1)

:

diisi dengan nama perusahaan penerima fasilitas Kawasan Berikat

Nomor (2)

:


Nomor (3)

:


Nomor (4)

:

diisi dengan jenis dokumen contoh BC 2.3, BC 4.0, BC 2.7, BC 2.6.2, dll.

Nomor (5)

:

diisi dengan nomor dokumen pabean pemasukan ke Kawasa Berikat

Nomor (6)

:

diisi dengan tanggal dokumen pabean pemasukan ke Kawasan Berikat

Nomor (7)

:

diisi dengan nomor bukti atau dokumen internal perusahaan membuktikan bahwa barang telah diterima di dalam Kawasan Berikat

Nomor (8)

:

diisi dengan tanggal bukti atau dokumen internal perusahaan yang menunjukan saat diterimanya barang di dalam Kawasan Berikat

Nomor (9)

:

diisi dengan nama pemasok atau supplier dalam hal barang tersebut dibeli atau diisi dengan nama pengirim dalam hal barang tersebut diterima selain dalam rangka dibeli sebagai contoh dalam rangka subkontrak.

Nomor (10)

:

diisi dengan kode barang internal yang dipergunakan sehari-hari oleh perusahaan.

Nomor (11)

:

diisi dengan nama barang yang dimasukkan ke dalam Kawasan Berikat (nama barang sesuai dengan nama yang dipergunakan sehari-hari oleh perusahaan).

Nomor (12)

:

diisi dengan Satuan Barang yang dimasukan ke kawasan berikat

Nomor (13)

:

Diisi dengan Jumlah Barang yang dimasukan ke Kawasan Berikat

Nomor (14)

:

Diisi dengan Nilai perolehan Barang atau nilai lain yang diakui oleh Perusahaan (jika ada).

:

yang

Nama Barang

(11)

Sat

Jumlah

(12) (13)

LAMPIRAN 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2 /BC/2012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Nilai Barang

(14)

513



B.

No

(3)

PETUNJUK PENGISIAN:

Tanggal (6)

Dokumen Pabean

Nomor (5)

Bukti/Dokumen Pengeluaran Nomor Tanggal (7) (8)

(9)

Pembeli/Penerima

LAPORAN PENGELUARAN BARANG PER DOKUMEN PABEAN KAWASAN BERIKAT………………..(1)…………………. LAPORAN PEMASUKAN BARANG PER DOKUMEN PABEAN PERIODE: …../….S.D……/…../…..(2)

Jenis Dokumen (4)

Nomor (1)

:

diisi dengan nama perusahaan penerima fasilitas Kawasan Berikat.

Nomor (2)

:


Nomor (3)

:


Nomor (4)

:

diisi dengan jenis dokumen contoh BC 3.0, BC 4.1, BC 2.7.1, BC 2.6.1, BC 2.5 dll.

Nomor (5)

:

diisi dengan nomor dokumen pabean pengeluaran ke Kawasa Berikat.

Nomor (6)

:

diisi dengan tanggal dokumen pabean pengeluaran ke Kawasan Berikat.

Nomor (7)

:

diisi dengan nomor bukti atau dokumen internal perusahaan yang membuktikan bahwa barang telah dikeluarkan dari Kawasan Berikat.

Nomor (8)

:

diisi dengan tanggal bukti atau dokumen internal perusahaan yang menunjukan saat dikeluarkannya barang dari Kawasan Berikat.

Nomor (9)

:

diisi dengan nama Pembeli atau Buyer dalam hal barang tersebut dijual atau diisi dengan nama penerima dalam hal barang tersebut dikirim dalam rangka selain dijual sebagai contoh dalam rangka subkontrak.

Nomor (10)

:

diisi dengan kode barang internal yang dipergunakan sehari-hari oleh perusahaan

Nomor (11)

:

diisi dengan nama barang yang dimasukkan ke dalam Kawasan Berikat (nama barang sesuai dengan nama yang dipergunakan sehari-hari oleh perusahaan).

Nomor (12)

:

diisi dengan Satuan Barang yang dimasukan ke kawasan berikat.

Nomor (13)

:

Diisi dengan Jumlah Barang yang dimasukan ke Kawasan Berikat

Nomor (14)

:

Diisi dengan Nilai penyerahan atau penjualan Barang atau nilai lain yang diakui oleh Perusahaan (jika ada).

514

Kode Barang

(10)

Nama Barang

(11)

Sat

Jumlah

(12) (13)

Nilai Barang

(14)

515



PETUNJUK PENGISIAN:

..(5)…

NAMA BARANG

..(6)…

SAT

..(7)..

JUMLAH

..(8)…

KETERANGAN

C. LAPORAN POSISI BARANG DALAM PROSES (WIP)

KODE BARANG

..(4)…

KAWASAN BERIKAT ………………(1)………………. LAPORAN POSISI BARANG DALAM PROSES (WIP) PERIODE: …./…. S.D …../…../…..(2)

NO

..(3)…

Nomor (1)

:

diisi dengan nama perusahaan.

Nomor (2)

:

diisi dengan tanggal posisi stock WIP misalnya 30 april 2012 atau 31 desember 2012

Nomor (3)

:

diisi dengan nomor urut

Nomor (4)

:

diisi dengan kode barang yang dipergunakan oleh internal perusahaan

Nomor (5)

:

diisi dengan nama barang yang dipergunakan dalam operasional sehari-hari perusahaan

Nomor (6)

:

diisi dengan satuan barang

Nomor (7)

:

diisi dengan jumlah

Nomor (8)

:

diisi dengan keterangan

516

517



KODE BARANG

(4) (5) (6)

NAMA SAT BARANG

SALDO AWAL …(7)… (8)

(9) (10)

PEMASUKAN PENGELUARAN

(11)

PENYESUAIAN SALDO (ADJUSTMENT) AKHIR ….(12)…. (13)

STOCK SELISIH OPNAME ….(14)…. (15) (16)

D. LAPORAN PERTANGGUNGJAWABAN MUTASI BARANG LAPORAN PERTANGGUNGJAWABAN MUTASU BAHAN BAKU DAN BAHAN PENOLONG KAWASAN BERIKAT………………..(1)…………………. PERIODE: …../….S.D……/…../…..(2)

No

(3)

PETUNJUK PENGISIAN: Nomor (1)

:


Nomor (2)

:


Nomor (3)

:


Nomor (4)

:


Nomor (5)

:


Nomor (6)

:


Nomor (7)

:

Diisi dengan tanggal bulan dan tahun contoh 1 januari 2012. Tanggal, bulan dan tahun ini diperoleh dari tanggal, bulan dan tahun pada kolom saldo akhir (stock opname) laporan pertanggungjawaban periode sebelumnya

Nomor (8)

:

Diisi dengan jumlah barang yang merupakan saldo awal. Saldo ini berasal dari saldo akhir bulan dari laporan pertanggungjawaban sebelumnya (dalam hal tidak dilakukan pencacahan /stock opname). Dalam hal pada laporan pertanggungjawaban sebelumnya dilakukan pencacahan baik oleh perusahaan sendiri atau bersama sama dengan pejabat bea dan cukai maka kolom ini diisi dengan jumlah barang hasil pencacahan (stock opname) tersebut.

Nomor (9)

:

Diisi dengan jumlah pemasukan barang yang masuk ke Kawasan Berikat berdasarkan tanggal riil pemasukan ke Kawasan Berikat (bukan berdasarkan tanggal dokumen pabean).

Nomor (10)

:

Diisi dengan jumlah pengeluaran dari gudang bahan baku (pengeluaran untuk produksi ke Kawasan Berikat lain,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dan/atau ekspor) berdasarkan tanggal riil pengeluaran (bukan berdasarkan tanggal dokumen pabean).

Nomor (11)

:

Diisi dengan jumlah penyesuaian yang diakui sendiri oleh pengusaha Kawasan Berikat dalam hal hasil pencacahan fisik yang dilakukan sendiri oleh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terdapat selisih antara saldo akhir dengan hasil pencacahan (stock opname) yang dilakukan sendiri oleh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a. apabila saldo akhir lebih besar dari hasil stock opname maka pada kolom ini ditulis dengan tanda minus didepan angka contoh -10; b. apabila saldo akhir lebih kecil dari hasil stock opname maka pada kolom ini ditulis dengan angka biasa (tanpa tanda +) contoh 10.

(17)

KETERANGAN

Nomor (12)

:


Nomor (13)

:

Diisi dengan angka hasil perhitungan saldo awal ditambah dengan pemasukan dikurangi pengeluaran ditambah penyesuaian (adjustment)

Nomor (14)

:

Diisi dengan tanggal bulan dan tahun saldo barang berdasarkan hasil pencacahan fisik baik yang dilakukan sendiri oleh pengusaha Kawasan Berikat

518

519


No NAMA SAT BARANG

SALDO AWAL …(7)… (8) (10)


(9) (11)


LAPORAN PERTANGGUNGJAWABAN MUTASI BARANG JADI KAWASAN BERIKAT………………..(1)…………………. PERIODE: …../….S.D……/…../…..(2)

KODE BARANG

(6)

a. diisi dengan "sesuai" apabila angka pada Kolom Selisih (Kolom 16) sama dengan nol; b. diisi dengan "selisih kurang" apabila angka pada Kolom Selisih (Kolom 16) kurang dari nol; c. diisi dengan "selisih lebih" apabila angka pada Kolom Selisih (Kolom 16) lebih dari nol.

(5)

:

(4)

Nomor (17)

a. apabila hasil pengurangan antara stock opname dengan saldo akhir Ditambah dengan angka pada Kolom Penyesuaian (Adjustment) lebih kecil dari nol maka angka ditulis dengan tanda minus didepan angka contoh – 25; b. apabila hasil pengurangan antara stock opname dengan saldo akhir Ditambah dengan angka pada Kolom Penyesuaian (Adjustment) lebih besar dari nol maka angka ditulis dengan angka biasa (tanpa tanda plus) contoh 25.

Diisi dengan angka hasil pengurangan antara stock opname dengan saldo akhir Ditambah dengan angka pada KOlom Penyesuaian (Adjustment):

:

Nomor (16)

Diisi dengan angka hasil pencacahan baik yang dilakukan sendiri oleh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maupun bersama dengan Pejabat Bea dan Cukai. Apabila pada periode tersebut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sesuai standar operating prosedurnya tidak melakukan pencacahan fisik maka kolom ini "tidak diisi". Apabila pada periode tersebut dilakukan pencacahan sendiri oleh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maka diisi dengan angka hasil pencacahan sendiri oleh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Apabila dilakukan pencacahan bersama antar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an Pejabat Bea dan Cukai maka diisi dengan angka hasil pencacahan bersama dengan Pejabat Bea dan Cukai.

(3)

:

Nomor (15)

maupun bersama-sama dengan Pejabat Bea dan Cukai apabila dilakukan pencacahan sendiri oleh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maka diisi dengan tanggal bulan dan tahun saat pencacahan sendiri tersebut, apabila dilakukan pencacahan bersama antar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an Pejabat Bea dan Cukai maka diisi dengan tanggal bulan dan tahun saat pencacahan bersama.


520


(17)

KETERANGAN

521



Berikat maupun bersama-sama dengan Pejabat Bea dan Cukai apabila dilakukan pencacahan sendiri oleh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maka diisi dengan tanggal bulan dan tahun saat pencacahan sendiri tersebut, apabila dilakukan pencacahan bersama antar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an Pejabat Bea dan Cukai maka diisi dengan tanggal bulan dan tahun saat pencacahan bersama.


:


Nomor (2)

:


Nomor (3)

:


Nomor (4)

:


Nomor (5)

:


Nomor (6)

:


Nomor (7)

:


Nomor (8)

:

Diisi dengan jumlah barang jadi yang merupakan saldo awal. Saldo ini berasal dari saldo akhir bulan dari laporan pertanggungjawaban sebelumnya (dalam hal tidak dilakukan pencacahan /stock opname). Dalam hal pada laporan pertanggungjawaban sebelumnya dilakukan pencacahan baik oleh perusahaan sendiri atau bersama sama dengan pejabat bea dan cukai maka kolom ini diisi dengan jumlah barang hasil pencacahan (stock opname) tersebut.

Nomor (9)

:

Diisi dengan jumlah pemasukan barang jadi ke gudang barang jadi setelah proses produksi.

Nomor (10)

:

Diisi dengan jumlah pengeluaran barang jadi yang keluar berdasarkan tanggal riil pengeluaran (bukan berdasarkan tanggal dokumen pabean).

Nomor (11)

:

Diisi dengan jumlah penyesuaian yang diakui sendiri oleh pengusaha Kawasan Berikat dalam hal hasil pencacahan fisik yang Dilakukan sendiri oleh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terdapat selisih antara saldo akhir dengan hasil pencacahan (stock opname) yang dilakukan sendiri oleh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a. apabila saldo akhir lebih besar dari hasil stock opname maka pada kolom ini ditulis dengan tanda minus didepan angka contoh -10; b. apabila saldo akhir lebih kecil dari hasil stock opname maka pada kolom ini ditulis dengan angka biasa (tanpa tanda +) contoh 10.

Nomor (12)

:


Nomor (13)

:


Nomor (14)

:

Diisi dengan tanggal bulan dan tahun saldo barang berdasarkan hasil pencacahan fisik baik yang dilakukan sendiri oleh pengusaha Kawasan

Nomor (15)

:


Nomor (16)

:

Diisi dengan angka hasil pengurangan antara stock opname dengan saldo akhir Ditambah dengan angka pada Kolom Penyesuaian (Adjustment): a. apabila hasil pengurangan antara stock opname dengan saldo akhir Ditambah dengan angka pada Kolom Penyesuaian (Adjustment) lebih kecil dari nol maka angka ditulis dengan tanda minus didepan angka contoh – 25; b. apabila hasil pengurangan antara stock opname dengan saldo akhir Ditambah dengan angka pada Kolom Penyesuaian (Adjustment) lebih besar dari nol maka angka ditulis dengan angka biasa (tanpa tanda plus) contoh 25.

Nomor (17)

:

:


522

523



No

(5) (6)

NAMA SAT BARANG


(9) (10)


(11)


LAPORAN PERTANGGUNGJAWABAN MUTASI BARANG SISA DAN SCRAP KAWASAN BERIKAT………………..(1)…………………. PERIODE: …../….S.D……/…../…..(2)

(4)

KODE BARANG

(3)


:


Nomor (2)

:


Nomor (3)

:


Nomor (4)

:


Nomor (5)

:


Nomor (6)

:


Nomor (7)

:


Nomor (8)

:

Diisi dengan jumlah barang yang merupakan saldo awal. Saldo ini berasal dari saldo akhir bulan dari laporan pertanggungjawaban sebelumnya (dalam hal tidak dilakukan pencacahan /stock opname). Dalam hal pada laporan pertanggungjawaban sebelumnya dilakukan pencacahan baik oleh perusahaan sendiri atau bersama sama dengan pejabat bea dan cukai maka kolom ini diisi dengan jumlah barang hasil pencacahan (stock opname) tersebut.

Nomor (9)

:

Diisi dengan jumlah pemasukan barang Sisa dan Scrap ke gudang barang Sisa dan Scrap.Sisa dan Scrap bisa berasal dari proses produksi atau kegiatan lain yang menjadikan barang tersebut sebagai sisa dan scrap

Nomor (10) :

:

Diisi dengan jumlah pengeluaran barang Sisa dan Scrap yang keluar berdasarkan tanggal riil pengeluaran (bukan berdasarkan tanggal dokumen pabean).

Nomor (11)

:

Diisi dengan jumlah penyesuaian yang diakui sendiri oleh pengusaha Kawasan Berikat dalam hal hasil pencacahan fisik yang Dilakukan sendiri oleh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terdapat selisih antara saldo akhir dengan hasil pencacahan (stock opname) yang dilakukan sendiri oleh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17)

KETERANGAN

Nomor (12)

:


Nomor (13)

:


Nomor (14)

:

Diisi dengan tanggal bulan dan tahun saldo barang berdasarkan hasil pencacahan fisik baik yang dilakukan sendiri oleh pengusaha Kawasan

524

525


No NAMA SAT BARANG

(10)


(9)

PENYESUAIAN SALDO (ADJUSTMENT) AKHIR ….(12)…. (13) (11)


LAPORAN PERTANGGUNGJAWABAN MUTASI MESIN DAN PERALATAN PERKANTORAN KAWASAN BERIKAT………………..(1)…………………. PERIODE: …../….S.D……/…../…..(2)

KODE BARANG



(6)

:

(5)

Nomor (17)

a. apabila hasil pengurangan antara stock opname dengan saldo akhir Ditambah dengan angka pada Kolom Penyesuaian (Adjustment) lebih kecil dari nol maka angka ditulis dengan tanda minus didepan angka contoh – 25; b. apabila hasil pengurangan antara stock opname dengan saldo akhir Ditambah dengan angka pada Kolom Penyesuaian (Adjustment) lebih besar dari nol maka angka ditulis dengan angka biasa (tanpa tanda plus) contoh 25.

(4)

Diisi dengan angka hasil pengurangan antara stock opname dengan saldo akhir Ditambah dengan angka pada Kolom Penyesuaian (Adjustment):

:

Nomor (16)


:

(3)

Nomor (15)

Berikat maupun bersama-sama dengan Pejabat Bea dan Cukai apabila dilakukan pencacahan sendiri oleh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maka diisi dengan tanggal bulan dan tahun saat pencacahan sendiri tersebut, apabila dilakukan pencacahan bersama antar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an Pejabat Bea dan Cukai maka diisi dengan tanggal bulan dan tahun saat pencacahan bersama.


526

(17)

KETERANGAN

527




:


Nomor (2)

:


Nomor (3)

:


Nomor (4)

:


Nomor (5)

:


Nomor (6)

:


Nomor (7)

:


Nomor (8)

:

Diisi dengan jumlah barang jadi yang merupakan saldo awal. Saldo ini berasal dari saldo akhir bulan dari laporan pertanggungjawaban sebelumnya (dalam hal tidak dilakukan pencacahan /stock opname). Dalam hal pada laporan Pertanggungjawaban sebelumnya dilakukan pencacahan baik oleh perusahaan sendiri atau bersama sama dengan pejabat bea dan cukai maka kolom ini diisi dengan jumlah barang hasil pencacahan (stock opname) tersebut.

Nomor (9)

:

Diisi dengan jumlah pemasukan Mesin dan Peralatan ke Kawasan Berikat Berdasarkan tanggal riil pemasukan (bukan berdasarkan tanggal dokumen pabean).

Nomor (10)

:

Diisi dengan jumlah pengeluaran Mesin dan Peralatan yang keluar berdasarkan tanggal riil pengeluaran (bukan berdasarkan tanggal dokumen pabean).

Nomor (11)

:

Diisi dengan jumlah penyesuaian yang diakui sendiri oleh pengusaha Kawasan Berikat dalam hal hasil pencacahan fisik yang Dilakukan sendiri oleh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terdapat selisih antara saldo akhir dengan hasil pencacahan (stock opname) yang dilakukan sendiri oleh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a. apabila saldo akhir lebih besar dari hasil stock opname maka pada kolom ini ditulis dengan tanda minus didepan angka contoh -10; b. apabila saldo akhir lebih kecil dari hasil stock opname maka pada kolom ini ditulis dengan angka biasa (tanpa tanda +) contoh 10.

pencacahan sendiri oleh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maka diisi dengan tanggal bulan dan tahun saat pencacahan sendiri tersebut, apabila dilakukan pencacahan bersama antar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an Pejabat Bea dan Cukai maka diisi dengan tanggal bulan dan tahun saat pencacahan bersama. Nomor (15)

:


Nomor (16)

:

Diisi dengan angka hasil pengurangan antara stock opname dengan saldo akhir Ditambah dengan angka pada Kolom Penyesuaian (Adjustment): a. apabila hasil pengurangan antara stock opname dengan saldo akhir Ditambah dengan angka pada Kolom Penyesuaian (Adjustment) lebih kecil dari nol maka angka ditulis dengan tanda minus didepan angka contoh – 25; b. apabila hasil pengurangan antara stock opname dengan saldo akhir Ditambah dengan angka pada Kolom Penyesuaian (Adjustment) lebih besar dari nol maka angka ditulis dengan angka biasa (tanpa tanda plus) contoh 25.

Nomor (17)

:


DIREKTUR JENDERAL,

Nomor (12)

:


ttd.

Nomor (13)

:



Nomor (14)

:

Diisi dengan tanggal bulan dan tahun saldo barang berdasarkan hasil pencacahan fisik baik yang dilakukan sendiri oleh pengusaha Kawasan Berikat maupun bersama-sama dengan Pejabat Bea dan Cukai apabila dilakukan

528

529



LAMPIRAN II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2 /BC/2012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LAMPIRAN I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2 /BC/2012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TATA CARA PENGELUARAN BARANG DAN/ATAU BAHAN DAN PEMASUKAN KEMBALI BARANG HASIL PEKERJAAN SUBKONTRAK TERMASUK BARANG DAN/ATAU BAHAN SISA DAN/ATAU SISA POTONGAN

TATA CARA PENGELUARAN BARANG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Pengeluaran barang dar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dilakukan dengan tatacara sebagai berikut: 1.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atau kuasanya menyerahkan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kembali barang asal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yang telah diisi secara lengkap dan benar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dengan dilampiri dokumen pelengkap pabean. 2.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erima dan memberi nomor pendaftaran, tanggal dan stempel jabatan pada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butir 1. 3. Petugas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lakukan pemeriksaan fisik berdasarkan manajemen risiko. 4. Petugas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setelah selesai melakukan pengawasan stuffing selanjutnya menyerahkan kembali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kembali barang asal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5.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eliti hasil tersebut butir 3. Apabila sesuai,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mberikan persetujuan keluar pada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kembali barang asal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mudian menyerahkan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kepad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atau kuasanya, untuk pengeluaran barang. 6. Petugas Bea dan Cukai di pintu Kawasan Berikat mencocokkan petikemas/kemasan atau sarana pengangkut sesuai dengan dokumen pemberitahuan. Selanjutnya membubuhkan cap “SELESAI KELUAR” dan mencantumkan nama, tanda tangan, tanggal dan jam pengeluaran pada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kembali barang asal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DIREKTUR JENDERAL, Ttd. AGUNG KUSWANDONO NIP 19670329 199103 1 001

I.

Pengeluaran barang dan/atau bahan dari Kawasan Berikat ke Kawasan Berikat lain dalam rangka pekerjaan subkontrak, dilakukan dengan tata cara sebagai berikut : 1. Pengusaha Kawasan Berikat, PDKB atau kuasanya mengajukan permohonan persetujuan subkontrak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yang dilampiri dengan: a. fotokopi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yang akan menerima pekerjaan subkontrak; dan b. perjanjian subkontrak. 2.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butir 1 disetujui,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erbitkan surat persetujuan subkontrak. 3. Pengusaha Kawasan Berikat, PDKB atau kuasanya yang akan mengeluarkan barang dan/atau bahan dalam rangka pekerjaan subkontrak ke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lain membuat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nya dan menyerahkan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yang telah diisi secara lengkap dan benar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dengan dilampiri: a. surat persetujuan subkontrak; b. dokumen pelengkap pabean; dan c. perjanjian subkontrak. 4.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erima dan memberi nomor pendaftaran, tanggal dan stempel jabatan pada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nya kemudian menunjuk Petugas Bea dan Cukai agar dilakukan pemeriksaan fisik berdasarkan manajemen risiko. 5. Petugas Bea dan Cukai di Kawasan Berikat melakukan pemeriksaan fisik berdasarkan manajemen risiko dan mencatat hasil pemeriksaan pada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nya. Setelah selesai melakukan pengawasan stuffing dan penyegelan pada petikemas/kemasan atau sarana pengangkut, nomor dan jenis segel dicatat pada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dan selanjutnya menyerahkan kembali dokumen tersebut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di Kawasan Berikat. 6. Petugas Bea dan Cukai dapat mengambil sampel/potongan atau foto atas barang yang akan disubkontrakkan untuk memudahkan pengecekan pada saat pemasukan kembali barang hasil pekerjaan subkontrak ke Kawasan Berikat. 7.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eliti hasil pemeriksaan tersebut butir 3. Apabila sesuai,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mberikan persetujuan keluar pada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nya, kemudian menyerahkan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kepad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atau kuasanya, untuk pengeluaran barang. 8. Petugas Bea dan Cukai di pintu Kawasan Berikat mencocokkan terhadap petikemas/kemasan atau sarana pengangkut serta keutuhan segel. Selanjutnya membubuhkan cap “SELESAI KELUAR” dan mencantumkan nama, tanda tangan, tanggal dan jam pengeluaran pada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dan selanjutnya mengirim kembali

530

531


copy dokumen pemberitahuan tersebut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9. Pejabat Bea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yimpan copy dokumen pemberitahuan untuk dipergunakan kembali pada waktu pemasukan barang hasil pekerjaan subkontrak ke Kawasan Berikat dan menyerahkan berkas dokumen pemberitahuan kepad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untuk diarsipkan. II.

Pengeluaran barang dan/atau bahan dari Kawasan Berikat ke perusahaan industri/badan usaha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dalam rangka pekerjaan subkontrak, dilakukan dengan tatacara sebagai berikut : 1. Pengusaha Kawasan Berikat, PDKB atau kuasanya mengajukan permohonan persetujuan subkontrak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yang dilampiri dengan: a. fotokopi izin usaha perusahaan industri/badan usaha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yang akan menerima pekerjaan subkontrak; dan b. perjanjian subkontrak. 2.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butir 1 disetujui,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erbitkan surat persetujuan subkontrak. 3. Pengusaha Kawasan Berikat, PDKB atau kuasanya melakukan penghitungan Bea Masuk dan PDRI untuk dijaminkan dalam rangka subkontrak dan menyerahkan jaminan dimaksud kepada bendahara penerimaan atau Pejabat Bea dan Cukai yang ditunjuk. 4. Bendahara penerimaan atau Pejabat Bea dan Cukai yang ditunjuk melakukan penelitian terhadap jaminan sebagaimana butir 3, apabila sesuai memberikan Surat Tanda Terima Jaminan kepada Pengusaha Kawasan Berikat, PDKB atau kuasanya dan menyimpan Surat Tanda Terima Jaminan dimaksud untuk ditatausahakan. 5. Pengusaha Kawasan Berikat, PDKB atau kuasanya yang akan mengeluarkan barang dan/atau bahan dalam rangka pekerjaan subkontrak ke perusahaan industri/badan usaha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menyerahkan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dengan jaminan yang telah diisi secara lengkap dan benar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di Kawasan Berikat dengan dilampiri: a. surat persetujuan subkontrak; b. dokumen pelengkap pabean; c. perjanjian subkontrak; dan d. Surat Tanda Terima Jaminan dari bendahara penerimaan atau Pejabat Bea dan Cukai yang ditunjuknya. 6. Pejabat Bea dan Cukai di Kawasan Berikat menerima dan memberi nomor pendaftaran, tanggal dan stempel jabatan pada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butir 1 kemudian menunjuk Petugas Bea dan Cukai agar dilakukan pemeriksaan fisik berdasarkan manajemen risiko. 7. Petugas Bea dan Cukai di Kawasan Berikat melakukan pemeriksaan fisik berdasarkan manajemen risiko dan pengawasan stuffing serta mencatat hasil pemeriksaan pada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butir 1 dan selanjutnya menyerahkan kembali dokumen dimaksud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8. Petugas Bea dan Cukai dapat mengambil sampel/potongan atau foto atas barang yang akan disubkontrakkan untuk memudahkan pengecekan pada saat pemasukan kembali barang hasil pekerjaan subkontrak ke Kawasan Berikat. 9.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eliti hasil pemeriksaan, memberikan persetujuan keluar pada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butir 1, kemudian menyerahkan dokumen pemberitahuan tersebut kepada Pengusaha Kawasan Berikat, PDKB atau kuasanya, untuk pengeluaran barang.


10. Petugas Bea dan Cukai di pintu Kawasan Berikat mencocokkan terhadap petikemas/kemasan atau sarana pengangkut. Selanjutnya membubuhkan cap “SELESAI KELUAR” dan mencantumkan nama, tanda tangan, tanggal dan jam pengeluaran pada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butir 1 selanjutnya mengirim kembali copy dokumen pemberitahuan tersebut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dan copy dokumen pemberitahuan tersebut untuk perusahaan industri/badan usaha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penerima pekerjaan subkontrak sekaligus sebagai dokumen pelindung pengangkutan. 11.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yimpan copy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butir 1 untuk dipergunakan kembali pada waktu pemasukan barang hasil pekerjaan subkontrak ke Kawasan Berikat dan menyerahkan berkas dokumen pemberitahuan tersebut kepad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untuk diarsipkan. III. Pemasukan kembali barang hasil pekerjaan subkontrak termasuk barang/bahan sisa dan/atau potongan dari Kawasan Berikat lain ke Kawasan Berikat dalam rangka pekerjaan subkontrak, dilakukan dengan tatacara sebagai berikut : 1. Bagi Kawasan Berikat penerima pekerjaan subkontrak: 1.1Pengusaha Kawasan Berikat, PDKB atau kuasanya yang akan mengeluarkan barang hasil pekerjaan subkontrak termasuk barang/bahan sisa dan/atau potongan ke Kawasan Berikat pemberi pekerjaan subkontrak membuat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nya dan menyerahkan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yang telah diisi secara lengkap dan benar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di Kawasan Berikat dilampiri dengan: a. surat persetujuan subkontrak; b. berkas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nya yang diterima pada saat pemasukan barang dan/atau bahan dalam rangka subkontrak; c. perjanjian subkontrak; dan d. dokumen pelengkap pabean. 1.2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erima dan memberi nomor pendaftaran, tanggal dan stempel jabatan pada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nya, kemudian menunjuk Petugas Bea dan Cukai agar dilakukan pemeriksaan fisik berdasarkan manajemen risiko. 1.3 Petugas Bea dan Cukai di Kawasan Berikat melakukan pemeriksaan fisik berdasarkan manajemen risiko dan mencatat hasil pemeriksaan pada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nya. Setelah selesai melakukan pengawasan stuffing dan penyegelan pada petikemas/kemasan atau sarana pengangkut, nomor dan jenis segel dicatat pada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dan selanjutnya menyerahkan kembali dokumen pemberitahuan tersebut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di Kawasan Berikat. 1.4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eliti hasil pemeriksaan tersebut butir 1.3. Apabila sesuai,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mberikan persetujuan keluar pada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nya, kemudian menyerahkan dokumen pemberitahuan tersebut kepada Pengusaha Kawasan Berikat, PDKB atau kuasanya, untuk pengeluaran barang. 1.5 Petugas Bea dan Cukai di pintu Kawasan Berikat mengadakan pencocokan terhadap petikemas/kemasan atau sarana pengangkut serta keutuhan segel. Selanjutnya

532

533


membubuhkan cap “SELESAI KELUAR” dan mencantumkan nama, tanda tangan, tanggal dan jam pengeluaran pada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nya dan selanjutnya mengirim kembali copy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dan copy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kepad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pemberi pekerjaan subkontrak sekaligus sebagai dokumen pelindung pengangkutan. 1.6 Pejabat Bea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yimpan copy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dan menyerahkan berkas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kepad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untuk diarsipkan. 2. Bagi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pemberi pekerjaan subkontrak. 2.1 Pengusaha Kawasan Berikat, PDKB atau kuasanya yang akan memasukkan kembali barang hasil pekerjaan subkontrak termasuk barang/bahan sisa dan/atau potongan ke Kawasan Berikat menyerahkan berkas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nya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2.2 Petugas Bea dan Cukai di pintu masuk Kawasan Berikat mencocokan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nya yang diterima dengan nomor petikemas/kemasan dan identitas sarana pengangkut, serta memastikan keutuhan segel: a. Apabila sesuai kemudian membubuhkan cap “SELESAI MASUK” dan mencantumkan nama, tanda tangan, tanggal dan jam pemasukan pada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b. Apabila tidak sesuai,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lakukan tindakan pengamanan dan melaporkan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angani Kawasan Berikat atau unit pengawasan untuk penyelesaian lebih lanjut. 2.3 Petugas Bea dan Cukai di Kawasan Berikat yang mengawasi pemasukan barang melakukan pengawasan pembongkaran atau stripping dan penimbunan barang di Kawasan Berikat. 2.4 Dalam hal hasil pengawasan pembongkaran atau stripping menunjukan sesuai: a. Petugas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pemasukan barang memberikan catatan tentang pemasukan barang yang meliputi hasil pengawasan pembokaran atau stripping, dan hal-hal lain tentang pemasukan barang. b. Petugas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pemasukan barang menyerahkan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c.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erima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dari Petugas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pemasukan barang. d. berdasarkan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yang telah diberi catatan pemasukan,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lakukan penelitian dengan cara membandingkan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dengan jaminan pada saat pengeluaran barang dengan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nya yang diterima dari Petugas Bea dan Cukai. Apabila sesuai dan tidak melewati jangka waktu subkontrak,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mbubuhkan cap “SETUJU TIMBUN” pada


dokumen. e.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yimpan copy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dan menyerahkan berkas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kepad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untuk disimpan sebagai arsip. 2.5 Dalam hal hasil pengawasan pembongkaran atau stripping menunjukan tidak sesuai,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lakukan tindakan pengamanan dan melaporkan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angani Kawasan Berikat atau unit pengawasan untuk penyelesaian lebih lanjut. Penggunaan barang tidak dapat dilakukan sebelum mendapatkan izin dari Kepala Kantor Pabean. IV. Pemasukan kembali barang hasil pekerjaan subkontrak termasuk barang/bahan sisa dan/atau potongan dari perusahaan industri/badan usaha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ke Kawasan Berikat, dilakukan dengan tatacara sebagai berikut: 1. Pengusaha Kawasan Berikat, PDKB atau kuasanya yang akan memasukkan kembali barang hasil pekerjaan subkontrak termasuk barang/bahan sisa dan/atau potongan ke Kawasan Berikat membuat dokumen pemberitahuan pemasukan kembali barang yang dikeluarkan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dengan jaminan dan menyerahkan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yang telah diisi secara lengkap dan benar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dengan dilampiri: a. surat persetujuan subkontrak; b.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dengan jaminan yang dipergunakan untuk pengeluaran barang dalam rangka pekerjaan subkontrak; c. perjanjian subkontrak; dan d. dokumen pelengkap pabean. 2.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erima dokumen pemberitahuan pemasukan kembali barang yang dikeluarkan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dengan jaminan dan memberi nomor pendaftaran, tanggal dan stempel jabatan pada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dan menyampaikannya kepada Pengusaha Kawasan Berikat, PDKB atau kuasanya untuk pemasukan barang ke Kawasan Berikat. 3. Pada waktu pemasukan barang ke Kawasan Berikat, Pengusaha Kawasan Berikat, PDKB atau kuasanya menyerahkan dokumen pemberitahuan pemasukan kembali barang yang dikeluarkan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dengan jaminan kepada Petugas Bea dan Cukai di pintu Kawasan Berikat. 4. Petugas Bea dan Cukai di pintu masuk Kawasan Berikat mencocokan dokumen pemberitahuan pemasukan kembali barang yang dikeluarkan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dengan jaminan yang diterima dengan nomor petikemas/kemasan dan identitas sarana pengangkut: a. Apabila sesuai kemudian membubuhkan cap “SELESAI MASUK” dan mencantumkan nama, tanda tangan, tanggal dan jam pemasukan pada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b. Apabila tidak sesuai,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lakukan tindakan pengamanan dan melaporkan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angani Kawasan Berikat atau unit pengawasan untuk penyelesaian lebih lanjut. Petugas Bea dan Cukai di Kawasan Berikat yang mengawasi pemasukan barang melakukan pengawasan pembongkaran atau stripping, pemeriksaan fisik berdasarkan manajemen risiko, dan penimbunan barang di Kawasan Berikat. 5. Dalam hal hasil pengawasan pembongkaran atau stripping dan/atau pemeriksaan fisik menunjukan sesuai: a. Petugas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pemasukan barang memberikan catatan tentang

534

535



pemasukan barang yang meliputi hasil pengawasan pembokaran atau stripping, dan hal-hal lain tentang pemasukan barang.

LAMPIRAN IV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2 /BC/2012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b. Petugas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pemasukan barang menyerahkan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c.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erima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dari Petugas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pemasukan barang. d. berdasarkan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yang telah diberi catatan pemasukan,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lakukan penelitian dengan cara membandingkan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dengan jaminan pada saat pengeluaran barang dalam rangka subkontrak dengan dokumen pemberitahuan pemasukan kembali barang yang dikeluarkan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dengan jaminan yang diterima dari Petugas Bea dan Cukai. Apabila sesuai dan tidak melewati jangka waktu subkontrak,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mbubuhkan cap “SETUJU TIMBUN” pada dokumen. e.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yimpan copy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dan menyerahkan berkas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kepad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untuk disimpan sebagai arsip. 6. Dalam hal hasil pengawasan pembongkaran atau stripping dan/atau pemeriksaan fisik menunjukan tidak sesuai,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lakukan tindakan pengamanan dan melaporkan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angani Kawasan Berikat atau unit pengawasan untuk penyelesaian lebih lanjut. Penggunaan barang tidak dapat dilakukan sebelum mendapatkan izin dari Kepala Kantor Pabean.

DIREKTUR JENDERAL, t td . AGUNG KUSWANDONO NIP 19670329 199103 1 001

TATA CARA PENGELUARAN DAN PEMASUKAN KEMBALI BARANG MODAL BERUPA MESIN PRODUKSI DAN/ATAU CETAKAN (MOULDING) DALAM RANGKA SUBKONTRAK ATAU SELAIN DALAM RANGKA SUBKONTRAK I.

Pengeluaran Barang Modal berupa mesin produksi dan/atau cetakan (moulding) untuk dipinjamkan dari Kawasan Berikat ke Kawasan Berikat lain dalam rangka pekerjaan subkontrak atau selain dalam rangka subkontrak, dilakukan dengan tata cara sebagai berikut: 1. Pengusaha Kawasan Berikat, PDKB atau kuasanya mengajukan permohonan persetujuan peminjaman Barang Modal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yang dilampiri dengan: a. fotokopi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yang akan meminjam Barang Modal; dan b. perjanjian peminjaman. 2.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butir 1 disetujui,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erbitkan surat persetujuan peminjaman Barang Modal. 3. Pengusaha Kawasan Berikat, PDKB atau kuasanya yang akan mengeluarkan Barang Modal berupa mesin produksi dan/atau cetakan (moulding) untuk dipinjamkan ke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lain dalam rangka pekerjaan subkontrak atau selain dalam rangka subkontrak membuat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nya dan menyerahkan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yang telah diisi secara lengkap dan benar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dengan dilampiri: a. b. c. d.

surat persetujuan peminjaman Barang Modal; dokumen pelengkap pabean; perjanjian peminjaman Barang Modal; dan perjanjian subkontrak apabila pengeluaran Barang Modal dalam rangka subkontrak.

4.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erima dan memberi nomor pendaftaran, tanggal dan stempel jabatan pada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nya kemudian menunjuk Petugas Bea dan Cukai agar dilakukan pemeriksaan fisik berdasarkan manajemen risiko. 5. Petugas Bea dan Cukai di Kawasan Berikat melakukan pemeriksaan fisik berdasarkan manajemen risiko dan mencatat hasil pemeriksaan pada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nya. Setelah selesai melakukan pengawasan stuffing dan penyegelan pada petikemas/kemasan atau sarana pengangkut, nomor dan jenis segel dicatat pada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dan selanjutnya menyerahkan kembali dokumen tersebut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di Kawasan Berikat. 6. Petugas Bea dan Cukai dapat mengambil foto atas Barang Modal yang akan dipinjamkan untuk memudahkan pengecekan pada saat pemasukan kembali Barang Modal ke Kawasan Berikat. 7.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eliti hasil pemeriksaan tersebut butir 3. Apabila sesuai,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mberikan persetujuan keluar pada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nya, kemudian menyerahkan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kepad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atau kuasanya, untuk pengeluaran Barang Modal.

536

537


8. Petugas Bea dan Cukai di pintu Kawasan Berikat mencocokkan terhadap petikemas/kemasan atau sarana pengangkut serta keutuhan segel. Selanjutnya membubuhkan cap “SELESAI KELUAR” dan mencantumkan nama, tanda tangan, tanggal dan jam pengeluaran pada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dan selanjutnya mengirim kembali copy dokumen pemberitahuan tersebut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9. Pejabat Bea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yimpan copy dokumen pemberitahuan untuk dipergunakan kembali pada waktu pemasukan barang hasil pekerjaan subkontrak ke Kawasan Berikat dan menyerahkan berkas dokumen pemberitahuan kepad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untuk diarsipkan. II.

Pengeluaran Barang Modal berupa mesin produksi dan/atau cetakan (moulding) untuk dipinjamkan dari Kawasan Berikat ke perusahaan industri/badan usaha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dalam rangka subkontrak atau selain dalam rangka subkontrak, dilakukan dengan tatacara sebagai berikut : 1. Pengusaha Kawasan Berikat, PDKB atau kuasanya mengajukan permohonan untuk meminjamkan Barang Modal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yang dilampiri dengan: c. fotokopi izin usaha perusahaan industri/badan usaha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yang akan meminjam Barang Modal; dan d. perjanjian peminjaman. 2.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butir 1 disetujui,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erbitkan surat persetujuan peminjaman Barang Modal. 3. Pengusaha Kawasan Berikat, PDKB atau kuasanya melakukan penghitungan Bea Masuk dan PDRI untuk dijaminkan dalam rangka peminjaman Barang Modal dan menyerahkan jaminan dimaksud kepada bendahara penerimaan atau Pejabat Bea dan Cukai yang ditunjuk. 4. Bendahara penerimaan atau Pejabat Bea dan Cukai yang ditunjuk melakukan penelitian terhadap jaminan sebagaimana butir 3, apabila sesuai memberikan Surat Tanda Terima Jaminan kepada Pengusaha Kawasan Berikat, PDKB atau kuasanya dan menyimpan Surat Tanda Terima Jaminan dimaksud untuk ditatausahakan. 5. Pengusaha Kawasan Berikat, PDKB atau kuasanya yang akan mengeluarkan Barang Modal berupa mesin produksi dan/atau cetakan (moulding) untuk dipinjamkan ke perusahaan industri/badan usaha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dalam rangka subkontrak atau selain dalam rangka subkontrak membuat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dengan jaminan dan menyerahkan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yang telah diisi secara lengkap dan benar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di Kawasan Berikat dengan dilampiri: a. b. c. d.

surat persetujuan peminjaman Barang Modal; dokumen pelengkap pabean; perjanjian peminjaman; perjanjian subkontrak dalam hal peminjaman Barang Modal dalam rangka subkontrak; dan e. Surat Tanda Terima Jaminan dari Bendahara Penerimaan atau Pejabat Bea dan Cukai yang ditunjuknya. 6. Pejabat Bea dan Cukai di Kawasan Berikat menerima dan memberi nomor pendaftaran, tanggal dan stempel jabatan pada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butir 1 kemudian menunjuk Petugas Bea dan Cukai agar dilakukan pemeriksaan fisik berdasarkan manajemen risiko. 7. Petugas Bea dan Cukai di Kawasan Berikat melakukan pemeriksaan fisik berdasarkan


manajemen risiko dan pengawasan stuffing serta mencatat hasil pemeriksaan pada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butir 1 dan selanjutnya menyerahkan kembali dokumen dimaksud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8. Petugas Bea dan Cukai dapat mengambil foto atas Barang Modal yang akan dipinjamkan untuk memudahkan pengecekan pada saat pemasukan kembali Barang Modal ke Kawasan Berikat. 9.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eliti hasil pemeriksaan, memberikan persetujuan keluar pada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butir 1, kemudian menyerahkan dokumen pemberitahuan tersebut kepada Pengusaha Kawasan Berikat, PDKB atau kuasanya, untuk pengeluaran barang. 10. Petugas Bea dan Cukai di pintu Kawasan Berikat mencocokkan terhadap petikemas/kemasan atau sarana pengangkut. Selanjutnya membubuhkan cap “SELESAI KELUAR” dan mencantumkan nama, tanda tangan, tanggal dan jam pengeluaran pada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butir 1 selanjutnya mengirim kembali copy dokumen pemberitahuan tersebut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dan copy dokumen pemberitahuan tersebut untuk perusahaan industri/badan usaha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penerima pekerjaan subkontrak sekaligus sebagai dokumen pelindung pengangkutan. 11.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yimpan copy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butir 1 untuk dipergunakan kembali pada waktu pemasukan Barang Modal ke Kawasan Berikat. 12.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yerahkan berkas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dengan jaminan kepad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untuk diarsipkan. III. Pemasukan kembali Barang Modal berupa mesin produksi dan/atau cetakan (moulding) dari Kawasan Berikat lain ke Kawasan Berikat dalam rangka subkontrak atau selain dalam rangka subkontrak, dilakukan dengan tatacara sebagai berikut : 1. Bagi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yang meminjam Barang Modal: 1.1 Pengusaha Kawasan Berikat, PDKB atau kuasanya yang akan mengembalikan Barang Modal ke Kawasan Berikat peminjam membuat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nya dan menyerahkan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yang telah diisi secara lengkap dan benar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di Kawasan Berikat dilampiri dengan: a. berkas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nya yang diterima pada saat pemasukan barang dan/atau bahan dalam rangka subkontrak; b. perjanjian peminjaman; c. perjanjian subkotrak dalam hal peminjaman Barang Modal dalam rangka subkontrak; dan d. dokumen pelengkap pabean. 1.2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erima dan memberi nomor pendaftaran, tanggal dan stempel jabatan pada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nya, kemudian menunjuk Petugas Bea dan Cukai agar dilakukan pemeriksaan fisik berdasarkan manajemen risiko. 1.3 Petugas Bea dan Cukai di Kawasan Berikat melakukan pemeriksaan fisik berdasarkan manajemen risiko dan mencatat hasil pemeriksaan pada dokumen pemberitahuan

538

539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nya. Setelah selesai melakukan pengawasan stuffing dan penyegelan pada petikemas/kemasan atau sarana pengangkut, nomor dan jenis segel dicatat pada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dan selanjutnya menyerahkan kembali dokumen pemberitahuan tersebut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di Kawasan Berikat. 1.4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eliti hasil pemeriksaan tersebut butir 1.3. Apabila sesuai,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mberikan persetujuan keluar pada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nya, kemudian menyerahkan dokumen pemberitahuan tersebut kepada Pengusaha Kawasan Berikat, PDKB atau kuasanya, untuk pengeluaran barang. 1.5 Petugas Bea dan Cukai di pintu Kawasan Berikat mengadakan pencocokan terhadap petikemas/kemasan atau sarana pengangkut serta keutuhan segel. Selanjutnya membubuhkan cap “SELESAI KELUAR” dan mencantumkan nama, tanda tangan, tanggal dan jam pengeluaran pada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nya dan selanjutnya mengirim kembali copy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dan copy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kepad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pemberi pekerjaan subkontrak sekaligus sebagai dokumen pelindung pengangkutan. 1.6 Pejabat Bea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yimpan copy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dan menyerahkan berkas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kepad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untuk diarsipkan. 2. Bagi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yang meminjamkan Barang Modal. 2.1 Pengusaha Kawasan Berikat, PDKB atau kuasanya yang akan memasukkan kembali Barang Modal ke Kawasan Berikat menyerahkan berkas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nya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2.2 Petugas Bea dan Cukai di pintu masuk Kawasan Berikat mencocokan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nya yang diterima dengan nomor petikemas/kemasan dan identitas sarana pengangkut, serta memastikan keutuhan segel: a. Apabila sesuai kemudian membubuhkan cap “SELESAI MASUK” dan mencantumkan nama, tanda tangan, tanggal dan jam pemasukan pada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b. Apabila tidak sesuai,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lakukan tindakan pengamanan dan melaporkan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angani Kawasan Berikat atau unit pengawasan untuk penyelesaian lebih lanjut. 2.3 Petugas Bea dan Cukai di Kawasan Berikat yang mengawasi pemasukan barang melakukan pengawasan pembongkaran atau stripping dan penimbunan barang di Kawasan Berikat. 2.4 Dalam hal hasil pengawasan pembongkaran atau stripping menunjukan sesuai: a. Petugas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pemasukan barang memberikan catatan tentang pemasukan barang yang meliputi hasil pengawasan pembokaran atau stripping, dan hal-hal lain tentang pemasukan barang. b. Petugas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pemasukan barang menyerahkan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c.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erima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dari Petugas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pemasukan barang. d. berdasarkan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yang telah diberi catatan pemasukan,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lakukan penelitian dengan cara membandingkan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dengan jaminan pada saat pengeluaran barang dengan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nya yang diterima dari Petugas Bea dan Cukai. Apabila sesuai dan tidak melewati jangka waktu peminjaman Barang Modal,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mbubuhkan cap “SETUJU TIMBUN” pada dokumen. e.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yimpan copy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dan menyerahkan berkas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kepad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untuk disimpan sebagai arsip. 2.5 Dalam hal hasil pengawasan pembongkaran atau stripping menunjukan tidak sesuai,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lakukan tindakan pengamanan dan melaporkan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angani Kawasan Berikat atau unit pengawasan untuk penyelesaian lebih lanjut. Penggunaan barang tidak dapat dilakukan sebelum mendapatkan izin dari Kepala Kantor Pabean. IV. Pemasukan kembali Barang Modal berupa mesin produksi dan/atau cetakan (moulding) ke Kawasan Berikat dari perusahaan industri/badan usaha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dilakukan dengan tatacara sebagai berikut: 1. Pengusaha Kawasan Berikat, PDKB atau kuasanya yang akan memasukkan kembali Barang Modal ke Kawasan Berikat membuat dokumen pemberitahuan pemasukan kembali barang yang dikeluarkan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dengan jaminan dan menyerahkan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yang telah diisi secara lengkap dan benar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dengan dilampiri: a. surat persetujuan peminjaman Barang Modal; b.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dengan jaminan yang dipergunakan untuk pengeluaran Barang Modal; c. perjanjian peminjaman; d. perjanjian subkontrak dalam hal peminjaman Barang Modal dalam rangka subkontrak; dan e. dokumen pelengkap pabean. 2.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erima dokumen pemberitahuan pemasukan kembali barang yang dikeluarkan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dengan jaminan dan memberi nomor pendaftaran, tanggal dan stempel jabatan pada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dan menyampaikannya kepada Pengusaha Kawasan Berikat, PDKB atau kuasanya untuk pemasukan barang ke Kawasan Berikat. 3. Pada waktu pemasukan barang ke Kawasan Berikat, Pengusaha Kawasan Berikat, PDKB atau kuasanya menyerahkan dokumen pemberitahuan pemasukan kembali barang yang dikeluarkan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dengan jaminan kepada Petugas Bea dan Cukai di pintu Kawasan Berikat. 4. Petugas Bea dan Cukai di pintu masuk Kawasan Berikat mencocokan dokumen pemberitahuan pemasukan kembali barang yang dikeluarkan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dengan jaminan yang diterima dengan nomor petikemas/kemasan dan identitas sarana pengangkut,: a. Apabila sesuai kemudian membubuhkan cap “SELESAI MASUK” dan mencantumkan nama, tanda tangan, tanggal dan jam pemasukan pada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b. Apabila tidak sesuai,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lakukan

540

541



tindakan pengamanan dan melaporkan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angani Kawasan Berikat atau unit pengawasan untuk penyelesaian lebih lanjut.

LAMPIRAN V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2 /BC/2012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5. Petugas Bea dan Cukai di Kawasan Berikat yang mengawasi pemasukan barang melakukan pengawasan pembongkaran atau stripping, pemeriksaan fisik berdasarkan manajemen risiko, dan penimbunan barang di Kawasan Berikat. 6. Dalam hal hasil pengawasan pembongkaran atau stripping dan/atau pemeriksaan fisik menunjukan sesuai: a. Petugas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pemasukan barang memberikan catatan tentang pemasukan barang yang meliputi hasil pengawasan pembokaran atau stripping dan/atau pemeriksaan fisik, dan hal-hal lain tentang pemasukan barang. b. Petugas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pemasukan barang menyerahkan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c.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erima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dari Petugas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pemasukan barang. d. berdasarkan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yang telah diberi catatan pemasukan,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lakukan penelitian dengan cara membandingkan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dengan jaminan pada saat pengeluaran barang dengan dokumen pemberitahuan pemasukan kembali barang yang dikeluarkan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dengan jaminan yang diterima dari Petugas Bea dan Cukai. Apabila sesuai dan tidak melewati jangka waktu peminjaman Barang Modal,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mbubuhkan cap “SETUJU TIMBUN” pada dokumen. e.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nyimpan copy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dan menyerahkan berkas dokumen pemberitahuan dimaksud kepad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untuk disimpan sebagai arsip. 7. Dalam hal hasil pengawasan pembongkaran atau stripping dan/atau pemeriksaan fisik menunjukan tidak sesuai,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melakukan tindakan pengamanan dan melaporkan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angani Kawasan Berikat atau unit pengawasan untuk penyelesaian lebih lanjut. Penggunaan barang tidak dapat dilakukan sebelum mendapatkan izin dari Kepala Kantor Pabean.

FORMAT SURAT PEMBEKUAN ---------------------------------------------------------------------------------------------------------------------

Nomor Hal

KOP SURAT -------------------------------------------------------------------------------: S - .......... : Pembekuan Izin Fasilitas Kawasan Berikat PT ……………..

Sehubungan dengan pelaksanaan ketentuan Pasal ............ PMK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dengan ini disampaikan hal-hal sebagai berikut : 1. Bahwa Saudara telah melakukan hal-hal yang mengakibatkan pembekuan izin Kawasan Berikat Saudara yaitu : a. ................ b. ................ c. ................. 2. Berdasarkan hal tersebut di atas dan mengingat Kawasan Berikat Saudara telah memenuhi kriteria pembekuan izin Kawasan Berikat sesuai ketentuan di atas maka terhitung tanggal ................. ini izin Kawasan Berikat Saudara dibekukan. 3. Dengan pembekuan ini maka Saudara tidak diperbolehkan untuk memasukan barang ke Kawasan Berikat dengan menggunakan fasilitas Kawasan Berikat sampai dengan izin Saudara diberlakukan kembali. 4. .................... Demikian disampaikan agar menjadi maklum. An. Menteri Keuangan Kepala Kantor Pabean

DIREKTUR JENDERAL,

........................ NIP ................

ttd . AGUNG KUSWANDONO NIP 19670329 199103 1 001

Tembusan : 1. Direktur Jenderal 2. Kepala Kantor Wilayah DIREKTUR JENDERAL, ttd. AGUNG KUSWANDONO NIP 19670329 199103 1 001

542


NOMOR PER -17 /BC/2012 TENTANG PERUBAHAN KEDUA ATAS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545


KEMENTERIAN KEUANGAN REPUBLIK INDONESIA 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17 /BC/2012 TENTANG PERUBAHAN KEDUA ATAS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Menimbang

:

a. bahwa sehubungan dengan diterbitkannya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44/PMK.04/2012 tentang Perubahan Kedua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sebagaimana telah diubah dengan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255/PMK.04/2011, perlu dilakukan penyempurnaan pada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sebagaimana telah diubah dengan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2/BC/2012; b. bahwa berdasarkan pertimbang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huruf a, perlu menetapkan Peraturan Direktur Jenderal tentang Perubahan Kedua Atas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Mengingat

:

1. Undang-Undang Nomor 6 Tahun 1983 tentang Ketentuan Umum dan Tatacara Perpajak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1983 Nomor 49, Tambah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3262), sebagaimana telah beberapa kali diubah terakhir dengan Undang-Undang Nomor 16 Tahun 2009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2009 Nomor 62, Tambah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4999); 2. Undang-Undang Nomor 7 Tahun 1983 tentang Pajak Penghasil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1983 Nomor 50, Tambah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3263) sebagaimana telah beberapa kali diubah terakhir dengan Undang-Undang Nomor 36 Tahun 2008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2008 Nomor 133, Tambah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4893);


546

3. Undang-Undang Nomor 8 Tahun 1983 tentang Pajak Pertambahan Nilai da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1983 Nomor 51, Tambah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3264), sebagaimana telah beberapa kali diubah terakhir dengan Undang-Undang Nomor 42 Tahun 2009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2009 Nomor 150, Tambah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5069); 4. Undang-Undang Nomor 10 Tahun 1995 tentang Kepabean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1995 Nomor 75, Tambah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3612) sebagaimana telah diubah dengan Undang-Undang Nomor 17 Tahun 2006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2006 Nomor 93, Tambah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4661); 5. Undang-Undang Nomor 11 Tahun 1995 tentang Cukai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1995 Nomor 76, Tambah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3613) sebagaimana telah diubah dengan Undang-Undang Nomor 39 Tahun 2007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2007 Nomor 105, Tambah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4755); 6. Undang-Undang Nomor 36 Tahun 2000 tentang Penetapan Peraturan Pemerintah Pengganti UndangUndang Nomor 1 Tahun 2000 tentang Kawasan Perdagangan Bebas dan Pelabuhan Bebas menjadi Undang-Undang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2000 Nomor 251, Tambah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4053) sebagaimana telah diubah dengan Undang-Undang Nomor 44 Tahun 2007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2007 Nomor 130, Tambah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4775); 7. Peraturan Pemerintah Nomor 32 Tahun 2009 tentang Tempat Penimbunan Berikat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2009 Nomor 61, Tambah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4998); 8.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sebagaimana telah beberapa kali diubah terakhir dengan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44/PMK.04/2012; MEMUTUSKAN:

547



548

6.

Menetapkan

: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TENTANG PERUBAHAN KEDUA ATAS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Pasal I Beberapa ketentuan dalam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sebagaimana diubah dengan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2/BC/2012, diubah sebagai berikut : 1. Ketentuan Pasal 1 huruf 10 diubah sehingga Pasal 1 berbunyi sebagai berikut: Pasal 1 Dalam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yang dimaksud dengan: 1. Undang-Undang Kepabeanan adalah UndangUndang Nomor 10 Tahun 1995 tentang Kepabeanan sebagaimana telah diubah dengan Undang-Undang Nomor 17 Tahun 2006. 2. Undang-Undang Cukai adalah Undang-Undang Nomor 11 Tahun 1995 tentang Cukai sebagaimana telah diubah dengan Undang-Undang Nomor 39 Tahun 2007. 3. Tempat Penimbunan Berikat adalah bangunan, tempat, atau kawasan yang memenuhi persyaratan tertentu yang digunakan untuk menimbun barang dengan tujuan tertentu dengan mendapatkan penangguhan Bea Masuk. 4. Kawasan Berikat adalah Tempat Penimbunan Berikat untuk menimbun barang impor dan/atau barang yang berasal dar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guna diolah atau digabungkan, yang hasilnya terutama untuk diekspor. 5.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adalah badan hukum yang melakukan kegiatan menyediakan dan mengelola kawasan untuk kegiatan pengusahaan Kawasan Berikat.

Pengusaha Kawasan Berikat adalah badan hukum yang melakukan kegiatan pengusahaan Kawasan Berikat. 7. Pengusaha di Kawasan Berikat merangkap Penyelenggara di Kawasan Berikat, yang selanjutnya disingkat PDKB, adalah badan hukum yang melakukan kegiatan pengusahaan Kawasan Berikat yang berada di dalam Kawasan Berikat milik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yang statusnya sebagai badan hukum yang berbeda. 8. Kegiatan Pengolahan adalah kegiatan: a. mengolah barang dan bahan dengan atau tanpa Bahan Penolong menjadi barang hasil produksi dengan nilai tambah yang lebih tinggi, termasuk perubahan sifat dan fungsinya; dan/atau b. budidaya flora dan fauna. 9. Kegiatan Penggabungan adalah menggabungkan barang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yang bersangkutan sebagai produk utama dengan barang jadi yang berasal dari impor, dari Kawasan Berikat lain, dan/atau dar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10. Barang Modal adalah barang yang digunakan oleh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berupa: a. peralatan untuk pembangunan, perluasan, atau konstruksi Kawasan Berikat; b. mesin; c. peralatan pabrik; dan d. cetakan (moulding), termasuk suku cadang, tidak meliputi bahan dan perkakas untuk pembangunan, perluasan, atau kontruksi Kawasan Berikat. 11. Bahan Baku adalah barang dan bahan yang akan diolah menjadi barang hasil produksi yang mempunyai nilai guna yang lebih tinggi. 12. Bahan Penolong adalah barang dan bahan selain Bahan Baku yang digunakan dalam Kegiatan Pengolahan atau Kegiatan Penggabungan yang berfungsi membantu dalam proses produksi. 13. Sisa Bahan Baku adalah Bahan Baku yang masih tersisa yang tidak digunakan lagi dalam proses produksi. 14.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adalah hasil dari Kegiatan Pengolahan atau Kegiatan Pengolahan dan Kegiatan Penggabungan sesuai yang tercantum dalam keputusan mengenai penetapan izin sebagai Kawasan Berikat.

549


15. Kawasan Perdagangan Bebas dan Pelabuhan Bebas, yang selanjutnya disebut Kawasan Bebas, adalah suatu kawasan yang berada dalam wilayah hukum Negara Kesatuan Republik Indonesia yang terpisah dari daerah pabean, sehingga bebas dari pengenaan Bea Masuk, Pajak Pertambahan Nilai (PP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PPnBM), dan Cukai. 16. Pajak Dalam Rangka Impor yang selanjutnya disingkat PDRI adalah Pajak Pertambahan Nilai (PP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PPnBM), dan/atau Pajak Penghasilan (PPh) Pasal 22 Impor. 17. Media Penyimpan Data Elektronik adalah informasi atau rangkaian informasi yang disusun dan/atau dihimpun untuk kegunaan khusus yang diterima, direkam, dikirim, disimpan, diproses, diambil kembali, atau diproduksi secara elektronik dengan menggunakan komputer atau perangkat pengolah data elektronik, optikal, atau cara lain yang sejenis. 18. Pertukaran Data Elektronik yang selanjutnya disingkat dengan PDE adalah alir informasi bisnis secara elektronik antar aplikasi, antar organisasi secara langsung yang terintegrasi melalui jaringan komputer. 19. Orang adalah orang perseorangan atau badan hukum. 20. Menteri adalah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21. Direktur Jenderal adalah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22. Kantor Wilayah atau Kantor Pelayanan Utama adalah Kantor Wilayah atau Kantor Pelayanan Utama di lingkungan 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 tempat dipenuhinya kewajiban pabean sesuai dengan Undang-Undang Kepabeanan dan Undang-Undang Cukai. 23. Kantor Pabean adalah kantor dalam lingkungan 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 tempat dipenuhinya kewajiban pabean sesuai dengan Undang-Undang Kepabeanan dan Undang-Undang Cukai. 24. Pejabat Bea dan Cukai adalah pegawai 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 yang ditunjuk dalam jabatan tertentu untuk melaksanakan tugas tertentu. 25. Petugas Bea dan Cukai adalah pegawai 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 yang bertugas di Kawasan Berikat. 26. Badan Pengusahaan Kawasan Bebas adalah Badan Pengusahaan Kawasan Perdagangan Bebas dan Pelabuhan Bebas.


550

2. Diantara Pasal 35 dan Pasal 36 disisipkan 1 (satu) Pasal, yakni Pasal 35A yang berbunyi sebagai berikut: Pasal 35A (1)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apat memasukkan barang modal berupa peralatan pabrik dan/atau suku cadang barang modal yang diimpor tidak bersamaan dengan barang modal yang bersangkutan dari luar daerah pabean atau Kawasan Berikat lain dengan terlebih dahulu mengajukan permohonan pemasukan kepada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yang mengawasi melalui Kepala Kantor Pabean. (2)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lampiri sekurang-kurangnya: a. daftar berisi data peralatan pabrik dan/atau suku cadang barang modal yang akan dimasukkan ke Kawasan Berikat, meliputi jumlah, jenis, kondisi, dan spesifikasi; b. keterangan mengenai fungsi dari barang yang dimohonkan; c. keterangan mengenai: 1) jumlah peralatan pabrik sejenis yang telah dimiliki beserta rincian kebutuhan akan peralatan pabrik yang bersangkutan, apabila barang yang dimohonkan adalah peralatan pabrik; atau 2) jumlah barang modal yang memerlukan penggantian suku cadang yang akan dimasukkan ke Kawasan Berikat, apabila barang yang dimohonkan adalah suku cadang barang modal; dan d. dokumen pembelian seperti proforma invoice atau purchase order. (3) At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Kepala Kantor Pabean melakukan penelitian terhadap kelengkapan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an tingkat kepatuhan perusahaan yang meliputi: a. Perusahaan dimaksud tidak sedang dalam proses penanganan perkara pidana kepabeanan dan/atau cukai; b. Perusahaan dimaksud tidak memiliki tunggakan bea masuk, cukai, dan/atau sanksi administrasi berupa denda yang belum dilunasi; dan c. Perusahaan dimaksud tidak dalam proses pailit.

551



(4) Dalam hal permohonan yang diajukan melalui Kepala Kantor Pabe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iajukan tidak lengkap dan/atau berdasarkan hasil peneliti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perusahaan tidak memenuhi ketentuan yang dipersyaratkan, Kepala Kantor Pabean mengembalikan berkas permohonan kepada pemoho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gembalian. (5) Dalam hal permohonan yang diajukan melalui Kepala Kantor Pabe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telah lengkap dan berdasarkan hasil peneliti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perusahaan telah memenuhi ketentuan yang dipersyaratkan, Kepala Kantor Pabean meneruskan permohonan kepada Kepala Kantor wilayah dengan memberikan rekomendasi. (6) Berdasarkan permohonan yang diteruskan oleh Kepala Kantor Pabean,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melakukan penelitan hal-hal sebagai berikut: a. Barang tersebut benar-benar dibutuhkan untuk kelancaran proses produksi dan/atau dalam rangka penambahan kapasitas produksi; b. Kewajaran jumlah barang yang dimasukkan dengan kebutuhan Kawasan Berikat yang bersangkutan; dan c. Penggantian peralatan cadang barang modal;

pabrik

dan/atau

suku

(7)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memberikan persetujuan atau penolakan at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berdasarkan hasil peneliti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6). 3. Diantara Pasal 58 dan Pasal 59 disisipkan 1 (satu) pasal, yakni Pasal 58A yang berbunyi sebagai berikut: Pasal 58A (1) Pengeluaran barang modal asal impor yang belum diselesaikan kewajiban pembayaran Bea Masuk ke Kawasan Berikat lain sebelum jangka waktu 2 (dua) tahun sejak diimpor dan/atau belum dipergunakan di Kawasan Berikat yang bersangkutan dilakukan dengan mengajukan permohonan persetujuan disertai dengan alasan kepada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yang mengawasi.

552

(2)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lampiri dengan: a. fotokopi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kaligus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izin PDKB tujuan; b. fotokopi dokumen pabean pemasukan dan dokumen pelengkap pabean lainnya; dan c. dokumen yang pemindahtanganan.

mendukung

alasan

(3)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melakukan penelitian serta memberikan persetujuan atau penolakan setelah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iterima secara lengkap. (4)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setujui,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menerbitkan surat persetujuan pemindahtanganan barang modal asal impor yang belum diselesaikan kewajiban pembayaran Bea Masuk ke Kawasan Berikat lain kepada pemohon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XIII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5)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tolak,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menyampaikan surat penolakan kepada pemoho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olakan. 4. Ketentuan Pasal 60 ayat (1) diubah sehingga Pasal 60 berbunyi sebagai berikut: Pasal 60 (1) Pengeluaran barang modal asal impor yang belum diselesaikan kewajiban pembayaran Bea Masuk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belum jangka waktu 4 (empat) tahun sejak diimpor atau sejak dimasukkan untuk digunakan di Kawasan Berikat asal, dan telah dipergunakan di Kawasan Berikat sekurang-kurangnya selama 2 (dua) tahun dilakukan dengan mengajukan permohonan persetujuan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Wilayah melalui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553


(2) Jangka waktu 4 (empat) tahun sejak diimpor atau sejak dimasukkan untuk digunakan di Kawasan Berikat asal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hitung dari tanggal Pemberitahuan Impor Barang untuk Ditimbun di Tempat Penimbunan Berikat. (3) Telah dipergunakan di Kawasan Berikat sekurangkurangnya selama 2 (dua) tahu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hitung dari pemakaian barang modal di Kawasan Berikat. (4)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lampiri dengan: a. fotokopi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kaligus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izin PDKB yang bersangkutan; dan b. fotokopi Pemberitahuan Impor Barang untuk Ditimbun di Tempat Penimbunan Berikat dan dokumen pelengkap pabean lainnya. (5) Dalam hal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iajukan tidak lengkap,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ngembalikan berkas permohonan kepada pemoho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gembalian. (6) Berdasarkan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Kepala Kantor Pabean melakukan penelitian dan meneruskan berkas permohonan tersebut kepada Kepala Kantor Wilayah setelah permohonan diterima secara lengkap. (7)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memberikan persetujuan atau penolakan setelah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iterima secara lengkap oleh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8)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setujui,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menerbitkan surat persetujuan pemindahtanganan barang modal asal impor yang belum diselesaikan kewajiban pembayaran Bea Masuk ke perusahaan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XIII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554

(9)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tolak,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menyampaikan surat penolakan kepada pemoho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olakan. 5. Ketentuan Pasal 61 ayat (1) diubah sehingga Pasal 61 berbunyi sebagai berikut: Pasal 61 (1) Pengeluaran Barang Modal asal impor yang belum diselesaikan kewajiban pembayaran Bea Masuk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telah jangka waktu 4 (empat) tahun sejak diimpor atau sejak dimasukkan untuk digunakan di Kawasan Berikat asal, dan telah dipergunakan di Kawasan Berikat sekurang-kurangnya selama 2 (dua) tahun dilakukan dengan mengajukan permohonan keputusan pembebasan Bea Masuk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Wilayah melalui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2) Jangka waktu 4 (empat) tahun sejak diimpor atau sejak dimasukkan untuk digunakan di Kawasan Berikat asal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hitung dari tanggal Pemberitahuan Impor Barang untuk Ditimbun di Tempat Penimbunan Berikat. (3) Telah dipergunakan di Kawasan Berikat sekurangkurangnya selama 2 (dua) tahu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hitung dari pemakaian barang modal di Kawasan Berikat. (4)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lampiri dengan: a. fotokopi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kaligus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izin PDKB yang bersangkutan; dan b. fotokopi Pemberitahuan Impor Barang untuk Ditimbun di Tempat Penimbunan Berikat dan dokumen pelengkap pabean lainnya. (5) Dalam hal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iajukan tidak lengkap,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ngembalikan berkas permohonan kepada pemoho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gembalian. (6) Kepala Kantor Pabean melakukan penelitian dan meneruskan berkas permohonan tersebut kepada Kepala Kantor Wilayah setelah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iterima secara lengkap.

555


(7)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memberikan persetujuan atau penolakan setelah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iterima secara lengkap. (8)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setujui,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s nama Menteri menerbitkan keputusan pembebasan Bea Masuk atas barang modal asal impor yang belum diselesaikan kewajiban pembayaran Bea Masuk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XVI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9)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tolak,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menyampaikan surat penolakan kepada pemoho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olakan. 6. Ketentuan Pasal 76 diubah sehingga Pasal 76 berbunyi sebagai berikut: Pasal 76 (1)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apat: a. memberikan pekerjaan subkontrak sebagian kegiatan pengolahan kepad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lainnya dan/atau kepada perusahaan industri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dan/atau b. menerima pekerjaan subkontrak dari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lainnya dan/atau dari perusahaan industri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2) Pemeriksaan awal atau penyortiran dan pemeriksaan akhir atau pengepakan, atas pekerjaan subkontrak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uruf a harus dilakukan di Kawasan Berikat yang bersangkutan. (3) Pekerjaan pemeriksaan awal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meliputi pekerjaan pengecekan kualitas dan kuantitas barang saat pertama barang datang atau diterima. (4) Pekerjaan penyortir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meliputi kegiatan pemisahan barang untuk di simpan di gudang bahan baku sebelum masuk proses produksi. (5) Pekerjaan pemeriksaan akhir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meliputi kegiatan kontrol kualitas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apakah layak untuk di ekspor.


556

(6) Pekerjaan pengepak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meliputi kegiatan pengemas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7) Barang hasil subkontrak harus dimasukkan kembali ke Kawasan Berikat termasuk barang/bahan sisa dan/atau potongan. 7. Diantara Pasal 76 dan Pasal 77 disisipkan 1 (satu) pasal, yakni Pasal 76A yang berbunyi sebagai berikut: Pasal 76A (1)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apat menerima pekerjaan subkontrak dari perusahaan industri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telah mendapat persetujuan dari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2) Untuk

mendapatkan persetuj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harus mengajukan permohonan yang dilampiri dengan perjanjian subkontrak.

(3)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diajukan tidak lengkap, mak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ngembalikan berkas permohonan kepada pemoho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gembalian. (4) Perjanjian subkontrak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paling sedikit memuat: a. uraian pekerjaan yang dilakukan; b. jangka waktu pekerjaan subkontrak; c. data konversi pemakaian barang dan/atau bahan, meliputi:

1) data jumlah barang dan/atau bahan yang akan disubkontrakkan; 2) data jumlah barang hasil pekerjaan subkontrak; dan 3) data jumlah barang/bahan sisa dan/atau potongan. (5)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lakukan penelitian dan memberikan persetujuan atau penolakan setelah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diterima secara lengkap. (6) Dalam

memberikan persetujuan,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mpertimbangkan:

557



558

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melakukan kegiatan utama produksi untuk tujuan ekspor dan/atau antar Kawasan Berikat dan pekerjaan menerima subkontrak tersebut merupakan pekerjaan sampingan.

a. fotokopi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atau fotokopi izin usaha perusahaan industri/badan usaha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yang akan menerima pekerjaan subkontrak; dan

b. Perusahaan dimaksud tidak sedang dalam proses penanganan perkara pidana kepabeanan dan/atau cukai;

b. perjanjian subkontrak.

c. Perusahaan dimaksud tidak memiliki tunggakan bea masuk, cukai dan/atau sanksi administrasi berupa denda yang belum dilunasi; d. Perusahaan dimaksud tidak dalam proses pailit; dan e. Perusahaan dimaksud tidak sedang memberikan subkontrak atas jenis pekerjaan yang sama/identik ke perusahaan lain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dan/atau ke Kawasan Berikat lain. (7)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disetujui,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nerbitkan surat persetujuan. (8)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ditolak,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nyampaikan surat penolaka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olakan. 8. Ketentuan Pasal 77 diubah sehingga Pasal 77 berbunyi sebagai berikut : Pasal 77 (1)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apat memberikan pekerjaan subkontrak dalam jangka waktu paling lama 60 (enam puluh) hari terhitung sejak tanggal persetujuan subkontrak sampai dengan barang hasil subkontrak dimasukkan kembali ke Kawasan Berikat, setelah mendapat persetujuan dari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2) Jangka waktu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tidak dapat diberikan perpanjangan. (3) Untuk

mendapatkan persetuj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harus mengajukan permohonan yang dilampiri dengan:

(4)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diajukan tidak lengkap, mak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ngembalikan berkas permohonan kepada pemoho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gembalian. (5) Perjanjian subkontrak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huruf b paling sedikit memuat: a. uraian pekerjaan yang dilakukan; b. jangka waktu pekerjaan subkontrak; c. data konversi pemakaian barang dan/atau bahan, meliputi: 1) data jumlah barang dan/atau bahan yang akan

disubkontrakkan; 2) data jumlah barang hasil pekerjaan subkontrak;

dan 3) data

jumlah potongan.

barang/bahan

sisa

dan/atau

(6)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lakukan penelitian dan memberikan persetujuan atau penolakan setelah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diterima secara lengkap. (7)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disetujui,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Kepala Kantor Pabean, atau pejabat yang ditunjuk menerbitkan surat persetujuan subkontrak. (8)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ditolak,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Kepala Kantor Pabean, atau pejabat yang ditunjuk menyampaikan surat penolaka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olakan. (9) Dalam rangka menjaga kelancaran pelayanan kepad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dapat mendelegasikan kewenangan pemberian persetujuan memberikan pekerjaan subkontrak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kepada pejabat dibawahnya dengan mempertimbangkan sekurangkurangnya :

559


560


a. analisa beban kerja; b. manajemen risiko; dan c. pengamanan hak keuangan negara. (10) Pendelegasian

kewenang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7) dengan diterbitkan Keputusan Kepala Kantor Pabean.

(4)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yang telah dicabut izinnya tidak dapat mengajukan permohonan pembebasan bea masuk untuk penyelesaian barang modal asal luar daerah pabean yang masih ada di Kawasan Berikat yang bersangkutan.

Pabean dapat melakukan pemeriksaan lokasi perusahaan penerima subkontrak dalam hal subkontrak dilakukan ke perusahaan industri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5) Terhadap persetujuan pembebasan bea masuk yang diterbitkan sebelum izin Kawasan Berikat dicabut dapat dipergunakan untuk penyelesaian barang asal luar daerah pabean yang masih terutang atau masih menjadi tanggung jawab Kawasan Berikat yang telah dicabut izinnya.

9. Diantara Pasal 92 dan Pasal 93 disisipkan 1 (satu) pasal, yakni Pasal 92A yang berbunyi sebagai berikut:

10.Ketentuan Pasal 93 diubah sehingga Pasal 93 berbunyi sebagai berikut :

(11)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sal 92A (1) Barang asal luar daerah pabean yang masih terutang atau masih menjadi tanggung jawab Kawasan Berikat yang telah dicabut izinnya, harus: a. diekspor kembali; b. dikeluarkan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dengan membayar Bea Masuk dan/atau Cukai, dan PDRI sepanjang telah memenuhi ketentuan kepabeanan di bidang impor dan cukai; dan/atau c. dipindahtangankan ke Kawasan Berikat lainnya, dalam jangka waktu 30 (tiga puluh) hari terhitung sejak tanggal pencabutan izin. (2) Pelaksanaan ekspor kembali, pengeluaran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dan/atau pemindahtanganan ke Kawasan Berikat lainnya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menggunakan dokumen pemberitahuan pabean atas nam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yang telah dicabut izinnya sesuai peraturan perundangan yang mengatur mengenai dokumen pemberitahuan pabean. (3) Nilai pabean yang dipergunakan dalam rangka pembayaran bea masuk, cukai, dan atau PDRI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huruf b mengacu kepada perhitungan bea masuk, cukai, dan atau PDRI yang diatur dalam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011 sebagaimana telah diubah beberapa kali terakhir dengan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44/PMK.04/2011.

Pasal 93 (1) Terhadap izin sebagai Kawasan Berikat yang telah

diterbitkan sebelum berlakunya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dan lokasi Kawasan Berikat tersebut berada di luar kawasan industri, berlaku ketentuan sebagai berikut : a. dapat diberikan perpanjangan tanggal 31 Desember 2014; atau

sampai

dengan

b. dalam hal memenuhi syarat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4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dapat diberikan perpanjangan dengan jangka waktu lebih dari 31 Desember 2014; dengan mengajukan perpanjang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13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2) Perpanjangan izi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uruf a dapat diberikan sampai dengan 31 Desember 2016 dengan ketentuan:

a. Perusahaan dimaksud tidak sedang dalam proses penanganan perkara pidana kepabeanan dan/atau cukai; b. Perusahaan dimaksud tidak memiliki tunggakan bea masuk, cukai dan/atau sanksi administrasi berupa denda yang belum dilunasi; dan c. Perusahaan dimaksud tidak dalam proses pailit.

561



11. Ketentuan Pasal 93A diubah berbunyi sebagai berikut:

sehingga

Pasal

93A

Pasal 93A (1) Terhadap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yang telah mendapatkan izin sebelum berlakunya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berlaku ketentuan sebagai berikut : a. Terhadap pemindahtanganan barang modal dar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yang diimpor sebelum berlakunya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tetap diberlakukan ketentuan pemindahtanganan sesuai Keputusan Menteri Keuangan Nomor 291/KMK.05/1997 tentang Kawasan Berikat sebagaimana telah beberapa kali diubah terakhir dengan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01/PMK.04/2005. b. Terhadap pengeluar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untuk barang yang masih memerlukan proses lebih lanjut, tidak dapat berfungsi tanpa bantuan barang lainnya, dan/atau tidak dapat digunakan langsung oleh konsumen akhir (intermediate goods) dapat diberikan dengan batasan sesuai dengan ketentuan Keputusan Menteri Keuangan Nomor 291/KMK.05/1997 tentang Kawasan Berikat sebagaimana telah beberapa kali diubah terakhir dengan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01/PMK.04/2005 sampai dengan tanggal 31 Desember 2014. (2) Untuk mendapatkan persetujuan pemindahtanganan barang modal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uruf a dan tidak melebihi 4 (empat) tahu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harus mengajukan permohonan kepada Direktur Fasilitas Kepabeanan dengan melampirkan: a. fotokopi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kaligus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izin PDKB yang bersangkutan; dan b. fotokopi Pemberitahuan Impor Barang untuk Ditimbun di Tempat Penimbunan Berikat dan dokumen pelengkap pabean lainnya.

562

(3) Terhadap pemindahtanganan barang modal dar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yang diimpor sebelum berlakunya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dan telah melebihi 4 (empat) tahun sejak diimpor atau dimasukkan ke Kawasan Berikat, persetujuan pemindahtanganan barang modal dimaksud diajukan ke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4) Untuk mendapatkan persetujuan penjualan hasil produksi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uruf b,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harus mengajukan permohonan kepada Direktur Fasilitas Kepabeanan dengan melampirkan: a. fotokopi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kaligus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izin PDKB yang bersangkutan; b. rekapitulasi nilai produksi tahun berjalan; dan c. rincian jenis barang yang diproduksi serta uraian kegunaan dari barang yang bersangkutan. (5) Nilai produksi tahun berjal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uruf b dihitung sebesar nilai produksi perusahaan pada saat pengajuan permohonan dimulai dari 1 Januari tahun yang bersangkutan. (6) Direktur Fasilitas Kepabeanan, melakukan penelitian dan memberikan persetujuan atau penolakan setelah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an ayat (4) diterima secara lengkap. (7)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an ayat (4) disetujui, Direktur Fasilitas Kepabeanan menerbitkan surat persetujuan. (8)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an ayat (4) ditolak, Direktur Fasilitas Kepabeanan, menyampaikan surat penolaka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olakan.

563



Pasal I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mulai berlaku pada tanggal ditetapkan.

Ditetapkan di Jakarta pada tanggal 9 April 2012 DIREKTUR JENDERAL, ttd AGUNG KUSWANDONO NIP 19670329 199103 1 001

564

인도네시아 보세지역 (KAWASAN BERIKAT) 관련 규정집 KEMENTERIAN KEUANGAN REPUBLIK INDONESIA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 35/BC/2013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567

-2-



Pasal I

KEMENTERIAN KEUANGAN REPUBLIK INDONESIA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 35/BC/2013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Menimbang

Keuangan Nomor 120/PMK.04/2013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perlu dilakukan penyesuaian pada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sebagaimana telah beberapa kali diubah terakhir dengan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17/BC/2012;

c. bahwa berdasarkan pertimbang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huruf a dan huruf b, perlu menetapkan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 1.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20/PMK.04/2013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2.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sebagaimana telah diubah terakhir dengan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17/BC/2012; MEMUTUSKAN:

Menetapkan

1. Ketentuan Pasal 3 ayat (6) dan ayat (7) diubah dan menambahkan 2 (dua) ayat yakni ayat (9) dan ayat (10), sehingga Pasal 3 berbunyi sebagai berikut: Pasal 3

: a. bahwa sehubungan dengan diterbitkannya Peraturan Menteri

b. bahwa berdasarkan hasil evaluasi atas pelaksanaan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sebagaimana telah beberapa kali diubah terakhir dengan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17/BC/2012, perlu dilakukan penyempurnaan ketentuan mengenai simplifikasi perizinan, pendelegasian wewenang pemberian izin, janji layanan perizinan, IT Inventory, serta pemindahtanganan bahan dan barang;

Mengingat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57/ 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sebagaimana telah beberapa kali diubah dengan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a. Nomor PER-02/BC/2012; b. Nomor PER-17/BC/2012; diubah sebagai berikut:

: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1) Di dalam Kawasan Berikat dilakukan penyelenggaraan dan pengusahaan Kawasan Berikat. (2) Penyelenggaraan Kawasan Berikat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lakukan oleh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yang berbadan hukum Indonesia dan berkedudukan di Indonesia. (3)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melakukan kegiatan menyediakan dan mengelola kawasan untuk kegiatan pengusahaan Kawasan Berikat. (4) Dalam 1 (satu) penyelenggaraan Kawasan Berikat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apat dilakukan 1 (satu) atau lebih pengusahaan Kawasan Berikat. (5) Pengusahaan Kawasan Berikat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lakukan oleh: 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b. PDKB. (6)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5) melakukan kegiatan menimbun barang impor dan/atau barang yang berasal dar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guna diolah atau digabungkan sebelum diekspor atau diimpor untuk dipakai. (7) Kriteria barang untuk digabungkan dimaksud pada ayat (6), meliputi:

sebagaimana

a. untuk melengkapi produk utama yang merupak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dan/atau sebagai barang untuk keperluan promosi dalam kurun waktu tertentu; b. nilai barang yang digabungkan tidak lebih besar dari nilai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dan c. barang hasil penggabungan diekspor atau diimpor untuk dipakai secara bersamaan dalam satu kemasan.

568

569



-3-

-4-

(8)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5) harus berbadan hukum Indonesia dan berkedudukan di Indonesia.

g. fotokopi SPT Tahunan PPh Wajib Pajak Badan tahun terakhir bagi perusahaan yang sudah wajib menyerahkan SPT; dan

(9) Terhadap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5) diberikan pelayanan dan pengawasan secara proporsional berdasarkan profil risiko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yang dikategorikan menjadi:

h. daftar isian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I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a. kategori layanan hijau;

a. akta pendirian badan usaha serta perubahan yang terakhir;

b. kategori layanan kuning; atau c. kategori layanan merah. (10) Ketentuan pelayanan dan pengawas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9) ditetapkan dengan Peraturan Direktur Jenderal secara tersendiri. 2. Ketentuan Pasal 7 ayat (1) dan ayat (3) diubah dan diantara ayat (1) dan ayat (2) disisipkan 1 (satu) ayat yakni ayat (1a), sehingga Pasal 7 berbunyi sebagai berikut: Pasal 7 (1)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6 diajukan oleh perusahaan yang memiliki Nomor Identitas Kepabeanan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dengan melampirkan berkas dalam bentuk hardcopy, dan softcopy berupa hasil scan dari dokumen asli atau fotokopi yang ditandasyahkan dalam Media Penyimpan Data Elektronik atau media elektronik lainnya, berupa: a. fotokopi surat izin prinsip penanaman modal dari instansi yang berwenang; b. fotokopi izin usaha kawasan industri yang dimiliki pengelola kawasan industri; c. surat keterangan dari pengelola kawasan industri bahwa perusahaan tersebut berlokasi di kawasan industri yang bersangkutan; d. fotokopi bukti kepemilikan atau penguasaan suatu tempat, bangunan, atau kawasan yang mempunyai batas-batas yang jelas, termasuk didalamnya perjanjian sewa menyewa apabila tempat yang bersangkutan merupakan tempat yang disewa dari pihak lain, dengan jangka waktu sewa paling singkat 5 (lima) tahun terhitung sejak tanggal surat permohonan; e. peta lokasi/tempat Berikat;

yang

akan

(1a) Dalam hal data Nomor Identitas Kepabeanan belum terdapat:

dijadikan

Kawasan

f. rencana denah lokasi/tempat yang akan diusahakan menjadi Kawasan Berikat;

b. surat keputusan pengesahan akta pendirian badan usaha dari pejabat yang berwenang; dan/atau c. identitas diri penanggung jawab badan usaha berupa Kartu Tanda Penduduk (KTP) atau kartu izin tinggal yang dikeluarkan oleh instansi teknis yang berwenang, pemohon harus terlebih dahulu melampirkan data dimaksud dan menyampaikan bukti tanda terima permohonan perubahan (update) data Nomor Identitas Kepabeanan. (2) Dalam hal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ajukan tidak lengkap, Kepala Kantor Pabean mengembalikan berkas permohonan kepada pemoho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gembalian. (3) Berdasarkan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Kepala Kantor Pabean : a. melakukan penelitian berkas; b. mencocokkan kesesuaian data antara hardcopy dengan softcopy; c. membuat Berita Acara pemeriksaan lokasi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II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dalam bentuk softcopy dilengkapi dengan denah, peta, dan foto lokasi yang telah ditandasahkan Kepala Kantor Pabean atau Pejabat Bea dan Cukai yang ditunjuk; d. membuat rekomendasi dalam bentuk softcopy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I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dan e. mengirimkan softcopy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ayat (3) huruf c, dan ayat (3) huruf d kepada Direktur Jenderal dalam jangka waktu paling lama 15 (lima belas) hari kerja sejak berkas permohonan diterima dengan surat pengantar yang mencantumkan daftar data yang dikirim.

570

-6-

571



-5-

(4) Rekomendasi dari Kepala Kantor Pabe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huruf d paling sedikit berisi informasi mengenai kesiapan lokasi yang akan menjadi Kawasan Berikat dan pemenuhannya terhadap persyaratan yang ditentukan. (5) Direktur Jenderal atas nama Menteri memberikan persetujuan atau penolakan at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alam jangka waktu paling lama 10 (sepuluh) hari kerja sejak softcopy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diterima secara lengkap oleh Direktur Jenderal. (6)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setujui, Direktur Jenderal atas nama Menteri menerbitkan keputusan tentang izin prinsip pendirian Kawasan Berikat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V Peraturan Direktur Jenderal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4)

Pemberitah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disampaikan dengan melampirkan berkas dalam bentuk hardcopy, dan softcopy dalam Media Penyimpan Data Elektronik berupa laporan saldo awal atas barang modal dan peralatan perkantoran yang berada di Kawasan Berikat.

(5)

Dalam hal berkas pemberitah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4) diajukan tidak lengkap, Kepala Kantor Pabean mengembalikan berkas permohonan kepada pemoho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gembalian.

(6)

Berdasarkan pemberitah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Kepala Kantor Pabean melakukan pemeriksaan fisik dan pencacahan (stock opname) saldo awal atas barang modal dan peralatan perkantoran, yang kemudian dituangkan dalam berita acara.

(7)

Kepala Kantor Pabean meneruskan berkas pemberitah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4) dan berita acara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6) kepada Direktur Jenderal dalam jangka waktu paling lama 15 (lima belas) hari kerja terhitung sejak berkas pemberitahuan diterima secara lengkap oleh Kepala Kantor Pabean.

(8)

Direktur Jenderal atas nama Menteri memberikan persetujuan atau penolakan atas pemberitah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dalam jangka waktu paling lama 10 (sepuluh) hari kerja sejak berkas pemberitah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7) diterima secara lengkap oleh Direktur Jenderal.

(9)

Dalam hal pemberitah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disetujui, Direktur Jenderal atas nama Menteri menerbitkan keputusan mengenai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pemberi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V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7)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tolak, Direktur Jenderal menyampaikan surat penolakan kepada pemoho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olakan. (8) Keputusan tentang izin prinsip pendirian Kawasan Berikat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6) berlaku untuk jangka waktu 2 (dua) tahun. 3. Ketetuan Pasal 8 ayat (4) diubah, sehingga Pasal 8 berbunyi sebagai berikut: Pasal 8 (1)

Pihak yang akan menjadi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yang telah memperoleh izin prinsip pendirian Kawasan Berikat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7 ayat (6), harus menyelesaikan pembangunan fisik paling sedikit bangunan untuk produksi, gudang, ruangan dan sarana kerja bagi Petugas Bea dan Cukai, dalam jangka waktu paling lama 2 (dua) tahun terhitung sejak tanggal izin prinsip pendirian Kawasan Berikat.

(2)

Dalam jangka waktu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 dalam Kawasan Berikat harus sudah terdapat Pengusaha Kawasan Berikat, PDKB, dan/atau Penyelenggara Gudang Berikat.

(3)

Pihak yang telah memperoleh izin prinsip pendirian Kawasan Berikat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7 ayat (6) dan akan mengajukan izin sebagai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harus menyampaikan surat pemberitahuan secara tertulis kepada Kepala Kantor Pabean untuk dilakukan pemeriksaan fisik bangunan.

(10) Dalam hal pemberitah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ditolak, Direktur Jenderal menyampaikan surat penolakan kepada pemoho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olakan.

572

573



-7-

-8-

4. Ketentuan Pasal 10 ayat (1), ayat (3), dan ayat (4) diubah dan diantara ayat (1) dan ayat (2) disisipkan 1 (satu) ayat yakni ayat (1a), sehingga Pasal 10 berbunyi sebagai berikut:

3) di kabupaten atau kota lokasi perusahaan tersebut belum memiliki kawasan industri atau telah memiliki kawasan industri namun seluruh kavling industrinya telah habis atau tidak memiliki ketersediaan lahan yang dimintakan oleh perusahaan;

Pasal 10 (1)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9 diajukan oleh perusahaan yang memiliki Nomor Identitas Kepabeanan dengan menggunakan surat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dengan melampirkan berkas dalam bentuk hardcopy dan softcopy berupa hasil scan dari dokumen asli atau fotokopi yang ditandasyahkan dalam Media Penyimpan Data Elektronik atau media elektronik lainnya, berupa:

d. fotokopi bukti kepemilikan atau penguasaan suatu tempat, bangunan, atau kawasan yang mempunyai batas-batas yang jelas, termasuk didalamnya perjanjian sewa menyewa apabila tempat yang bersangkutan merupakan tempat yang disewa dari pihak lain, dengan jangka waktu sewa paling singkat 5 (lima) tahun terhitung sejak tanggal surat permohonan; e. peta lokasi/tempat Berikat;

a. fotokopi surat izin prinsip penanaman modal atau izin pengelolaan kawasan industri dari instansi yang berwenang;

a) surat keterangan tertulis dari pengelola kawasan industri yang menyatakan bahwa perusahaan tersebut berlokasi di kawasan industri; dan

i. daftar isian sesuai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I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1a) Dalam hal data Nomor Identitas Kepabeanan belum terdapat : a. akta pendirian badan usaha serta perubahan yang terakhir; b. keputusan pengesahan akta pendirian badan usaha dari pejabat yang berwenang; dan/atau

a) surat keterangan dari instansi teknis yang berwenang bahwa perusahaan tersebut berdomisili di kawasan budidaya yang diperuntukkan bagi kegiatan industri berdasarkan rencana tata ruang wilayah yang ditetapkan sesuai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dan

c. identitas diri penanggung jawab badan usaha berupa Kartu Tanda Penduduk (KTP) atau kartu izin tinggal yang dikeluarkan oleh instansi yang berwenang, pemohon harus terlebih dahulu melampirkan data dimaksud dan menyampaikan bukti tanda terima permohonan perubahan (update) data Nomor Identitas Kepabeanan.

b) surat keterangan dari instansi teknis yang berwenang atau pihak terkait yang menerangkan bahwa:

2) perusahaan tersebut merupakan perusahaan industri mikro dan kecil; atau

Kawasan

h. fotokopi dokumen lingkungan hidup berupa analisa mengenai dampak lingkungan atau UKL/UPL dari instansi teknis terkait; dan

1. kawasan industri, berupa:

1) perusahaan tersebut menggunakan Bahan Baku dan/atau proses produksinya memerlukan lokasi khusus;

dijadikan

g. fotokopi SPT Tahunan PPh Wajib Pajak Badan Tahun terakhir bagi perusahaan yang sudah wajib menyerahkan SPT;

c. bukti-bukti bahwa lokasi yang akan dijadikan Kawasan Berikat yang terletak di:

2. kawasan budidaya yang diperuntukkan bagi kegiatan industri berdasarkan rencana tata ruang wilayah yang ditetapkan sesuai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berupa:

akan

f. denah lokasi/tempat yang akan diusahakan menjadi Kawasan Berikat;

b. fotokopi Izin Mendirikan Bangunan (IMB);

b) fotokopi izin usaha kawasan industri yang dimiliki pengelola kawasan industri; atau

yang

(2)

Dalam hal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ajukan tidak lengkap, Kepala Kantor Pabean mengembalikan berkas permohonan kepada pemoho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gembalian.

(3) Berdasarkan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Kepala Kantor Pabean:

574

575


-9-

a. melakukan penelitian berkas; b. mencocokkan kesesuaian data antara hardcopy dengan softcopy; c. membuat Berita Acara pemeriksaan lokasi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II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dalam bentuk softcopy dilengkapi dengan denah, peta, dan foto lokasi yang telah ditandasahkan Kepala Kantor Pabean atau Pejabat Bea dan Cukai yang ditunjuk; d. membuat rekomendasi dalam bentuk softcopy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I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dan e. mengirimkan softcopy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ayat (3) huruf c, dan ayat (3) huruf d kepada Direktur Jenderal dalam jangka waktu paling lama 15 (lima belas) hari kerja sejak berkas permohonan diterima dengan surat pengantar yang mencantumkan daftar data yang dikirim. (4) Rekomendasi dari Kepala Kantor Pabe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huruf d paling sedikit berisi informasi mengenai: a. kesiapan lokasi yang akan menjadi Kawasan Berikat dan pemenuhannya terhadap persyaratan yang ditentukan; dan b. kesiapan sarana dan prasarana Kawasan Berikat. (5) Direktur Jenderal atas nama Menteri memberikan persetujuan atau penolakan at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alam jangka waktu paling lama 10 (sepuluh) hari kerja sejak softcopy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diterima secara lengkap oleh Direktur Jenderal. (6)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setujui, Direktur Jenderal atas nama Menteri menerbitkan keputusan mengenai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pemberi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V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7)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tolak, Direktur Jenderal menyampaikan surat penolakan kepada pemoho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olakan.


-10-

5. Ketentuan Pasal 12 ayat (1), ayat (3), dan ayat (4) diubah, dan diantara ayat (1) sampai dengan ayat (4) disisipkan 2 (dua) ayat yakni ayat (1a) dan ayat (3a), sehingga Pasal 12 berbunyi sebagai berikut : Pasal 12 (1)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11 diajukan oleh perusahaan yang memiliki Nomor Identitas Kepabeanan dengan menggunakan surat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dengan melampirkan berkas dalam bentuk hardcopy dan softcopy berupa hasil scan dari dokumen asli atau fotokopi yang ditandasyahkan dalam Media Penyimpan Data Elektronik atau media elektronik lainnya, berupa: a. fotokopi surat izin usaha industri dari instansi yang berwenang; b. bukti-bukti bahwa lokasi yang akan dijadikan Kawasan Berikat yang terletak di: 1.kawasan industri, berupa: a) surat keterangan tertulis dari pengelola kawasan industri yang menyatakan bahwa perusahaan tersebut berlokasi di kawasan industri; dan b) fotokopi izin usaha kawasan industri yang dimiliki pengelola kawasan industri; atau 2.kawasan budidaya yang diperuntukkan bagi kegiatan industri berdasarkan rencana tata ruang wilayah yang ditetapkan sesuai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berupa: a) surat keterangan dari instansi teknis yang berwenang bahwa perusahaan tersebut berdomisili di kawasan budidaya yang diperuntukkan bagi kegiatan industri berdasarkan rencana tata ruang wilayah yang ditetapkan sesuai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dan b) surat keterangan dari instansi teknis yang berwenang atau pihak terkait yang menerangkan bahwa: 1) perusahaan tersebut menggunakan Bahan Baku dan/atau proses produksinya memerlukan lokasi khusus; 2) perusahaan tersebut merupakan perusahaan industri mikro dan kecil; atau

576

577



-11-

-12-

3) di kabupaten atau kota lokasi perusahaan tersebut belum memiliki kawasan industri atau telah memiliki kawasan industri namun seluruh kavling industrinya telah habis atau tidak memiliki ketersediaan lahan yang dimintakan oleh perusahaan; c. fotokopi bukti kepemilikan atau penguasaan suatu tempat, bangunan, atau kawasan yang mempunyai batas-batas yang jelas, termasuk didalamnya perjanjian sewa menyewa apabila tempat yang bersangkutan merupakan tempat yang disewa dari pihak lain, dengan jangka waktu sewa paling singkat 3 (tiga) tahun terhitung sejak tanggal surat permohonan; d. peta lokasi/tempat yang akan dijadikan Kawasan Berikat; e. denah lokasi/tempat yang akan diusahakan menjadi Kawasan Berikat; f. fotokopi SPT Tahunan PPh Wajib Pajak Badan Tahun terakhir bagi perusahaan yang sudah wajib menyerahkan SPT; g. daftar isian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I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h. Surat Pernyataan mengenai jenis hasil perusahaan sesuai izin usaha industrinya;

produksi

i. alur proses produksi perusahaan; dan j. paparan sistem informasi persediaan berbasis komputer (IT Inventory) di perusahaan yang sudah menggambarkan keterkaitan dengan dokumen pemberitahuan pabean. (1a) Dalam hal data Nomor Identitas Kepabeanan belum terdapat : a. akta pendirian badan usaha serta perubahan yang terakhir; b. surat keputusan pengesahan akta pendirian badan usaha dari pejabat yang berwenang; dan/atau c. identitas diri penanggung jawab badan usaha berupa Kartu Tanda Penduduk (KTP) atau kartu izin tinggal yang dikeluarkan oleh instansi teknis terkait, pemohon harus terlebih dahulu melampirkan data dimaksud dan menyampaikan bukti tanda terima permohonan perubahan (update) data Nomor Identitas Kepabeanan.

(2)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ajukan tidak lengkap, Kepala Kantor Pabean mengembalikan permohonan kepada pemohon dengan menyebutkan jenis berkas yang masih harus dilengkapi. (3) Berdasarkan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Kepala Kantor Pabean: a. melakukan penelitian berkas; b. mencocokkan kesesuaian data antara hardcopy dengan softcopy; c. membuat Berita Acara pemeriksaan lokasi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II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dalam bentuk softcopy dilengkapi dengan denah, peta, dan foto lokasi yang telah ditandasahkan Kepala Kantor Pabean atau Pejabat Bea dan Cukai yang ditunjuk; d. membuat rekomendasi dalam bentuk softcopy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I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dan e. mengirimkan softcopy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ayat (3) huruf c, dan ayat (3) huruf d kepada Direktur Jenderal dalam jangka waktu paling lama 15 (lima belas) hari kerja sejak berkas permohonan diterima dengan surat pengantar yang mencantumkan daftar data yang dikirim. (3a) Berdasarkan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Kepala Kantor Pabean dapat meminta pemohon untuk memaparkan profil, kegiatan produksi, IT Inventory, dan sistem pengendalian internal (SPI) perusahaan yang bersangkutan. (4) Rekomendasi dari Kepala Kantor Pabe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huruf d paling sedikit berisi informasi mengenai: a. kesiapan lokasi yang akan menjadi Kawasan Berikat dan pemenuhannya terhadap persyaratan yang ditentukan; b. kesiapan sarana dan prasarana Kawasan Berikat; c. pendayagunaan sistem informasi persediaan berbasis komputer (IT Inventory); dan d. pemasangan Closed Circuit Television (CCTV) yang bisa di akses dari Kantor Pabean secara realtime dan online serta memiliki data rekaman paling singkat 7 (tujuh) hari sebelumnya, yang dapat memberikan gambaran mengenai pemasukan dan pengeluaran barang.

578

579



-13-

-14-

(5) Direktur Jenderal atas nama Menteri memberikan persetujuan atau penolakan at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alam jangka waktu paling lama 10 (sepuluh) hari kerja sejak softcopy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diterima secara lengkap oleh Direktur Jenderal. (6)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setujui, Direktur Jenderal atas nama Menteri menerbitkan keputusan mengenai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pemberi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kaligus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VI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7)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tolak, Direktur Jenderal menyampaikan surat penolakan kepada pemoho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olakan. 6. Ketentuan Pasal 14 ayat (1), ayat (3), dan ayat (4) diubah, dan diantara ayat (1) sampai dengan ayat (4) disisipkan 2 (dua) ayat yakni ayat (1a) dan ayat (3a), sehingga Pasal 14 berbunyi sebagai berikut: Pasal 14 (1)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13 diajukan oleh perusahaan yang memiliki Nomor Identitas Kepabeanan dengan menggunakan surat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dengan melampirkan berkas dalam bentuk hardcopy dan softcopy berupa hasil scan dari dokumen asli atau fotokopi yang ditandasyahkan dalam Media Penyimpan Data Elektronik atau media elektronik lainnya, berupa: a. surat rekomendasi Berikat;

dari

Penyelenggara

Kawasan

b. fotokopi surat izin usaha industri dari instansi teknis yang berwenang; c. fotokopi bukti kepemilikan atau penguasaan suatu tempat, bangunan, atau kawasan yang mempunyai batas-batas yang jelas, termasuk didalamnya perjanjian sewa menyewa apabila tempat yang bersangkutan merupakan tempat yang disewa dari pihak lain, dengan jangka waktu sewa paling singkat 3 (tiga) tahun terhitung sejak tanggal surat permohonan; d. fotokopi SPT Tahunan PPh Wajib Pajak Badan Tahun terakhir bagi perusahaan yang sudah wajib menyerahkan SPT;

e. peta lokasi/tempat yang menjadi Kawasan Berikat; f. denah lokasi/tempat yang akan diusahakan menjadi PDKB; g. daftar isian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I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h. Surat Pernyataan mengenai jenis hasil produksi perusahaan sesuai izin usaha industrinya; i. alur proses produksi perusahaan; dan j. paparan sistem informasi persediaan berbasis komputer (IT Inventory) di perusahaan yang sudah menggambarkan keterkaitan dengan dokumen pemberitahuan pabean. (1a) Dalam hal data Nomor Identitas Kepabeanan belum terdapat: a. akta pendirian badan usaha; b. surat keputusan pengesahan akta pendirian badan usaha dari pejabat yang berwenang; dan/atau c. identitas diri penanggung jawab badan usaha berupa Kartu Tanda Penduduk (KTP) atau kartu izin tinggal yang dikeluarkan oleh instansi yang berwenang, pemohon harus terlebih dahulu melampirkan data dimaksud dan menyampaikan bukti tanda terima permohonan perubahan (update) data Nomor Identitas Kepabeanan. (2)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ajukan tidak lengkap, Kepala Kantor Pabean mengembalikan berkas permohonan kepada pemoho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gembalian. (3) Berdasarkan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Kepala Kantor Pabean: a. melakukan penelitian berkas; b. mencocokkan kesesuaian data antara hardcopy dengan softcopy; c. membuat Berita Acara pemeriksaan lokasi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II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dalam bentuk softcopy dilengkapi dengan denah, peta, dan foto lokasi yang telah ditandasahkan Kepala Kantor Pabean atau Pejabat Bea dan Cukai yang ditunjuk; d. membuat rekomendasi dalam bentuk softcopy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I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dan

580

581


-15-

e. mengirimkan softcopy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ayat (3) huruf c, dan ayat (3) huruf d kepada Direktur Jenderal dalam jangka waktu paling lama 15 (lima belas) hari kerja sejak berkas permohonan diterima dengan surat pengantar yang mencantumkan daftar data yang dikirim. (3a) Berdasarkan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Kepala Kantor Pabean dapat meminta pemohon untuk memaparkan profil, kegiatan produksi, IT Inventory, dan sistem pengendalian internal (SPI) perusahaan yang bersangkutan. (4) Rekomendasi dari Kepala Kantor Pabe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huruf d paling sedikit berisi informasi mengenai: a. kesiapan lokasi yang akan menjadi Kawasan Berikat dan pemenuhannya terhadap persyaratan yang ditentukan; b. kesiapan sarana dan prasarana Kawasan Berikat; c. pendayagunaan sistem informasi persediaan berbasis komputer (IT Inventory); dan d. pemasangan Closed Circuit Television (CCTV) yang bisa di akses dari Kantor Pabean secara realtime dan online serta memiliki data rekaman paling singkat 7 (tujuh) hari sebelumnya, yang dapat memberikan gambaran mengenai pemasukan dan pengeluaran barang. (5) Direktur Jenderal atas nama Menteri memberikan persetujuan atau penolakan at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alam jangka waktu paling lama 10 (sepuluh) hari kerja sejak softcopy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diterima secara lengkap oleh Direktur Jenderal. (6)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setujui, Direktur Jenderal atas nama Menteri menerbitkan keputusan mengenai pemberian izin PDKB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VII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7)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tolak, Direktur Jenderal menyampaikan surat penolakan kepada pemoho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olakan.


-16-

7. Ketentuan Pasal 16 ayat (1), ayat (3), dan ayat (4) diubah, diantara ayat (1) dan ayat (2) disisipkan 1 (satu) ayat yakni ayat (1a), dan diantara ayat (3) dan ayat (4) disisipkan 1 (satu) ayat yakni ayat (3a) sehingga Pasal 16 berbunyi sebagai berikut: Pasal 16 (1) Permohonan perpanjang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15 diajukan dengan menggunakan surat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IX Peraturan Direktur Jenderal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dengan melampirkan berkas dalam bentuk hardcopy dan softcopy berupa hasil scan dari dokumen asli atau fotokopi yang ditandasyahkan dalam Media Penyimpan Data Elektronik atau media elektronik lainnya, berupa : a. fotokopi surat izin usaha industri dari instansi teknis yang berwenang; b. fotokopi bukti kepemilikan atau penguasaan suatu tempat, bangunan, atau kawasan yang mempunyai batas-batas yang jelas, termasuk didalamnya perjanjian sewa menyewa apabila tempat yang bersangkutan merupakan tempat yang disewa dari pihak lain, dengan jangka waktu sewa: 1. paling singkat 5 (lima) tahun terhitung sejak tanggal surat permohonan, untuk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di luar kawasan industri; atau 2. paling singkat 3 (tiga) tahun terhitung sejak tanggal surat permohonan, untuk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kaligus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c. fotokopi Nomor Identitas Kepabeanan; d. fotokopi SPT Tahunan PPh Wajib Pajak Badan Tahun terakhir; e. surat rekomendasi dari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dalam hal PDKB. (1a) Dalam hal data Nomor Identitas Kepabea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uruf c belum terdapat identitas diri penanggung jawab badan usaha berupa Kartu Tanda Penduduk (KTP) atau kartu izin tinggal yang dikeluarkan oleh instansi yang berwenang, pemohon harus terlebih dahulu melampirkan data dimaksud dan menyampaikan bukti tanda terima permohonan perubahan (update) data Nomor Identitas Kepabeanan.

582

583


-17-

(2) Dalam hal permohonan perpanjang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ajukan tidak lengkap, Kepala Kantor Pabean mengembalikan berkas permohonan kepada pemoho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gembalian. (3) Berdasarkan permohonan perpanjang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Kepala Kantor Pabean : a. melakukan penelitian berkas; b. mencocokkan kesesuaian data antara hardcopy dengan softcopy; c. membuat rekomendasi dalam bentuk softcopy; dan d. mengirimkan softcopy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ayat (3) huruf c, dan ayat (3) huruf d kepada Direktur Jenderal dalam jangka waktu paling lama 7 (tujuh) hari kerja sejak berkas permohonan diterima dengan surat pengantar yang mencantumkan daftar data yang dikirim. (3a) Berdasarkan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Kepala Kantor Pabean dapat meminta pemohon untuk memaparkan profil, kegiatan produksi, IT Inventory, dan sistem pengendalian internal (SPI) perusahaan yang bersangkutan. (4) Rekomendasi dari Kepala Kantor Pabe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adalah sesuai contoh yang ditetapkan dalam Lampiran III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paling sedikit berisi informasi mengenai: a. kategori layana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alam jangka waktu 6 (enam) bulan terakhir; b. sistem informasi persediaan berbasis komputer (IT Inventory) yang diselenggarakan oleh Perusahaan yang sudah menggambarkan keterkaitan dengan dokumen pemberitahuan pabean; c. tunggakan utang kepabeanan; dan d. pemasangan Closed Circuit Television (CCTV) yang bisa di akses dari Kantor Pabean secara realtime dan online serta memiliki data rekaman paling singkat 7 (tujuh) hari sebelumnya, yang dapat memberikan gambaran mengenai pemasukan dan pengeluaran barang. (5) Direktur Jenderal atas nama Menteri memberikan persetujuan atau penolakan at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alam jangka waktu paling lama 10 (sepuluh) hari kerja sejak softcopy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diterima secara lengkap oleh Direktur Jenderal.


-18-

(6) Dalam hal permohonan perpanjang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setujui, Direktur Jenderal atas nama Menteri menerbitkan keputusan mengenai perpanjangan atas keputusan Menteri mengenai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pemberi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pemberi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kaligus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izin PDKB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X Peraturan Direktur Jenderal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7) Dalam hal permohonan perpanjang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tolak, Direktur Jenderal menyampaikan surat penolakan kepada pemohon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X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8. Ketentuan Pasal 17 ayat (1) diubah, dan diantara Pasal 17 ayat (1) dan ayat (2) disisipkan 3 (tiga) ayat yakni ayat (1a), ayat (1b) dan ayat (1c) sehingga Pasal 17 berbunyi sebagai berikut : Pasal 17 (1) Dalam hal terjadi perubahan nama perusahaan akibat merger atau akuisisi,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kaligus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harus mengajukan permohonan pencabut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izin PDKB dan sekaligus mengajukan permohon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izin PDKB dengan nama perusahaan yang baru. (1a)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kaligus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yang telah mendapatkan izin Kawasan Berikat sebelum berlakunya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yang mengalami perubahan nama perusahaan akibat merger atau akuisisi dapat diberikan izin Kawasan Berikat dengan tidak diberlakukan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4 sepanjang memenuhi kriteria sebagai berikut: a. termasuk dalam kategori layanan hijau atau kategori layanan kuning dalam jangka waktu 6 (enam) bulan terakhir; b. memiliki sistem informasi persediaan berbasis komputer (IT Inventory) yang dapat diakses secara real time dan online ketika dibutuhkan serta menunjukkan keterkaitan dengan dokumen kepabeanan;

584

585



-19-

-20-

c. tidak memiliki tunggakan utang kepabeanan; dan

a. perubahan nama perusahaan yang bukan dikarenakan merger atau diakuisisi;

d. memiliki Closed Circuit Television (CCTV) yang bisa di akses dari Kantor Pabean secara realtime dan online serta memiliki data rekaman paling singkat 7 (tujuh) hari sebelumnya, yang dapat memberikan gambaran mengenai pemasukan dan pengeluaran barang. (1b) Ketentuan pemenuhan kriteria kategori laya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a) huruf a dilakukan sebagai berikut : a. Dalam hal Kawasan Berikat diakuisisi atau merger dengan Kawasan Berikat lain dengan hasil akhir terdapat perubahan nama menjadi salah satu nama Kawasan Berikat yang melakukan merger atau akuisisi, kriteria kategori layanan kuning atau layanan hijau wajib dipenuhi oleh Kawasan Berikat yang namanya tetap dipakai; b. Dalam hal Kawasan Berikat diakuisisi atau merger dengan perusahaan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kriteria kategori layanan kuning atau layanan hijau wajib dipenuhi oleh Kawasan Berikat yang melakukan merger atau akuisisi; c. Dalam hal Kawasan Berikat diakuisisi atau merger dengan Kawasan Berikat lain yang menghasilkan nama perusahaan baru, pemenuhan kriteria kategori layanan kuning atau layanan hijau berlaku ketentuan sebagai berikut: 1. salah satu Kawasan Berikat yang melakukan merger atau akuisisi memiliki kategori layanan hijau; atau 2. seluruh Kawasan Berikat yang melakukan merger atau akuisisi memiliki kategori layanan hijau atau kategori layanan kuning. (2) Tatacara permohonan dan pemberian keputus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izin PDKB mengikuti tatacara permohonan dan pemberian keputus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izin PDKB sebagaimana dimaksud dalam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9. Ketentuan Pasal 18 diubah sehingga berbunyi sebagai berikut: Pasal 18 (1)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kaligus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mengajukan permohonan perubah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izin PDKB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Wilayah melalui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apabila terdapat:

b. perubahan jenis hasil produksi; c. perubahan luas Kawasan Berikat yang masih dalam satu hamparan; dan/atau d. perubahan luas PDKB yang tidak dalam satu hamparan yang berada dalam satu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2)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kaligus Pengusaha Kawasan Berikat dapat mengajukan permohonan perluasan Kawasan Berikat berupa tempat penimbunan bahan baku dan/atau hasil produksi yang berlokasi tidak dalam satu hamparan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Wilayah melalui Kepala Kantor Pabean.

(3)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Wilayah dapat memberikan persetujuan perluasan Kawasan Berikat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engan pertimbangan sebagai berikut: a.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kaligus Pengusaha Kawasan Berikat yang bersangkutan memiliki kategori layanan hijau atau kategori layanan kuning; b. kapasitas tempat penimbunan bahan baku dan/atau hasil produksi di dalam Kawasan Berikat yang bersangkutan tidak lagi mencukupi atau karakteristik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yang bersangkutan memerlukan tempat penimbunan khusus di luar lokasi Kawasan Berikat; dan c. Tempat Penimbunan yang diajukan perluasan : 1. dimiliki atau dikuasai oleh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kaligus Pengusaha Kawasan Berikat yang bersangkutan; 2. terletak di lokasi yang dapat langsung dimasuki dari jalan umum dan dapat dilalui oleh kendaraan pengangkut peti kemas; 3. mempunyai batas-batas yang jelas berupa pagar pemisah dengan tempat atau bangunan lain dengan ketinggian pagar paling rendah 2 (dua) meter; 4. tidak berhubungan langsung dengan bangunan lain; 5. mempunyai satu pintu utama untuk pemasukan dan pengeluaran barang yang dapat dilalui kendaraan; 6. semata-mata dipergunakan untuk menimbun bahan baku dan/atau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yang bersangkutan;

586

587



-21-

-22-

7. tersedia tempat untuk pengawasan petugas Bea dan Cukai; dan 8. memiliki Closed Circuit Television (CCTV) yang bisa di akses dari Kantor Pabean secara realtime dan online serta memiliki data rekaman paling singkat 7 (tujuh) hari sebelumnya, yang dapat memberikan gambaran mengenai pemasukan dan pengeluaran barang. 9. Sistem informasi persediaan berbasis komputer atau IT Inventory yang bersangkutan dapat melakukan pencatatan secara khusus atas barang yang ditimbun di tempat penimbunan dimaksud. (4)

Atas perpindahan barang dari : a. Lokasi PDKB ke lokasi perluasan PDKB yang tidak dalam satu hamparan yang berada dalam satu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uruf d; dan b. lokasi Kawasan Berikat ke lokasi perluasan Kawasan Berikat berupa tempat penimbunan bahan baku dan/atau hasil produksi yang berlokasi tidak dalam satu hampar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 dilakukan dengan menggunakan dokumen pemberitahuan perpindahan barang antar tempat penimbunan dalam satu Kawasan Berikat sesuai contoh Lampiran IV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dan dilakukan penyegelan dan/atau pengawalan.

10. Ketentuan Pasal 19 ayat (1), ayat (2), dan ayat (4), diubah sehingga berbunyi sebagai berikut: Pasal 19 (1) Permohonan perubah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18 diajukan dengan menggunakan surat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IX Peraturan Direktur Jenderal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dalam bentuk hardcopy dan softcopy berupa hasil scan dari dokumen asli atau fotokopi yang ditandasyahkan dalam Media Penyimpan Data Elektronik atau media elektronik lainnya. (2)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lampiri dengan dokumen pendukung atas perubahan data yang dimohonkan, berupa : a. atas permohonan perubahan nama perusahaan yang bukan dikarenakan merger atau diakuisisi : 1. perubahan akta pendirian perusahaan yang telah mencantumkan nama perusahaan yang baru;

2. NPWP, Surat Pengukuhan Pengusaha Kena Pajak dengan nama perusahaan yang baru; dan 3. Izin Usaha Industri dengan nama perusahaan yang baru. b. atas permohonan perubahan jenis hasil produksi : 1. izin usaha industri terakhir; dan 2. uraian proses produksi barang yang dimohonkan, c. atas permohonan perubahan luas Kawasan Berikat masih dalam satu hamparan : 1. bukti kepemilikan atau penguasaan lokasi; dan 2. denah atau layout Kawasan Berikat sebelum dan sesudah perubahan luas. d. atas permohonan perubahan luas PDKB yang tidak dalam satu hamparan yang berada dalam satu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 1. bukti kepemilikan atau penguasaan lokasi; 2. rekomendasi dari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3. denah atau layout Kawasan Berikat sebelum dan sesudah perubahan luas; dan 4. bukti yang mendukung diperlukannya perluasan lokasi PDKB tidak dalam satu hamparan. e. atas permohonan perluasan Kawasan Berikat berupa tempat penimbunan bahan baku dan/atau hasil produksi yang berlokasi tidak dalam satu hampar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18 ayat (2) : 1. bukti kepemilikan atau penguasaan lokasi; 2. peta dan denah tempat penimbunan yang dimohonkan sebagai perluasan Kawasan Berikat; 3. paparan sistem informasi persediaan berbasis komputer (IT Inventory) di perusahaan yang sudah menggambarkan keterkaitan dengan dokumen pemberitahuan pabean serta menggambarkan bahwa di lokasi tempat penimbunan tersebut dapat dilakukan pencatatan secara terpisah; 4. Dokumen pendukung yang dapat membuktikan bahwa : a) kapasitas tempat penimbunan bahan baku dan/atau hasil produksi di dalam Kawasan Berikat yang bersangkutan tidak lagi mencukupi; atau b) karakteristik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yang bersangkutan memerlukan tempat penimbunan khusus di luar lokasi Kawasan Berikat.

588

-23-

589


(3) Dalam hal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an ayat (2) diajukan tidak lengkap,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ngembalikan permohonan kepada pemohon dengan menyebutkan jenis berkas yang masih harus dilengkapi. (4) Berdasarkan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Kepala Kantor Pabean melakukan penelitian dan meneruskan softcopy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an ayat (2) kepada Kepala Kantor Wilayah dalam jangka waktu paling lama 15 (lima belas) hari kerja sejak permohonan diterima dengan disertai: a. berita acara pemeriksaan lokasi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II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dalam hal permohonan yang diajukan adalah perluasan lokasi Kawasan Berikat; b. peta lokasi dan denah lokasi/tempat yang telah ditandasahkan Kepala Kantor Pabean atau Pejabat Bea dan Cukai yang ditunjuk dalam hal permohonan yang diajukan adalah perluasan lokasi Kawasan Berikat; dan c. rekomendasi dari Kepala Kantor Pabean. (5) Rekomendasi dari Kepala Kantor Pabe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4) huruf c paling sedikit berisi informasi mengenai: a. hasil audit oleh 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 dan penyelesaiannya dalam hal penyelenggara atau pengusaha Kawasan Berikat sudah pernah diaudit; b. profil (past performance) Kawasan Berikat dan data pelanggaran apabila yang bersangkutan pernah melakukan pelanggaran ketentuan kepabeanan dan cukai; c. aktifitas Kawasan Berikat dalam hal aktif, tidak aktif atau akan tutup; dan d. hasil pencacahan (stock opname) terakhir terhadap barang-barang di dalam Kawasan Berikat. (6)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memberikan persetujuan atau penolakan at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alam jangka waktu paling lama 10 (sepuluh) hari kerja sejak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4) diterima secara lengkap oleh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24-

(7)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setujui,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s nama Menteri menerbitkan keputusan mengenai perubahan keputusan Menteri mengenai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kaligus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izin PDKB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XI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8)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tolak,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menyampaikan surat penolakan kepada pemoho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olakan.

11. Ketentuan Pasal 22 ayat (1), ayat (3), ayat (4), ayat (8), ayat (9), ayat (10), ayat (11), dan ayat (12) diubah, serta ayat (5), ayat (6) dan ayat (7) dihapus, sehingga Pasal 22 berbunyi sebagai berikut: Pasal 22 (1)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kaligus Pengusaha Kawasan Berikat,atau PDKB mengajukan permohonan pemberian izin penambahan pintu khusus pemasukan dan pengeluaran barang di Kawasan Berikat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2) Termasuk dalam pengertian pintu khusus pemasukan dan pengeluaran barang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adalah sarana keluar masuk barang seperti pipa, saluran transmisi, dan ban berjalan (conveyor belt). (3) Pintu tambahan khusus pemasukan dan pengeluaran barang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arus memenuhi kriteria sebagai berikut: a. memiliki Closed Circuit Television (CCTV) yang bisa di akses dari Kantor Pabean secara realtime dan online serta memiliki data rekaman paling singkat 7 (tujuh) hari sebelumnya, yang dapat memberikan gambaran mengenai pemasukan dan pengeluaran barang; dan b. terdapat alat ukur elektronik yang terhubung dengan sistem teknologi informasi perusahaan yang bersangkutan khusus untuk pintu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590

591



-25-

(4)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ajukan dengan mencantumkan alasan penambahan pintu dan data terkait lalu lintas kendaraan, volume barang, dan jumlah karyawan serta dilampiri dengan denah lokasi dan tata letak (layout) Kawasan Berikat yang menggambarkan lokasi rencana penambahan pintu. (5) Dihapus. (6) Dihapus. (7) Dihapus. (8)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mberikan persetujuan atau penolakan at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setelah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4) diterima secara lengkap. (9) Dalam memberikan persetuj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8)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mpertimbangkan: a. kondisi bangunan, lahan dan lingkungan geografis sekitar Kawasan Berikat; dan/atau b. jumlah lalu lintas kendaraan dan volume barang yang keluar masuk Kawasan Berikat. (10)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setujui,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nerbitkan surat persetujuan penambahan pintu khusus pemasukan dan pengeluaran barang di Kawasan Berikat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XII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11)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tolak,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nyampaikan surat penolakan kepada pemoho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olakan. (12) Dalam hal ditemukan pelanggaran atau penyalahgunaan terkait pintu tambahan khusus pemasukan dan pengeluaran barang,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ninjau ulang pemberian izin penambahan pintu dimaksud.

-26-

12. Ketentuan Pasal 23 ayat (1), ayat (2), ayat (7), ayat (8), ayat (9), ayat (10), dan ayat (11) diubah, serta ayat (4), ayat (5), dan ayat (6) dihapus sehingga Pasal 23 berbunyi sebagai berikut : Pasal 23 (1)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kaligus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mengajukan permohonan pemberian izin penambahan pintu khusus orang di Kawasan Berikat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2) Pintu tambahan khusus orang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arus memenuhi kriteria sebagai berikut: a. dibuat sedemikian rupa sehingga tidak dapat dilalui oleh kendaraan pengangkut barang dan hanya berfungsi sebagai pintu masuk dan keluar orang; b. memiliki Closed Circuit Television (CCTV) yang bisa di akses dari Kantor Pabean secara realtime dan online serta memiliki data rekaman paling singkat 7 (tujuh) hari sebelumnya; dan c. pintu tambahan hanya digunakan pada saat jam keluar masuk orang/karyawan. (3)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mencantumkan alasan penambahan pintu khusus orang dan data terkait jumlah karyawan, serta dilampiri dengan denah lokasi dan tata letak (layout) yang menggambarkan lokasi rencana penambahan pintu. (4) Dihapus. (5) Dihapus. (6) Dihapus. (7)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mberikan persetujuan atau penolakan at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setelah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diterima secara lengkap. (8) Dalam memberikan persetuj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7)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mpertimbangkan: a. jumlah karyawan; dan b. kondisi bangunan, lahan dan lingkungan geografis sekitar Kawasan Berikat.

592

593



-27-

-28-

(9)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setujui,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nerbitkan surat persetujuan penggunaan pintu tambahan khusus orang di Kawasan Berikat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XII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2. laporan pengeluaran barang per dokumen pabean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I huruf B Peraturan Direktur Jenderal Nomor PER-2/BC/2012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10)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tolak,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nyampaikan surat penolakan kepada pemoho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olakan.

3. laporan posisi barang dalam proses (WIP)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I huruf C Peraturan Direktur Jenderal Nomor PER-2/BC/2012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dan

(11) Dalam hal ditemukan pelanggaran atau penyalahgunaan terkait pintu tambahan khusus orang,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ninjau ulang pemberian izin penambahan pintu dimaksud. 13. Ketentuan Pasal 26 ayat (2) dan ayat (3) diubah dan diantara ayat (2) dan ayat (3) disisipkan 1 (satu) ayat yakni ayat (2a), sehingga Pasal 26 berbunyi sebagai berikut: Pasal 26 (1)

(2)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wajib memiliki sistem informasi persediaan berbasis komputer untuk pengelolaan barang yang dapat diakses untuk kepentingan pemeriksaan oleh 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 Sistem informasi persediaan berbasis komputer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paling sedikit memenuhi kriteria sebagai berikut:

4. laporan pertanggungjawaban mutasi barang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I huruf D Peraturan Direktur Jenderal Nomor PER-2/BC/2012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yaitu: a) laporan pertanggungjawaban baku dan bahan penolong;

mutasi

bahan

b) laporan pertanggungjawaban mutasi barang jadi; c) laporan pertanggungjawaban mutasi barang sisa dan scrap; dan d) laporan pertanggungjawaban mutasi mesin dan peralatan perkantoran. c. mencatat riwayat kegiatan pengguna;

perekaman

dan

penelusuran

a. dipergunakan untuk melakukan pencatatan: 1. pemasukan barang; 2. pengeluaran barang; 3. barang dalam proses produksi (work in process); 4. penyesuaian (adjustment); dan 5. hasil pencacahan (stock opname); secara kontinu dan realtime di Kawasan Berikat yang bersangkutan.

d. harus bisa diakses secara online dari Kantor Pabean dan memberikan data yang terkini (realtime) ketika diakses oleh Pejabat Bea dan Cukai;

b. harus dibuat sedemikian rupa sehingga menghasilkan laporan berupa:

g. harus dapat menggambarkan keterkaitan dengan dokumen kepabeanan dengan mencantumkan data jenis, nomor, dan tanggal pemberitahuan pabean.

1. laporan pemasukan barang per dokumen pabean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I huruf A Peraturan Direktur Jenderal Nomor PER-2/BC/2012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e. pencatatan hanya dapat dilakukan oleh orang yang memiliki akses khusus (authorized access); f. perubahan pencatatan dan/atau perubahan data hanya dapat dilakukan oleh orang sesuai dengan kewenangannya; dan

(2a) laporan pertanggungjawaban mutasi mesin dan peralatan perkantor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termasuk mencatat juga laporan pertanggungjawaban mutasi : a. peralatan untuk pembangunan, konstruksi Kawasan Berikat; b. mould;

perluasan,

atau

594

595



-29-

-30-

c. peralatan pabrik; dan d. suku cadang (spareparts). (3)

Akses oleh 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yang dapat dilakukan oleh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antor Pabean sebatas : a. membaca lapor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yang dilakukan oleh pejabat Bea dan Cukai yang secara khusus diberikan hak akses oleh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an b. mengunduh (download) data lapor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yang dilakukan oleh pejabat Bea dan Cukai dengan se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14. Ketentuan Pasal 27 ayat (2) diubah sehingga berbunyi sebagai berikut: Pasal 27 (1)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harus menyediakan ruangan, sarana kerja, dan fasilitas yang layak bagi Petugas Bea dan Cukai untuk menjalankan fungsi pelayanan dan pengawasan. (2) Ruangan, sarana kerja, dan fasilitas yang layak bagi Petugas Bea dan Cukai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paling kurang memenuhi kriteria sebagai berikut: a. ruangan memiliki akses untuk memonitor aktifitas pengeluaran dan pemasukan barang; b. memiliki Closed Circuit Television (CCTV) yang bisa di akses dari Kantor Pabean secara realtime dan online serta memiliki data rekaman paling singkat 7 (tujuh) hari sebelumnya, yang dapat memberikan gambaran mengenai pemasukan dan pengeluaran barang; c. sarana dan prasarana lainnya untuk menunjang pelaksanaan pekerjaan; dan d. adanya perangkat komputer yang terkoneksi dengan Sistem Informasi Persediaan Berbasis Komputer (IT Inventory) Perusahaan dan adanya jaringan komunikasi (internet).

15. Ketentuan Pasal 29 ayat (1), ayat (2), ayat (3), ayat (4), dan ayat (5) diubah, dan diantara ayat (1) dan ayat (2) disisipkan 1 (satu) ayat yakni ayat (1.a), sehingga Pasal 29 berbunyi sebagai berikut : Pasal 29 (1)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memberitahukan pemasukan barang asal luar daerah pabean yang mendapat fasilitas penangguhan Bea Masuk dan tidak dipungut PDRI dari kawasan pabean ke Kawasan Berikat dengan menggunakan dokumen pemberitahuan impor barang untuk ditimbun di Tempat Penimbunan Berikat. (1a) Pemberitahuan impor barang untuk ditimbun di Tempat Penimbunan Berikat yang dapat diberitahukan oleh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anya terbatas untuk Barang Modal. (2)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menyampaikan dokumen pemberitah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kepada Pejabat Bea dan Cukai yang mengawasi dengan menggunakan Media Penyimpan Data Elektronik. (3) Dalam hal Kawasan Berikat berada di bawah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antor Pabean yang telah menerapkan sistem PDE,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wajib menyampaikan dokumen pemberitahuan ke Kantor Pabean dengan menggunakan sistem PDE. (4)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wajib mengisi dokumen pemberitah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engan lengkap dan bertanggung jawab atas kebenaran data yang diisikan dalam dokumen pemberitahuan. (5)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harus mengisi kolom uraian barang pada dokumen pemberitah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secara jelas paling kurang meliputi jenis, merk, tipe, ukuran, kode barang dan/atau spesifikasi lain yang mempengaruhi nilai pabean dan/atau klasifikasi. (6) Tata cara pemasukan barang impor ke Kawasan Berikat dari luar daerah pabe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lakukan sesuai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an-undangan yang mengatur mengenai tata laksana pengeluaran barang impor dari kawasan pabean untuk ditimbun di Tempat Penimbunan Berikat.

596

597



-31-

-32-

(7)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memberitahukan pemasukan barang asal luar daerah pabean yang tidak mendapat fasilitas penangguhan Bea Masuk dan tidak dipungut PDRI dari kawasan pabean ke Kawasan Berikat dengan menggunakan dokumen pemberitahuan impor barang dan terhadap barang yang telah diselesaikan kewajiban kepabeanannya tersebut dianggap sebagai barang dar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hingga pemasukannya ke Kawasan Berikat harus menggunakan dokumen pemberitahuan pemasukan barang asal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1a) Dalam hal pemasukan barang modal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berasal dari luar daerah pabea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wajib mengajukan permohonan pemasukan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2)

(1)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apat mengimpor kembali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yang sudah diekspor.

(2)

Terhadap impor kembali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harus mengajukan permohonan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dengan melampirkan dokumen berupa : a. pemberitahuan pabean ekspor yang telah mendapat Nota Pelayanan Ekspor (NPE); dan b. alasan impor kembali disertai dokumen pendukung antara lain pernyataan pembatalan atau penolakan dari pihak pembeli di luar negeri.

(3)

Impor kembali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menggunakan pemberitahuan impor barang untuk ditimbun di Tempat Penimbunan Berikat yang dilampiri persetujuan dari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17. Ketentuan Pasal 35 ayat (1), ayat (2), ayat (3), ayat (5), ayat (6), ayat (7) diubah, dianatara ayat (1) dan ayat (2) disisipkan 1 (satu) ayat yakni ayat (1a), diantara ayat (2) dan ayat (3) disisipkan 1 (satu) ayat yakni ayat (2a) sehingga Pasal 35 berbunyi sebagai berikut: Pasal 35 (1)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apat memasukkan Barang Modal dari luar daerah pabean atau kawasan berikat lain.

dimaksud

pada

ayat

(1a)

a. daftar berisi data Barang Modal yang akan dimasukkan ke Kawasan Berikat, meliputi jumlah, jenis, kondisi, dan spesifikasi Barang Modal; b. dokumen pembelian seperti proforma invoice atau purchase order; dan

16. Diantara Pasal 29 dan Pasal 30 disisipkan 1 (satu) Pasal, yaitu Pasal 29A yang berbunyi sebagai berikut: Pasal 29A

Permohonan sebagaimana dilampiri dengan:

c. brosur, katalog barang, atau sejenisnya. (2a) Dalam hal barang modal yang dimasukkan ke Kawasan Berikat berupa peralatan pabrik dan/atau suku cadang, selain melampirkan dokume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a) juga harus dilampiri dengan: a.keterangan mengenai dimohonkan;

fungsi

dari

barang

yang

b.keterangan mengenai: 1. jumlah peralatan pabrik sejenis yang telah dimiliki beserta rincian kebutuhan akan peralatan pabrik yang bersangkutan, apabila barang yang dimohonkan adalah peralatan pabrik; atau 2. jumlah barang modal yang memerlukan penggantian suku cadang yang akan dimasukkan ke Kawasan Berikat, apabila barang yang dimohonkan adalah suku cadang barang modal. (3)


(4)


(5)

Dalam memberikan persetuj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4)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mpertimbangkan hal-hal sebagai berikut: a. atensi terhadap upaya leasing/pelanggaran ketentuan tentang kepemilikan Barang Modal atau ada surat pernyataan dari pemohon;

598

599



-33-

-34-

b. bahwa barang tersebut benar-benar dibutuhkan untuk kelancaran proses produksi dan/atau dalam rangka penambahan kapasitas produksi; c. kewajaran jumlah dan jenis Barang Modal; dan/atau d. penggantian Barang Modal. (6)

(7)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a) disetujui,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nerbitkan surat persetujuan pemasukan Barang Modal ke Kawasan Berikat.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a) ditolak,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nyampaikan surat penolakan kepada pemoho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olakan.

18. Ketentuan Pasal 35A dihapus. 19. Ketentuan Pasal 37 ayat (1), ayat (4), ayat (5), ayat (6), ayat (7), dan ayat (8) diubah, sehingga Pasal 37 berbunyi sebagai berikut : Pasal 37 (1)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mengajukan permohonan pemasukan peralatan perkantoran asal luar daerah pabean ke Kawasan Berikat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2)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lampiri dengan: a. daftar berisi data peralatan perkantoran yang akan dimasukkan ke Kawasan Berikat, meliputi jumlah, jenis, kondisi, dan spesifikasi peralatan perkantoran; b. surat keterangan mengenai fungsi peralatan perkantoran dimaksud dan rencana penempatannya dalam Kawasan Berikat; c. dokumen pembelian seperti proforma invoice atau purchase order; dan d. brosur, katalog, atau sejenisnya. (3)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iajukan tidak lengkap,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ngembalikan berkas permohonan kepada pemoho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gembalian. (4) Berdasarkan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lakukan penelitian dan memberikan persetujuan atau penolakan setelah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iterima secara lengkap

(5) Dalam memberikan persetujuan,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harus mempertimbangkan hal-hal sebagai berikut : a. peralatan perkantoran digunakan untuk menunjang administrasi kegiatan perkantoran; b. peralatan perkantoran tidak bersifat habis pakai; c. peralatan perkantoran dapat diidentifikasi pencatatan dalam rangka pengawasan;

guna

d. peralatan perkantoran dalam jumlah yang wajar; dan e. kepentingan pengembangan industri dalam negeri. (6)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lakukan penelitian dan memberikan persetujuan atau penolakan setelah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iterima secara lengkap. (7)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setujui,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nerbitkan surat persetujuan pemasukan peralatan perkantoran asal luar daerah pabean dengan mendapatkan penangguhan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XII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8)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tolak,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nyampaikan surat penolakan kepada pemoho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olakan.

20. Ketentuan Pasal 41 ayat (1) diubah sehingga berbunyi sebagai berikut: Pasal 41 (1) Pengeluar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luar daerah pabean dapat berupa: a.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yang bersangkutan; dan b. gabung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dengan barang lain sebagai pelengkap yang berasal dari: 1. luar daerah pabean; 2. Gudang Berikat; 3. Kawasan Berikat lain; 4. Pengusaha di Kawasan Bebas yang telah mendapat izin usaha dari Badan Pengusahaan Kawasan Bebas; 5.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atau

600

601



-35-

-36-

6. kawasan ekonomi lainnya yang ditetapkan oleh pemerintah. (2) Pengeluar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berlaku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an-undangan kepabeanan di bidang ekspor. 21. Diantara ayat (2) dan ayat (3) Pasal 44 disisipkan 3 (tiga) ayat yakni ayat (2a), ayat (2b), dan ayat (2c) sehingga Pasal 44 berbunyi sebagai berikut: Pasal 44 (1)

Pengeluar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Tempat Penyelenggaraan Pameran Berikat (TPPB) dilakukan dengan menggunakan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nya.

(2)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yang dikeluarkan ke Tempat Penyelenggaraan Pameran Berikat (TPPB)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arus dimasukkan kembali ke Kawasan Berikat asal paling lama 30 (tiga puluh) hari setelah tanggal pameran selesai.

(2a) Ketentuan mengenai jangka waktu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tidak berlaku dalam hal barang yang dikirim ke Tempat Penyelenggaraan Pameran Berikat (TPPB) telah dilakukan penjualan sesuai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mengenai Tempat Penyelenggaraan Pameran Berikat (TPPB). (2b) Dalam hal ketentuan mengenai jangka waktu pemasukan kembali ke Kawasan Berikat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tidak dipenuhi,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asal wajib membayar bea masuk dan/atau Cukai, dan PDRI yang terutang dan dikenai sanksi administrasi berupa denda sebesar 100% (seratus persen) dari bea masuk yang seharusnya dibayar serta tidak diperbolehkan mengeluarkan hasil produksi untuk tujuan ke Tempat Penyelenggaraan Pameran Berikat (TPPB) selama 1 (satu) tahun. hal barang yang dikirim ke Tempat (2c) Dalam Penyelenggaraan Pameran Berikat (TPPB) telah dilakukan penjualan sesuai ketentuan yang berlaku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a), pengusaha Tempat Penyelenggaraan Pameran Berikat (TPPB) menyampaikan informasi kepada pengusaha Kawasan Berikat dengan mengirimkan fotocopy dokumen pemberitahuan impor barang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3)

Tata cara pengeluaran hasil produksi dari Kawasan Berikat ke Tempat Penyelenggaraan Pameran Berikat (TPPB) adalah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XX Peraturan Direktur Jenderal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22. Ketentuan Pasal 46 diubah sehingga berbunyi sebagai berikut: Pasal 46 (1) Pengeluar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dapat dilakukan dalam jumlah paling banyak 50% (lima puluh persen) dari penjumlahan nilai realisasi tahun sebelumnya yang meliputi nilai ekspor, nilai penjual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Kawasan Berikat lainnya, nilai penjual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Kawasan Bebas, dan nilai penjual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kawasan ekonomi lainnya yang ditetapkan oleh pemerintah. (2) Pengeluar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dapat dilakukan dalam jumlah lebih dari 50% (lima puluh persen) dari penjumlahan nilai realisasi tahun sebelumnya yang meliputi nilai ekspor, nilai penjual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Kawasan Berikat lainnya, nilai penjual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Kawasan Bebas, dan nilai penjual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kawasan ekonomi lainnya yang ditetapkan oleh pemerintah, dengan persetujuan Direktur Jenderal atas nama Menteri dengan mempertimbangkan rekomendasi dari instansi terkait yang membidangi perindustrian. (3) Terhadap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yang baru mendapatkan izin Kawasan Berikat, pengeluar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berlaku ketentuan sebagai berikut: a. untuk tahun pertama, dapat dilakukan berdasarkan persentase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atau ayat (2) dari penjumlahan nilai realisasi tahun berjalan yang meliputi nilai ekspor, nilai penjual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Kawasan Berikat lainnya, nilai penjual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Kawasan Bebas, dan nilai penjual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kawasan ekonomi lainnya yang ditetapkan oleh pemerintah;

602

603


-37-

b. untuk tahun kedua, dapat dilakukan berdasarkan persentase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atau ayat (2) dari penjumlahan nilai realisasi tahun pertama dan tahun berjalan yang meliputi nilai ekspor, nilai penjual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Kawasan Berikat lainnya, nilai penjual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Kawasan Bebas, dan nilai penjual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kawasan ekonomi lainnya yang ditetapkan oleh pemerintah. (4)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pada awal tahun berjalan harus menyampaikan data nilai realisasi tahun sebelumnya yang meliputi nilai ekspor, nilai penjual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Kawasan Berikat lainnya, nilai penjual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Kawasan Bebas, dan nilai penjual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kawasan ekonomi lainnya yang ditetapkan oleh pemerintah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5)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lakukan penelitian atas: a. nilai realisasi tahun sebelumnya yang meliputi nilai ekspor, nilai penjual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Kawasan Berikat lainnya, nilai penjual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Kawasan Bebas, dan nilai penjual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kawasan ekonomi lainnya yang ditetapkan oleh pemerintah untuk menetapkan persentase pengeluar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untuk tahun berjalan; dan b. nilai realisasi Pengeluar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tahun sebelumnya untuk menentukan pemenuhan batasan pengeluar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6) Dalam hal ketentuan mengenai batasan pengeluaran hasil produksi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tidak terpenuhi, terhadap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iberlakukan pengurangan jumlah persentase penjualan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untuk periode tahun berikutnya. (7) Dalam hal pada periode tahun berikutnya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6), ketentuan mengenai batasan pengeluaran hasil produksi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atau ayat (2) tetap tidak dipenuhi, terhadap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ilakukan pembekuan izin Kawasan Berikat untuk jangka waktu 3 (tiga) bulan.


-38-

(8) Dalam periode pembek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7)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a. tidak melakukan pengeluaran Hasil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dan

Produksi

ke

b. harus melakukan ekspor, penjual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Kawasan Berikat lainnya, penjual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Kawasan Bebas, dan penjual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kawasan ekonomi lainnya yang ditetapkan oleh pemerintah, paling sedikit sebesar 2 (dua) kali nilai kelebihan pengeluaran pada periode sebelumnya. (9) Dalam hal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8) huruf b tidak dipenuhi,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tetap membekukan izin sampai denga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memenuhi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8) huruf b. (10) Dalam hal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apat melakukan ekspor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dan/atau penyerahan ke Kawasan Berikat lainnya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8) huruf b, izin Kawasan Berikat dapat diberlakukan kembali. (11) Atas nilai realisasi ekspor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dan/atau penyerahan ke Kawasan Berikat lainnya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8) huruf b, tidak dapat digunakan dalam perhitungan presentase pengeluaran hasil produksi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12) Tata cara penghitungan pengeluar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adalah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V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23. Diantara Pasal 46 dengan Pasal 47 disisipkan 2 (dua) Pasal yaitu Pasal 46A dan Pasal 46B yang berbunyi sebagai berikut: Pasal 46A (1) Untuk mendapatkan persetujuan batasan pengeluar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46 ayat (2),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harus mengajukan permohonan kepada Direktur Jenderal u.p Direktur Fasilitas Kepabeanan dengan melampirkan berkas dalam bentuk hardcopy dan softcopy dalam Media Penyimpan Data Elektronik atau media elektronik lainnya berupa: a. data nilai realisasi 2 (dua) tahun terakhir yang meliputi:

604

605



-39-

1. nilai ekspor hasil produksi; 2. nilai penjualan Hasil Produksi ke Kawasan Berikat lainnya; 3. nilai penjualan Hasil Produksi ke Kawasan Bebas; 4. nilai penjualan Hasil Produksi ke kawasan ekonomi lainnya yang ditetapkan oleh pemerintah; dan 5. nilai penjualan Hasil Produksi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VI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dengan ditandasahkan oleh Kepala Kantor Pabean;

-40-

(7) Dalam hal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telah mengajukan permohonan persetujuan batasan pengeluaran hasil produksi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Kepala Kantor Pabean dapat menunda proses pembekuan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akibat 2 (dua) tahun berturut-turut melakukan kelebihan kuota penjualan hasil produksi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ampai dengan terbitnya jawaban atas permohonan tersebut ayat (1). Pasal 46B (1)

Terhadap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yang mendapatkan fasilitas pemusatan PPN, pengeluar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didasarkan pada akumulasi nilai realisasi yang meliputi nilai ekspor, nilai penjual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Kawasan Berikat lainnya, nilai penjual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Kawasan Bebas, dan nilai penjual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kawasan ekonomi lainnya yang ditetapkan oleh pemerintah dari seluruh Pengusaha Kawasan Berikat dan/atau PDKB yang PPN-nya dipusatkan.

(2)

Dalam hal Pengusaha Kawasan Berikat dan/atau PDKB yang PPN-nya dipusatk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berada dalam pelayanan dan pengawasan Kantor Pabean yang berbeda, data yang harus disampaikan pada awal tahun berjal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46 ayat (4), ditujukan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yang mempunyai nilai ekspor terbesar dengan tembusan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lainnya.

(3)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yang mempunyai nilai ekspor terbesar, melakukan penelitian untuk:

b. informasi mengenai kapasitas produksi perusahaan; dan c. surat rekomendasi dari Kementerian Perindustrian, yang menyatakan besaran persentase pengeluar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yang direkomendasikan. (2) Direktur Fasilitas Kepabeanan u.b Direktur Jenderal atas nama Menteri memberikan persetujuan atau penolakan dalam jangka waktu paling lama 10 (sepuluh) hari kerja terhitung sejak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terima secara lengkap. (3)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setujui, Direktur Fasilitas Kepabeanan u.b Direktur Jenderal atas nama Menteri menerbitkan keputusan mengenai penetapan persentase pengeluar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4)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atau ayat (2) ditolak, Direktur Fasilitas Kepabeanan menyampaikan surat penolaka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olakan. (5) Keputusan mengenai penetapan persentase pengeluar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4) berlaku untuk perhitungan batasan pengeluaran hasil produksi sejak tanggal ditetapkan sampai dengan paling lama 2 (dua) tahun. (6) Setelah masa berlaku keputus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6) berakhir,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apat mengajukan kembali permohonan untuk mendapatkan persetujuan batasan pengeluar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a. menentukan pemenuhan batasan pengeluar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dan b. menetapkan persentase pengeluar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untuk tahun berjalan. (4)

Hasil penetapan pemenuhan batasan dan persentase pengeluar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disampaikan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lainnya.

606

607



-41-

-42-

24. Pasal 53 ayat (2) diubah, sehingga Pasal 53 berbunyi :

(5)

Berdasarkan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Kepala Kantor Pabean melakukan penelitian dan meneruskan berkas permohonan tersebut kepada Kepala Kantor Wilayah setelah permohonan diterima secara lengkap.

(6)


(7)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setujui,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menerbitkan surat persetujuan pengeluaran bahan baku dan/atau sisa bahan baku asal luar daerah pabean ke Kawasan Berikat lain dan/atau ke perusahaan industri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XII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8)


Pasal 53 (1)

(2)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mengajukan permohonan persetujuan pengeluaran bahan baku dan/atau sisa bahan baku asal luar daerah pabean ke Kawasan Berikat lain dan/atau ke perusahaan industri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Wilayah melalui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Permohonan sebagaimana dilampiri dengan:

dimaksud

pada

ayat

(1)

a. surat izin usaha industri, Nomor Pokok Wajib Pajak (NPWP), dan Tanda Daftar Perusahaan (TDP) perusahaan industri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b. daftar berisi rincian jumlah dan jenis bahan baku dan/atau sisa bahan baku yang akan dikeluarkan serta dokumen pemasukan bahan baku; c. alasan permohonan pemindahtanganan bahan baku dan/atau sisa bahan baku yaitu : 1) adanya pemutusan pesanan atas produk yang menggunakan bahan baku dimaksud yang dibuktikan dengan surat keterangan dari pembeli; atau 2) adanya pergantian model hasil produksi sehingga bahan baku dimaksud tidak dipergunakan lagi dalam proses produksi yang dibuktikan dengan perhitungan konversi.

(3)

(4)

25. Diantara Pasal 54 dan pasal 55 disisipkan 1 (satu) Pasal yakni Pasal 54A sebagai berikut : Pasal 54A (1)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apat mengeluarkan Bahan Baku berupa komponen (sparepart) asal luar daerah pabean dengan tujuan :

d. risalah tentang pemakaian bahan baku; dan

a. Luar daerah pabean;

e. surat perjanjian jual beli (sales contract) yang ditandatangani oleh kedua belah pihak yang paling kurang memuat uraian jenis barang, jumlah barang, kondisi barang, dan nilai transaksi.

b. Kawasan Berikat lainnya; c. Pengusaha di Kawasan Bebas yang telah mendapatkan izin usaha dari Badan Pengusahaan Kawasan Bebas; d. Kawasan Ekonomi lainnya pemerintah; dan/atau

Dalam hal pengeluaran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terkena ketentuan pembatasan, permohonan sebagaimana sebagai dimaksud pada ayat (1) dan ayat (2) dilampiri dengan persyaratan dokumen terkait dengan ketentuan pembatasan.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iajukan tidak lengkap,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ngembalikan berkas permohonan kepada pemoho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gembalian.

yang

ditetapkan

oleh

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bagai bentuk pelayanan purna jual atas penjual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yang bersangkutan. (2)

Untuk dapat mengeluarkan bahan baku berupa kompone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mengajukan permohonan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608

609



-43-

-44-

(3)

Pengeluaran komponen (sparepart)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batasi paling banyak 5% (lima persen) dari total nilai pengeluaran hasil produksi tahun berjalan Kawasan Berikat yang bersangkutan.

(4)

Atas pengeluaran komponen (sparepar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uruf e,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harus melunasi : a. Bea masuk, yang dihitung berdasarkan : 1) nilai pabean dan klasifikasi yang berlaku pada saat komponen dimasukkan ke Kawasan Berikat; dan 2) pembebanan pada saat pemberitahuan pabean impor untuk dipakai didaftarkan. b. PDRI yang dihitung berdasarkan nilai impor yang berlaku pada saat barang impor dimasukkan ke Kawasan Berikat.

(5)


dimaksud

pada

ayat

(2)

a. Rincian jumlah dan jenis serta penjelasan tentang spareparts yang dimohonkan sebagai layanan purna jual; b. Rincian nilai berjalan; dan

pengeluaran

hasil

produksi

tahun

26. Ketentuan Pasal 55 ayat (1), ayat (2), dan ayat (3) diubah, sehingga Pasal 55 berbunyi sebagai berikut: Pasal 55 (1)

a. Bahan Baku; b. barang setengah jadi atau dalam proses produksi; c. pengemas dan/atau alat bantu pengemas; dan/atau d. Barang Modal, dalam rangka saling melengkapi kebutuhan dalam proses produksi atau peningkatan produksi ke Kawasan Berikat lainnya. (2)

Terhadap pemindahtanganan barang modal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uruf e hanya dapat diberikan kepad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yang memiliki kesamaan nama, manajemen, badan hukum, bidang kegiatan, dan hasil produksi, sesuai yang tercantum dalam surat izin Kawasan Berikat.

(3)

Terhadap pemindahtanganan bahan baku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uruf a, barang setengah jadi dalam proses produksi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uruf b, dan/atau pengemas dan/atau alat bantu pengemas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uruf c dapat dilakukan dengan tujuan:

c. Perjanjian jual beli atau kontrak dengan pembeli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6)

(7)

Dalam hal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iajukan tidak lengkap, mak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ngembalikan berkas permohonan kepada pemoho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gembalian.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lakukan penelitian serta memberikan persetujuan atau penolakan setelah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iterima secara lengkap.

(8)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isetujui,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nerbitkan surat persetujuan.

(9)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apat melakukan pemindahtanganan barang selain hasil produksi berupa :

a. Kawasan Berikat lainnya yang memiliki kesamaan nama, manajemen, badan hukum, bidang kegiatan, dan hasil produksi, sesuai yang tercantum dalam surat izin Kawasan Berikat; b. Kawasan Berikat lainnya dalam satu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atau c. Kawasan Berikat lain. (4)

Pemindahtanganan barang ke Kawasan Berikat lai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menggunakan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

(5)

Tata cara pemindahtanganan barang ke Kawasan Berikat lai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adalah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XX Peraturan Direktur Jenderal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610

611

인도네시아 보세지역 (KAWASAN BERIKAT) 관련 규정집 -45-


27. Ketentuan Pasal 56 ayat (1), ayat (2) dan ayat (5) diubah, sehingga Pasal 56 berbunyi sebagai berikut:

(2) Permohonan sebagaimana dilampiri dengan:

(2)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mengajukan permohonan pemindahtanganan barang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55 ayat (2) dan Pasal 55 ayat (3) huruf a dan huruf b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Permohonan sebagaimana dilampiri dengan:

dimaksud

pada

ayat

(1)

a. fotokopi dokumen pemasukan; dan b. surat perjanjian pemindahtanganan yang ditandatangani oleh kedua belah pihak yang paling kurang memuat uraian jenis, jumlah, dan nilai barang; (3)


(4)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lakukan penelitian at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serta memberikan persetujuan atau penolakan dalam jangka waktu paling lama 10 (sepuluh) hari kerja sejak berkas permohonan diterima secara lengkap.

(5)

(6)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setujui,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nerbitkan surat persetujuan pemindahtanganan barang selain hasil produksi ke Kawasan Berikat lain yang dapat berlaku secara periodik.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tolak,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nyampaikan surat penolakan kepada pemoho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olakan.

ayat

(1)

b. surat perjanjian jual beli (sales contract) yang ditandatangani oleh kedua belah pihak yang paling kurang memuat uraian jenis barang, jumlah barang, dan nilai transaksi. (3) Dalam hal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iajukan tidak lengkap, mak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ngembalikan berkas permohonan kepada pemoho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gembalian. (4) Kepala Kantor Pabean melakukan penelitian dan meneruskan berkas permohonan tersebut kepada Kepala Kantor Wilayah setelah permohonan diterima secara lengkap. (5)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memberikan persetujuan atau penolakan at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alam jangka waktu paling lama 15 (lima belas) hari kerja sejak berkas permohonan diterima secara lengkap. (6)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1) disetujui, Kepala Kantor Wilayah Pelayanan Utama menerbitkan pemindahtanganan barang selain Kawasan Berikat lain.

dimaksud pada ayat atau Kepala Kantor surat persetujuan hasil produksi ke

(7)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tolak,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menyampaikan surat penolakan kepada pemoho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olakan.

29. Ketentuan Pasal 58 ayat (2) dan ayat (3) dihapus sehingga Pasal 58 berbunyi sebagai berikut: Pasal 58 (1)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mengajukan permohonan persetujuan pengeluaran Barang Modal asal impor yang belum diselesaikan kewajiban pembayaran Bea Masuk dengan tujuan diekspor kembali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2)

Dihapus.

(3)

Dihapus.

(4)


28. Ketentuan Pasal 57 ayat (1) dan ayat (2) diubah, sehingga pasal 57 berbunyi sebagai berikut: Pasal 57 (1)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mengajukan permohonan persetujuan pemindahtanganan barang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55 ayat (3) huruf c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Wilayah melalui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pada

a. dokumen pemasukan barang; dan

Pasal 56 (1)

dimaksud

612

613



(5)


(6)


(7)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setujui,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nerbitkan surat persetujuan pengeluaran barang modal asal impor yang belum diselesaikan kewajiban pembayaran Bea Masuk dengan tujuan diekspor kembali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XII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8)


(4)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lampiri dengan fotokopi pemberitahuan impor barang untuk ditimbun di Tempat Penimbunan Berikat dan dokumen pelengkap pabean lainnya.

(5)


(6)

Berdasarkan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Kepala Kantor Pabean melakukan penelitian dan meneruskan berkas permohonan tersebut kepada Kepala Kantor Wilayah setelah permohonan diterima secara lengkap.

(7)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memberikan persetujuan atau penolakan setelah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iterima secara lengkap oleh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8)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setujui,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menerbitkan surat persetujuan pemindahtanganan barang modal asal impor yang belum diselesaikan kewajiban pembayaran Bea Masuk ke perusahaan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XII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9)


30. Ketentuan Pasal 60 ayat (3) diubah sehingga Pasal 60 berbunyi sebagai berikut : Pasal 60 (1)

Pengeluaran barang modal asal impor yang belum diselesaikan kewajiban pembayaran Bea Masuk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belum jangka waktu 4 (empat) tahun sejak diimpor atau sejak dimasukkan untuk digunakan di Kawasan Berikat asal, dan telah dipergunakan di Kawasan Berikat paling singkat selama 2 (dua) tahun dilakukan dengan mengajukan permohonan persetujuan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Wilayah melalui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2)

Jangka waktu 4 (empat) tahun sejak diimpor atau sejak dimasukkan untuk digunakan di Kawasan Berikat asal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hitung dari tanggal Pemberitahuan Impor Barang untuk Ditimbun di Tempat Penimbunan Berikat.

(3)

Telah dipergunakan di Kawasan Berikat paling singkat selama 2 (dua) tahu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adalah total waktu penggunaan barang modal di Kawasan Berikat.

31. Ketentuan Pasal 61 ayat (3) diubah sehingga Pasal 61 berbunyi sebagai berikut : Pasal 61 (1)

Pengeluaran Barang Modal asal impor yang belum diselesaikan kewajiban pembayaran Bea Masuk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telah jangka waktu 4 (empat) tahun sejak diimpor atau sejak dimasukkan untuk digunakan di Kawasan Berikat asal, dan telah dipergunakan di Kawasan Berikat paling singkat selama 2 (dua) tahun dilakukan dengan mengajukan permohonan keputusan pembebasan Bea Masuk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Wilayah melalui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614

615



(2)

Jangka waktu 4 (empat) tahun sejak diimpor atau sejak dimasukkan untuk digunakan di Kawasan Berikat asal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hitung dari tanggal Pemberitahuan Impor Barang untuk Ditimbun di Tempat Penimbunan Berikat.

(3)

Telah dipergunakan di Kawasan Berikat paling singkat selama 2 (dua) tahu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adalah total waktu penggunaan barang modal di Kawasan Berikat.

(4)


dimaksud

pada

ayat

(10) Atas pemindahtanga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tidak diwajibkan melakukan pembayaran PDRI namun berkewajiban memungut PPN yang terutang atas penyerahan tersebut.

32. Diantara Pasal 71 dan Pasal 72 disisipkan 1 (satu) Pasal yakni Pasal 71A sebagai berikut : Pasal 71A

(1)

d. fotokopi penetapan tempat sebagai Kawasan Berikat d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kaligus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izin PDKB yang bersangkutan; dan

(1)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apat menerima pekerjaan perbaikan/reparasi barang dari : a. Kawasan Berikat lai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68 ayat (1) huruf c; atau b.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atas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yang bersangkutan sebagai layanan purna jual (after sales services).

e. fotokopi Pemberitahuan Impor Barang untuk Ditimbun di Tempat Penimbunan Berikat dan dokumen pelengkap pabean lainnya. (5)


(2)

Untuk dapat menerima pekerjaan perbaikan/reparasi dar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uruf b,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harus mengajukan permohonan kepada Kepala Kantor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6)


(3)

Permohonan sebagaimana dilampiri dengan :

(7)

(8)

(9)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memberikan persetujuan atau penolakan setelah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iterima secara lengkap.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setujui,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s nama Menteri menerbitkan keputusan pembebasan Bea Masuk atas barang modal asal impor yang belum diselesaikan kewajiban pembayaran Bea Masuk sesuai contoh format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XV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tolak,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menyampaikan surat penolakan kepada pemoho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olakan.

dimaksud

pada

ayat

(2)

a. rincian jumlah dan jenis barang yang akan dilakukan perbaikan/reparasi; dan b. perjanjian perbaikan/reparasi. (4)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neliti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engan mempertimbangkan barang yang akan diperbaiki/direparasi merupakan hasil produksi dari Kawasan Berikat yang bersangkutan.

(5)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apat menambahkan bahan atau barang dalam rangka keperluan perbaikan/reparasi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6)

Atas penambahan bahan atau barang yang ditambahk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5) harus diberitahukan dalam : a.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nya; atau

616

617



b. Pemberitahuan Impor Penimbunan Berikat. (7)

Barang

dari

Tempat

(2)

Atas penambahan bahan atau barang dalam rangka perbaikan/reparasi dar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uruf b,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harus melunasi bea masuk dan PDRI yang terutang.

Pemeriksaan awal atau penyortiran dan pemeriksaan akhir atau pengepakan, atas pekerjaan subkontrak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uruf a harus dilakukan di Kawasan Berikat yang bersangkutan.

(3)

Pekerjaan pemeriksaan awal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meliputi pekerjaan pengecekan kualitas dan kuantitas barang saat pertama barang datang atau diterima.

(4)

Pekerjaan penyortir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meliputi kegiatan pemisahan barang untuk di simpan di gudang bahan baku sebelum masuk proses produksi.

(5)

Pekerjaan pemeriksaan akhir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meliputi kegiatan kontrol kualitas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apakah layak untuk di ekspor.

(6)

Pekerjaan pengepak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meliputi kegiatan pengemas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7)

Barang hasil subkontrak harus dimasukkan kembali ke Kawasan Berikat termasuk barang/bahan sisa dan/atau potongan.

33. Ketentuan Pasal 76 ayat (1) diubah dan diantara ayat (1) dan ayat (2) disisipkan 2 (dua) ayat yakni ayat (1a) dan ayat (1b), sehingga Pasal 76 berbunyi sebagai berikut: Pasal 76 (1)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apat: a. memberikan pekerjaan subkontrak sebagian kegiatan pengolahan kepad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lainnya dan/atau kepada badan usaha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dan/atau b. menerima pekerjaan subkontrak dari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lainnya dan/atau dari badan usaha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1a) Dalam rangka pekerjaan subkontrak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uruf 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lainnya dan/atau badan usaha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yang menerima pekerjaan subkontrak dapat menambahkan barang untuk kepentingan pengerjaan subkontrak.

34. Ketentuan pasal 76A ayat (1) dan ayat (6) diubah, serta diantara ayat (1) dan ayat (2) disisipkan 1 (satu) ayat yakni ayat (1a) sehingga pasal 76A berbunyi sebagai berikut : Pasal 76A (1)

(1b) Penambahan barang pada saat pengerjaan subkontrak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a) dilakukan dengan ketentuan sebagai berikut: 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harus memberitahukan data jenis dan jumlah barang yang akan ditambahkan pada saat pengajuan permohonan persetujuan pekerjaan subkontrak; b. data jenis dan jumlah barang yang akan ditambahkan dicantumkan dalam perjanjian subkontrak; dan c. data jenis dan jumlah barang yang ditambahkan pada hasil pekerjaan subkontrak diberitahukan dalam lampiran dokumen : i. pemberitahuan pemasukan kembali barang yang dikeluarkan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dengan jaminan; atau ii.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ny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apat menerima pekerjaan subkontrak dari badan usaha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telah mendapat persetujuan dari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1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yang menerima pekerjaan subkontrak dari badan usaha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tidak diperbolehkan menambahkan barang untuk kepentingan pengerjaan subkontrak. (2)

Untuk mendapatkan persetuj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harus mengajukan permohonan yang dilampiri dengan perjanjian subkontrak.

(3)


618

619


(4)


Perjanjian subkontrak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paling sedikit memuat: a. uraian pekerjaan yang dilakukan;

35. Ketentuan Pasal 77 ayat (3) dan ayat (5) diubah, serta ditambahkan 2 (dua) ayat yakni ayat (11) dan ayat (12) sehingga Pasal 77 berbunyi sebagai berikut:

b. jangka waktu pekerjaan subkontrak; dan c. data konversi pemakaian barang dan/atau bahan, meliputi: 1. data jumlah barang dan/atau bahan yang akan disubkontrakkan; 2. data jumlah barang hasil pekerjaan subkontrak; dan 3. data jumlah potongan. (5)

(6)

barang/bahan

sisa

dan/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lakukan penelitian dan memberikan persetujuan atau penolakan setelah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diterima secara lengkap. Dalam memberikan persetujuan, Pelayanan Utama atau Kepala mempertimbangkan:

Kepala Kantor

Kantor Pabean

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tetap melakukan pekerjaan utama produksi yang ditujukan untuk ekspor, diimpor untuk dipakai, Kawasan Berikat lainnya dan/atau kawasan ekonomi lainnya yang ditetapkan oleh pemerintah; b. Perusahaan dimaksud tidak sedang dalam proses penanganan perkara pidana kepabeanan dan/atau cukai; c. Perusahaan dimaksud tidak memiliki tunggakan bea masuk, cukai dan/atau sanksi administrasi berupa denda yang belum dilunasi; d. Perusahaan dimaksud tidak dalam proses pailit; dan e. Perusahaan dimaksud tidak sedang memberikan subkontrak atas jenis pekerjaan yang sama/identik ke perusahaan lain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dan/atau ke Kawasan Berikat lain. (7)

(8)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disetujui,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nerbitkan surat persetujuan.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ditolak,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nyampaikan surat penolaka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olakan.

Pasal 77 (1)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apat memberikan pekerjaan subkontrak dalam jangka waktu paling lama 60 (enam puluh) hari terhitung sejak tanggal persetujuan subkontrak sampai dengan barang hasil subkontrak dimasukkan kembali ke Kawasan Berikat, setelah mendapat persetujuan dari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2) Jangka waktu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tidak dapat diberikan perpanjangan. (3) Untuk mendapatkan persetuj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harus mengajukan permohonan yang dilampiri dengan: a. fotokopi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atau fotokopi izin usaha badan usaha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yang akan menerima pekerjaan subkontrak; b. perjanjian subkontrak; dan c. rincian pungutan Bea Masuk, Cukai, dan PDRI. (4)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diajukan tidak lengkap, mak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ngembalikan berkas permohonan kepada pemoho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gembalian. (5) Perjanjian subkontrak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huruf b paling sedikit memuat: a. uraian pekerjaan yang dilakukan; b. jangka waktu pekerjaan subkontrak; dan c. data konversi pemakaian barang dan/atau bahan, meliputi: 1. data jumlah barang dan/atau bahan yang akan disubkontrakkan; 2. data jumlah barang dan/atau bahan yang akan ditambahkan oleh penerima subkontrak; 3. data jumlah barang hasil pekerjaan subkontrak; dan 4. data jumlah potongan.

barang/bahan

sisa

dan/atau

620

621


(6)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lakukan penelitian dan memberikan persetujuan atau penolakan setelah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diterima secara lengkap. (7)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disetujui,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Kepala Kantor Pabean, atau pejabat yang ditunjuk menerbitkan surat persetujuan subkontrak. (8)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ditolak,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Kepala Kantor Pabean, atau pejabat yang ditunjuk menyampaikan surat penolaka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olakan. (9) Dalam rangka menjaga kelancaran pelayanan kepad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dapat mendelegasikan kewenangan pemberian persetujuan memberikan pekerjaan subkontrak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kepada pejabat dibawahnya dengan mempertimbangkan sekurang-kurangnya:


36. Ketentuan Pasal 78 ayat (3) dan ayat (4) diubah dan ditambahkan 1 (satu) ayat yakni ayat (10), sehingga Pasal 78 berbunyi sebagai berikut: Pasal 78 (1)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apat mengajukan permohonan persetujuan subkontrak lebih dari jangka waktu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77 ayat (1) dalam hal sifat dan karakteristik dari pekerjaan subkontrak memerlukan waktu lebih dari 60 (enam puluh) hari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Wilayah melalui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2) Jangka waktu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tidak dapat diberikan perpanjangan. (3) Untuk mendapatkan izin subkontrak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mengajukan permohonan dengan dilampiri:

b. manajemen risiko; dan

a. fotokopi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atau fotokopi izin usaha badan usaha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yang akan menerima pekerjaan subkontrak;

c. pengamanan hak keuangan negara.

b. perjanjian subkontrak; dan

a. analisa beban kerja;

(10) Pendelegasian kewenang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9) dengan diterbitkan Keputusan Kepala Kantor Pabean. (11)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dapat melakukan pemeriksaan lokasi perusahaan penerima subkontrak dalam hal subkontrak dilakukan ke badan usaha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12)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Kawasan Berikat dapat meminta bantuan pemeriksaan lokasi perusahaan penerima subkontrak kepa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lain dalam hal perusahaan penerima subkontrak berada di bawah pengawasan kantor lain. (13) Format daftar rincian pungutan Bea Masuk, Cukai, dan PDRI, yang terutang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dan format konversi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5) adalah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VII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c. rincian pungutan Bea Masuk, Cukai, dan PDRI. (4) Perjanjian subkontrak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huruf b paling sedikit memuat: a. uraian pekerjaan yang dilakukan; b. jangka waktu pekerjaan subkontrak; c. keterangan mengenai sifat dan karakteristik pekerjaan subkontrak; dan d. data konversi pemakaian barang dan/atau bahan, meliputi: 1. data jumlah barang dan/atau bahan yang akan disubkontrakkan; 2. data jumlah barang dan/atau bahan yang akan ditambahkan oleh penerima subkontrak; 3. data jumlah barang hasil pekerjaan subkontrak; dan 4. data jumlah barang/bahan sisa dan/atau potongan. (5)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diajukan tidak lengkap,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mengembalikan berkas permohonan kepada pemoho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gembalian.

622

623



(6) Kepala Kantor Pabean melakukan penelitian dan meneruskan berkas permohonan tersebut kepada Kepala Kantor Wilayah setelah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diterima secara lengkap.

(4)

Dalam hal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tujuan subkontrak berada di bawah pengawasan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antor Pabean yang berbeda,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pemberi subkontrak melakukan konfirmasi untuk mengetahui kategori layana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penerima subkontrak.

(5)

Pengembalian barang hasil pengerjaan subkontrak dari penerima subkontrak terakhir dalam proses pengerjaan subkontrak berlanjut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kepada pemberi subkontrak harus dilakukan dalam jangka waktu yang tercantum dalam izin subkontrak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77 atau Pasal 78.

(7)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melakukan penelitian dan memberikan persetujuan atau penolakan setelah berkas permohonan diterima secara lengkap. (8)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setujui,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Wilayah menerbitkan surat persetujuan subkontrak melebihi jangka waktu 60 (enam puluh) hari. (9)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tolak,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Wilayah menyampaikan surat penolaka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olakan. (10) format daftar rincian pungutan Bea Masuk, Cukai, dan PDRI yang terhutang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dan format konversi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4) adalah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VII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37. Diantara Pasal 78 dengan Pasal 79 ditambahkan 1 (satu) Pasal yakni Pasal 78A yang berbunyi sebagai berikut: Pasal 78A (1)

(2)

(3)

Terhadap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yang memiliki kategori layanan hijau atau kategori layanan kuning dapat melaksanakan kegiatan subkontrak berlanjut kepad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penerima subkontrak yang memiliki kategori layanan hijau atau kategori layanan kuning. Kegiatan Kawasan dimaksud produksi perjanjian

subkontrak berlanjut kepada Pengusaha Berikat atau PDKB lainnya sebagaimana pada ayat (1) dilakukan sesuai tahapan proses yang dibutuhkan dan tercantum dalam subkontrak.

Tatacara pemberian persetujuan subkontrak berlanjut mengikuti tatacara pemberian persetujuan subkontrak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77 atau Pasal 78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yang diberikan oleh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Pabean yang mengawasi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pemberi subkontrak pertama dengan mencantumkan daftar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penerima subkontrak.

38. Ketentuan Pasal 79 ayat (1) diubah, dan diantara ayat (1) dan ayat (2) disisipkan 5 (lima) ayat yakni ayat (1a), ayat (1b), ayat (1c), ayat (1d), dan ayat (1e) sehingga Pasal 79 berbunyi sebagai berikut: Pasal 79 (1) Terhadap pengeluaran barang dalam rangka pekerjaan subkontrak kepada badan usaha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76 ayat (1) huruf b,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harus menyerahkan jaminan. (1a) Jami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paling sedikit sebesar pungutan Bea Masuk, Cukai dan PDRI yang masih terutang atas barang impor yang akan disubkontrakkan. (1b) Kepala Kantor Pabean atau Pejabat Bea dan Cukai yang ditunjuk melakukan penelitian terhadap besarnya jaminan yang dipertaruhk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a) dan mencantumkan besarnya perkiraan nilai jaminan pada surat persetujuan. (1c) Setiap pengeluaran barang dalam rangka subkontrak dar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mengurangi nilai jaminan yang dipertaruhk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b). (1d) Dalam hal sisa nilai jaminan yang dipertaruhkan lebih kecil dari nilai pungutan yang terutang atas pengeluaran barang dalam rangka subkontrak,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harus menambahkan nilai jaminan yang dipertaruhkan. (1e) Dalam hal jaminan yang dipertaruhkan berupa jaminan perusahaan (corporate guarantee), tidak perlu dilakukan pengurangan nilai jami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c).

624

625



-59-

-60-

(2) Bentuk dan tata cara penyerahan jami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lakukan sesuai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an-undangan mengenai jaminan dalam rangka kepabeanan.

2. Direktur Fasilitas Kepabeanan setelah mendapatkan rekomendasi dari Kepala Kantor Pabean dalam hal barang modal yang dimohonkan pembebasan:

39. Ketentuan Pasal 92A ayat (2), ayat (3) diubah, dan diantara ayat (3) dan ayat (4) disisipkan 1 (satu) ayat yakni ayat (3a), sehingga Pasal 92A berbunyi sebagai berikut:

b. diimpor sebelum pemberlakuan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Pasal 92A (1)

(2)

(3)

Barang asal luar daerah pabean yang masih terutang atau masih menjadi tanggung jawab Kawasan Berikat yang telah dicabut izinnya, harus: a. diekspor kembali; b. dikeluarkan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dengan membayar Bea Masuk dan/atau Cukai, dan PDRI sepanjang telah memenuhi ketentuan kepabeanan di bidang impor dan cukai; dan/atau c. dipindahtangankan ke Kawasan Berikat lainnya, dalam jangka waktu 30 (tiga puluh) hari terhitung sejak tanggal pencabutan izin. Pelaksanaan ekspor kembali, pengeluaran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dan/atau pemindahtanganan ke Kawasan Berikat lainnya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menggunakan dokumen pemberitahuan pabean atas nam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yang telah dicabut izinnya sesuai peraturan perundangan yang mengatur mengenai dokumen pemberitahuan pabean. Nilai pabean yang dipergunakan dalam rangka pembayaran Bea Masuk, Cukai, dan/atau PDRI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uruf b mengacu kepada perhitungan Bea Masuk, Cukai, dan/atau PDRI yang diatur dalam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011 sebagaimana telah diubah beberapa kali terakhir dengan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20/PMK.04/2013.

(3a)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apat mengajukan permohonan pembebasan bea masuk untuk penyelesaian Barang Modal asal luar daerah pabean yang masih ada di Kawasan Berikat yang bersangkutan sebelum izin Kawasan Berikat yang bersangkutan dicabut kepada: 1.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atau Kepala Kantor Wilayah melalui kepala Kantor Pabean dalam hal Barang Modal yang dimohonkan pembebasan telah melebihi jangka waktu 4 (empat) tahun sejak diimpor.

a. telah melebihi jangka waktu 2 (dua) tahun dan tidak melebihi 4 (empat) tahun sejak diimpor; dan

(4)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yang telah dicabut izinnya tidak dapat mengajukan permohonan pembebasan bea masuk untuk penyelesaian Barang Modal asal luar daerah pabean yang masih ada di Kawasan Berikat yang bersangkutan.

(5)

Terhadap persetujuan pembebasan bea masuk yang diterbitkan sebelum izin Kawasan Berikat dicabut dapat dipergunakan untuk penyelesaian barang asal luar daerah pabean yang masih terutang atau masih menjadi tanggung jawab Kawasan Berikat yang telah dicabut izinnya.

40. Ketentuan Pasal 93A diubah sehingga Pasal 93A berbunyi sebagai berikut : Pasal 93A (1) Terhadap Barang Modal yang diimpor dengan mendapatkan penangguhan Bea Masuk, pembebasan Cukai, dan tidak dipungut PDRI serta importasinya dilakukan sebelum berlakunya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tetap diberlakukan ketentuan pemindahtanganan sesuai Keputusan Menteri Keuangan Nomor 291/KMK.05/1997 tentang Kawasan Berikat sebagaimana telah beberapa kali diubah terakhir dengan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01/PMK.04/2005. (2) Permohonan pemindahtanganan atas Barang Modal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yang tidak melebihi 4 (empat) tahun sejak diimpor untuk ditimbun di Kawasan Berikat diajukan kepada Direktur Fasilitas Kepabeanan dengan melampirkan : a. fotokopi pemberitahuan impor barang untuk ditimbun di Tempat Penimbunan Berikat dan dokumen pelengkap pabean lainnya; atau b. fotokopi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nya dan dokumen pelengkap pabean lainnya.

626

627



-61-

-62-

(3) Direktur Fasilitas Kepabeanan, melakukan penelitian dan memberikan persetujuan atau penolakan setelah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iterima secara lengkap. (4)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isetujui, Direktur Fasilitas Kepabeanan menerbitkan surat persetujuan pemindahtanganan barang modal. (5)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itolak, Direktur Fasilitas Kepabeanan menyampaikan surat penolaka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olakan. (6) Permohonan pemindahtanganan atas Barang Modal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yang telah melebihi 4 (empat) tahun sejak diimpor untuk ditimbun di Kawasan Berikat diajukan kepada Direktur Fasilitas Kepabeanan dengan melampirkan : a. fotokopi pemberitahuan impor barang untuk ditimbun di Tempat Penimbunan Berikat dan dokumen pelengkap pabean lainnya; atau b. fotokopi pemberitahua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nya dan dokumen pelengkap pabean lainnya. (7)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melakukan penelitian dan memberikan persetujuan atau penolakan setelah berkas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6) diterima secara lengkap. (8)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6) disetujui,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menerbitkan surat persetujuan pemindahtanganan barang modal. (9)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6) ditolak, Kepala Kantor Wilayah atau Kepala Kantor Pelayanan Utama menyampaikan surat penolakan dengan menyebutkan alasan penolakan. 41. Diantara Pasal 93A dan Pasal 94 ditambahkan 3 (tiga) pasal yakni Pasal 93B, Pasal 93C, dan Pasal 93D,yang berbunyi sebagai berikut : Pasal 93B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yang telah mendapatkan penetap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sebagai Intermediate Goods tetap dapat melakukan pengeluar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dengan batasan pengeluar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sesuai penetapan dimaksud.

Pasal 93C (1)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yang memiliki kategori layanan hijau dapat menggunakan jaminan perusahaan (corporate guarantee) sebagai jaminan yang diserahkan dalam rangka pengeluaran barang dari Kawasan Berikat yang memerlukan jaminan. (2) Tata cara untuk mendapatkan izin penggunaan jaminan perusahaan (corporate guarantee)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berlaku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anundangan tentang jaminan dalam rangka kepabeanan. Pasal 93D (1)

Rekomendasi atau konfirmasi yang dilakukan antar unit di DJBC dapat disampaikan melalui media elektronik atau surat elektronik.

(2)

Persetujuan atau surat penolakan yang diberikan terkait perizinan Kawasan Berikat, dapat disampaikan kepada pemohon melalui media elektronik atau surat elektronik.

(3)

Alamat surat elektronik yang dipergunakan pemohon adalah alamat surat elektronik resmi perusahaan yang telah diberitahukan dalam daftar isian kelengkapan dokumen sesuai Lampiran 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4)

Laporan yang disampaikan oleh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8 berupa hardcopy dan/atau softcopy yang dapat disampaikan melalui media elektronik atau surat elektronik.

42. Diantara Pasal 95 ayat (1) dan ayat (2) disisipkan 2 (dua) ayat yakni ayat (1a) dan ayat (1b), sehingga Pasal 95 berbunyi sebagai berikut: Pasal 95 (1) Perusahaan penerima fasilitas pembebasan atau pengembalian Bea Masuk atas impor barang dan bahan untuk diolah, dirakit, atau dipasang pada barang lain dengan tujuan untuk diekspor, dapat beralih status menjadi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1a) Terhadap perusahaan penerima fasilitas pembebasan atau pengembalian bea masuk atas impor barang dan bahan untuk diolah, dirakit, atau dipasang pada barang lain dengan tujuan untuk diekspor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yang memiliki Nomor Induk Perusahaan (NIPER) dalam status aktif pada saat berlakunya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yang berada di luar kawasan industri atau berada di kawasan

628

629

-63-

-64-



budidaya yang diperuntukkan bagi kegiatan industri, dapat diberikan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6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dengan tidak diberlakukan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4 sepanjang memenuhi kriteria:

Pasal 95 B (1)

a. mempunyai reputasi baik atau sangat baik; b. memiliki Sistem Informasi Persediaan Berbasis Komputer (IT Inventory) yang dapat diakses secara realtime dan online ketika dibutuhkan serta menunjukkan keterkaitan dengan dokumen kepabeanan; c. tidak memiliki tunggakan utang kepabeanan; dan d. memiliki Closed Circuit Television (CCTV) yang bisa di akses dari Kantor Pabean secara realtime dan online serta memiliki data rekaman paling singkat 7 (tujuh) hari sebelumnya, yang dapat memberikan gambaran mengenai pemasukan dan pengeluaran barang. (1b) Permohonan untuk mendapatkan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berdasarkan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a) dapat diajukan paling lama 6 (enam) bulan sejak berlakunya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20/PMK.04/2013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2) Realisasi ekspor dan penyerahan ke Kawasan Berikat sebagai pertanggungjawaban fasilitas yang dilakukan oleh Perusahaan penerima fasilitas pembebasan atau pengembalian Bea Masuk atas impor barang dan bahan untuk diolah, dirakit, atau dipasang pada barang lain dengan tujuan untuk diekspor pada tahun sebelum beralih status menjadi Kawasan Berikat dapat diperhitungkan dalam penentuan batasan penjual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43. Diantara Pasal 95 dan Pasal 96 ditambahkan 5 (lima) Pasal yakni Pasal 95A, 95B, 95C, 95D, dan 95E yang berbunyi sebagai berikut: Pasal 95A Terhadap pemasukan dan pengeluaran Barang Kena Cukai ke dan dari Kawasan Berikat, berlaku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cukai di bidang pemasukan, pengeluaran, dan pengangkutan Barang Kena Cukai.

Pengeluaran barang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yang ditujukan kepada perusahaan penerima fasilitas pembebasan Bea Masuk atas impor barang dan bahan untuk diolah, dirakit, atau dipasang pada barang lain dengan tujuan untuk diekspor, diberikan : a. pembebasan Bea Masuk; dan/atau b. Pajak Pertambahan Nilai atau Pajak Pertambahan Nilai da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tidak dipungut.

(2)

Atas pengeluaran barang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tetap diberlakukan batasan penjualan Hasil Produksi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46. Pasal 95 C

Dalam hal otomasi perizinan sudah diberlakukan, proses pelayanan perizinan mengenai Kawasan Berikat akan diatur secara tersendiri. Pasal 95 D Terhadap perizinan yang diberikan sesua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diberikan standar waktu layanan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VII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Pasal 95E Terhadap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yang telah mendapat izin sebelum berlakunya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dan telah memenuhi ketentuan pendayagunaan IT Inventory sesua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57/BC/2011 sebagaimana telah diubah beberapa kali terakhir dengan PER-17/BC/2012, harus memenuhi ketentuan pendayagunaan IT Inventory : a. yang dapat diakses secara online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6 ayat (2) huruf d; dan b. menggambarkan keterkaitan dengan dokumen kepabean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6 ayat (2) huruf g, paling lama sampai dengan tanggal 1 Oktober 2014. 44. Mengubah Lampiran II, Lampiran IV, dan Lampiran XXI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sehingga menjadi sebagaimana ditetapkan dalam Lampiran I, Lampiran II, dan Lampiran V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630

-65-

631



-66Pasal II

LAMPIRAN 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BC/2013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mulai berlaku pada tanggal ditetapkan.

Ditetapkan di Jakarta pada tanggal 24 Desember 2013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AGUNG KUSWANDONO

DAFTAR ISIAN KELENGKAPAN PERMOHONAN UNTUK MEMPEROLEH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KALIGUS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 IZIN PDKB *) --------------------------------------------------------------------------------------------------------------------Nama Perusahaan : .................................... Penanggung Jawab : .................................... Status : PMA PMDN atau Non PMA /PMDN *) Alamat Kantor : .................................... Nomor Identitas Kepabeanan : .................................... Alamat e-mail resmi : .................................... (DJBC akan memberikan jawaban ke alamat e-mail ini) Lokasi Kawasan Berikat : .................................... Bidang Usaha : .................................... Hasil Produksi : .................................... Luas Lokasi a. sebagai Penyelenggara : .................................... b. sebagai Pengusaha / PDKB *) : .................................... Kelengkapan : 1. 2. 3. 4.

Surat Permohonan 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Izin Penyelenggara KawasanBerikat Sekaligus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Izin PDKB *) Fotokopi surat izin prinsip penanaman modal/izin usaha industri dari instansi yang berwenang: No. ….. tgl. …. **) Fotokopi Izin Mendirikan Bangunan (IMB): No. ….. tgl. …. **)

12.

Fotokopi surat izin kawasan industri atau penetapan sebagai kawasan budidaya yang diperuntukkan bagi kegiatan industri dari instansi teknis terkait: No. ….. tgl. …. **) Fotokopi surat keterangan tertulis dari pengelola kawasan industri bahwa perusahaan tersebut berlokasi di kawasan industri: No. ….. tgl. …. Surat keterangan dari instansi teknis terkait bahwa perusahaan tersebut berdomisili di kawasan budidaya yang diperuntukkan bagi kegiatan industri berdasarkan rencana tata ruang wilayah yang ditetapkan sesuai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Surat keterangan dari instansi teknis atau pihak terkait bahwa: a. perusahaan tersebut menggunakan Bahan Baku dan/atau proses produksinya memerlukan lokasi khusus; b. perusahaan tersebut merupakan perusahaan industri mikro dan kecil; dan/atau c. perusahaan tersebut berada di kabupaten atau kota yang: 1. belum memiliki kawasan industri; atau 2. telah memiliki kawasan industri namun seluruh kavling industrinya telah habis atau tidak memiliki ketersediaan lahan yang dimintakan oleh perusahaan **) Fotokopi dokumen lingkungan hidup berupa analisa mengenai dampak lingkungan atau UKL/UPL dari instansi teknis terkait: No. …. tgl. …….. **) Fotokopi Akta Pendirian Perusahaan dan Perubahannya atau hasil Rapat Umum Pemegang Saham (RUPS) terakhir: No. …. Tgl …. Dari Notaris ….. Fotokopi Pengesahan Akta Pendirian Perusahaan dan Perubahannya dari Instansi teknis terkait : No. …. Tgl …. Fotokopi Bukti kepemilikan atau penguasaan lokasi berupa : SHM / HGB / Sewa menyewa No. …. Tgl. …. Seluas …. a.n. ….. Fotokopi SPT Tahunan PPh WP Badan tahun …..

13.

Fotokopi Nomor Identitas Kepabeanan (NIK) No. … tgl. ….

14.

Peta lokasi/tempat yang akan dijadikan Kawasan Berikat;

15.

Denah lokasi/tempat yang akan dijadikan Kawasan Berikat;

5. 6. 7.

8. 9. 10. 11.

632

633



-67-

-68-

16.

Surat Keterangan Domisili dari Kecamatan/Kelurahan setempat No. … tgl. ….

17.

Fotokopi kartu identitas penanggung jawab berupa KTP/KITAS/ …. No. … tgl. …. a.n.….

18.

Paparan Sistem Informasi Persediaan Berbasis Komputer (IT Inventory).

19.

Dokumen terkait lainnya: a. Profil Perusahaan dan struktur organisasi perusahaan berikut nama-namapejabatnya; b. Surat rekomendasi dari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 c. Alur proses produksi perusahaan **) d. .………………….

LAMPIRAN I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BC/2013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CONTOH SURAT REKOMENDASI DARI KEPALA KANTOR PABEAN UNTUK PENDIRIAN KAWASAN BERIKAT

Demikian daftar isian ini kami buat dengan sebenarnya dan terlampir dokumen tersebut diatas. ........... , ............... Pemohon (PenanggungJawab KawasanBerikat/Direksi) (Meterai) *) Pilih salah satu **) Disesuaikan dengan persyaratan --------------------------------------------------------------------------------------------------------------------Daftar isian dibawah untuk diisi oleh petugas/pejabat KPPBC ….. Kesimpulan Pemeriksaan : Berkas permohonan yang bersangkutan :

Belum Lengkap

Telah Lengkap

Pendapat Pemeriksa : Permohonan yang bersangkutan : dapat diteruskan dikembalikan untuk dilengkapi / dipenuhi persyaratan lainnya berupa: a. ……………………………………. b. …………………………………… c. …………………………………… Nomor dan Tanggal Surat Permohonan : No. …. tanggal …. Pemeriksa :

Tanggal terima berkas dengan lengkap :

Nama NIP

Nama NIP

Kepala Seksi atau Pejabat Bea dan Cukai yang ditunjuk

KOP SURAT Nomor Sifat Lampiran Hal

: : …………… : …………… : ……………

tanggal/bulan/tahun

Yth.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u.p. Direktur Fasilitas Kepabeanan Jakarta

Sehubungan dengan surat PT .......... Nomor ........ Tanggal .......... Hal .........., bersama ini kami sampaikan sebagai berikut : 1. Perusahaan dengan data dibawah ini mengajukan permohonan sebagai …………… : Nama Alamat Kantor Lokasi KB NPWP Penanggung Jawab Bidang Usaha Hasil Produksi

: : : : : : :

................................... ................................... ................................... ................................... ................................... ................................... ...................................

2. Terhadap permohonan yang bersangkutan, telah dilakukan pemeriksaan lokasi dan kelengkapan dokumen, kedapatan: a. lokasi yang akan menjadi Kawasan Berikat telah memenuhi persyaratan sebagaimana diatur dalam Pasal ………. PER-57/BC/2011 j.o PER ..... ;


b. sarana dan prasarana Kawasan Berikat telah tersedia dan siap digunakan serta telah sesuai dengan kriteria pada Pasal ….. PER-57/BC/2011 j.o PER .....; c. dokumen yang dipersyaratkan telah lengkap dan benar sesuai dengan ketentuan pada Pasal ……… PER-57/BC/2011 j.o PER ..... ;

AGUNG KUSWANDONO

d. perusahaan telah mendayagunakan IT Inventory sesuai dengan kriteria pada Pasal …… PER-57/BC/2011 j.o PER ...... (hanya untuk perusahaan yang mengajukan permohonan menjadi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kaligus Pengusaha Kawasan Berikat/PDKB).

634

635

-69-



-70-

LAMPIRAN II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BC/2013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3. Berdasarkan penelitian pada berkas yang dilampirkan serta pemeriksaan pada lokasi yang dimohonkan, menurut pendapat kami permohonan yang bersangkutan telah memenuhi syarat untuk diberikan persetujuan. 4. Sehubungan dengan hal tersebut diatas, kami teruskan berkas permohonan dimaksud untuk mendapatkan keputusan lebih lanjut. Demikian disampaikan untuk menjadi maklum.

CONTOH SURAT REKOMENDASI DARI KEPALA KANTOR PABEAN UNTUK PERPANJANGAN IZIN KAWASAN BERIKAT

Kepala Kantor

KOP SURAT ......................... NIP. ................

Nomor Sifat Lampiran Hal

: ………………. : ………………. : ………………. : ……………….

Tanggal/bulan/tahu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Yth.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u.p. Direktur Fasilitas Kepabeanan Jakarta

AGUNG KUSWANDONO

Sehubungan dengan surat permohona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kaligus Pengusaha Kawasan Berikat/PDKB *) PT. .......... Nomor ........ Tanggal .......... Hal .........., bersama ini kami sampaikan hal sebagai berikut : 1.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Sekaligus Pengusaha Kawasan Berikat/PDKB *) dengan data di bawah ini mengajukan permohonan perpanjangan izin …… : Nama Nomor Izin KB Alamat Kantor Lokasi KB NPWP Penanggung Jawab Bidang Usaha Hasil Produksi

: : : : : : : :

................................... ................................... ................................... ................................... ................................... ................................... ................................... ...................................

2. Bahwa terhadap permohonan yang bersangkutan, telah dilakukan pemeriksaan lokasi dan kelengkapan dokumen, kedapatan: a. perusahaan telah mendayagunakan IT Inventory sesuai dengan kriteria pada PER57/BC/2011 j.o PER ..... yaitu: Input/pencatatan data ** Akses data oleh DJBC ** Keterkaitan dengan Dokumen Pabean **

Kontinu

Tidak Kontinu

Realtime

Tidak Realtime

Realtime

Tidak Realtime

Online

Tidak Online

Dapat menunjukkan keterkaitan dengan dokumen pabean

Tidak dapat menunjukkan keterkaitan dengan dokumen pabean

b. kategori layanan pengusaha Kawasan Berikat atau PDKB dalam 6 (enam) bulan terakhir adalah hijau/kuning/merah*;

636

637



-71-

-72-

c. dokumen yang dipersyaratkan telah lengkap dan benar sesuai dengan ketentuan pada Pasal ……….. PER-57/BC/2011 j.o PER ..... ;

LAMPIRAN IV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BC/2013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d. perusahaan tidak memiliki tunggakan utang kepabeanan; e. perusahaan telah memasang/tidak memasang *) Closed Circuit Television (CCTV) dan monitor televisi yang dapat memberikan gambaran mengenai pemasukan dan pengeluaran barang, dengan kondisi ** : Bisa diakses dari Kantor Pabean Arsip rekaman sekurangnya 7 hari sebelumnya f.

Tidak bisa diakses dari Kantor Pabean Tidak ada arsip rekaman sekurangnya 7 hari sebelumnya

hasil audit oleh 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 dan penyelesaiannya dalam hal penyelenggara atau pengusaha Kawasan Berikat sudah pernah diaudit; No Hasil Audit 1. LHA No. ......... Tgl ......... SPSA No. ........... SPP No. ........... Jumlah Tagihan Rp. ........ 2. ......

Tindak Lanjut SSPCP No. ............... Jumlah Rp. ..............

g. data pelanggaran apabila yang bersangkutan pernah melakukan pelanggaran ketentuan kepabeanan dan cukai; No 1. 2.

Data Pelanggaran SPSA No. ........... SPP No. ............. Jumlah Tagihan Rp. ........ ......

Tindak Lanjut SSPCP No. ............... Jumlah Rp. ..............

h. aktifitas Kawasan Berikat, yaitu: Aktif i.

PPB-KB Nomor Tanggal

PEMBERITAHUAN PEMINDAHAN BARANG DALAM SATU KAWASAN BERIKAT

: ..................................................... : .....................................................

Identitas Pengusaha Kawasan Berikat/PDKB Nama Perusahaan : ................................................................................................. Nomor Izin : ................................................................................................. Lokasi : ................................................................................................. ................................................................................................. A. Asal Lokasi Barang dan Tujuan Pemindahan Barang : Asal Barang :

Tujuan Pemindahan Barang :

……………………………………………………… ……………………………………………………… ……………………………………………………

………………………………………………………… ………………………………………………………… ………………………………………………………

B. Uraian Barang Yang Dipindahkan :

Tidak Aktif

Akan Tutup **

hasil pencacahan (stock opname) periode tahun terakhir terhadap barang-barang di dalam Kawasan Berikat sebagaimana terlampir.

No

- Kode Barang - Kode HS - Jenis Barang

- Jumlah - Satuan

- Dokumen Pemasukan - Nomor - Tanggal

3. Sehubungan dengan hal tersebut diatas, kami teruskan berkas permohonan dimaksud untuk mendapatkan keputusan lebih lanjut. Demikian disampaikan untuk menjadi maklum. Kepala Kantor ......................... NIP. ................ Catatan: * = pilih salah satu. ** = check list sesuai kondisi yang ada.

Lembar Persetujuan Pejabat Bea dan Cukai Nomor Agenda Persetujuan : .......................................... Tanggal Persetujuan : .......................................... Nama : NIP : Catatan : Selesai dipindahkan pada tanggal ....................... pukul ..................

...................., .......................... Penanggung Jawab Pengusaha KB/PDKB

.................................................. Jabatan : .................................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AGUNG KUSWANDONO AGUNG KUSWANDONO

638

639



-74-

-73-

LAMPIRAN V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BC/2013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TATA CARA PERHITUNGAN KUOTA PENJUAL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Tatacara Perhitungan Kuota Penjual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bagai berikut: I.

SUMBER DATA A. nilai realisasipenjualan ekspor/ ke kawasan berikat lainnya/ ke kawasan bebas dan/atau kawasan ekonomi lainnya yang ditetapkan oleh pemerintah: 1. dokumen pemberitahuan ekspor barang (BC 3.0), berdasarkan nilai free on board (FOB), dalam hal realisasi ekspor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2. dokumen pengeluaran barang untuk diangkut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lainnya (BC 2.7), berdasarkan harga penyerahan atas penjual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yang akan diolah lebih lanjut atau sebagai barang modal di Kawasan Berikat tujuan; 3. dokumen pemberitahuan impor barang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yang ditujukan ke kawasan bebas dan/atau kawasan ekonomi lainnya (BC 2.5) yang ditetapkan oleh pemerintahberdasarkan harga penyerahan ataspenjualan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4. dalam hal perusahaan penerima fasilitas kemudahan impor tujuan ekspor/fasilitas pembebasan atau pengembalian Bea Masuk atas impor barang dan bahan untuk diolah, dirakit, atau dipasang pada barang lain dengan tujuan untuk diekspor beralih status menjadi Kawasan Berikat: a. dokumen pemberitahuan ekspor barang, berdasarkan nilai free on board (FOB); dan/atau b. dokumen pemberitahuan penyelesaian barang asal impor yang mendapat kemudahan impor tujuan ekspor (KITE), berdasarkan harga penyerahan. B.

Pengeluar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 1. 2.

dokumen pemberitahuan impor barang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BC 2.5), berdasarkan harga penyerahan atas pengeluaran Hasil Produksi; dan/atau dokumen pemberitahuan pengeluaran kembali barang asal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BC 4.1), berdasarkan harga penyerahan atas pengeluaran Hasil Produksi selain subkontrak.

II. CONTOH PERHITUNGAN A. Untuk Kawasan Berikat yang baru berdiri 1. Contoh kasus 1 (Kasus Normal) PT ABCmendapat ijin Kawasan Berikat pada bulan Agustus 2013. Untuk dapat mengeluark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TLDDP), yang bersangkutan baru boleh menjual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TLDDP) setelah melakukan realisasi ekspor, penjual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Kawasan Berikat lainnya, penjual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Kawasan Bebas, dan/atau penjual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kawasan ekonomi lainnya yang ditetapkan oleh pemerintah dengan kuota sebesar 50%.

Pada awal tahun 2014, untuk perhitungan kuota penjualan hasil produksi ke TLDPP, PT ABC menyampaikan data sebagai berikut: DATA PENJUALAN KB PT ABC Bulan Agustus-Desember 2013 (Tahun Pertama) Realisasi ekspor USD 500 Penjualan Hasil Produksi KB ke KB lainnya USD 300 Penjualan Hasil Produksi KB ke Kawasan Bebas USD 100 Penjualan Hasil Produksi KB ke Kawasan Ekonomi USD 100 Penjualan Hasil Produksi KB ke TLDDP USD 300 a. Tahun Pertama (2013) Maka perhitungan kuota penjualan hasil produksi KB ke TLDDP untuk tahun pertama (2013) adalah: Jika: Realisasi ekspor Penjualan Hasil Produksi KB ke KB lainnya Penjualan Hasil Produksi KB ke Kawasan Bebas Penjualan Hasil Produksi KB ke Kawasan Ekonomi Kuota

=

RE RAKB RKB RKE

50% x (RE + RAKB + RKB + RKE) Tahun 2013

Kuota = 50% x (500 + 300 + 100 + 100) Kuota = 50% x 1000 = 500 Kuota penjualan hasil produksi KB ke TLDDP untuk tahun pertama (2013) maksimal USD 500. Mengingat PT ABC selama tahun pertama (2013) hanya mengeluarkan USD 300 (tidak melebihi kuota), maka pada tahun kedua (2014), PT ABC diberikan kuota penjualan hasil produksi KB ke TLDDP maksimal 50% (tidak ada pengurangan kuota). b. Tahun Kedua (2014) Pada awal tahun 2015, untuk perhitungan kuota penjualan hasil produksi ke TLDPP, PT ABC menyampaikan data sebagai berikut: DATA PENJUALAN KB PT ABC Bulan Januari-Desember 2014 (Tahun Kedua) Realisasi ekspor USD 1000 Penjualan Hasil Produksi KB ke KB lainnya USD 200 Penjualan Hasil Produksi KB ke Kawasan Bebas USD 100 Penjualan Hasil Produksi KB ke Kawasan Ekonomi USD 100 Penjualan Hasil Produksi KB ke TLDDP USD 1000 Maka kuota penjualan hasil produksi KB ke TLDDP seharusnya untuk tahun kedua (2014) adalah: Kuota = Persentase Kuota 2014 x {(RE + RAKB + RKB + RKE) Tahun 2013 + (RE + RAKB + RKB + RKE) Tahun 2014}

640

641



-75-

-76-

Kuota = 50% x {(500 + 300 + 100 + 100) + (1000 + 200 + 100 + 100)} Kuota = 50% x {1000 + 1400}

Kuota = 50% x (RE + RAKB + RKB + RKE)

Kuota = 50% x 2400 = 1200.

Kuota = 50% x (500 + 300 + 100 + 100)

Kuota penjualan untuk perhitungan kuota penjualan hasil produksi ke TLDPP untuk tahun kedua (2014) maksimal USD 1200.

Kuota = 50% x 1000 = 500

Mengingat PT ABC selama tahun kedua hanya mengeluarkan USD 1000 (tidak melebihi kuota), maka pada tahun ketiga, PT ABC diberikan persentase kuota penjualan lokal maksimal 50% (tidak ada pengurangan kuota).

Mengingat PT XYZ selama tahun pertama mengeluarkan USD 600 (over kuota), maka pada tahun kedua, PT XYZ diberikan pengurangan persentase kuota penjualan lokal sebesar: Persentase kuota Tahun berikutnya

c.Tahun ketiga (2015) Maka, nilai kuota penjualan hasil produksi KB untuk tahun ketiga (2015) adalah: Kuota = 50% x (RE + RAKB + RKB + RKE) Tahun 2014 Kuota = 50% x (1000 + 200 + 100 + 100)

=

Persentase Normal

x

Kuota Tahun Sebelumnya Realisasi Penjualan TLDDP

Persentase Kuota Tahun Kedua (2014) = 50% x {500/600} = 50% x 0,83333 = 41,67 % b. Tahun Kedua (2014) Pada awal tahun 2015, PT XYZ menyampaikan data sebagai berikut:

Kuota = 50% x 1400 = 700 (Nilai kuota untuk tahun ketiga)

2. Contoh Kasus 2 (Kasus Over Kuota) PT XYZ mendapat ijin Kawasan Berikat pada bulan Agustus 2013. Untuk dapat mengeluark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yang bersangkutan baru boleh menjual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telah melakukan realisasi ekspor, penjual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Kawasan Berikat lainnya, penjual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Kawasan Bebas, dan/atau penjual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kawasan ekonomi lainnya yang ditetapkan oleh pemerintah dengan kuota sebesar 50%. a. Tahun Pertama (2013) Pada awal tahun 2014, PT XYZ menyampaikan data sebagai berikut: DATA PENJUALAN KB PT XYZ Bulan Agustus-Desember 2013 (Tahun Pertama) Realisasi ekspor USD 500 Penjualan Hasil Produksi KB ke KB lainnya USD 300 Penjualan Hasil Produksi KB ke Kawasan Bebas USD 100 Penjualan Hasil Produksi KB ke Kawasan Ekonomi USD 100 Penjualan Hasil Produksi KB ke TLDDP USD 600 Nilai kuota penjualan hasil produksi KB ke TLDDP untuk tahun pertama (2013) adalah: Jika: Realisasi ekspor Penjualan Hasil Produksi KB ke KB lainnya Penjualan Hasil Produksi KB ke Kawasan Bebas Penjualan Hasil Produksi KB ke Kawasan Ekonomi

Nilai kuota penjualan ke lokal untuk tahun pertama maksimal USD 500.

RE RAKB RKB RKE

DATA PENJUALAN KB PT XYZ Bulan Januari-Desember 2014 (Tahun Kedua) Realisasi ekspor USD 1000 Penjualan Hasil Produksi KB ke KB lainnya USD 200 Penjualan Hasil Produksi KB ke Kawasan Bebas USD 100 Penjualan Hasil Produksi KB ke Kawasan Ekonomi USD 100 Penjualan Hasil Produksi KB ke TLDDP USD 1500 Maka nilai kuota penjualan hasil produksi KB ke TLDDP seharusnya untuk tahun kedua (2014) adalah: Kuota = Persentase Kuota 2014 x {(RE + RAKB + RKB + RKE) Tahun 2013+ (RE + RAKB + RKB + RKE) Tahun 2014}

Nilai Kuota = 41,67% x {(500 + 300 + 100 + 100) + (1000 + 200 + 100 + 100)} = 41,67% x {1000 + 1400} = 41,67% x 2400 = 1000,08 Nilai Kuota penjualan ke lokal untuk tahun kedua (2014) maksimal USD 1000,08. Mengingat PT XYZ selama tahun kedua telah melakukan penjualan hasil produksi KB ke TLDDP sebesar USD 1500 sedangkan kuota penjualan lokal untuk tahun kedua maksimal USD 1000,08 maka terjadi over kuota sebesar USD 499,92. c. Pembekuan Pada awal Tahun 2015 Mengingat PT XYZ telah over kuota berturut-turut selama 2 (dua) tahun maka pada tahun 2015 dikenakan sanksi pembekuan selama 3 (tiga) bulan (periode Januari – Maret 2015). Selama periode pembekuan, PT XYZ diharuskan melakukan realisasi ekspor, penjual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Kawasan Berikat lainnya, penjual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642

643

-78인도네시아 보세지역 (KAWASAN BERIKAT) 관련 규정집


-77-

ke Kawasan Bebas, dan penjual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kawasan ekonomi lainnya yang ditetapkan oleh pemerintah, sejumlah paling sedikit:

Nilai Kuota penjualan hasil produksi KB ke TLDDP seharusnya untuk tahun keempat (2016) adalah: Kuota = 50% x {(RE + RAKB + RKB + RKE 2015) – (sanksi over kuota)}

Sanksi Over kuota = 2 x Over Kuota = 2 x (USD 1500 – USD 1000,08) = 2 x USD 499,92 = USD 999,84

Nilai Kuota = 50% x (2200 + 600 + 200 + 200) – 999,84 = 50% x (3200-999,84)

Apabila dalam jangka waktu 3 bulan pembekuan (Januari-Maret 2015), PT XYZ tidak dapat memenuhi sanksi over kuota, maka pembekuan tetap dilanjutkan sampai dengan dipenuhinya sanksi over kuota. Apabila dalam jangka waktu kurang dari 3 bulan pembekuan (Januari-Maret 2015), PT XYZ dapat memenuhi sanksi over kuota, maka pembekuan izin dicabut setelah sanksi over kuota dipenuhi.

Pada awal April 2015, PT XYZ menyampaikan data pemenuhan sanksi over kuota untuk membuka pembekuan izin KB, sebagai berikut: DATA PENJUALAN KB PT XYZ Bulan Januari-Maret 2015 (Tahun Ketiga) Realisasi ekspor karena sanksi USD 1000 Penjualan Hasil Produksi KB ke KB lainnya USD 200 Penjualan Hasil Produksi KB ke Kawasan Bebas USD 100 Penjualan Hasil Produksi KB ke Kawasan Ekonomi USD 100 Penjualan Hasil Produksi KB ke TLDDP Tidak boleh Mengingat sanksi over kuota telah dipenuhi (USD 1000 + 200 + 100 + 100 = USD 1400) maka izin KB PT XYZ diberlakukan kembali. Setelah pembekuan dibuka, persentase kuota untuk tahun 2015 kembali normal 50%. e. Tahun Keempat (Januari-Desember 2016) Pada awal Januari 2016, PT XYZ menyampaikan data sebagai berikut: DATA PENJUALAN KB PT XYZ Bulan Januari-Maret 2015 (Tahun Ketiga) USD 1000 USD 200 USD 100 USD 100 Tidak boleh

DATA PENJUALAN KB PT XYZ Bulan April-Desember 2015 (Tahun Ketiga) Realisasi ekspor Penjualan Hasil Produksi KB ke KB lainnya Penjualan Hasil Produksi KB ke Kawasan Bebas Penjualan Hasil Produksi KB ke Kawasan Ekonomi Penjualan Hasil Produksi KB ke TLDDP

= 1100,08

B. Untuk Kawasan Berikat yang telah mendapatkan penetapan kuota berdasarkan PMK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1. Contoh Kasus 1 (masa transisi dan tidak overkuota)

d. Tahun Ketiga (Januari – Maret 2015)

Realisasi ekspor (karena sanksi) Penjualan Hasil Produksi KB ke KB lainnya (karena sanksi) Penjualan Hasil Produksi KB ke Kawasan Bebas (karena sanksi) Penjualan Hasil Produksi KB ke Kawasan Ekonomi (karena sanksi) Penjualan Hasil Produksi KB ke TLDDP

= 50% x 2200,16

PT DEF mendapat ijin Kawasan Berikat pada bulan Januari 2010. Pada awal tahun 2013 yang bersangkutan telah mendapatkan kuota penjualan hasil produksi ke TLDPP sebesar USD 1000, yang diperoleh dari perhitungan 25%x realisasi ekspor dan penjualan antar KB tahun 2012. Pada awal tahun 2014, untuk perhitungan kuota penjualan hasil produksi ke TLDPP, PT DEF menyampaikan data sebagai berikut DATA PENJUALAN KB PT DEF Bulan Januari-Desember 2013

Realisasi ekspor Penjualan Hasil Produksi KB ke KB lainnya Penjualan Hasil Produksi KB ke Kawasan Bebas Penjualan Hasil Produksi KB ke Kawasan Ekonomi Penjualan Hasil Produksi KB ke TLDDP

Penentuan PT. DEF overkuota atau tidak adalah sebagai berikut : Jika pembagian (2 x kuota) dengan realisasi penjualan hasil produksi KB ke TLDDP < 1, maka dinyatakan overkuota Jika pembagian (2 x kuota) dengan realisasi penjualan hasil produksi KB ke TLDDP ≥ 1, maka dinyatakan tidak overkuota Dalam kasus di atas, untuk mengetahui yang bersangkutan overkuota atau tidak dihitung dengan rumus tersebut diatas dan diperoleh hasil sbb : 2 x 1000/1500 = 1,33 Mengingat hasil perhitungan ≥ 1 maka PT. DEF dinyatakan tidak overkuota pada tahun 2013. Dengan demikian, nilai kuota penjualan lokal pada tahun 2014 adalah : Kuota = 50% x (RE + RAKB + RKB + RKE) Tahun 2013

USD 1200 USD 400 USD 100 USD 100 USD 1300


Kuota

= 50% x (1000+300+100+100) = 50% x 1500 = 750

644

645

-80-



-79-

Berdasarkan perhitungan di atas, maka kuota hasil produksi KB ke TLDDP PT. DEF adalah USD750.

Bahwa contoh kasus B 1 dan B 2 dihitung dengan asumsi tidak ada penjualan ke Kawasan Bebas.

2. Contoh Kasus Kedua (masa transisi dan overkuota) PT DEF mendapat ijin Kawasan Berikat pada bulan Januari 2010. Pada awal tahun 2013 yang bersangkutan telah mendapatkan kuota penjualan hasil produksi ke TLDPP sebesar USD1000, yang diperoleh dari perhitungan 25% x realisasi ekspor dan penjualan antar KB tahun 2012. Pada awal tahun 2014, untuk perhitungan kuota penjualan hasil produksi ke TLDPP, PT DEF menyampaikan data sebagai berikut DATA PENJUALAN KB PT DEF Bulan Januari-Desember 2013 Realisasi ekspor Penjualan Hasil Produksi KB ke KB lainnya Penjualan Hasil Produksi KB ke Kawasan Bebas Penjualan Hasil Produksi KB ke Kawasan Ekonomi Penjualan Hasil Produksi KB ke TLDDP


Penentuan PT. DEF overkuota atau tidak adalah sebagai berikut : Jika pembagian (2 x kuota) dengan realisasi penjualan hasil produksi KB ke TLDDP < 1, maka dinyatakan overkuota Jika pembagian (2 x kuota) dengan realisasi penjualan hasil produksi KB ke TLDDP ≥ 1, maka dinyatakan tidak overkuota Mengingat selama tahun 2013, PT. DEF melakukan penjualan hasil produksi ke TLDDP sebesar USD2500, maka berdasarkan pembagian (2 x kuota) dengan realisasi penjualan hasil produksi KB ke TLDDP dinyatakan overkuota yaitu dengan perhitungan 2 x 1000/2500 = 0,8. Sehingga persentase kuota untuk tahun 2014 adalah : Persentase kuota Tahun berikutnya

=

Persentase Normal

x

2 X Kuota Tahun Sebelumnya Realisasi Penjualan TLDDP

Persentase kuota tahun 2014 = 50% X 2 x 1000/2500 = 50% X 0,8 = 40% Nilai kuota untuk tahun 2014 dihitung dengan rumus Nilai Kuota = 40% x (RE + RAKB + RKB + RKE) Tahun 2013 Nilai Kuota

Catatan (Pengecualian rumus perhitungan) :

= 40% x (1000+300+100+100) = 40% x 1500 = 600

Berdasarkan perhitungan di atas, maka kuota hasil produksi KB ke TLDDP PT. DEF adalah USD 600

Dalam Hal ada penjualan ke Kawasan Bebas, maka perhitungan over kuota tidak dapat dihitung dengan rumus pembagian 2 x kuota dibagi dengan realisasi < atau > 1 (karena kuota pada awal tahun 2013 mengikuti PER57/BC/2011 yaitu 25% dikalikan realisasi ekspor dan realisasi penjualan ke Kawasan Berikat lainnya tahun 2012, belum mencakup realisasi penjualan ke Kawasan Bebas tahun 2012) Perhitungan over kuota atau tidak dihitung detail membandingkan kuota 2013 sesuai dengan Perdirjen ini dengan realisasi penjualan tahun 2013, dimana kuota 2013 sesuai Perdirjen ini adalah 50% x (ekspor 2012 + penjualan antar KB 2012 + penjualan ke Kawasan Bebas 2012 + Penjualan ke KEK tahun 2012).

646

647



-81-

-82-

C. Untuk Kawasan Berikat yang sebelumnya mendapat fasilitas Pembebasan/ Pengembalian Bea Masuk atas impor bahan untuk diolah atau digabung pada barang lain tujuan ekspor (KITE) Contoh Kasus : PT CRZ mendapat ijin Kawasan Berikat pada bulan Agustus 2013, di tahun 2012 yang bersangkutan sudah pernah melakukan ekspor dalam rangka fasilitas KITE sebesar USD 500, maka pada periode bulan Agustus-Desember 2013 sudah dapat mengeluark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Nilai Kuota ke TLDDP tahun 2013 sebagai berikut : Nilai kuota = Realisasi Ekspor tahun 2012 fasilitas KITE x 50% = USD 500 x 50% = USD250 D. Untuk Kawasan Berikat yang sebelumnya telah mendapatkan persetujuan Intermediate Goods Kuota penjualan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bagi Kawasan Berikat yang memperoleh persetujuan Intermediate Goods mengikuti ketentuan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01/PMK.04/2005 tentang Perubahan Ketujuh atas Keputusan Menteri Keuangan Nomor 291/KMK.05/1997 yaitu : a. 60% dari nilai produksi tahun berjalan; atau b. 75% dari nilai produksi tahun berjalan untuk intermediate goods yang digunakan untuk mensuplai perusahaan pertambangan, minyak dan gas, serta Pengusaha KB/PDKB yang bergerak di bidang industri perminyakan dan gas, perkapalan di dalam negeri dan industri oleochemical. Persetujuan Intermediate Goods berlaku paling lama sampai dengan 31 Desember 2014. 1. Contoh Kasus pertama (Perhitungan Kuota untuk KB yang seluruh hasil produksinya ditetapkan sebagai intermediate goods) PT X telah mendapatkan persetujuan intermediate goods pada tahun 2013 yang berlaku sampai dengan 2014. Dengan diberikannya izin intermediate goods tersebut PT X mendapat kuota penjualan lokal (untuk seluruh hasil produksi) sebesar 75% dari nilai produksi tahun berjalan. Selama mendapatkan persetujuan intermediate goods, kuota dihitung 75% dari nilai produksi tahun berjalan. Selama tahun 2014 PT X melakukan produksi dan penjualan hasil produksi dengan data dibawah ini. Data tersebut diserahkan ke KPPBC pada awal tahun 2015, PT X menyampaikan data sebagai berikut: DATA PENJUALAN KB PT X Bulan Januari-Desember 2014 Realisasi ekspor Penjualan Hasil Produksi KB ke KB lainnya Penjualan Hasil Produksi KB ke Kawasan Bebas Penjualan Hasil Produksi KB ke Kawasan Ekonomi Penjualan Hasil Produksi KB ke TLDDP Nilai Produksi Tahun 2014

Nilai Kuota penjualan ke TLDDP PT X sesuai izin intermediate goods adalah 75% dari nilai produksi tahun berjalan. Nilai kuota

= 75% x 6000 = USD 4500 Mengingat PT X selama tahun 2014 hanya mengeluarkan hasil produksi ke TLDDP senilai USD 3000 maka yang bersangkutan tidak over kuota. Dengan demikian pada tahun 2015 (tidak lagi menggunakan persetujuan intermediate goods) yang bersangkutan mendapatkan kuota dengan perhitungan mengacu kepada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yaitu : Kuota = 50% x (RE + RAKB + RKB + RKE) Tahun 2014 Nilai Kuota tahun 2015 = 50% x (2000 + 500 + 200 + 300) = 50% x 3000 = USD 1500

2. Contoh Kasus Kedua (Perhitungan Kuota untuk KB yang seluruh hasil produksinya ditetapkan sebagai intermediate goods dan over kuota) PT Y telah mendapatkan persetujuan intermediate goods pada tahun 2013 yang berlaku sampai dengan 2014. Dengan diberikannya izin intermediate goods tersebut PT Y mendapat kuota penjualan lokal (untuk seluruh hasil produksi) sebesar 60% dari nilai produksi tahun berjalan. Selama mendapatkan persetujuan intermediate goods, kuota dihitung 60% dari nilai produksi tahun berjalan. Selama tahun 2014 PT Y melakukan produksi dan penjualan hasil produksi dengan data dibawah ini. Data tersebut diserahkan ke KPPBC pada awal tahun 2015, PT Y menyampaikan data sebagai berikut: DATA PENJUALAN KB PT Y Bulan Januari-Desember 2014 Realisasi ekspor Penjualan Hasil Produksi KB ke KB lainnya Penjualan Hasil Produksi KB ke Kawasan Bebas Penjualan Hasil Produksi KB ke Kawasan Ekonomi Penjualan Hasil Produksi KB ke TLDDP Nilai Produksi Tahun 2014

USD 3000 USD 1000 USD 0 USD 500 USD 15000 USD 20000

Nilai Kuota penjualan ke TLDDP PT Y sesuai izin intermediate goods adalah 60% dari nilai produksi tahun berjalan. Nilai kuota


= 75% x nilai produksi 2014

= 60% x nilai produksi 2014 = 60% x 20000 = USD 12000

Mengingat PT Y selama tahun 2014 mengeluarkan hasil produksi ke TLDDP senilai USD 15000 maka yang bersangkutan over kuota sebesar USD 3000.

648

649



-83-

-84-

Pada tahun 2015 (tidak lagi menggunakan persetujuan intermediate goods) yang bersangkutan mendapatkan kuota dengan perhitungan mengacu kepada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yaitu : Persentase kuota Tahun berikutnya

%Kuota Tahun 2015

=

Persentase Normal

X

Kuota Tahun Sebelumnya Realisasi Penjualan TLDDP

Nilai Kuota penjualan ke TLDDP PT Z tahun 2014 adalah : - Barang A

: 60% x nilai produksi tahun berjalan (tahun 2014)

- Barang B dan C

: 50% x (RE + RAKB + RKB + RKE) A dan B Tahun 2013

Nilai kuotaA

= 50% x 12000/15000

: 60% x 1000 = USD 600 (realisasi penjualan ke lokal USD 250, tidak over kuota)

= 50% x 0,8 = 40%

Nilai kuota B dan C : 50% X {(300+500) + (500+800) + (100+200) + (200+350)}

Dengan demikian nilai kuota penjualan hasil produksi PT Y Tahun 2015 adalah :

: 50% x (800 + 1300 + 300 + 550) : 50% X 2950 = 1475

Kuota = 40 % x (RE + RAKB + RKB + RKE) Tahun 2014

(realisasi penjualan ke lokal USD 400 + 650 = USD 1050, tidak over kuota)

Nilai Kuota tahun 2015 = 40% x (3000 + 1000 + 0 + 500)

Mengingat PT Z selama tahun 2014 mengeluarkan hasil produksi ke TLDDP tidak melebihi kuota maka pada tahun 2015 ybs mendapat kuota sebesar :

= 40% x 450 0 = US D 1800

50% x (RE + RAKB + RKB + RKE) A, B, dan C Tahun 2014. 3. Contoh Kasus Ketiga (Perhitungan Kuota untuk KB yang sebagian hasil produksinya ditetapkan sebagai intermediate goods tidak over kuota)

4. Contoh Kasus Keempat (Perhitungan Kuota untuk KB yang sebagian hasil produksinya ditetapkan sebagai intermediate goods dan over kuota)

PT Z adalah KB dengan jenis hasil produksi barang A, B, dan C. PT Z telah mendapatkan persetujuan intermediate goods pada tahun 2013 untuk jenis hasil produksi A yang berlaku sampai dengan 2014. Dengan diberikannya izin intermediate goods tersebut PT Z mendapat kuota penjualan lokal (untuk hasil produksi A) sebesar 60% dari nilai produksi tahun berjalan.

PT Z adalah KB dengan jenis hasil produksi barang A, B, dan C. PT Z telah mendapatkan persetujuan intermediate goods pada tahun 2013 untuk jenis hasil produksi A yang berlaku sampai dengan 2014. Dengan diberikannya izin intermediate goods tersebut PT Z mendapat kuota penjualan lokal (untuk hasil produksi A) sebesar 60% dari nilai produksi tahun berjalan.

Data penjualan dan produksi PT Z sbb :

Data penjualan dan produksi PT Z sbb : DATA PENJUALAN KB PT Z Bulan Januari-Desember 2013

DATA PENJUALAN KB PT Z Bulan Januari-Desember 2013 Keterangan

Barang A

Ekspor Jual ke KB lainnya Jual ke Kawasan Bebas Jual ke Kawasan Ekonomi Jual ke TLDDP Total Produksi Tahun 2013

USD USD USD USD USD USD

100 200 0 50 150 500

Barang B USD 300 USD 500 USD 100 USD 200 USD 400 USD 1500

Barang C USD 500 USD 800 USD 200 USD 350 USD 650 USD 2500

Keterangan


Barang A USD 200 USD 300 USD 100 USD 150 USD 250 USD 1000





DATA PENJUALAN KB PT Z Bulan Januari-Desember 2014

DATA PENJUALAN KB PT Z Bulan Januari-Desember 2014 Keterangan

Barang A



Keterangan Ekspor Jual ke KB lainnya Jual ke Kawasan Bebas Jual ke Kawasan Ekonomi Jual ke TLDDP Total Produksi Tahun 2014

Barang A USD 100 USD 0 USD 0 USD 0 USD 400 USD 500


Barang C USD USD USD USD USD USD

100 200 0 0 300 400

650

651



-85-

-86Nilai Kuota penjualan ke TLDDP PT Z tahun 2014 adalah : - Barang A

: 60% x nilai produksi tahun berjalan (tahun 2014)

- Barang B dan C

: 50% x (RE + RAKB + RKB + RKE) A dan B Tahun 2013

Nilai kuotaA

LAMPIRAN V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BC/2013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DATA NILAI REALISASI PENJUAL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 60% x 500 = USD 300 (realisasi penjualan ke lokal USD 400, telah over kuota)

: 50% x (600)

Nama Perusahaan : ..................................................... Lokasi : ..................................................... Izin Kawasan Berikat : .....................................................

: USD 300

B. Rekapitulasi Penjualan Hasil Produksi 2 tahun terakhir

Nilai kuota B dan C : 50% X {(100+500) + (0) + (0) + (0)}

(realisasi penjualan ke lokal USD 400 + 50 = USD 450, telah over kuota) Pada tahun 2015 (tidak lagi menggunakan persetujuan intermediate goods) yang bersangkutan mendapatkan kuota dengan perhitungan mengacu kepada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yaitu : Persentase kuota Tahun berikutnya

=

Persentase Normal

X

Total Kuota Tahun Sebelumnya Total Realisasi Penjualan TLDDP

No 1 2 3 4 5

Tahun... (dalam USD/Rp)

Uraian

Tahun (dalam USD/Rp)

Ekspor Ke Kawasan Berikat lainnya Ke Kawasan Bebas Ke kawasan ekonomi lainnya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C. Kuota penjualan hasil produksi 2 tahun terakhir % Kuota 2015

x

300 + 300 400 + 450

=

50%

=

50% x 600/850

=

35%

Tahun

Nilai Kuota penjualan hasil produksi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Nilai Realisasi penjualan hasil produksi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dalam USD/Rp)

(dalam USD/Rp)

Persentase nilai kuota dibanding realisasi

Dengan demikian nilai kuota penjualan hasil produksi PT Y Tahun 2015 adalah : Kuota = 35 % x (RE + RAKB + RKB + RKE) Tahun 2014 Kami bertanggung jawab atas kebenaran data yang disampaikan diatas.

Nilai Kuota tahun 2015 = 35% x (100 + 250 + 300) = 35% x 650 = USD 227

Mengetahui, Kepala Kantor ..............................

Catatan untuk keseluruhan perhitungan : •

.............., tanggal ..........

Dalam hal nilai realisasi ekspor, penjualan antar Kawasan Berikat, penjualan ke Kawasan Bebas, dan ke Kawasan Ekonomi lainnya adalah “0” (nol), maka untuk kepentingan perhitungan tidak dituliskan “0” (nol) tetapi diganti dengan angka “1” (satu). ....................................... NIP ...............................

Penanggung Jawab Kawasan Berikat PT ..............................,

(tanda tangan dan stempel perusahaan)

Nama........................................ Jabatan .....................................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AGUNG KUSWANDONO AGUNG KUSWANDONO

652


653

JUMLAH

3

4

-88-

NO 7

TANGGAL 8

POS

∑ BM

9

BM

∑ BMT

10

BMT

∑ CUKAI

11

CUKAI

∑ PPN

12

PPN

∑ PPnBM

13

PPnBM

∑ PPH

14

PPH

∑ TOTAL

15

TOTAL


3a

(%)

TERKANDUNG

3b

(%)

WASTE/SCRAP

BAHAN BAKU TERKANDUNG

LAMPIRAN VI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BC/2013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AGUNG KUSWANDONO

2d

KOEFISIEN

DATA PENERIMA SUBKONTRAK : A. NPWP : B. NAMA PERUSAHAAN : C. ALAMAT :

2c

SAT

KONVERSI KODE BAHAN BAKU HS URAIAN BARANG 2b

PERHITUNGAN JAMINAN

DATA PENERIMA SUBKONTRAK : A. NPWP : B. NAMA PERUSAHAAN : C. ALAMAT :

6

DOKUMEN ASAL

5

dst

3

2

1

2a

NO

LEMBAR KONVERSI PEMAKAIAN BAHAN (SUBKONTRAK)

1d

SAT

SAT

DATA BARANG JADI KODE BARANG JADI HS URAIAN BARANG 1c

JENIS DOK

DATA BAHAN BAKU

LEMBAR PERHITUNGAN JAMINAN DALAM RANGKA PENGELUARAN BARANG DARI TPB KE TLDDP

NO.

2

KODE BAHAN BAKU HS URAIAN BARANG

DATA PENGUSAHA TPB : A. NPWP : B. NAMA TPB : C. NOMOR SURAT IJIN TPB :

1

DISAHKAN OLEH : TANGGAL : PIMPINAN PERUSAHAAN

1b

NO.

DATA PENGUSAHA TPB : A. NPWP : B. NAMA TPB : C. NOMOR SURAT IJIN TPB : NOMOR KONVERSI

1a

DISAHKAN OLEH : TANGGAL :

PIMPINAN PERUSAHAAN


655

12

No

Jenis Kegiatan

13

Pelaksanaan pencacahan (stock opname) setelah mendapatkan pemberitahuan tertulis dari Pengusaha KB (Pasal 24) Penyampaian hasil analisis penelitian adanya selisih atas laporan 4 bulanan KB tiap 6 bulan sekali kepada Kakanwil (Pasal 28) Pemberian persetujuan reimpor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Pasal 29A)

Janji Layanan 5 HK 5 HK

17

16

15

Pemberian persetujuan memasukkan barang jadi asal LDP untuk digabungkan dengan hasil produksi utama KB (Pasal 36) Pemberian persetujuan pemasukan peralatan perkantoran asal LDP (Pasal 37)

Pemberian persetujuan pemasukan Barang Modal dari LDP (Pasal 35)

Pemberian persetujuan pemasukan barang dari Kawasan Bebas ke Kawasan berikat (Pasal 33)

5 HK

5 HK

5 HK

5 HK

18 Pemberian persetujuan pemasukan barang contoh asal LDP ke KB (Pasal 39)

14

19

Penetapan persentase pengeluaran Hasil Produksi KB ke TLDDP untuk tahun berjalan (Pasal 46) 5 HK

10 HK

5 HK

5 HK

5 HK

20

Penelitian dan penerusan berkas permohonan pembebasan Bea Masuk untuk barang contoh (Pasal 40) Pemberian persetujuan mengeluarkan Hasil Produksi KB ke TPPB (Pasal 43)

22

21

23 5 HK

15 HK

Janji Layanan

15 HK

15 HK 15 HK 15 HK 7 HK 15 HK 10 HK

10 HK 10 HK

Ketentuan Terhitung sejak tanggal penerimaan pemberitahuan sampai dengan tanggal BAP Terhitung sejak selesai melakukan penelitian sampai dengan tanggal surat laporan ke Kanwil Terhitung sejak diterima secara lengkap sampai dengan tanggal persetujuan atau penolakan Terhitung sejak berkas permohonan diterima secara lengkap sampai dengan tanggal terbit surat rekomendasi pemasukan barang dari kawasan bebas atau surat penolakan Terhitung sejak diterima secara lengkap sampai dengan tanggal persetujuan atau penolakan Terhitung sejak diterima secara lengkap sampai dengan tanggal surat persetujuan atau penolakan Terhitung sejak diterima secara lengkap sampai dengan tanggal persetujuan atau penolakan Terhitung sejak diterima secara lengkap sampai dengan tanggal surat persetujuan atau penolakan Terhitung sejak permohonan diterima secara lengkap sampai dengan tanggal penerusan berkas Terhitung sejak diterima secara lengkap sampai dengan tanggal surat persetujuan atau penolakan Terhitung sejak data yang dibutuhkan diterima secara lengkap sampai dengan terbitnya surat penetapan persentase pengeluaran hasil produksi KB ke TLDDP Terhitung sejak diterima secara lengkap sampai dengan tanggal surat persetujuan atau penolakan Terhitung sejak diterima secara lengkap sampai dengan tanggal surat persetujuan atau penolakan

LAMPIRAN VII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BC/2013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57/BC/2011 TENTANG KAWASAN BERIKAT

Ketentuan

Terhitung sejak diterima secara lengkap sampai dengan tanggal persetujuan atau penolakan Terhitung sejak diterima secara lengkap sampai dengan tanggal persetujuan atau penolakan

Terhitung sejak permohonan diterima sampai dengan tanggal rekomendasi Terhitung sejak permohonan diterima sampai dengan tanggal rekomendasi Terhitung sejak permohonan diterima sampai dengan tanggal rekomendasi Terhitung sejak permohonan diterima sampai dengan tanggal rekomendasi Terhitung sejak permohonan diterima sampai dengan tanggal rekomendasi Terhitung sejak diterima secara lengkap sampai dengan tanggal terbitnya skep perubahan atau surat penolakan

Terhitung sejak permohonan diterima sampai dengan tanggal rekomendasi Terhitung sejak pemberitahuan dan berita acara diterima secara lengkap sampai dengan tanggal penerusan berkas

PERIZINAN DI KANTOR PABEAN

Penelitian dan meneruskan softcopy berkas permohonan Izin Prinsip Penyelenggara KB (Pasal 7) Pemeriksaan fisik bangunan dan pencacahan (stock opname) saldo awal atas barang modal dan peralatan perkantoran, yang kemudian dituangkan dalam berita acara, dalam rangka pengajuan izin Penyelenggara KB oleh pihak yang telah memperoleh izin prinsip pendirian KB (Pasal 8) Penelitian dan meneruskan softcopy berkas permohonan Izin Penyelenggara KB (Pasal 10) Penelitian dan meneruskan softcopy berkas permohonan Izin Penyelenggara KB sekaligus Pengusaha KB (Pasal 12) Penelitian dan meneruskan softcopy berkas permohonan Izin PDKB (Pasal 14) Penelitian dan meneruskan softcopy berkas permohonan perpanjangan Izin KB (Pasal 16) Penelitian dan meneruskan softcopy berkas permohonan perubahan Izin KB (Pasal 19) Pemberian persetujuan perubahan keputusan izin KB apabila terdapat perubahan alamat, Nomor Pokok Wajib Pajak (NPWP), nama dan alamat penanggung jawab, dan/atau tata letak (layout) bangunan di dalam kawasan berikat (Pasal 21) pemberian izin penambahan pintu khusus pemasukan dan pengeluaran barang di Kawasan Berikat (Pasal 22) pemberian izin penambahan pintu khusus pemasukan dan pengeluaran khusus orang di Kawasan Berikat (Pasal 23)

Jenis Kegiatan

Pemberian persetujuan untuk mengeluarkan bahan baku dan/atau bahan rusak dan/atau apkir (reject) yang sama sekali tidak diproses ke Gudang Berikat asal barang (Pasal 48) Pemberian persetujuan untuk mengeluarkan barang dan/atau bahan rusak dan/atau apkir (reject) asal TLDDP yang sama sekali tidak diproses di KB ke

24

No 1 2

3 4 5 6 7 9

10 11


657

32

No

Jenis Kegiatan

36

35

34

33

Pemberian persetujuan pengeluaran peralatan perkantoran asal impor yang belum diselesaikan kewajiban pembayaran Bea Masuk dengan tujuan diekspor kembali (Pasal 62) Pemberian persetujuan pengeluaran peralatan perkantoran asal impor yang belum diselesaikan kewajiban pembayaran Bea Masuk ke Kawasan Berikat lain setelah dipergunakan di Kawasan Berikat yang bersangkutan (Pasal 63) Penelitian dan penerusan berkas permohonan pengeluaran peralatan perkantoran asal impor yang belum diselesaikan kewajiban pembayaran Bea Masuk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belum jangka waktu 4 (empat) tahun sejak diimpor atau sejak dimasukkan untuk digunakan di Kawasan Berikat, dan telah dipergunakan di Kawasan Berikat yang bersangkutan (Pasal 64) Penelitian dan penerusan berkas permohonan pengeluaran peralatan perkantoran asal impor yang belum diselesaikan kewajiban pembayaran Bea Masuk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telah jangka waktu 4 (empat) tahun sejak diimpor atau sejak dimasukkan untuk digunakan di Kawasan Berikat, dan telah dipergunakan di Kawasan Berikat yang bersangkutan (Pasal 65) Pemberian persetujuan untuk memindahtangankan barang modal dan/atau peralatan perkantoran yang telah dilunasi Bea Masuk dan PDRI pada saat pemasukan ke Kawasan Berikat (Pasal 66) Pemberian persetujuan untuk memindahtangankan barang modal asal TLDDP (Pasal 67)

Janji Layanan 5 HK 5 HK

Ketentuan

Terhitung sejak permohonan diterima sampai dengan tanggal penerusan berkas

Terhitung sejak berkas permohonan diterima secara lengkap sampai dengan tanggal persetujuan atau penolakan Terhitung sejak berkas permohonan diterima secara lengkap sampai dengan tanggal persetujuan atau penolakan Terhitung sejak permohonan diterima sampai dengan tanggal penerusan berkas

5 HK

5 HK

5 HK

Pemberian persetujuan pengeluaran Barang Modal untuk keperluan pebaikan/reparasi dengan tujuan LDP, TLDDP dan/atau KB lain (Pasal 68)

5 HK

5 HK

38 5 HK

37

39

Pemberian persetujuan perpanjangan jangka waktu perbaikan/reparasi Barang Modal dengan tujuan TLDDP dan/atau KB lain (perpanjangan 1 kali untuk paling lama 3 bulan) (Pasal 69)

Ketentuan

Terhitung sejak berkas permohonan diterima secara lengkap sampai dengan tanggal persetujuan atau penolakan Terhitung sejak berkas permohonan diterima secara lengkap sampai dengan tanggal persetujuan atau penolakan Terhitung sejak berkas permohonan diterima secara lengkap sampai dengan tanggal persetujuan atau penolakan Terhitung sejak berkas permohonan diterima secara lengkap sampai dengan tanggal persetujuan atau penolakan

Jenis Kegiatan

10 HK

Terhitung sejak diterima secara lengkap sampai dengan tanggal persetujuan atau penolakan

Terhitung sejak diterima secara lengkap sampai dengan tanggal surat persetujuan atau penolakan Terhitung sejak permohonan diterima sampai dengan tanggal penerusan berkas

5 HK

5 HK

5 HK



5 HK

Terhitung sejak berkas permohonan diterima secara lengkap sampai dengan tanggal persetujuan atau penolakan Terhitung sejak berkas permohonan diterima secara lengkap sampai dengan tanggal persetujuan atau penolakan

5 HK

5 HK

Janji Layanan

No 25 26 27

28 29

30

31

TLDDP (Pasal 50) Pemberian persetujuan pengeluaran bahan baku dan/atau sisa bahan baku asal luar daerah pabean ke luar daerah pabean (Pasal 52) Penelitian dan meneruskan berkas permohonan persetujuan pengeluaran bahan baku dan/atau sisa bahan baku asal LDP ke KB lain dan/atau ke perusahaan industri di TLDDP (Pasal 53) Pemberian persetujuan pemindahtanganan barang selain hasil produksi dalam rangka saling melengkapi kebutuhan dalam proses produksi atau peningkatan produksi ke Kawasan Berikat lainnya yang memiliki kesamaan nama, manajemen, badan hukum, bidang kegiatan, dan hasil produksi, sesuai yang tercantum dalam surat izin Kawasan Berikat (Pasal 56) Pemberian persetujuan pengeluaran Barang Modal asal impor yang belum diselesaikan kewajiban pembayaran Bea Masuk dengan tujuan diekspor kembali (Pasal 58) Pemberian persetujuan pengeluaran barang modal asal impor yang belum diselesaikan kewajiban pembayaran Bea Masuk ke Kawasan Berikat lain setelah jangka waktu 2 (dua) tahun sejak diimpor dan telah dipergunakan di Kawasan Berikat yang bersangkutan (Pasal 59) Penelitian dan penerusan berkas permohonan persetujuan pengeluaran barang modal asal impor yang belum diselesaikan kewajiban pembayaran Bea Masuk ke TLDDP sebelum jangka waktu 4 (empat) tahun sejak diimpor atau sejak dimasukkan untuk digunakan di Kawasan Berikat asal, dan telah dipergunakan di Kawasan Berikat sekurang-kurangnya selama 2 (dua) tahun (Pasal 60) Penelitian dan penerusan berkas permohonan persetujuan pengeluaran Barang Modal asal impor yang belum diselesaikan kewajiban pembayaran Bea Masuk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telah jangka waktu 4 (empat) tahun sejak diimpor atau sejak dimasukkan untuk digunakan di Kawasan Berikat asal, dan telah dipergunakan di Kawasan Berikat sekurang-kurangnya selama 2 (dua) tahun (Pasal 61)


659

48

No

Pemberian persetujuan perusakan atas barang asal luar daerah pabean yang karena sifat dan bentuknya tidak dapat dimusnahkan (Pasal 88)

Pemberian persetujuan pemusnahan atas barang-barang yang busuk dan/atau yang karena sifat dan bentuknya dapat dimusnahkan (Pasal 86)

Jenis Kegiatan

5 HK

5 HK

Janji Layanan

49

Ketentuan Terhitung sejak berkas permohonan diterima secara lengkap sampai dengan tanggal persetujuan atau penolakan Terhitung sejak berkas permohonan diterima secara lengkap sampai dengan tanggal persetujuan atau penolakan Terhitung sejak tanggal surat pembekuan izin sampai dengan tanggal surat ke kanwil Terhitung sejak semua unsur pembekuan dipenuhi sampai dengan tanggal pembekuan izin Terhitung sejak semua unsur pencabutan dipenuhi sampai dengan tanggal rekomendasi Terhitung sejak berkas permohonan diterima secara lengkap sampai dengan tanggal persetujuan atau penolakan Terhitung sejak berkas permohonan diterima secara lengkap sampai dengan tanggal persetujuan atau penolakan

Ketentuan

5 HK

Terhitung sejak permohonan diterima secara lengkap sampai dengan tanggal penerusan berkas

Terhitung sejak berkas permohonan diterima secara lengkap sampai dengan tanggal persetujuan atau penolakan Terhitung sejak berkas permohonan diterima secara lengkap sampai dengan tanggal persetujuan atau penolakan Terhitung sejak berkas permohonan diterima secara lengkap sampai dengan tanggal persetujuan atau penolakan

10 HK

10 HK

10 HK

Terhitung sejak permohonan diterima secara lengkap sampai dengan tanggal penerusan berkas

Terhitung sejak berkas permohonan diterima secara lengkap sampai dengan tanggal persetujuan atau penolakan

5 HK

Terhitung sejak berkas permohonan diterima secara lengkap sampai dengan tanggal persetujuan atau penolakan Terhitung sejak berkas permohonan diterima secara lengkap sampai dengan tanggal persetujuan atau penolakan

5 HK

5 HK

5 HK

Janji Layanan

5 HK

5 HK

5 HK

5 HK

5 HK

50

Pemberian rekomendasi pencabutan izin KB kepada Direktur Jenderal (Pasal 91) Pemberian persetujuan pengeluaran bahan baku berupa komponen (spareparts) sebagai bentuk pelayanan purna jual (Pasal 54A)

Pemberitahuan pembekuan izin KB kepada Kepala Kantor Wilayah DJBC (Pasal 90) Penerbitan surat pembekuan izin KB (Pasal 90)

51 52 53 54

Pemberian persetujuan pengeluaran barang contoh/sampel berupa barang setengah jadi dan/atau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Pasal 73)

Pemberian persetujuan menerima pekerjaan perbaikan/reparasi barang (Pasal 71A)

40 Pemberian persetujuan menerima pekerjaan subkontrak dari badan usaha di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Pasal 76A)

Jenis Kegiatan

41

No

42

43

Pemberian persetujuan pekerjaan subkontrak dalam jangka waktu paling lama 60 (enam puluh) hari terhitung sejak tanggal persetujuan subkontrak sampai dengan barang hasil subkontrak dimasukkan kembali ke Kawasan Berikat (Pasal 77) Penelitian dan meneruskan berkas permohonan persetujuan pekerjaan subkontrak dalam jangka waktu lebih dari 60 (enam puluh) hari terhitung sejak tanggal persetujuan subkontrak sampai dengan barang hasil subkontrak dimasukkan kembali ke Kawasan Berikat (Pasal 78) Pemberian persetujuan subkontrak berlanjut (Pasal 78A)

44 45

46

47

Pemberian persetujuan meminjamkan barang modal berupa mesin produksi dan/atau cetakan (moulding) ke Kawasan Berikat lain dan/atau perusahaan industri/badan usaha di TLDDP dalam rangka subkontrak atau selain dalam rangka subkontrak (Pasal 81) Pemberian persetujuan perpanjangan jangka waktu meminjamkan barang modal berupa mesin produksi dan/atau cetakan (moulding) ke Kawasan Berikat lain dan/atau perusahaan industri/badan usaha di TLDDP dalam rangka subkontrak atau selain dalam rangka subkontrak (Pasal 82) Penelitian dan penerusan berkas permohonan persetujuan perpanjangan jangka waktu meminjamkan barang modal berupa mesin produksi dan/atau cetakan (moulding) ke Kawasan Berikat lain dan/atau perusahaan industri/badan usaha di TLDDP dalam rangka subkontrak atau selain dalam rangka subkontrak (Pasal 83)


661

No

10

11

12

Jenis Kegiatan belum diselesaikan kewajiban pembayaran Bea Masuk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telah jangka waktu 4 (empat) tahun sejak diimpor atau sejak dimasukkan untuk digunakan di Kawasan Berikat, dan telah dipergunakan di Kawasan Berikat yang bersangkutan (Pasal 65) Pemberian persetujuan pekerjaan subkontrak dalam jangka waktu lebih dari 60 (enam puluh) hari terhitung sejak tanggal persetujuan subkontrak sampai dengan barang hasil subkontrak dimasukkan kembali ke Kawasan Berikat (Pasal 78) Pemberian persetujuan perpanjangan jangka waktu meminjamkan barang modal berupa mesin produksi dan/atau cetakan (moulding) ke Kawasan Berikat lain dan/atau perusahaan industri/badan usaha di TLDDP dalam rangka subkontrak atau selain dalam rangka subkontrak (Pasal 83) Pemberian persetujuan pemindahtanganan barang modal dar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yang diimpor sebelum berlakunya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dan telah melebihi 4 (empat) tahun sejak diimpor atau dimasukkan ke Kawasan Berikat (Pasal 93A)

Ketentuan


Janji Layanan

10 HK


tanggal surat persetujuan atau penolakan

10 HK


Ketentuan

10 HK

PERIZINAN DI KANTOR WILAYAH DJBC Janji Layanan 10 HK

Jenis Kegiatan Pemberian persetujuan perubahan Izin KB (Pasal 19)

Terhitung sejak diterima secara lengkap sampai dengan tanggal surat persetujuan atau penolakan

No 1

10 HK

Terhitung sejak diterima secara lengkap sampai dengan tanggal surat persetujuan atau penolakan

4 5

6

7

10 HK

10 HK

10 HK

10 HK

2

10 HK

Terhitung sejak diterima secara lengkap sampai dengan

3

10 HK

Terhitung sejak diterima secara lengkap sampai dengan tanggal terbitnya skep perubahan atau surat penolakan Terhitung sejak diterima laporan dari KPPBC sampai dengan tanggal surat penyampaiah hasil penelitian ke kantor pusat Terhitung sejak diterima secara lengkap sampai dengan tanggal surat persetujuan atau penolakan Terhitung sejak diterima secara lengkap sampai dengan tanggal surat persetujuan atau penolakan Terhitung sejak diterima secara lengkap sampai dengan tanggal surat persetujuan atau penolakan

Penyampaian hasil analisis penelitian dari KPPBC kepada Dirjen setiap akhir tahun (Pasal 28) Pemberian persetujuan pembebasan Bea Masuk untuk barang contoh (Pasal 40) Pemberian persetujuan pengeluaran bahan baku dan/atau sisa bahan baku asal LDP ke KB lain dan/atau ke perusahaan industri di TLDDP (Pasal 53) Pemberian persetujuan pengeluaran barang modal asal impor yang belum diselesaikan kewajiban pembayaran Bea Masuk ke TLDDP sebelum jangka waktu 4 (empat) tahun sejak diimpor atau sejak dimasukkan untuk digunakan di Kawasan Berikat asal, dan telah dipergunakan di Kawasan Berikat sekurang-kurangnya selama 2 (dua) tahun (Pasal 60) Pemberian persetujuan pengeluaran Barang Modal asal impor yang belum diselesaikan kewajiban pembayaran Bea Masuk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telah jangka waktu 4 (empat) tahun sejak diimpor atau sejak dimasukkan untuk digunakan di Kawasan Berikat asal, dan telah dipergunakan di Kawasan Berikat sekurang-kurangnya selama 2 (dua) tahun (Pasal 61) Pemberian persetujuan pengeluaran peralatan perkantoran asal impor yang belum diselesaikan kewajiban pembayaran Bea Masuk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sebelum jangka waktu 4 (empat) tahun sejak diimpor atau sejak dimasukkan untuk digunakan di Kawasan Berikat, dan telah dipergunakan di Kawasan Berikat yang bersangkutan (Pasal 64) Pemberian persetujuan pengeluaran peralatan perkantoran asal impor yang

9


663

9

10

Pemberian persetujuan pemindahtanganan barang modal yang diimpor dengan mendapatkan penangguhan bea masuk, pembebasan cukai, dan tidak dipungut PDRI serta importasinya dilakukan sebelum berlakunya PMK Nomor 147/PMK.04/2011 tentang Kawasan Berikat dan tidak melebihi 4 (empat) tahun (Pasal 93A) Pemberian persetujuan batasan pengeluaran Hasil Produksi Kawasan Berikat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lebih dari 50% (lima puluh persen) (Pasal

Keterangan : HK : Hari Kerja

10 HK



3

2

1

Pemberian Izin Penyelenggara KB sekaligus Pengusaha KB (Pasal 12)

Pemberian Izin Penyelenggara KB (Pasal 10)

Pemberian izin Penyelenggara KB untuk pihak yang telah mendapatkan izin prinsip Penyelenggara KB (Pasal 8)

Pemberian Izin Prinsip Penyelenggara KB (Pasal 7)

10 HK

10 HK

10 HK

10 HK

Ketentuan

AGUNG KUSWANDONO


10 HK

PERIZINAN DI KANTOR PUSAT

4 Pemberian Izin PDKB (Pasal 14)

10 HK

Jenis Kegiatan

5

Pemberian perpanjangan Izin KB (Pasal 16)

10 HK

No

6

Pemberian pencabutan izin KB (Pasal 92)

Janji Layanan 10 HK

7

Terhitung sejak softcopy berkas permohonan dari KPPBC diterima secara lengkap sampai dengan tanggal terbit izin KB atau surat penolakan Terhitung sejak berkas permohonan dari KPPBC diterima secara lengkap sampai dengan tanggal terbit izin KB atau surat penolakan Terhitung sejak softcopy berkas permohonan dari KPPBC diterima secara lengkap sampai dengan tanggal terbit izin KB atau surat penolakan Terhitung sejak softcopy berkas permohonan dari KPPBC diterima secara lengkap sampai dengan tanggal terbit izin KB atau surat penolakan Terhitung sejak softcopy berkas permohonan dari KPPBC diterima secara lengkap sampai dengan tanggal terbit izin KB atau surat penolakan Terhitung sejak softcopy berkas permohonan dari KPPBC diterima secara lengkap sampai dengan tanggal terbit perpanjangan izin KB atau surat penolakan Terhitung sejak berkas rekomendasi pencabutan diterima secara lengkap sampai dengan tanggal terbit skep pencabutan atau konfirmasi dalam rangka pencabutan

인도네시아 보세지역 (KAWASAN BERIKAT) 관련 규정집 KEMENTERIAN KEUANGAN REPUBLIK INDONESIA SALIMAN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 - 20/BC/2013 TENTANG PENGGUNAAN PROFIL RISIKO DALAM PELAYANAN DI TEMPAT PENIMBUNAN BERIKAT

667



668

669



670

671



672

인도네시아 보세지역 (KAWASAN BERIKAT) 관련 규정집

Recommend Documents